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영기 의원 발언
영기
윤영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에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각목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각항별 각목 설명을 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며 부분별 설명이 끝나면 위원들님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되 질의는 되도록 간단하게 하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 각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각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19쪽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세입부 분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19페이지, 세입 기타수수료가 본예산에 세입을 안 잡고 추경에 세입을 잡았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기타수수료가 한방진료 말씀이시죠?
춘호
이춘호위원
치아홈메우기 수입하고, 보건진료소 한방진료수입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치과 홈메우기사업은 당초에는 계획이 없던 것이 들어온 것이고, 한방진료는 이번에 우리가 한방보건의가 증원배치됨으로써 증액이 되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러면 정산, 청남, 남양에다 한방의를 배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윤명희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세군데에 의사가 한방의사를 우리 청양군에서 받은 것 아니에요. 받았는데, 이 한방의사를 쓰려면 침대롱만 갖고 가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거기에 뒤에 보면........
윤명희위원
그 예산을 어디에 넣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뒤에 보면 보건의료원 예산에 서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것을 군에서 받지 말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왜 한방의가.......
윤명희위원
많으면 군민에게 좋다고 하지만, 인구비례해서 의사 숫자가 청양군에 너무 많아요. 앞으로 한방의가 자꾸 더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1년동안 장비구입비도 못 빼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뒤에 보면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은 편성을 해놨는데........
윤명희위원
알았어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의회사무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지금까지 설명중 의심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지금까지 설명중 의심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윤명희 입니다. 47쪽에 있는 향교관복 구입비가 뭡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향교에 관복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흰두루마기를 입고 했는데, 관복이 정식으로 다른 향교에 가면 전부 있더라고요. 요란한 것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데 1개 향교에 7벌을 구입하는데 제관들하고 해서 7개씩 구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00만원 정도가 소요돼서 편성한 겁니다.
윤명희위원
이게 향교 제사에 참여 않는 단체장도 있어요. 향교, 옛날에 이조시대에도 관복을 지급 안 했대요. 향교에서 옷 입는 것을 지급을 안 했다구요. 옛날 이조시대에도 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옷 입는 것을 지급을 않다뇨?
윤명희위원
관복비같은 것을 지급을 안 했대요. 제사비용도 지급을 않고요. 군수가, 현감이나 군수가 지급을 안 했다구요. 그러나 향교를 보수같은 것은 했다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도 제물대같은 것은 지원을 않잖아요.
윤명희위원
글쎄, 건물 자체는 현감이나 군수가 관비로 보수도 하고 그랬다는데, 옷까지 사준다는 것은 뭔가, 또 금액이 많지 않아도......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관복은 해줄 필요성은 있더라고요.
윤명희위원
개인이 입는 것이 아니니까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개인이 입는 것은 아니니까요.
윤명희위원
관리를 잘못하면 소용없어요. 알았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진
박상진위원
44쪽, 맨끝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이것이 전에는 인건비가 안 나갔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43쪽이요?
상진
박상진위원
44쪽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문화원사무국장을 이게 설명드리면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문화원 총액 문화원보조금에서 나갔는데 지금 우리 인터넷에 보면 사무국장 모집안내가 나가는 것이 있어요. 사무국장을 전국 중앙으로부터 일정한 상당한 기준을 둬서 사무국장을 공모해서 다시 뽑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공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되면 사무국장 인건비가 아주 연봉계약을 하더라고요. 연봉을 2천만원 연봉을 계약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국비에서 500만원 주고 군비에서 500만원 줘서 1천만원하고, 기존 1천만원정도 준 모양이에요. 보조금에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기준에 맞는 사람을 사무국장을 임명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우리 문화원에 나중에 인사위원회를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사위원회에서 그 기준에 가장 점수가 높은 사람을 선임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어요. 사무국장 임용관계가, 그래서 5명은 그 문화원에 문화향토유적 위원 그 위원회에서 하나가 들어가고, 문화원장이 하나가 들어가고, 학계에서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인사위원회를 5인으로 구성하는 기준까지도 되어 있어서 공모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우리 청양군도 그것을 모집을 하는데 1일날 공고하고 4일까지라고 하면 유능한 사람이, 우리가 인사 위원 은 아니지만, 1일날 공고하고 4일까지라면 3일동안에 어떤 유능한 사람이 사무국장으로 신청할 사람이 어디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신청기간이 그것이고, 공고는 그전부터 했잖아요. 접수기간만 그때죠.
윤명희위원
신청기간이 아니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접수기간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윤명희위원
우리야 예산만 세워주면 되는 것인데, 다른 시ㆍ군 문화원도 그런다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세요. 없으시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종합민원실에 대한 설명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종합민원실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으시면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57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자치행정과에 대한 설명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자치행정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철우
이철우위원
62쪽에 청무정정비라고 구체적으로 뭐하는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청무정이 위치가 우성산에 올라가는데 있는 건데, 집이 군에서 지은 거거든요. 집이 새고 형편없더라고요. 지은 지가 오래 돼서, 그래서 정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알았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윤명희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62쪽이요. 청양읍 게이트볼장을 조성을 하겠다고 3,500만원을 세워놨는데 게이트볼장 지금 있는 것이 부족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청양읍이 하나가 있는데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별도 좀 하나 만들어다오. 지금 여자회원도 청양은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어요.
윤명희위원
그러면 회원들이 부지는 마련해놓고 이것을 지어달라고 하는 건가, 아니면 부지까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부지는 저희가 별도로 생각하고 있는 곳이 두어군데가 있는데 구입을 않고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게이트볼 다른 단체도 매일반인데 게이트볼장을 부지라도 자기네들이 만들어놓고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해야 지, 이것을 덮어놓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우리 군 형편에 정산도 그렇고, 부지도 자기들이 자체 마련한 데는 지금까지도 없잖아요.
윤명희위원
하나 있으니까 얘기죠.
재순
윤재순위원
왜 각면에 부지는 다 자부담했죠. 청남같은 데도 자부담했죠.
윤명희위원
운곡같은 경우도 거기 파출소장 관사같은 것, 공유지가 묵는 것이 있어서 임대한 것 내놓으라고 해서 거기에 지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글쎄, 군유지나 이런 것도 검토하고 하는데, 금년에 정산도 그렇고 이게 저희도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윤명희위원
마을회관 짓는데 회관 터까지 달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죠.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하여튼 부지는 안 들어가고 시설비만 예산을 한 겁니다.
