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제8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을 처리하는 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국악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국악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이 우리 문화 향토 춘향제 회의에 가셨기 때문에 본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인 윤재선 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국악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남원시 국악연수원 연수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연수생에게 일정액의 수강료를 징수하여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연수생비로 교육의식을 고취시키고 국악단원 공연시 관람료 징수를 하여 국악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여기에 목적을 두고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일 뒷페이지에 보면 현행하고 개정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주로 해서 2페이지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조 제2항에 연수부장과 강사의 자격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수부의 강사의 직급이 조례상으로 구분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현실에 맞고 신축성있게 관리 임용하기 위해서 1급 강사, 1급 강사는 약 6내지 7급으로 되었고요, 2급 강사는 8급에서 9급, 1급 강사하고 2급 강사로 구분을 해서 관리도 하고 임용도 하기 위해서 이를 이번에 개정을 한것입니다. 다음은 제18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국악연수생에 대한 수강료 납부 및 반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설 규정이 됩니다. 현재 1항을 보면, "연수원에서 국악을 배우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강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라고 현재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서 연수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수강이 취소 중지된 경우라든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연수원 운영이 중지된 경우, 수강개시일 전에 수강신청자가 수강을 취소한 경우, 수강개시 이후에 수강자가 수강을 취소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을 한다는 2항 규정을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19조에 구성이 되겠습니다. 19조 구성이 현재 조례상 국악단으로 되어있습니다. 국악단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국악단을 총괄하고 있는 국악장으로 현재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국악장을 국악단장으로 명칭만 변경을 한것입니다. 국악단이기 때문에요. 제22조에 보면 공연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설공연을 광한루원에서만 하도록 현재 극한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설공연을 광한루 말고도 아무곳에서나 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조 2항에 국악단 공연시 관람료 징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국악단의 공연시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은 현재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 시립국악단이 시집가는 날의 공연을 전주 소리문화전당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1인당 입장료가 2만원에서 3만원 이렇게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좌석이 없을 정도로 상당한 성과도 거양을 했기 때문에 우리 남원에서 공연을 하는것도 앞으로는 관람료를 징수를 해서 시 수입에 얼마라도 좀 보탬이 되게끔 그래야 공연도 좀 격상도 되고, 또 하는 분들도 열과 성을 다하고 해서 지금까지는 무료로 했습니다마는 이 관계규정을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요, 개정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국악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집행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코자 합니다. 3항에 있는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시국악연수원 운영에 관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두가지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먼저 현행 조례 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4건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15조 제2항의 경우 연수부 강사를 위촉할때 1급과 2급으로 차등을 둠으로써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급여기준도 이에 따라서 차등을 두려고 하는 것이며, 제19조 제2항과 제20조 제1항에서 국악단 총괄 지휘자 명칭이 국악장으로 되어있는데 이를 국악단장으로 개칭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19조 제2항에서 "비상임단원을 5인 이내로 한다."라는 내용은 문맥만 고친것으로 현행 조례내용과 의미는 동일한 것이며, 역시 제22조 제3항의 개정 내용도 상설공연에 관한 것으로 같은 의미의 내용을 문맥만 고친것입니다. 다음 내용은 2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첫 번째 안 제18조의 2내용은 시립국악연수원에서 국악을 배우려면 수강료를 내야하고, 연수원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그리고 당사자의 수강신청 취소시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 제22조의 내용은 국악단 공연시 관람료를 징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위임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배된 사항은 없으나 현행 조례 내용중 제19조 2항과 제20조 2항의 비상임 단원에 대한 규정은 개정에 앞서 존치여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시립국악연수원에서 수강료를 받으려면 먼저 조례에 근거를 마련한 뒤에 미비된 사항은 다시 규칙으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나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채 2002년 4월 18일부터 현재까지 512명으로부터 1228만원의 수강료를 징수해 왔습니다. 이처럼 중대하고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1년동안이나 시행되어온 것은 행정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는 잘못된 사례로써 가볍게 보아 넘길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집행부로 하여금 행정 전반에 걸쳐 유사한 사례가 되어 있는지를 즉시 조사하여 시정토록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업무연찬과 더불어 관련 부서의 각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김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랬습니다.

지금 6, 7급과 8, 9급 얘기는 지금 행정직급에다 맞추는 겁니까?

저희 조례로써 지금 전부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이 급수가 국악단의 자체 급수냐, 우리 행정공무원의 급수에 따라서 하는 것이냐. 이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급수는요.

지금 1급 강사, 2급 강사로만 보강이 되어있었는데 우리 일반행정 공무원 급여의 상당입니다. 그정도 수준입니다.

제가 그걸 물어보잖아요. 시행은 규칙을 따른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방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중에 2002년 4월 18일부터 현재까지 512명에 대한 1228만원의 수강료를 징수해온 것이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과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했는가 조례도 없고 법규도 없는 일을 어떤 방법에서 했던가 그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잘못 됐습니다."라고 시인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도 이것을 검토를 와서 해봤습니다마는 연수부 연강계획을 연초에 수립을 할때 그때에 시장님 결심을 맡고 이렇게 징수를 했었고요. 그리고 2001년도까지는 주 2회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 무료 국악강좌를 했는데 너무나 강의수당이라든가 이런것이 또 많이 소요되고 운영비 같은것이 소요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렇게 2002년도 4월부터 받았는데, 그것은 조례개정없이 한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 과장님, 답변을 단답형으로 해주세요. 길게 설명하시면 다 이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고, 질의도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