정준상 의원 발언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운봉읍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운봉읍을 지난 2001년 11월 9일 소도읍 육성 대상 도시로 지정 고시하였고 2003년도 소도읍 육성 계획수립 지침에 따라서 시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 공모제에 응하기 위하여 사업 계획서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별도로 추진하는 종합육성 계획수립 용역과는 별개로 사업을 조기에 지원받기 위함입니다. 사업 선정이 확정될시 3개년에 걸쳐 100억원이 지원되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도지사가 보증을 하고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약 체결하여 시행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을 경제·사회·문화적 거점 기능을 갖춘 중추 도시로 육성하고 특성화·전문화를 통해 읍지역 경쟁력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중심축을 갖기 위한 운봉읍 종합육성 계획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남원시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추진경위입니다. 2001년 11월 9일 운봉 소도읍 육성 지정고시가 되었고 2003년도 2월 26일날에는 운봉읍 종합육성 추진기획단을 설치하고 동년 3월 10일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동년 3월 15일에는 운봉읍 종합육성 추진기획단 회의를 가졌습니다. 사업 계획에 대해서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운봉읍 종합육성 계획이 되겠고 면적은 운봉읍 69.51㎢로 도시계획 구역은 1.66㎢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00억원으로 1년차 25억원, 2년차 35억원이며 3년차는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3개년인 200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3월말까지 남원시가 전라북도에 육성계획 수립을 제출해야 되고 도에서는 행정자치부까지 4월 15일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소도읍 대상지역 선정은 전국 14개 읍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소도읍 정책 심의회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육성협약 체결은 선정이 된 후에 행자부와 전라북도, 남원시가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금년 8월 이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병한입니다. 운봉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추진경위 종합육성 사업 계획은 산업건설국장께서 자세하게 보고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네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서안은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제2조와 행정자치부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 지침시에 의거 운봉읍 종합육성 계획서를 수립 공모제에 응하기 위하여 사업의 효과등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 추진 기획단의 사전 심의와 운봉읍 주민 설명회를 걸쳐 그 결과에 따라 본 계획서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한 계획서임으로 별다른 큰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본 계획서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계획서는 사업 선정이 확정될 시에는 2003년도부터 3년간에 걸쳐 100억원이 지원되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도지사가 보증을 하고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약 체결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계획의 개요, 개발 여건 분석등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및 재원별 총괄적인 내용은 총 17개 사업에 75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공공부분 8개 사업 377억원, 민간부분 5개 사업 375억원, 주민자치 부분 2개 사업 2억원, 장기계획 2개 사업으로 국악대학 설립과 경비행장을 설치하여 추진하도록 계획서가 작성되었으며 부문별 주요사업 계획은 공공부문에 있어 도시화 기반확충 2개 사업 40억원, 소득증대 시설확대 2개 사업 40억원, 스포츠 기반시설 설치 1개 사업 40억원, 문화관광 시설 확충 2개 사업 10억원이 투자되며 공공부문과 병행 사업은 정보화 마을 육성 사업에 1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사업에 80억원, 자생식물원 조성 사업에 67억원, 국악의 성지 조성 시설 사업에 90억원이 투자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민간자본유치 부문은 눈썰매장 유치 20억원, 국악기 제조공장 20억원, 주말 체험농장 5억원, 장수 경주마 관광목장 연계 개발 사업에 30억원, 운봉 골프장 건립에 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또한 지역주민 자율참여 사업은 도로변 가꾸기등 2개 사업에 2억원이 투자되며 장기발전 계획으로는 국악대학 유치, 경비행장 설치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부분별 세부적인 주요사업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본 계획서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운봉은 자연과 문화 그리고 역사 자원등이 다양하고 풍부하며 지리산이라는 천혜의 관광자원이 위치하고 있어 타 지역의 소도읍보다 특성화, 전문화를 통한 개발 여건이 풍부한 지역이라고 보여지며 본 계획서안대로 추진한다면 운봉읍이 경제·사회·문화적 거점 기능을 갖춘 중추 소도시로 변모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운봉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