윤명희위원
또 비싼 것, 한 몇 억원짜리에다 그것을 지어준다고 안 되잖아요.
춘호
이춘호위원
3,500만원 가지면 부지까지 살 수 있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3,500만원 갖고는 부지까지 살 수가 없죠.
상진
박상진위원
군유지같은 것이 잠식된다는 것이 그런 일이에요.
재순
윤재순위원
예를 들어서 군유지에다 지어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3,500만원 가지고 부지까지 산다는 얘기는 아닐 거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부지까지는 살 수가 없어요.
재순
윤재순위원
그러니까 군유지 어디다가 지어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얘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은 교량 밑에다 하려고 하는데.......
재순
윤재순위원
그러니까 매입을 않고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탁 털어놓고 얘기해서 어디께냐면, 교량이 어디 교량이냐면 청양대학 가는데 외곽도로 교량이 위로 정좌리 가는데, 거기 밑에가 상당히 넓은 면적이 있어요. 그것이 국가에서 사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를 국토관리청한테 사용승낙을 받아서 거기다 하려고 계획을.......
윤명희위원
그런데 거기도 또 만약에 예산을 3,500만원씩 들여서 해놨다가 거리가 머니, 차가 많이 다니니, 안 간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여자들이 옮길려고 하는 건데, 여자들하고 구두로, 그 사람들이 가보기까지 했어요.
윤명희위원
그런데 저는 노파심에서 얘기인데 대개 60세 넘은 사람들 아니에요. 여자분들도, 게이트볼하는 분들이, 그런데 게이트볼 하는 여자분들이 남자분들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재미있게 하다가 따로 자기네들 냇가 가로 한다고 할 때 거기가 외지고 안 올까 무섭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안 오면 집행을 안 하면 돼죠.
윤명희위원
집행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비 3,500만원 들어갔는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집행을 안 하면 그냥 이월되는 것 아니겠어요?
윤명희위원
아니, 사업비 갖고 거기다 만들어 놓으려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만든 다음에 못오는 것 아니냐.......
윤명희위원
그게 걱정된다 얘기에요. 단돈 얼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알았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음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주민봉사과소관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주민봉사과 소 관입니다. 67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주민봉사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지금까지 설명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여기 71쪽 말이죠. 대치터널 농특산물 홍보판 설치라고 했는데 거기가 지금 주민들이나 왔다 갔다하는 사람들, 청양쪽으로 공주쪽으로 다니는 사람들 보면 맑은샘물 공장을 어딘지를 모르고 산 속에 어째 저런 집이 있느냐 질문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도 청양군에 맑은 물을 파는 공장인데 이왕이면 대치터널 농특산물 홍보판 설치하는 데다가 자금을 더 투자한다고 보더라도 같이 병행해서 하든지 뭔가 하나는 홍보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셔서 물공장입구, 지금 음식점있는 반대쪽에 저희가 홍보판을 만들기로 해서 지금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늦은 것이 우리가 도로변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단계에서 늦어서 지금 설계를 다해서 맑은물공장 공장입구 표시가 되면서 맑은물 홍보판이 거기에 세워지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해 소가 될 수 있고요. 여기에 홍보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대치터널을 들어오시다 보면 유심히 보시면 청양쪽에서 정산쪽으로 나갈 적에는 위에 홍보판이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 홍보판이 있고, 정산쪽에서 청양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홍보판이 터널이 이렇게 있으면서 없다 보니까 위에 산같은 것이 까진 것이 아주 보기 싫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쪽하고 마찬가지로 홍보판을 세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69페이지에 보면 지천변 가로등설치는 자전거도로에 설치하는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천변 가로등 설치는 그것이 먼저 읍사무소 갔을 때에도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었고 또한 주민들이 그쪽 자전거도로가 나서 거기에 많은 인원이 저녁이나 이런 때 돌아다니는데 캄캄해서 방범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그 안에다 가로등을 해달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안에다는 가로등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유수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물이 큰 물이 가면 유수에 지장이 있어서 안 돼서 지금 가로등이 보면 이렇게 꽈지는 것, 서가지고 되는 것이 아파트쪽으로 쳐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쪽으로 하나를 더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쪽에다, 위에서, 그러니까 지금 한쪽으로 있는 것을 양쪽으로 세울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68페이지 재료비에 공직자 체험봉사 활동재료비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기 시행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실ㆍ과만 서너개 실ㆍ과가 실시를 했고 읍ㆍ면까지 같이 하려고 하는 건데, 자기 분담구역내에 나가서, 그러니까 각실ㆍ과에 분담면이 있습니다. 분담면에 나가고, 해당면도 그렇고, 어려운 집이라든가 또한 도배도 못하고 있는 노인 혼자 사는 집이라든가 돌보는 사람이 없는 데에 하루 가서 청소도 해 주고, 몇명이 나가서, 그리고 전선같은 것도 꼬여있으면 전선도 다시 해 주고, 벽도 도배해 주고, 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계획만 세워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해봐라 했더니 그게 전선대라든가 벽지대가 적게 나가는 돈이 아니에요. 가서 해주다보니까, 그래서 한번 나갈 때 최소한도 가서 그냥 봉사는 해도 기본 재료 들어가는 것은 사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예산을 요구해본 사항입니다. 한번 나갔을 때 한 15만원정도의 벽지라든가 전선이라든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우리 자체 특수시책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40회면 상당히 많은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40회라고 해도 우리 실ㆍ과가 10개 실ㆍ과에요. 그리고 읍ㆍ면에 10개면 20개에요. 그러니까 두 번씩만 나가면 40회가 되는 거예요.
혜규
복혜규위원
이것도 금년에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금년에 대치 경로당 한군데에 가서 했어요.
혜규
복혜규위원
그런데 그것이 15만원이면 돼요? 벽지, 전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대치 경로당같은 데는 더 들었는데 개인 집같은데 가면 조금 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해 주는 거예요. 한군데서 꼭 15만원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데는 20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데는 5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요.
