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현장활동의건

도시개발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재개발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업개요, 추진경위, 최근추진사항, 향후추진계획 순서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현황판을 가지고 현장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는 구로구 구로3동 782-1번지 일대 총 19,560.10㎡에 건물동수는 676동입니다. 이중에서 조합원수 647명이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됩니다. 건축계획에 있어서는 지하 2층, 지상 9～21층, 총9동 660세대를 건립하게 되며 그에 따른 용적률을 254% 이하, 건폐율 25% 이하로 시에서 건축계획을 받은 겁니다. 평형에 있어서는 16평형에 401세대, 21평에 157세대, 23평에 62세대, 31평형에 40세대로 돼 있습니다. 사업방법은 재개발조합인 시행자와 시공자가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에 있어서는 2000년 3월 25일 재개발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을 받았고 2001년 6월 5일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를 거쳐서 2002년 10월 29일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거치고 작년 12월 17일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작년연말에 분양신청 통지 및 공고를 해서 분양신청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최근추진사항으로는 조합원을 상대로 한 분양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1차 2002년 12월 28일～2003년 2월 25일까지 기간을 받고 금년 3월 17일～3월 22일까지 연장해서 총 접수 536명 조합원의 분양신청을 받았습니다. 세입자 처리에 있어서 세입자 혜택기준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해서 재개발구역지정고시일의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인가 시점까지 계속 거주한 세대에 한해서 세입자 혜택을 줍니다. 세입자중에서는 임대주택 신청자와 주거대책비 신청자로 구분돼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자는 총 226명인데 그 중에 76명이 3월 25일 현재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입주확정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인원은 계속 현황을 받아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대책비 신청자는 총 54명입니다. 주거대책비는 시공사와 본계약이 체결되면 지급시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분양신청관계가 끝나면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관계입니다.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을 선정하고 분양대상자를 확정해서 추정으로 돼 있는 자금계획서를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건립예정 대지 및 건축물을 평가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실질적인 예정계획은 금년 5～6월경에 관리처분이 완료될 예정으로 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철거완료를 해서 내년초에 공사착공하는 것으로 조합측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종완공은 2006년 6월중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서류에 의한 보고를 마치고 현황판을 가지고 현장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도면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본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8구역 주 진입로는 어디입니까?

(도면설명) (관련도면은 끝에 실음)

삼성레미안이 1,300세대정도 되고 8구역이 650세대가 되고 7구역이 600세대정도 되는데 15m도로가지고 그것을 다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15m도로가 실질적으로 차도가 되고 양쪽에 보도하면 약 3m정도가 더 있습니다.

15m도로가지고 출입하는 차량을 전부 소화하기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할 때 감안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에서 당초에 7구역, 8구역 구역지정을 할 때 공공시설 계획이 같이 도시계획으로 확정됩니다. 거기에서 20m 얘기도 나왔는데 최종 결정된 것이 15m로······

15m도로로 안 될 겁니다. 재개발도 도시계획사업이고 도로확장도 도시계획사업인데 도시계획사업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하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해놓고 나서 민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도로확장사업을 추진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지장이 없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겁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이 되면서 구역지정을 받은 사항이라 그 사항을 시정하려면 다시 구역변경을 해서······

