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위원장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시기까지 본인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사당·문화예술회관건립및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재락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사당·문화예술회관건립및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의회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을 건립 추진함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중에 현재 조례에는 위촉직이 총 아홉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구의회 의원님이 여섯 분이 있고 민간인들이 현재 세 분으로 되어 있어서 전 있어서 전체적으로 열다섯 분으로 지금 현재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국장급 이상 간부가 여섯 분, 구의회 의원님들이 여섯 분, 민간인들이 세 분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시민들이나 구민들한테 인식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민간인들도 똑 같이 여섯 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구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위촉직을 현재 아홉 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세 분을 늘려서 총 12분으로 하고 당연직 여섯 사람을 해서 18명으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의회의사당및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위원회는 지난 번에 회의를 해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의사당 건립에 관한 총체적인 이러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이나 의사당이 잘 건립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사당·문화예술회관건립및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로구의회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현행 9인을 12인으로 하여 전문적인 의견 및 조언을 수렴코자 하는 안으로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코자 하는 안 제3조 제2항 나목의 “문화예술분야 및 학식이 있는 전문인 6인”이 “문화예술분야에 학식이 있는 전문인 6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를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사당·문화예술회관건립및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를 문화예술회관건립과 같이 합동으로 처음 해 보았는데 거기에 현재 미술분야의 한 분하고 연극분야에서 정보산업고등학교 교장 또 건축분야의 한 분 등 전문가 세 분이 계신데 사실 저도 처음에는 구태여 우리 위원님들도 있고 공무원도 있는데 민간인들이 많이 필요한가 이의를 제기해 보았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래도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것을 지을 때 충분한 주민들의 대표, 또한 전문가들의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짓는 것도 타당하다고 그런 설명을 받았고 생각해 보니깐 분야가 무슨 국악분야도 있고 음악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세 분 더 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저도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마는 오늘 원안대로 전문인을 이렇게 영입을 해서 좀 더 문화예술회관과 우리 의사당을 짓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여 안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정달호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그날 민간인 세 분으로 구성을 했는데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잘 알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의사당건립이나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데 큰 협조가 될 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정한대로 이분들과 같이 추진위원으로 정해 가지고 문화예술회관 및 의사당건립을 하는데 모든 것을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 줄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정달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의사당건립에 대해서 준비 상태가 이거 위원 영입도 좋지만 얼만큼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난 3월 19일에 회의하고 난 다음에 바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어떻게 용역을 할 것인가를 견적을 받아 보았습니다. 견적이 두 개 기관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두 개 기관 중에서 한 개 기관을 선정해서 이달 중에 바로 용역계약 체결을 해 가지고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남해군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했을 때도 정말 체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빨리 빨리해서 지어야지. 이상입니다.