재순
윤재순위원
여기 저 71페이지나 농축산물 냉동창고 설치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71페이지 농축산물 냉동창고 설치.......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농축산물 냉동창고는 우리가 농협이나 이런 데, 농협이나 각종 저런 데는 많이 해줬어요. 무슨 영농법인은 많이 해줬는데, 우리 혜선식품이라고 화성에 있는 것, 거기가 사실은 저희 관내에 축산 그러니까 닭 키우는 사람들, 닭도 많이 소비해주고 간접소득을 많이 올려줍니다. 거기에 냉동창고 설치비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사항 없으세요. 없으시면 재무과소관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재무과 소관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재무과소관 설명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재무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철우
이철우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 이철우 입니다. 노후차량교체 말이죠. 이게 몇년이나 쓴 차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게 5년이상 쓴 차를 우리는 노후차량이라고 보는데, 지금 읍ㆍ면에서 요구된 것은 4군데 차량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이상 썼다고 해서 꼭 교체할 것이 아니고 요구가 된 것은 청양, 정산, 목면, 비봉에서 요구가 됐는데 면에서 요구가 된 것은 면에다 세우지를 않고 우리가 세우는 건데 그 해당면 것을 봐서 제일 못쓰게 된 것 그것만 교체해주려고 2대만 편성했습니다. 그 2대가 어디 거죠?
담당
경리담당
명제협 청양하고 목면입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4대가 요구됐는데 청양읍하고 목면 것이 비교적 상태가 더 나쁜 모양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것을 보면 말이죠. 미당, 그 차하고 틀리는 거지만 소방대 차.......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소방서 차는 저희가 구입을 안 해 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분야가 틀리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3,000㎞를 뛰고서 연형이 다 돼서 폐차시켰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3,000㎞는 이해가 안 가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폐차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소방, 도에서 직접 하는 사항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사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81쪽에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사회복지과소관 설명마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85쪽에 화성납골당 정비사업비를 저희가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한 후에 다시 잡아보니까 누수부분을 완전히 잡아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하고 보니까 안 들어가도 괜찮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지금까지 설명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84페이지, 무료경로식당 운영에서 600만원이 증이 됐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곳이 두군데입니다. 정산에 있고 청양에 하나 있는데 청양감리교회쪽에서 매주 토요일 날마다 노인대학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청양감리교회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강사도 데려다가 하는데 그곳에 경로식당도 우리가 겸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거기를 증액시켜서 청양감리교회에 경로식당을 같이 운영을 시키는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경로식당이 하나 늘어난다는 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1개소가 증액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심의가 끝나면 4월부터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명희위원
85쪽인데요. 읍ㆍ면 공동묘지 정비관계인데요. 작년도에 안 했죠?
그것 한지가 몇 년 됐
경계측량을 했는데 의회에서도 얘기했지만 경계측량을 해서 공동묘지가 대부분이 군유지 아니에요. 그런데 공동묘지에서 개인이 경작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야죠.
광암리뿐이 아니에요. 다른 데도 있어요.
정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입을 잡아요. 묘도 못 쓰게 하고 말이에요.
재순
윤재순위원
군내에 이게 아마 공동묘지에 문제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윤명희위원
이게 그럼 왠 금액을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장소에 100만원이 아니라 읍ㆍ면에 분포되어 있는 30여개의 공동묘지가 있으나 마나한 공동묘지도 있다 말이에요. 그것을 갯수로 다 넣지 말고 진짜 묘를 쓸 수 있는 곳,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예요. 읍ㆍ면에 공동묘지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수십억 들여서 만들어놓은 수정리공동묘지에 안 가요. 엊그제 운곡에도 두 개나 썼어요. 공동묘지에, 납골당으로 안 가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그만치 6,200만원이에요?
이것을 물론 잘 활용할테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어디를 막론하고 의회에서 이리해라, 저리해라 할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지도자 내지는 이장님들, 특히 이장님들에게 나무가 잎이 피기전에 하예작업을 시켜요. 하예작업부터 해야 할 데가 많거든요. 나뭇잎이 피면 굉장히 힘들어요. 나무가 더 크지 않았을 때 하예작업을 시켜면 작업효과가 더 날 것 같애요. 시계청소라든지 이런 것........
성립이 아니라 빨리 건의하면 집행부에서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지금 사업을 하던데요. 비봉은 다 깎았던데요. 양사리 깎고 녹평리 깎는데 좋더라고요.
공공근로사업 가지고 하나요?
윤명희위원
왜냐하면 그것이 무연분묘도 많이 있고 각 단체에서 하는데, 무연분묘 벌초라든가 깎을 때는 풀이 우거졌을 때 말입니다. 지금 잡나무같은 것 제거는 지금이 할 때라는 말이에요. 나무가 물이 오르기 전에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환경보호과 소 관입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환경보호과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지금까지 설명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림과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99쪽입니다. 농정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림과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지금까지 사항중 질의하실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102페이지입니다. 고추터널재배 시설지원이라고 했는데, 고추터널재배 시설지원을 봄에 일찍 심는 시설인지, 아니면 언제쯤 시행할 것인지요?
담당
농특담당
이영훈 제가 못들었거든요. 농특담당 이영훈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102페이지에 보면 고추터널재배 시설지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구요?
담당
농특담당
이영훈 지금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는데요.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면 급히 시행하겠습니다. 각읍ㆍ면별로 조사를 받아서 사업대상지를 받아서 읍ㆍ면별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지금 시기가 늦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한만희처럼 겨울에도 홍고추를 딸 수 있는 시설을 할 것이냐.......
담당
농특담당
이영훈 그것은 아니고요.
석호
강석호위원
조기재배를 위한 터널재배냐를 묻는 겁니다.
담당
농특담당
이영훈 조기재배, 그런 식입니다. 조기재배를 위한 터널재배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간이집하장 지원시설이 있는데, 5천만원이요. 간이집하장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목면 영농유통법인에 들어갈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진
박상진위원
103쪽, 재료비에 참게막설치 했는데 이것이 해마다 지원해 줍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축산담당 김동진 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5개소를 설치를 했거든요. 5개소를 설치해서 관광객이나 이쪽으로부터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다시 10개소로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기설치된 것은 철거가 된 거죠?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아니요. 그것은 이동식이기 때문에 참게를 잡는 시기만 설치하고......
상진
박상진위원
5개소를 더 넓힌다!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10개소요.
상진
박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먼저 5개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5개소를 더 증설한다!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아뇨. 10개소를 더 하려고 그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5개가 되는 거죠.