하더라도 해결을 해야지요. 그것을 지금이라도 노력해야지 지금은 노력한 근거도 없습니다. 계속 연구를 해서 통행차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요구를 하세요. 공단에도 벤처단지가 생겨서 차량이 폭주할 것입니다. 주차난이 가중돼서 민원이 생길 것 같은데 앞을 안 보고 도시계획을 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 민원관계인데 7구역입니다. 775번지 65호라는 지번이 있고 ′68년 10월 20일 건물이 완공돼서 입주를 하고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구호주택입니다. 구호주택 중에서 가운데 있는 집입니다. 이 집이 조합원 자격이 박탈돼서 현재 조합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68년도에 지은 건물이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되고 건물대장이 누락이 됐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도 같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규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로서 재개발사업구역에서 조합원으로 인정받는 재산물건이 토지는 지적법 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대장 및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대장 적법한 건물이 아닌 건물은 기존 무허가건물로 무허가건물 확인원이 있어야 재개발조합원으로 자격이 있는 재산가액을 인정받습니다. 무허가건물 확인원도 없고 건축물대장도 없는 것은 서울시 항측판독에 의뢰해서 기존 무허가건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면 조합원의 추가 지정자격은 가능합니다. 구호주택이 집단으로 밀집해 있는데 거기에 별도로 가건물을 만들어서 살고 있는 실질적인 무허가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이 사고팔면서 구호주택으로 팔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규명을 정확히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4호, 65호, 66호가 있는데 65호가 빠졌다는 겁니다. 시에서 건물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것만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정확히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의 소지가 많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구로구청 재개발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별도로 조사하셔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 7구역도 신경을 써서 민원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사람들이 폭발 일보직전입니다. 저한테도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심각합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재개발은 원칙대로 소신껏 해서 처리를 해야지 다음으로 미루던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합원수가 647명, 세입자 수가 367명 해서 1,014명인데 이것이 세대수지요?

예.

지금 8구역의 전체 인구가 몇 명입니까?

조합원 647명하고 세입자 367명은 세대수만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인구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3～4인 가족으로 계산한다면 3,000명정도 됩니다.

그러면 재개발을 해서 22층으로 올라갔을 때 인구가 얼마나 증가할지, 가정을 해보셨습니까?

총 세대가 660세대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존인구이고 조합원수와 세입자수가 1,014명 아닙니까? 3인 기준을 잡아도 3,000명인데 재건축을 했을 때 22층까지 늘어나면 엄청난 세대수가 늘어나는데 얼마나 늘어난다는 것을 모릅니까?

인구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재개발사업방법에 당해 사업구역 내에 임대주택을 건립할 사업계획이 있고 건립하지 못할 사업계획이 있는데 여건이 좋지 않아서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서울시에 있는 타 구역으로 세입자는 전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조합원 660세대입니다. 660세대를 3인정도의 가족으로 본 다면 2,000명정도입니다.

그러면 재건축이 완료된 후에 총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660세대입니다.

현재 조합원 수가 647세대가 되는데요.

이 지역은 사업여건이 위험하기 때문에 일반분양이 몇 세대밖에 안 되는 지역입니다.

재개발을 하기 전에 8구역에 몇 세대가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세입자까지 해서 약 1,000세대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조합원 중에서 거주자가 158명이고 비거주자는 조합원이지만 세를 놓고 여기에 안 살고 있습니다. 158명하고 세입자 367명을 합하면 525명인데 140가구정도가 더 증가되는 것입니다.

140가구가 더 증가되면 거주자 158명은 변동이 없는 것이지요?

거주, 비거주는 사업계획에 협조를 하면서······

재개발을 했을 때 몇 세대가 되고 추정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에 건축예정계획이 완공됐을 때 660세대입니다. 660세대가 조합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일부를 일반 분양했을 때 3인가구로 봤을 경우 2,000세대를 실제 거주인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사업계획에 보면 복지시설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부대복리시설로 노인정, 어린이 놀이터 등 편의시설이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건축계획에 세부자료가 있는데 제가 빠뜨렸습니다. 노인정이 있고 조경을 갖춘 조경면적이 있습니다.

조경면적은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녹지면적은 약 1,342㎡입니다. 어린이놀이터하고 휴식시설이 두 군데 있고 노인정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조경시설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일반 잔디화단하고 나무를 심을 것입니다.

그냥 조경면적이라고 해놓고 잔디만 심어 놓는 것보다 계획을 세워서 시설을 갖춰서 조경을 하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역지정 당시에 반영이 된 겁니다.