의사당 문제는 벌써 이것을 하겠다고 한 시간이 수년 지났습니다. 박원철청장 초대 때도 설계까지 공모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상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미루었다는 것은 이것은 한 마디로 행정부가 우리 구로구의회 의사당을 안 짓겠다고 하는 처사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12월 안에 꼭 지을 수 있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셔야지 이게 의회 일이라고 해서 그런지 아주 등한시 하는 것 같아요. 구 행정이 무슨 일을 하면 시간을 당겨 가면서 하려고 하는데 아주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께서는 꼭 올 12월 안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으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사당·문화예술회관건립및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천상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편익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343번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구로구행정기구 개편의 기본 방향은 변화와 희망을 열어 가는 활기찬 구로건설에 기반을 두고 벤처산업 육성, 해외 통상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따른 경제 관련 부서의 조직을 강화하고 서울 서남권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해서 여권업무를 신설하는 등 구민위주의 행정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향으로 부서별 업무를 균형 있게 편성하여 일하는 분위기의 조성으로 대 구민신뢰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조직 내의 기구 명칭과 내용을 구민들이 쉽게 접하고 알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재무국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하여 생활복지국의 지역경제과를 재무국으로 이관하고 재무국을 재정경제국으로 지역경제과를 산업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업경제과를 주무과로 편제하고 지적과를 도시관리국으로 이관하여 주민 곁으로 한 발 다가 가는 구정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2003년 3월 3일자 외교통상부의 여권과 승인에 따라 행정관리국 구민봉사과에 여권업무를 신설 민원여권과로 하였으며 복지분야의 행정수요 증대로 사회복지과를 분리하여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복지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수행토록 하고 가정복지과를 신설하여 노인복지, 여성 보육,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 문화체육과 등 일부과의 명칭을 자치행정과 문화홍보과로 변경하고 업무를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업무가 중복 유사하거나 기능이 쇠퇴한 추진반을 소관 부서로 통폐합하였으며 업무량이 많은 교통행정과는 당초 분과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금년 8월로 예상되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시 업무의 일부가 이관될 예정으로 있어 고려하였습니다. 참고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우선 현행 제3조의 “국의 설치. 구로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관리국·재무국·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을 둔다.” 재무국 대신에 개정안에 재정경제국으로 하고 제4조 밑줄친 부분 “구민자치과·문화체육과·구민봉사과를 구민체육과를 자치행정과로 문화체육과를 문화홍보과로 구민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다음 3조 2항에 1호 구민운동지원을 동행정·직원후생복지로, 동행정을 국민운동지원생활체육으로, 제4호 구정 전산화사업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항, 4호에 생활체육을 5호에 영상물 관리로, 5호에 병무 및 자동차를 6호에 차량으로, 신설된 7, 8호는 7호는 여권접수 및 제작·교부에 관한 사항, 8은 기타 다른 국·담당관 또는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 재무국에 재무과·세무관리과·부과과·지적과를 둔다.를 개정한 제5조에는 “재정경제국, 재정경제국에 산업경제과·재산회계과·세무관리과·부과과로 2항 재무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개정안 신설 2항 1호에 “지역산업 경제시책의 총괄, 해외시장개척 및 통상, 중소기업지원 육성, 첨단·지식산업의 육성, 상공업 및 에너지행정, 소비자보호·물가안정 및 품질관리, 농·수·축산물 유통, 고용안정 및 노동행정에 관한 사항,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조에 생활복지국의 지역경제과를 가정복지과로, 2항 1호에 구호 및 복지,가정·여성복지, 청소년·노인복지, 유아복지,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 1호에 구호 및 복지는 밑에 제2호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2호에 시장지도, 공장등록, 물가지도, 연료판매소 허가 및 지도·감독, 노동쟁의의 지도,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이것은 과가 재정경제국으로 넘어 갔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대신 가정복지과가 분과가 됩니다. 노인복지, 가정·여성·보육, 아동·청소년복지,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조에 도시관리국에서 현행에 지적과가 없기 때문에 지적과를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7조 2항 2호에 노후불량 주택 재개발에 관한 사항이 노후불량 주택 재개발, 광고물관리가 지금 도시개발과로 갔기 때문에 광고물 관리를 추가를 했고 지적과가 도시관리국으로 넘어 갔기 때문에 지적전산, 측량, 택지소유상한 규제, 부동산 중개업, 지가조사에 관한 사항을 삽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는 구로2동이 소재지가 바뀌었는데도 바꾸지 않아서 구로동 81번지에서 704번지 12호로 개정하는 이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권업무를 신설하여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능을 강화하며 복지분야의 기능 확대 등을 위하여 기구를 개편코자 하는 것으로 구민봉사과에 여권업무를 신설하여 민원여권과로 통·폐합하고, 사회복지과를 분리하여 가정복지과를 신설하며, 재무국을 재정경제국으로 지역경제과를 산업경제과로 명칭변경하여 산업경제과를 재정경제국의 주무과로 배치하고 지적과를 도시관리국에 두며 기타 기구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에 의하고 있으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4조중 구로제2동의 소재지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구로제2동 현 위치와 부합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개정입법예고안을 하지 않으셨죠?

예.

입법예고안을 예고를 하지 않은 근거는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법률적 검토를 했는데 구로구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해서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런 기구에 관한 것은 시나 타구에서도 거의 예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전에 쭉 그렇게 해 왔고 4조 2항에 관한 규정의 조문을 제가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것을.