석호
강석호위원
참게막 설치하는데 참게막도 개인소유죠?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참게막은 개인소유이고요.
석호
강석호위원
장소는 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장소는 개인소유가 아닙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에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거기는 하천이기 때문에 개인소유로 할 수 없고 기존에 그전부터 참게를 잡던 사람들이 발을 쳐놓고 옛날부터 잡던 장소, 그 쪽으로 저희들이 참게를 잡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본예산에 농업예산을 몇 가지 삭감된 것이 있어서 나가서 얘기를 들으면 의회에서 삭감을 시켜서 농업인들이 사기가 저하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제가 이래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이 덜 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봉농가 채밀기구입에 있어서도 양봉을 하는 호수는 몇 호가 되며, 호당 얼마가 되고, 필요한 채밀기는 얼마가 되는지 이러한 상황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만 세워놓고 삭감했다는 얘기가 돼서, 구기자 수확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추터널재배는 반촉성재배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져서 미리 고추묘를 파종할 때부터 여기에 맞춰서 적어도 한 이주일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반재배보다 먼저 고추씨를 파종해서 재배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올리게 되면 고추씨 파종은 늦게 하고 비닐을 씌우기 때문에 고추묘는 70일내지 75일을 키워서 밭에 나오게 되는데 재배 시기적으로 늦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해서 올려주셔야 위원들도 우리가 청양군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농업예산은 왜 손을 대겠습니까? 우선적으로 농업예산을 세워서 농민들이 사기를 진작시켜 줘야 하는데 설명이 부족한 것이 있고 계획이 시기가 안 맞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실무자 나오셨으면 답변해주세요.
춘호
이춘호위원
터널재배는 시기적으로 지금 늦었잖아요.
윤명희위원
늦었어요. 세우나 마나에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 뒤에 제일 마지막 111페이지 옻나무재배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지금 시기가 나무 심을 시기가 다 지났는데 이제 추경에 세워서 언제 옻나무를 심는다는 겁니까? 나무는 가급적이면 물 오르기 전에 빨리 심어야 활착률이 좋은데 이제 심어서 언제 사업을 발주해서......
춘호
이춘호위원
고추터널재배는 비닐.......
윤명희위원
그만 하세요. 심어져 있어야 돼요. 고추가 지금 심어져 있어야 한다구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또 다른 사항 없으세요.
윤명희위원
제가 좀.......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헬기임차부담금이 전년도에 얼마였어요?
이게 밤나무 항공방제 목적으로 나온 거죠?
산불 나는데 임차해서 쓰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충청남도에서 하나를 임차를 해서 충청남도에다 대기를 시켜 놓고.......
윤명희위원
시ㆍ군에 그럼 배정을 하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시ㆍ군에 똑같이 부담금을 임차, 산불기간동안에 봄, 가을 그때만 임차를 해다 놓고 여기다 놔두고 그 임차료는 각시ㆍ군에서 공동부담해라 하는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불이 나든, 안 나든 임차료를 내라 말이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여기 와서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재순
윤재순위원
산불감시용이구만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산불진화용이죠.
민간헬기를 충청남도에서 하나를 더 임차해서 갖다놓고 순찰도 하고 여느때는, 불나면 진화로 들어가고 해서 충청남도에서 헬기를 하나 임차해서 갖다 놓은 겁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각시ㆍ군에서 공동부담하는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공동부담하는 겁니다.
윤명희위원
아까 어떤 위원 이 물었는데 111페이지, 옻나무재배단지 조성관계 좀 설명해 주세요.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식수담당 양승진 입니다. 이 사업관계는 본예산에 들어갈 뭐가 아니라 군수님 순방시에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정산과 비봉면이 해당이 되는데, 그 후로 들어오는 바람에 본예산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정산하고 비봉에서 군수 이번 순시 시에 유휴지에 옻나무를 심어서 소득증대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는 사실은 이것을 추경에다 세우는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 경 이번에 심의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토요일날 통과시켜 주시면, 심의 완료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집행은 가능한데 이것이 지금 심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가을에 심어야 하는 건지는 조림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나무는 물론 가을에 심는 것도 괜찮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유휴지에 옻나무 재배단지를 조성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옻나무를 캐다가 심는 것인지 아니면 씨를 종자를 파종해서 하는 건지, 구체적인 저기도 안 해놓고 덮어놓고 가을에 심을지, 봄에 심을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옻나무 묘목을 사다 심어야죠.
윤명희위원
이것은 묘목을 사다 심는 것이 아니라 씨를 갖다 심는 목적으로 재배단지를 만들지, 묘목을 갖다 심는 것이 아니에요.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식수담당 입니다.
윤명희위원
예산을 세우려면 뭘 알고 예산을 세워야지.......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이 관계는 묘목을 사다가 심어서, 집단적으로 심어서 단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씨를 심어서 파종은 그런데, 옻나무같은 경우는 발아율이 30%가 떨어집니다. 종자를 심어도 30%가 다 안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묘목을 구입하면.........
윤명희위원
아니, 지금 비봉에 옻나무 재배단지를 만들겠다는 사람은 씨를 구입해 놓고 씨를 심는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씨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발아율이 떨어져서 여기서 씨로 해서 구입해서 식재는 어렵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옻나무 씨는 암모니아 처리를 해서 개갑을 해야 됩니다. 개갑을 하면 발아율이 90% 이상이 나와요. 암모니아처리를 하면.......
윤명희위원
그런데 지금 6천만원의 예산이 옻나무 재배단지를 만들적에 그 옻나무를 재배해서 이렇게 분양을 한다든가 해서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직접 씨를 사다가 재배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불투명한 얘기에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개인목적으로 할 것 아니에요?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부락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건의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부락에서 그러니까 비봉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범위는 유씨네 종산에 지난 번에 산불나서 많이 탔는데 그 옻나무가 생태사가 까다롭습니다. 밤낮 온도차이가 많아야 하고, 또 물빠짐 이 좋아야 하고, 수분이 충분히 있으면서 호두나무처럼 물빠짐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지를 선정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묘목을 구입해서 심어야지, 종자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획은 묘목을 구입해서 심을 계획입니다.