복지시설은 다 들어가지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구로제8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현장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덕재입니다.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개웅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예산요구와 관련해서 건설교통부에서 현지 조사 및 평가실시했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부담금 잉여금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부담금 잉여금이 작년말 현재 989억원이 있습니다. 이 잉여금을 전국 시·도 7개 공원을 조사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현지조사대상 공원선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요구서가 제출된 전국 시·도 20개 공원 중 각 시·도에서 과다하게 신청한 것과 과도하게 시설을 설치하는 등 주민지원의 취지를 고려해서 11개 공원을 현지 조사대상으로 선정해서 조사하게 된 내용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몇 개 공원을 올렸는데 우리구 개웅산 근린공원이 건설교통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한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지난 3월 15일 토요일 건설교통부 조사관 네 분이 직접 개웅산 현장을 2시간에 걸쳐서 조사해 갔습니다. 서울특별시는 구로구 개웅산만 선정됐기 때문에 그날 일정은 구로구만 보게 됐습니다. 다음은 평가실시의 내용입니다. 예산요구서를 제출한 공원을 대상으로 제안서 및 현지조사결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현지 조사자가 현장 확인 결과로 최종평가를 실시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우리구는 개웅산 근린공원 조성사업비가 총 391억원입니다.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서 10억원만 보상비로 확정돼서 배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381억원입니다. 3년에 걸쳐서 126억원씩 우리구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각 공원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내용을 살펴보면 25개 공원에 5～50억원까지 줍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10억원이 내려왔고 내년부터는 126억원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확실히 기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 부처 예산을 가져오려고 서울시와 절충을 거쳐서 건설교통부 예산 84억원을 받으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평가결과가 나오면 건설교통부에서 서울시로이첩이되겠지만기획예산처와 협의해서 타당하다고 판정이 되면 3월 이후에 예산을 내려주는 겁니다. 우리구는 약 84억원을 올렸는데 내려오리라고 예상하고 건설교통부가 현장에 나와서 조사하는 취지는 그린벨트지역으로 훼손된 지역에 환경공원, 생태공원, 친환경적공원, 자연과 조화로운 공원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을 만들어놓은 예산이 아니고 개웅산 근린공원은 하단부가 많이 훼손된 지역입니다. 훼손된 지역은 생태복원을 해서 공원조성을 하되 친환경적으로 하라는 식입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받아오면 그런 차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베드민턴장을 만들고 공원시설을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평가단이 우리구 개웅산 근린공원 현장조사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조사대상에서 서울시에는 구로구 개웅산 근린공원 예정지 외에 타 지역도 조사를 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구청을 상대로 하는 지원사업이 아니고 7개 광역······

온수도시자연공원은 개발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온수도시자연공원은 지구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5억원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투자심사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에 다시 투자심사에 올립니다. 만약에 또 보류가 되면 내년도에 또 올려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구별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웅산 근린공원의 현장 면적을 보면 119,000평이 됩니다. 그 중에 사유지가 100,000평이 넘는데 그 지역이 건교부로부터 공원부지로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유지를 보상하지 않고 공원사업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지가 몇 필지가 되고 84억원 가지고 보상이 가능한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웅산 근린공원은 면적이 393,440㎡입니다. 이 중에서 국공유지는 13%인 52,500㎡이고 사유지가 87%로 340,900㎡입니다. 이번에 84억원을 가지고 보상면적을 얼마정도 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개웅산 근린공원이 공시지가 ㎡당 적게는 2만 2,000원에서 많게는 6만 6,000원씩해서 공시지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야 정확한 면적이 나오지 1.3～1.5배로는 면적이 안 맞습니다. 정확한 면적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사유지가 몇 필지나 됩니까?

필지는 정확하게 자료에 안 나와 있고 면적이 87%로 340,900㎡입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보상계획을 잡았을 때 얼마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파악을 하셔야지요.

보상비가 391억원중에 351억원입니다. 시설공사비는 39억원정도 됩니다.

90%가 보상비네요?

그렇습니다. 90% 이상이 보상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개웅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현장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로 제8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개웅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현장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