과거에도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고......

내부적인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4조 2항에는 해당할 만한 항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총무과장님께서 4조 2항, 그러니깐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항인데 그중에서 세부적으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어떤 항목이 해당되는지?

조직 내부적인 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부의 사정이라고 했을 때 저는 구로구 행정기구표가 특히 이번에 대폭 수정이 되는 것인데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서비스의 내용이 기구표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 의지가. 구로구청이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의지가 행정기구표에 담겨져 있다고 했을 때 주민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고 이러 이러 하게 조직이 개편 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마땅한 행정조직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직 내부의 사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그것은 통상적인 문제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백해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주민들의 편의위주로 우리가 행정을 구현을 하고 또 조직의 명칭하고 모든 것이 주민 편의위주가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보았을 때는 당연히 입법예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직 내적인 사항은 이 조직의 기구가 어떤 쪽으로 가서 조직이 효율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예를 들어서 조직의 업무가 한쪽으로 치우친다든지 아니면 그 조직의 명칭이 주민들이 보기에 곤란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관에서 조직 전체를 내부적인 조직 편제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됐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유사 중복된 것은 폐지를 하고 또 업무가 많은 부서에 있는 것은 좀 균형 있게 하고 이런 분야를 이렇게 조정하는 내부적인 사항이 외부적인 사항인 주민편의의 외부적인 사항보다는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또 그와 같은 것이 우리 구로구만의 판단이 아니고 서울시고 전체가 그렇게 해 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판단 기준에 의해서 이번에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고를 한다면 구로구 주민 42만 모두에게 예고한 것이 아니라 구의원과 이와 관련한 전문인들에게 예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의사들을 신중하게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 조직내부의 사정이라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말이죠 공무원들이 알아서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것인데 굳이 주민의 삶과 밀접한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후로 관례상으로 행정기구표에 대한 개정조례를 할 때 예고를 하지 않은게 관례였다고 할 지라도 이후로는 이러한 굉장히 대폭적인 개편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에게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것은 저는 굉장히 적절치 않다.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님은 참고하시고 이후로는 입법예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은 백해영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이 법령 규정에 없더라도 예고를 해 달라 이런 취지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입법예고보다도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검토시간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한 가지 기구표와 관련을 해서 묻겠습니다. 기존에 지역경제과가 생활복지국에 있다가 지금 재정경제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재무국할 때는 세입을 징수하고 부과하고 이런 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산업경제과와 재정경제국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 이런 세입·세출과 관련한 징수·부과와 관련한 것과 생각했을 때는 무관하지 않은가? 오히려 산업경제과는 기존의 생활복지국의 업무내용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를 재무국으로 업무의 이관 문제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전에 기존에 틀, 예전의 조직에 관한 기존의 틀은 어떻게 보면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지 못한 그런 어떤 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재무국을 재정경제국으로 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타구에도. 왜냐 하면 재무국 그 자체가 옛날부터 답습적으로 계속 해 오다 보니까 그냥 내부적인 사항, 솔직히 말해서 재무국은 재무과, 부과과, 세무관리과, 내부적인 사항만하고 정말 외부적으로 보았을 때는 재무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국별 업무의 균형도 불균형이 잡혀서 재무국이 거의 다른 국보다는 국장 역할이 훨씬 폭이 좁다. 그렇다면 인력을 총 가동하고 조직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의 균형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타구에도 재정기획국으로 하거나 재정경제국으로 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무국을 생활복지국이 아시다피시 생활복지국의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생활복지국의 업무를 덜어 주고 재무국의 업무가 적은 부분을 좀 보태 주어서 조직 전체의 어떤 균형과 직원들의 사기 측면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경제과가 가는 것이 오히려 다른 과보다는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넘겼습니다.