윤명희위원
이게 군이나 이런 데서 지원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실험을 해본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서 지원요청을 했겠죠. 덮어놓고 뭐 ‘옻나무 재배단지할 테니까 지원해주쇼.’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실험을 한번이라도 해봤겠죠.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우리 관내에 대단위로 옻나무가 있는 구역은 없습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지도소에서 한 적이 있는데요.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옛날에 한 20년 이상 됐는데 그때 옻나무 장려를 해서 부락마다 많이 공급을 했었는데 그후로는 지금 않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지도소에서 몇년전에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윤명희위원
몇 년전에 한 기억이 있는데요.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임업계통에서 했었 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화성 기덕리에 지도소에서 했다고 하는데요.
재순
윤재순위원
예산을 해줬다고요.
윤명희위원
했어요. 지도소장이 알고 있더라고요.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위원 이춘호 입니다. 지금 현재 옻나무 묘목을 읍ㆍ면에 공급돼서 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지금 우리 산림계통에서는 직접 공급을 안 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조합에서 하는 건가요?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아니, 임업협동조합에서도 거기서는 판매를 하는 수는 있나 몰라도 저희를 통해서 한 일은 없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개인들이.......
윤명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개인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심는 것을 봤길래.......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옛날에 한 15년이나 20년 전에는 부락을 내보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또 다음사항 없으세요. 없으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경제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지역경제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지금까지 설명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건설도시과소관 설명하겠습니다. 도시개발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건설도시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지금까지 설명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124쪽,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군수 연두순방시 건의사항 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건의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업과에서 현장을 돌아다니다 꼭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읍ㆍ면장으로부터 요구된 사항도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규
복혜규위원
복혜규 입니다. 130쪽에 보면 장곡 새앙바위 정비사업인데 새앙바위를 어떻게 정비를 한다는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새앙바위가 거기서, 복위원님은 잘 아실텐데 이렇게 보면 지금 금이 가서 금방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한테 저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왔는데 해당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험한 것은 걷어내더라도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참고해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의료원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보건의료원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보건진료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상 설명사항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위원 장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명희위원
한방진료 약품구입이 7,500만원인데 3개지소에 그럼 얼마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개 지소에 약 한 2,500만원이요.
윤명희위원
이게 주로 한약을 취급할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윤명희위원
한방의면, 그리고 저기 운곡진료실 증축관계인데 이것은 어디다 어떻게 짓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알고 있고요. 물 새는 것은 요. 진료실 증축관계 말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한방진료실이요?
윤명희위원
예.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운곡 것이 아니고 3개소 하는 것 말씀이시죠?
윤명희위원
한의사 진료실 증축하는 거요.
그 3개소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부지가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것을 좁혀서 만든다는 말이에요?
좁은 데는 어떻게 해요? 한방진료실은 대개 찜질도 하고 물리치료도 하는데, 알았어요.
철우
이철우위원
1,500만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석호
강석호위원
134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건강증진사업이 과목변경해서 감됐다고 기획실장이 말했다 말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감이 아니에요.
혜규
복혜규위원
아까 설명할 때는 감한다고 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내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세요. 없으시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141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업기술센터소관 설명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지금까지 설명중 의심스러운 사항 질의하세요. 없으세요?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144쪽에 보면 제일 끝에 특화작목육성촉진 시범사업에 5작목이라고 했는데, 작목이 뭐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이게 상사업비 가지고 하는 건데요. 작목명은 고추라든지, 맥문동, 딸기 이런 건데 아직 확정은 안 짓고 이것이 예산이 되면 신청을 받아서 시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어림잡아서 5개 작목이라는 얘기에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예, 5개 작목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냈습니다. 작목명은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덮어놓고 하는 식이지, 이것을 확실히 뭐뭐 라는 종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어림잡아서 5개 작목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알았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영기
윤영기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143페이지 말씀인데 특화작목육성 촉진시범사업 상사업비로 5천만원이 서있고, 그 뒤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특화작목육성 촉진시범사업 상사업비로 5천만원이 또 서있는 것이 두 개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그것이 1억원인 하나는 재료비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민자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둘로 나눠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상사업비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5천만원 민자자본보조는 군비이고...... 아! 여기 있구나. 뒤에, 1억원을 가지고 두군데로 나눴다!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장
먼저 상금을 타온 것 아니에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7천만원이 상사업비이고, 3천만원.......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군비를 보태는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145쪽, 제일 아래 농사월력 제작은, 금년도 농사월력을 제작하는 겁니까?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내년도 농사월력입니다. 금년도 것은 제작을 안 했습니다. 재작년도에 제작을 했다가 지금 예산세우는 것은 내년도 2004년도 농사월력을 제작하려는 것입니다.
윤명희위원
이것 먼저도 한번 했잖아요? 별 효과가 없었어요. 농협에서 만드는 것도 있고, 아무런 예산만 낭비했다고 비난받아서 신문에 나고 했죠. 만든지가 3년 됐죠. 2001년도에.......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효과가 또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농사메모, 월별 상순, 중순, 하순해서.......
윤명희위원
영농교본 잘 만들어서 나눠줬는데요. 뭘, 영농교육할 때 책 이만씩하게......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벽에다 걸고 보고 하니까 좋아하는 분들 많고 해서 한번 더 넣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제가, 147페이지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1개소 4천만원,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이것은 국비로 본예산에 4천만원이 일감갖기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군데 갖고서는 부족할 것 같아서 희망하는 데가 생활개선회에서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관계도 그렇고 또 여자들 일감갖기사업 하는 것도 상당히 희망하는 부락이 많아서 이것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일감갖기 사업관계는 군수님 공약사항도 되고 해서 더 확대를 하려고......
영기
윤영기위원장
예를 들면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고춧가루 공장을 한다든지 또 지금 우리가 한과공장을 하고 있고 또 메주만드는 공장, 된장공장 이런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쪽에서 하나를 더 하려고 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사항 없으시죠. 없으시면 읍ㆍ면사항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읍ㆍ면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양읍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청양읍과 운곡면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위사항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으시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대치면 소관입니다. 165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대치면과 정산면분 설명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대치, 정산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69쪽에 있는 것이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하실텐데요. 3ㆍ1만세운동 현창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윤명희위원
지난 것 아니에요? 지난 것......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행사를 아직 안 했어요. 4월 10일날 한다고 하는 건데, 정산 4개면에서 위원장 뽑고 다 해서 하는 사항인데 정산중학교 오동관에서 그쪽 4개면 주민 한 500명 모여서 그 당시에 3ㆍ1만세운동을 이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월 10일날 하는 것으로.......