생활복지국은 아마 앞으로도 노인복지가 강화되고 아동복지가 강화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화된다고 했을 때 생활복지국 업무는 거대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산업경제과도 재정경제국으로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업무가 더 부과가 된다든가 어떤 세원이 발굴된다든가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인지 기존의 지역경제과의 일과 큰 차이가 없지 않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무국도 옛날 식으로 세원발굴이라든가 이런 형태가 아닙니다. 재무국도 이제는 무엇인가 주민을 위해서 같이 일하고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재무국이 현재 하고 있는 역할이 타 국보다 비중이 낮다 업무가 적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업무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두고 볼 것이냐 아니면 업무를 분산을 시켜서 업무를 분담을 시켜 줄 것이냐? 분담을 시켜서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자는데 그 뜻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재무국으로 넘긴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활복지국에 과부하가 걸렸기 때문에 그 업무 일부를 지금 업무량이 적은 재무국으로 넘겨 가지고 보다 일을 챙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업무자체가 주민들한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생활복지국은 업무의 비대함에 비해서 팀은 굉장히 작고 그런 점에서는 이곳에 좀더 비중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복지사회로 탈바꿈하는 그런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복지과를 분과를 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를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로 분과를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1조 시행일을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가 아닌 2003년 7월 1일부터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 여권과가 외교통상부로부터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왜 이것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느냐 하면 여권과를 하려면 여권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교육을 한 달 반 정도 시켜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외교통상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와야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직원들 조직의 편제에 따른 시설 설치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7월 1일부로 여권과 업무가 개시가 되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조직진단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직진단을 했었죠?

조직진단은 작년 9월부터 했습니다. 6개월전부터 했는데 그래서 조직진단은 아시다시피 일반 용역을 주게 되면 5～6,000만원을 주어야 됩니다. 많게는 1억 정도는 드는데 그래서 못 하고 인사팀 6명하고 외부 직원들 두명하고 해서 6개월동안 자체 진단을 했습니다.

조직진단이 끝난 상태입니까?

예. 끝나고 안을 만든 것입니다.

결과보고서도 만들어 졌습니까?

조직진단은 기구에 관한 진단과 인력에 관한 진단이 동시에 되어야 되는데 인력진단은 아직 추진중에 있습니다. 종합적인 보고서는 아마 별도로 나올 것으로 압니다.

나옵니까?

그것은 5월 말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조직진단 이후에 행정기구 개편 이것을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아니면 저희 임시회를 하면서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 추진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감안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 추진반 전부 다 없어 졌습니다. 반영이 됐습니다.

무엇이 없어 졌죠?

지금 오리농장추진반, 가로정비추진반......

7개가 있는데.

9개 추진반 다 없앴습니다.

사회복지과 인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가 나누어 지게 되면 인원 배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인원배분은 진단 중에 있는데 사회복지과가 계별로 나누어 지게 됩니다. 다만 일단 기구만하고 인원은 별도의 진단을 해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과가 업무가 많으니까 과를 분리를 하고 팀제를 분리를 하겠다. 인원까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로 나누어 졌을 때 사업이 더 추가되는 사업이 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추가되는 사업은 예전에 없었던 자원봉사자은행......

있었던 사업인데요?

옛날에는 자원봉사는 그냥 일반적인 직원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자원봉사를 센터팀장으로 아마 운영하려고 합니다.

사람도 영입을 해 가지고 센터소장을 세운다든가 그런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 6급 주사가 한 사람 더 배정이 될 것으로 압니다.

개편이 많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인력진단이 잘 정확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구의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특별히 개편이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구에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업무의 이관도 많이 됐습니다. 유사 중복되는 업무 이런 것도 한쪽으로 통폐합을 하고 명칭만 바꾸는 것이라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사회복지과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분과를 시킨 것이고 또 지역경제과 업무도 생활복지국에 너무나 업무가 많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으로 옮겼고 또 문화홍보 같은 경우도 지금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활체육 분야를 지금 구민자치과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에어로빅이라든지 이런 생활체육과 유사한 업무이기 때문에 같이 그것으로 인해서 구민자치과로 넘겨 주었고 광고물 관계는 광고물과 같이 하는 광고물관리추진반을 광고물계로 합쳤고 또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가로환경개선추진반도 구민자치과하고 유사 중복이 되어 가지고 합쳤고 여러 가지 중복된 업무를 합쳤고 또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의원 여러분들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추진반을 전부 다 없애 가지고 각 기능 부서에 다 투입을 시켰고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고 업무의 어떤 질적인 측면을 두고 저희들이 개편을 했다 이렇게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충분한 근거와 자료들을 먼저 주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진반이 없어 진 것 같은 경우에는 옳게 된 것 같고 조례안을 보게 된 것이 며칠 안 되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기에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대단히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런데 이 조례의 시행일이 7월 1일부터인데 지금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외교통상부에서 지정한 교육 기관에서 직원들 교육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번에 안 하면 4월에는 의회가 안 열리기 때문에 5월에 통과시켜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교육도 못 시킬뿐더러 우리가 칸막이 설치라든가 과·실과 재배치 문제도 단순하게 하루 이틀만에 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급박하게 이렇게 제출을 하였습니다.

몇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4조 2항에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죠?

그것은 맞는 겁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신·구조문대비표만 드려야 되는데 지금 앞에 있는 것은 바뀌는 것만 적고 이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전체 다 있는 조문을 다해서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4조 2항에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 현재 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두고 있습니다.

4조가 아니라 3조 2항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사담당관이 행정관리국 밑에 들어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니까 지금 4조 2항에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 이것을 행정관리국 소관에 두니까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4조에서 3조로 당기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착오인 것 같습니다.

원래 올라 가야 되는데 직원들이 할 때 밑에 들어 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원래 이 조례는 복사가 잘못되었습니다.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의 설치해서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해서 4조 2가 아니라 3조 2에 되어 있거든요. 하면서 오타가 되었습니다.

4조 각 항에 업무에 대한 설명이 서술되어 있는 것이 바뀐 것이 있는데 사실은 시행규칙에 다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을 끌어 올린 점이 있거든요. 특별히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변동된 사항을 바꾸었던 것이고 특별히 끌어 올린 항들이 있거든요.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조례는 과별 업무분장을 했거든요. 조례는 과별 업무 분장을 해야 되는데 과에는 지금 보면 “구정전산화사업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이 옛날에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시행규칙에 나와 있잖아요?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도 과에서 하는 업무가 무엇이라는 것을 원래 조례에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 사실 구로구에 업무 분장에 대한 것이 너무나 미약하게 되어 있죠.

지금 이야기가 과별로 적어도 계 단위의 업무는 지금 계가 없어 졌기 때문에 팀 단위의 업무는 적어도 과 업무에 들어 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산운영계가 있고 통계계도 있는데 그 분야가 조례에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조례에 전산운영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그 과에는 이것은 해야 된다든가 전체의 굵직 굵직한 업무, 예를 들어서 계 단위의 업무는 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팀단위의 업무는 조례에 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 분장에 대해서 그동안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올렸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왜냐 하면 어느 정도 조례에 들어 갈 업무분장 내용이 적어도 중요한 팀별 주요업무는 들어 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구정 전산화사업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항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우리 조례로 보았을 때는.....

그러니까 시행규칙에는 있지 않습니까?

시행규칙에는 있는데 다른 조례에도 보면 과별 업무가 어떠 어떠한 것이 있다는 것을 대충 알려 주어야 되지요. 그럼 업무를 없앨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더 자세하게 타구를 비교를 해 보면 구로구의 조례가 부족했는데 그냥 둘 거면 모르겠지만 고칠 거라면 더 자세하게 들어 갈 내용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점에 대해서는 이후에 더 자세한 업무 분장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는 사실은 재정경제국으로 산업경제과가 이렇게 바뀌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타 구의 사례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변화된 시대에 무언가 새로운 행정을 열어 가는 그런 모범일 수도 있겠다. 그동안 항상 우리 구만 먼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항상 하시던 입장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제기해서 풀어 나가는 것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왕에 기구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지금 구정 전산화사업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들도 사실 정보화 사회랑 맞물려 가면서 대단히 업무나 아니면 그것을 기획하는 방향이나 이렇게 보았을 때 어떤 과 신설 같은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과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고려해 봄직 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바뀐 내용들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처리문제인데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일괄로 처리하셨더라고요. 그렇죠? 3쪽 제2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행정기구 명칭 그 장의 표시에 대한 규정은 이 조례 개정에 따라 다른 규정에서도 개정한 것으로 본다.” 사실 이 부칙이 이렇게 조례의 변천 과정 같은 것을 보여 준다고 했었을 때에 원래 근본적으로 보면 다른 조례의 바뀐 사항까지 명시를 해 주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 전에 다른 조례에 관한 부분에서 그전에는 같이 본다라고 해서 명칭변경한 것만 쭉 나열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일괄적으로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성의를 가지고 써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우리가 다른 규정에 개정한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개별조례는 다시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별조례는 조례대로 내용이 다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해당되는 것 다른 조례들이 여러 가지 중복되는데 그 조례 이름을 다 쓰기도 무엇하고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하면 개별조례를 조례마다 의회에 와서 통과를 시키고 시키고 해야 됩니다.