윤명희위원
그럼 3ㆍ1만세라고 하지 말고 4월 10일날이니까 4ㆍ10이라고 해야 지.......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원래는 4월 5일인 데.......
재순
윤재순위원
정산만 했는데 4개면을......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직 하지는 않은 거예요.
윤명희위원
알았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 사업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복지회관 주차시설 광장포장, 주차시설이 안 됐나요?
철우
이철우위원
주차시설이,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거기 현장을 가봤는데, 복지회관앞에 있는 담을 하도 조립식으로 돼서 노후화돼서 뜯었습니다. 뜯어서 그 근방을 다 주차장으로 만들고 나무를 옮겨심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거기 정산면에 보면 조금 물보라 보라고 있는데 그게 정산면 특수시책으로 면장이 군수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산면장은 이게 5개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보를 얘기를 했더라고요. 소하천에 이렇게 나무로 된 것, 시멘트로 보된 것을 전부 돌보로 바꿔서 이렇게 해서 친환경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면에서 보고한 것은 20개를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한 20개를 해서 3천만원을 달라고 했던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개정도 시범적으로 해봐서 그게 좋으면 타면까지 확대해보자 해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보라는 것은 시멘트보로 해서 물을 대기 위한 보이지, 사람이 보기 좋게 하는 보는 아니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물도 대면서 하여튼 뭐를, 주민들하고는 얘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석호
강석호위원
시멘트보를 설치한 것을 전부 돌보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게 괜찮으면 조그만 보 얘기에요. 큰 보가 아니고요. 마을 안에서 흐르는 보.......
석호
강석호위원
지금은 급류로 내려가면 돌까지 다 떠내려가요. 소용없는 짓이에요.
춘호
이춘호위원
보 한 개를 만들려면 몇백만원, 몇천만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큰 보가 아니니까요. 한 150만원 정도 그래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시켜 보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보 내에 따지자면 자연생태가 생존해서 살 수 있게끔 물고기도, 그런 뜻에서 안을 집어 넣은 거예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런데 기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면 부숴가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낡았다면.......
철우
이철우위원
그 얘기는 아니에요.
재순
윤재순위원
고기, 어로 비슷하게 뭐 만드는 거구만요.
춘호
이춘호위원
큰 비 오면 떠내려가지, 적게 해서 장기적인 시설물관리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거기서는 정산에서는 한 20개 정도를 한다는데 한 5개 정도 시범적으로 시도를 해보자 해서.......
춘호
이춘호위원
그런데 정산면장 의도도 들어야지, 그 생각하는 의도는 좋은데, 이게 시설물이 유지할 것이냐 그게 문제에요.
윤명희위원
유지하나 마나, 조그만 하니까 한번 넣어보는 거죠. 면장이 건의한 사항을 무시하면 안 되요.
재순
윤재순위원
넘어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에 목면......
영기
윤영기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170페이지, 칠갑산 달맞이동산 조성은 뭐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정산면 에서 특수시책으로 해맞이 행사만 하는데 달맞이가 오동산 어디 가면 달이 떠오라는 것이 참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장을 만들고 오동산에 주민휴식공간을 만들어 가면서 그것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동산을 개발하는 측면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오동산이 어디에 있어요?
철우
이철우위원
그 바로 뒤예요. 시정리 뒤예요. 옛날에 법륜사 있던 절이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음 사항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목면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목면, 청남면 설명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세요.
춘호
이춘호위원
목면이 지금 보수하는 것이 뭡니까?
재순
윤재순위원
지도소 자리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옛날 농촌지도소장, 지도소 자리를 보수해서 사용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보수하는데 슬라브를 치나 2,400만원씩 들어가요?
혜규
복혜규위원
몇평짜리인데, 다시 짓는 것이 나을 것 같으네요.
재순
윤재순위원
지도소니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고쳐서, 한방진료실로, 보건소옆이거든요. 거기서 썼으면 좋겠네요. 고쳐가지고요.
병학
최병학위원
건물이 몇 평짜리에요?
춘호
이춘호위원
조금 더 보태서 새로 지어주는 것이 낫지, 보수비가 2,400만원이면.......
혜규
복혜규위원
한 20평짜리 짓는 게......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장평면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장평면과 남양면 설명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화성면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화성면과 비봉면 설명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으시면 다음사항 특별회계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213쪽에 세입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으시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 공 개 회 의)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고 비공개회의를 풀면서 회의를 공개회의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수집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정회
16시 48분 속개
정회를 풀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심사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시설비 문화체육센터 조경시설보강 예산액 800만원, 감액 800만원입니다. 다음 62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공설운동장 시설보강사업 우레탄트랙설치 예산액 9억원, 삭감액 9억원입니다. 다음 70페이지 일반운영비 영등포역사내 LED전광판광고 예산액 1,980만원 삭감액 1,980만원, 71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농축산물 냉동창고 설치지원 예산액 5,250만원 삭감액 5,250만원, 85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화성납골당 정비사업 예산요구액 5천만원 삭감액 5천만원, 87페이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여성기능대학운영 예산요구액 9,900만원 삭감액 900만원, 100페이지 일반운영비 농특산물 홍보제품구입 예산요구액 800만원 삭감액 800만원, 101페이지 민간자본이전 구기자 수확기보급 예산요구액 6천만원 삭감액 6천만원, 102페이지 민간자본이전 고추터널재배 시설지원 예산요구액 2,800만원 삭감액 2,800만원, 103페이지 재료비 참게막설치 예산요구액 600만원 삭감액 600만원, 111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유휴지 옻나무재배단지 조성 예산요구액 6천만원 감액 3천만원, 11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구기자타운보강사업 예산요구액 1억원 감액 1억원, 11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정산농공단지 사면보강 화성농공단지 시설보수 예산요구액 1억 3천만원 감액 1억 3천만원, 13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장곡 새앙바위 정비사업 예산요구액 2억원 감액 2억원, 145페이지 일반운영비 농사월력제작 예산요구액 3,750만원 감액 3,750만원, 14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벌꿀포장재지원 예산요구액 960만원 감액 960만원 해서 감액 합계 16억 4,84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삭감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삭감할 사항을 확정하기 전에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도 조금은 봐야죠. 