그런 점은 이해가 되는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대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가 역사성을 지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간 업무적으로 귀찮을 수 있지만 그것을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이후에 남는다는 거죠. 변화된 것에 대한.

언제 개정을 하고 언제 개정을 하고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기구 설치 조례는 보셨죠? 거기에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까?

지금 개정 입법을 할 때는 포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는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사안 별로 무슨 조례중 몇 조 무슨 조례중 얼마 이것을 한다. 그런 식으로 주문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보면 1998년도 조례 427조에 시행일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타구의 조례 사항을 보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모두 다 찾아 가지고 그 조례 변경된 것에 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변화된 사항은 써 주어야 이 조례의 역사성이 남는 게 아닌가? 그래서 부칙 규칙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은 그냥 일괄적으로만 처리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편의상 일괄적으로 처리해 놓은 것으로 성의가 없어 보인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홍준호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은 지금 우리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이게 일괄 규정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옛날에 하부행정기관 같이 총무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인데......

조례라는 것은 정확한 규정을 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부서의 장이다. 장의 표시에 대한 규정이라고 이렇게 해 놓은 것인데 어떻게 보면 불분명하게 보여지죠. 이렇게 서술한 것은.

그런데 우리가 바뀌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양을 한 페이지 이상 넣어 가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의원님들이 해 달라고 하시면 하겠지만 한 페이지 이상이 됩니다. 조례 부칙을 한 페이지 이상을 달면......

한 페이지 이상이 되지 않죠.

아니 지금 명칭변경된 것을 전부 다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덟 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슨 과는 무슨 과로 이거 다 넣어야 됩니다.

말씀 드렸듯이 그게 약간 귀찮을 것일 수 있겠지만 행정기구설치조례의 역사성을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일괄 규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별적으로 전부 다 명칭 변경을 무슨 과는 무슨 과로 재무국은 뭐로 다 써 주어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넣고 안 넣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검토한 자치행정체육이라는 그 안에 대해서 상당히 청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하셨는데 저희들 판단도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체육의 저변확대라는 것이 연상이 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 있다가 체육이라는 단어가 없어 졌기 때문에 상당히 체육관계에 있는 분들이 실망을 갖지 않는가? 그래서 상당히 고심을 해 보았습니다. 자치체육과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고 자치행정체육과라고 하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은 여기에서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체육과로 해야 할 것인지 자치행정과로 그냥 해야 될 것인지? 왜냐 하면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의 과 단위로 있다가 떨어져 버리면 체육의 저변확대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도 있고......

체육시설하는 과는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자치행정과로 넘어 가서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에어로빅이나 각종 체육프로그램 이것하고 연계가 될 것입니다. 연계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시설 같은 경우는 체육진흥팀이라 해 가지고 체육진흥팀에서 시설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또 체육대회라든지......

.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체육에 대한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데 자치행정과라고 한다면 체육이라는 말이 어디로 숨어 버려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느낄 때 어느 과에서 체육 관계를 담당하나 이런 게 있는데 명칭이 길어서 큰 지장이 없다고 한다면 자치행정체육과라고 명칭을 넣어 주는 것도 마땅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명칭이 예전에 국민운동지원과 같이 6자가 되었었는데 주변에 의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이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재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본청의 교육담당관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하니까 자치행정이라는 말은 빼지 말아라. 저는 자치체육이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자치체육은 안 된다. 자치행정이라는 말은 꼭 넣어라. 그것은 의결을 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가 없어 지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에 체육이 없어 지는 것입니다. 문화홍보과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체육을 어딘가에 삽입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자치행정과 체육이 내용상으로 들어 가야 되는지? 자치행정체육과라고 했을 때 이름이 아주 어색하고 같이 합해 질 수 없는 무언가가 두 개가 합쳐 졌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은 지금 바로 제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 하면 지금 이름을 정한다는 것은 이 행정으로 계속 간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으로 불리면서 주민들에게 알려 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한 5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체육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자치행정과에 체육이 들어 가 있는데 자치행정체육이라는 이름자체는 대명사로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회에 동의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육업무를 보건소로도 보내 보기도 하고 문화체육이 가장 어울린다고 다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분야가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문화회관도 지어야 되고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행사도 해야 되고. 그러면 어차피 체육을 문화과에서 분리를 해야 되고 공보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타구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문화홍보실에서는 체육을 떼어 내야 됩니다. 그럼 어디에 들어 가야 되느냐? 유사업무가 어디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단전호흡이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탁구라든지 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체육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무얼 해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개발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타 자치구들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붙어 있는 것이 저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체육진흥이 자치행정과에 붙어 있잖아요? 팀이 하나 있고. 그런데 고유명사 짓는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체육은 어색하고 그래서 이름 짓는 것이 지금 의결을 하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한 5분간 정회를 하고......

조직개편의 주요골자는 지금 여권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정비하다 보니까 이런 명칭도 변경이 되고 업무도 일부 변경이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은 세부적인 그러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도 업무가 많아서 거기도 분과를 해야 될 그러한 실정에 있는데 안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방금 위원님들과 고민했던 자치행정과를 자치행정체육과로 명칭을 수정해서 지금 구청에서 올린 안 대로 일단은 일하고자 하는 그런 기구 개편이기 때문에 자치행정을 자치행정체육과로 수정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총무과장 천상환입니다. 의안번호 342번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경제발전과 21C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서울시 서남권 중심부로서의 우리구의 위상 제고와 구민편익증진을 위하여 일반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외교통상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한 바 2003년 3월 3일 여권업무 전담정원이 서울시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여권발급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03년 7월 1일 여권업무 개시를 위하여 구로구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15명 증원함으로써 직급별로 행정5급 1명, 행정6급 2명, 행정7급 2명, 행정8급 2명, 행정9급 2명 기능9급 2명, 기능10급 4명 총 15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구가 외교통상부로부터 일반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지정되고 여권업무전담 정원이 서울시로부터 승인 통보됨에 따라 승인된 정원 15명을 증원하여 여권발급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정원 내용은 총 정원 1,125명에서 1,14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권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해야 되는 입장이고 우리 구로서는 나름대로 구의 위상도 서고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도 많이 나아지는 일이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는 것에 찬성합니다.

찬성에 동의합니다.

총무과장 천상환입니다. 의안번호 339번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직공무원 근무상한 연령은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고용직인사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행 55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인 57세보다 2년이 적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서울시 25개중 이미 11개 구가 정년을 57세로 연장하는 등 타 자치구에서 정년을 연장하는 추세에 있어 우리 구도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고용직공무원의 사기를 진작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제6조의 관련 별표를 개정하여 구로구고용직공무원 근무상한 연령을 현행 55세에서 57세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55세로 정하고 있는 고용직공무원의 근무 상한 연령을 57세로 연장코자 하는 안으로 98년 10월 15일 기구 개편 및 인력의 조정을 위하여 종전의 58세를 55세로 단축 개정한 고용직 공무원 근무 상한 연령이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정년보다 2년이 적어 형평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타 자치구의 근무 상한 연령 연장 추세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지방공무원법 제2조 4항에서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한 연령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정원관리가 가능하다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고용직 공무원 근무상한 연령은 평균 56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55세 기준에서 2년을 연장해 가지고 정년을 57세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55세로 여기서 그만 두면 취업하기도 힘들고 한창 55세면 일할 수 있는 연령이 되기 때문에 55세에서 57세로 2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 조례를 찬성을 합니다.