이것을 한번 지금 설명 듣고 바로 의사를 얘기하기가 그러네요. 내용을 한번 봐야........ 이 중에서 제 생각은 내가 지금 막 접어보니까 국ㆍ도비 붙어있는 것이 2건인데, 국ㆍ도비가 붙어있는 것이요. 그런데 사실은 국ㆍ도비있는 것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가 국ㆍ도비 확보할 명분이 안 서요. 도나, 중앙에, 그 중에서도 구기자타운 같은 경우는 깎은 것은 배경도 알겠지만 저희가 그러면 도비 1억원을 그냥 반납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차라리 세워주고 너희가 집행을 덜 해라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된다고 하면 정산이라도 하는 단계에서 도비 1억원을 반납 안 할 수도 있어요. 정산하는 단계에서, 그러면 지금 저희가 사실은 순수한 도비를 1억원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한 노력을 한 것인데 이렇다고 보면 저희가 구기자수확기도 이쪽에서는 그게 떨어가지고 제대로 뭐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도에서는 상당히 청양군을 생각해서 도에서는 해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국ㆍ도비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 군입장에서는 국ㆍ도비 확보하는데 다른 것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먼저 본예산에 3억원을 세워가지고 턱낮추기사업을 일단 마무리하신 다음 군비를 다시 1억원을 추가하고 도비 1억원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잔여사업을 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턱낮추기사업 본예산에 3억원이 서있죠. 그것으로 일단은 턱낮추기사업을 완료하시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작년도 명시이월사업에 서있는 거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예, 하시고 다음에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을 세워가지고 한다든지 해서 다른 사업을 부대시설로 하면, 그렇게 운영하시면 안 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시고 하나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문화체육센터 조경사업은 저희가 거기서 도단위 행사를 하다보니까, 도단위행사가 오늘도 있는데 샬레호텔에서 우리 군이 중심지다 보니까 도단위행사를 상당히 많이 해요. 근래 저희가 다만 얼마라도 뭐하려나 해서 도단위행사 유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도 샬레에서 지적직 공무원들이 와서 지적공사하고 같이 해서 도단위행사를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센터에서 도단위행사를 몇번 하다 보니까 바깥에 지금 인도니 경계석 해놓은 것이 아주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넣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공설운동장 우레탄설치야 뭐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설명드렸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면 군비 9억원을 주신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도비요구를 했습니다. 이것하고 다른 것하고 해서 운동장관계 도비요구를 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들어오면 대체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그거야 뭐 순수하게 감수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영등포역사내 전광광고도 우리 농산물 판촉한다고 하면서 전광광고 하나 없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전광광고를 한번 생각해봤는데 의회쪽에서 그렇다면 감수하겠고, 냉동창고도 이게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감수하겠는데, 화성납골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능대학 운영은 이게 지금 화상으로 해서 계속 일주일에 한번씩 와서 6개월 동안인가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데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줘볼까 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도 감수하겠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농특산물 홍보제품 800만원 세워놓은 것은 이게 우리가 농특산물 농정계에다 세워놨는데 이게 고추축제때 사실은, 지금 공개회의입니까? 회의록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조금 이것만 비공개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영기
윤영기위원장
예, 그럼 이 부분만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그럼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비 공 개 회 의) 그러면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계속 말씀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구기자수확기 관계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안 드리겠고, 고추터널재배 지원도 위원님들 뜻이 그렇다면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게막 설치는 작년에 5개를 하고 보니까, 이게 거기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계속 옮겨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전부 올려놨다가, 물이 많이 갈 때도 올려놓고 참게를 잡을 때만 내려놓고 하는데, 그래서 상당히 관광상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개가 있어요. 그래서 10개정도 더 해서 15개를 하면 우리 부여 군계에서부터 하천계에 있는 개곡리에서부터 금정리까지를 보 있는 데마다 전부 놔지겠더라고요. 보 숫자를 따지고 옛날에 원 말뚝박아 놓은 데가 있어요. 옛날에 참게막을 했던데, 그것을 세어보니까 30개가 돼서 한 15개 정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생각을 해본 건데 위원님들 뜻이 필요없다고 하면 감수하겠고요. 옻나무 재배단지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봐라 하는 뜻에서 3천만원 세워주시는 건데 감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기자타운 관계도 저희가 1억원 반납하라면 반납하면 되겠죠. 그리고 정산 사면관계는 정산농공단지가 이상하게 돼서 전체는 애경한테 넘기면서도 사면은 군수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전진단인가 뭐 해서 감사지적 사항이죠. 도감사 지적사항인가 해서 넣어봤는데 그런 사항이고요. 다음장에 있는 것 새앙바위 관계도 이게 무너져 내리면 하천까지도 상당히 위험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하에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농사월력 제작이나 벌꿀재배단지에 대해서는 이의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말씀드리면 문화체육센터 조경사업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단위행사를 하기 위해서 타군에서도 많이 오는데 바깥에서도 좋아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다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영등포역사내 전광판도 우리 농특산물을 서울에 홍보한다는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에 있는 구기자 농산물홍보제품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요. 참게막도 그렇고, 다 감수를 하겠는데 이 지금 말씀드린 앞에서 말씀드린 세가지하고 새앙바위관계는 한번 위원님들도 심층 생각 좀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네가지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위원님들 뭐.......
윤명희위원
새앙바위 관계는 우리가 삭감을 했어도 현장답사때 거기 들리기로 했어요. 거기를 들려보기로 했다구요. 그러니까 2회추경이라도 넣어서 불가피하다면 하는 방법으로 하고, 참게관계는 나도 두어번을 가봤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참게는 그래서 이의를 안 했어요.
윤명희위원
아니, 글쎄 나온 말이고 지금 녹음이 안 되니까 얘기인데 거기 얼씬도 못하게 할뿐더러 막을 지키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평소에 거기를 못 들어가게 해요. 관광객도 와서 참게를 잡아보고 밤에 잘 때 가서 같이 해야 되는데 전혀 못하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참게는 그래서 저희가 안 했습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밤에 관광 왔다가 자는 사람이 있으면 체험으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세가지 정도 한번........
영기
윤영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획실장님께서 강조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거든 하세요.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예, 이철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철우
이철우위원
문화체육센터 조경시설 보강은 우리 위원 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 보면 주차시설이 너무 부족하니 다음번에 주차시설을 하는 것으로 편의를 해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행사때는 주차를 안 시켜요. 행사때는 주차를 안 시키려고 그래요. 거기는 다른 주차를 넣을 수가 없어요.
철우
이철우위원
오히려 더 없앴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윤명희위원
좁아서 요?
철우
이철우위원
예.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전체를 조경을 해버려라!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조경을 하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만들든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조경을 삭 없애버려라!
윤명희위원
삭막하죠.
병학
최병학위원
주차장으로 삭 바꿔놔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주차장으로 바 뀐다고 해도 행사하는 차량은 다 들어갈 수도 없고요.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영기
윤영기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석호
강석호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 네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을 위원 님들이 다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죠.
영기
윤영기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윤명희위원
아니, 한번 결정하고, 두번하고 세번하고 또 번복하자는 얘기에요? 그럴 것 없이 통과해서 집행부에서 군수가 꼭 필요하다면 재의요구를 하라고 해요. 20일안에 재의요구를 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법 99조에 있어요. 그대로 하면 돼요. 뭘 여기서 번복해서 또 한다는 얘기에요? 물론 내 혼자 주장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기호
김기호사무과장
지금 급한 게 농특산물 홍보제품 구입같은 것은 급한 것 같애요.
석호
강석호위원
농특산물 홍보제품 구입 같은 것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필요한 사항이고.......
재순
윤재순위원
농특산물 홍보제품 이것 은 고추축제때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윤명희위원
아니, 2회추경도 있어요. 왜 금방 쓰나.......
재순
윤재순위원
2회추경때 안 되나요? 그럼 아까 기획실장이 설명을 그런 말씀을 했어야지, 이게 참 아까 얘기는 그런 뜻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뜻으로 쓴다고 해서 얘기가 나온 것이지 설명을 자세히 해줬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2회추경때 올라오면 하는 것으로 하고 매듭을 짓죠. 큰 액수는 아니니까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렇다고 보면 집행부쪽 의사는 하나도 들을 것 없죠. 그냥 삭감조서 했으면.......
윤명희위원
듣는 것이 아니고요.
재순
윤재순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획실장 얘기도 맞는 얘기인데 지금 의사를 들어봤으니까, 잠시 우리끼리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그대로 하든지 세워 놓든지, 그것은 일단 정회를 해서 비공개로 해서 그런 쪽으로 의논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물어봤으니까, 그대로 하든지, 세우는 것을 세우든지 우리끼리 의논을 하면 되니까.......
윤명희위원
그대로 발언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 장은 찬반을 물으면 되는 것이지 뭘 또 재의를 해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위원님들!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윤명희위원
예산심의를 다시 하자구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아니, 뭐 이 중요사항, 기획감사실장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윤명희위원
중요한 사항이 다 중요한 사항이지, 어디가 있어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시 한번 짚어보느냐, 그냥 넘어가느냐........
윤명희위원
뭐는 중요하고, 뭐는 안 중요한 것이 어디있어요?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영기
윤영기위원장
두분이나 이렇게.......
윤명희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요구사항이 이게 전부에요.
석호
강석호위원
제가 발언한 내용과 윤명희 위원 이 발언한 내용과 둘이 상반되는 것 아닙니까? 상반되는 것이니까 위원장님께서 집행하 면 돼죠.
윤명희위원
아니, 위원 장은 위원 들 얘기를 들어보고 해야 지......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들 말을 들어봤잖아요.
윤명희위원
나봐요. 예산심의한 것은 집행부의 얘기에요. 하나도 빼놓을 것이 없어요. 원안통과하면 더 좋아요. 할 것 없이, 여태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갑론을박 다 해놓고 나서 집행부에서 이 사항은 좀 처리해주쇼 하면 처리하려면 심의를 또 다시 해야 돼요. 처음서부터........
석호
강석호위원
지금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위원 님들이 생각했던 내용과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내용이 상반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윤명희위원
뭐가 상반돼요? 상반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혜규
복혜규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윤명희위원
그럼 아까 왜 안 들어보고 지금 와서 다른 소리를 하느냐구요? 위원 님들이....... 아까 설명 좀 궁금한 것은 다 듣죠. 담당자들까지 바쁜데 말이에요. 담당계장들까지 다 불러다 놓고 해놓고 서, 지금 와서 몰라서 그랬다, 다시 거론해보자, 이게 무슨 예산심의에요.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혜규
복혜규위원
위원 장님이 기획실장한테 이것을 다시 들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윤명희위원
뭘 들어봐요? 뭐하러 들어보느냐구요?
석호
강석호위원
들어본 것이 잘못이네요?
윤명희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은 집행부에서 재의요구 하는 방법 밖에 없어요. 여기서 결정난 것은 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럼 이렇게 합시다. 지금 안이 두 안입니다. 한 안은 원안대로 하자는 안, 또 하나는 일부 협의를 해서 조정하자는 안, 그런 두가지 안인데, 일단 제가 결정해도 좋겠습니까?
윤명희위원
그것은 안 되죠. 위원장님! 아까 분명히 결정을 보고 정회하셨죠?
영기
윤영기위원장
예.
윤명희위원
왜 재의요구를 합니까?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러니까.........
윤명희위원
이게 무슨 예산심의에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어쨌든 일부 위원이 지금........
윤명희위원
어쨌든 아까 얘기하지 지금 다시 얘기를 하냐 얘기에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 위원 의사를 들어줘야죠.
윤명희위원
그럼 여기 지금 삭감조서를 만들기전에, 의회사무과에서, 여기서 이의 달았습니까?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해야 죠. 물어본 다음에 이것을 만들어야죠.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러면 설명절차가 없으면 모를까, 있는 한은 들어봤으면......
윤명희위원
설명을 아까 다 들었잖아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심사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가 있고........
윤명희위원
이게 무슨 심의에요? 그럼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항을 다 들어주면 하자없죠. 예산심의를 끝내고 삭감조서를 만들어다 놓고 개의하고서 또 다른 소리한다면 무슨 예산심의에요.
정회를 풀고 회의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삭감할 사항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아까 나눠드린 인쇄물에 의해서 16억 4,84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확정을 짓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삭감할 사항을 확정하고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채택은 제3차 예결특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