김길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면서 서울시 전체 구의 평균 연령이 56세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집행부에서 제안한 55세에서 57세로 연장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김길년 위원님 의사를 존중하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천상환입니다. 의안번호 340번 서울특별시구로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감업무와 관련한 각종 사고의 증가로 담당 공무원들의 부담을 최소화 시키고자 우리 구는 2002년 3월 16일 부구청장님의 방침으로 제443호에 대하여 인감 담당공무원에게 1직위당 1,000만원의 신원보증보험을 가입시키고 2002년 12월 31일 개정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공제등의 가입이 의무화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구로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제정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가입을 하여야 할 것과 보험가입금액은 그동안 전국적으로 발생된 인감사고와 관련 된 손해배상 내역 및 각 자치구별 보험가입 현황을 비교하여 볼 때 1직위당 1억원 이상으로 가입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대상인원 19개동 1분소와 구민봉사과 1명을 포함 총 21명으로 금년도 예산에 인감담당 보험 급료는 48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1직위당 약 3억까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이 안은 서울특별시표준안에 의하여 성립이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인감증명법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등에 가입할 것을 정하고 있어 이에 따르고자 하는 안으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보험가입금액,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나요?

어제부터 시행합니다.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는 현상이 비추어 지고 있는데 어떻게 주무과에서는 이 제도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제도가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가장 큰 취지는 앞으로 인감의 무용론을 들고 있습니다. 이제 인감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인감도장을 가지고 가야 됐는데 지금은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인감의 사고는 도장 그것이 아니고 사고가 나면 만든 사람한테 찍어준 책임이 이제는 공무원들한테 없습니다. 옛날에는 사람 확인을 못 했다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한 게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얼굴 비슷하면 떼어 주었거든요. 옛날에는 인담도장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주민들이 이게 공무원들이 자기 책임을 회피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 혼자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하긴 하는데 이거 정말 참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야지 주민들이 상당히 이것에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도장이라는 것이 위조가 아주 정확합니다. 혹 하나 조금 떨어진 것도 정확하게 지금 위조해서 인감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주민들이 그래요. 그러니 이게 주민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떼다가 재산 같은 것을 매각한다든가 무얼 하게 되지 않을까 어렵게 생각을 하고 불안스럽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기왕에 시행이 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나 취급하는 직원들에게 각별히 주의를 주어서 부작용이 나지 않도록 시행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 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소를 우선 상쇄시키기 위해서 이런 보험·공제를 실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5조 2항에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이 항을 둔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인감사고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거액으로 10억이 될 수도 5억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억 정도를 감안해서 전체를 다 해 준다 그러면 예산도 많이 들뿐더러 그러면 공무원이 그만큼 신경을 덜 쓰지 않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수준을 해 주어야 책임의식도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전체 다 무조건 다 해 준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 물론 그런 공무원은 없겠지만 사고가 나면 다 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공무원들이 얼굴 보고 그냥 맞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수준은 해 주고 잘못한 책임은 당신한테 있으니까 그 책임은 당신이 져라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업무를 하면서 더 챙기고 그런 것으로 서울시에서 전국적으로 그런 뜻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담당공무원에게 좀 더 강한 책임과 의무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넣었다 이 말이죠?

예.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저는 굉장히 그것을 맡은 공무원들이 위험이 있다. 위험을 안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규정을 두어야 될까? 이러한 보호는 이런 보험·공제에서 다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의 신분보장이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항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안이 서울시에서 제정된 안입니까?

예. 지금 백해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직원들의 편에서 서서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 하는 대로 해 주면 무한대의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3억 같으면 얼마 10억 같으면 얼마 보험요율이 있는데 무한대로 갚아 주겠다고 하면 보험요율이 보험회사에서 산정이 안 되고 그런 문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지금까지 인감사고로 보았을 때 사고가 나면 1억, 2억 이런 정도로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 이만큼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실수나 과실은 그 담당공무원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으로 나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