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지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1세기 웅비하는 서해안 중추도시로서의 화성시 건설을 위하여 일로매진하고 계시는 최승대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환입니다. 금번 화성시의회 제20회 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5건의 조례 개정안과 1건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3년도 2월 25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39명의 정원이 승인되었기에 우리시의 총 정원을 현재 “802명”에서 “841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우리시에서 승인요청한 98명에 비하여 부족한 숫자이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실정으로 부족한 인원으로 시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행 법규하에서는 어쩔수 없는 사항이라 판단 하였기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3년도 2월 25일자 우리시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행정기구 승인안에 의거 1국 2과 9담당이 승인 되었기에 우리시의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우리시의 요구내용은 1국 2과 11담당을 승인요청 하였으나 1국 2과 9담당만이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행자부의 승인안에는 1국으로는 기획재정국이, 2과로는 여성청소년과와 청소과로 승인되었으나 우리시의 개편안은 1국으로 환경복지국을 신설하여 환경과, 청소과,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를 두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시.군의 경우 기획업무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부단체장 직속의 보좌기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에도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기획업무의 신속한 의사 결정으로 시정수행의 효율을 기하고자 기획홍보담당관 및 정보통신담당관을 보좌기관으로 현행대로 유지하고 날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환경업무와 사회복지업무를 관할하는 환경복지국을 신설하여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기획재정국 신설이 아닌 환경복지국 신설로 변경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청소과의 경우 우리시의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인구의 유입으로 날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청소과를 신설하여 청정화성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정기구를 신설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의 경우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여성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여성능력 개발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복지업무를 전담하고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의 신설은 사회적․시대적 요구사항이라 판단됩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9담당을 승인하였으나 6담당만을 신설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하여는 6급 차석으로 운영하여 부족한 실무인원에 따른 담당신설을 지양하고 실무자로 배치함으로써 부족한 공무원 인력구조하에서의 업무효율을 증대하고자한 사항은 진일보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23만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시정의 효율성과 우리시의 향후 발전방향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향후 조직개편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실시하는 화성시 조직진단 용역결과를 충분히 감안하여 승인신청 내용이 우리시에서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직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한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라 사무위임 사항을 조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무위임 사항을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른 해당업무의 소관 과를 변경하고 법령에 따른 사무위임에 있어 당해 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무위임 사항의 변경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으나 공중위생법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출장소장 및 읍․면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허가민원과”에서 “사회복지과”로 해당과를 조정하는 사항은 지난 2002년 9월 행정기구 조정에 의거하여 위생담당이 “허가민원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상당히 지연된 것에 대하여는 업무소홀에 따른 질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시 태안읍과 봉담읍의 아파트 신축에 따른 급격한 인구증가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시정수행을 위하여 태안읍에 능 5리, 봉담읍에 수영 5리와 와우 6리를 신설하고 태안읍 능 5리에 10개반, 봉담읍 수영 5리에 12개반, 와우 3리 5개반, 와우 6리에 7개반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금번 리반 조정으로 인하여 총 539개리, 1,908반을 운영하여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리장의 정원을 조정하여 효과적인 행정수행에 따른 주민편익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되었기에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문구를 명확히 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규의 명확성과 행정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우리시 세정업무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감면폭을 확대하는 것이 보다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02년 도 12월 31일자로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라는 의무 규정이 제20조로 신설됨에 따라 우리시의 경우에도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인감발급 사고에 따른 피해발생시 5천만원 한도내에서 피해를 보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종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위조된 인감을 육안으로 발견하기가 곤란함에 따라 인감 발급과 관련 빈번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감담당 공무원의 경우 민원인의 손해배상 청구등 빈번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주의경주 의무를 다한 선량한 공무원을 보호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차원에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기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촉박한 일정속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끝에 내린 결론대로 동료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금번 임시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5건의 조례 개정안과 1건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최지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3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승대 부시장님을 비롯한 화성시 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김준재입니다. 화성시의회 제20회 임시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6건의 2003년도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중 장안면 구청사의 건물에 대한 용도폐지후 멸실과 부지의 용도폐지후 매각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관리 계획안은 장안면 청사가 2002년도 신축 이전되어 구청사 부지와 건물이 행정재산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용도폐지후 건물은 철거하고 부지는 경기도에 매각, 장안면과 우정면을 관할하는 삼괴지구 소방 파출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상 기능을 상실한 건물의 경우에도 재산가액을 평가하여 매각하게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노후 건물의 경우 매각이 지난하며 오히려 부지이용에 지장물로 작용하는바 장안면 구청사 건물의 경우 재산가액이 5천 5백만원이나 용도폐지후 철거하여 부지만을 경기도에 신속하게 매각하여 장안면과 우정면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삼괴지구 소방 파출소를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중 진안지구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관리계획안은 태안읍 진안리 854-4번지 지상에 3층 규모의 213평의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7억 5천만의 예산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개발법 제68조 수익금등의 사용제한 등 규정에 의거 당해 개발계획으로 정해진 목적외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본 사업의 예산인 진안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의 경우 진안지구 구획정리 사업 용도외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바, 진안지구 구획정리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인근 주민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본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사업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기에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중 자생화 식물원 조성부지 추가매입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관리 계획안은 2002년 12월 10일 기존 자생화 식물원 조성계획에 의거 19,835㎡의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승인을 득하였으나 사업추진에 있어 팔탄면 매곡리 산 33-3번지 일부가 자생화 식물원 조성부지에 인접해 있으며 기존 계획부지의 토지이용 효율증대를 위하여 동 번지내 잔여 토지중 8,449㎡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 자생화식물원 시설배치도에 의거하여 확인하여 볼 때 본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것이 기존 조성부지의 이용효율 극대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었기에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중 현대아파트 주민자치센터 건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관리계획안은 2002년 12월 2일 화성시의회 제18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시 부동의 처리되었으나 신영통 현대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하여 읍사무소 민원실 및 우체국 분소 등의 설치를 위한 공공청사용 건물과 주민들의 부족한 문화․복지시설을 위한 건물 신축에 대한 간곡한 요청이 있었으며 태안지역의 인구증가 상황을 감안할 때 2005년경에는 태안읍이 2～3개 동으로 분동될 것이 예상되는바 인구집중 지역인 신영통 지역에 공공용 청사건물을 미리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2002년도 정례회시의 신축건물의 용도가 주민문화․복지 공간에서 행정용 청사성격의 건축물로 신축계획이 변경되었는바, 목적사업의 사정변경에 따라 재심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재심의 하였습니다. 재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열띤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결과 인구밀집 현황과 발전추이를 비추어 봤을 때 신영통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읍사무소 민원실등의 설치가 필요한바 반드시 공공용 청사용도의 사용과 향후 태안읍의 동체제로 전환시 동사무소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중 국화도 다목적회관 건립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관리 계획안은 우정면 국화리의 경우 총 40여가구 6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 및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인바, 주민의 복지증진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목적 회관을 연면적 198㎡ 규모로 2억 7천여만원을 투자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적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서낙도 지역에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신축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여름 성수기에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로도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자연재해등 위급사항 발생시 대피시설로도 활용이 가능한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본 다목적회관 건립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기에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중 농업진흥구역내 농지 실경작자에게 매각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 계획안은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수의계약 매각범위등의 규정에 의거 농업진흥 지역내의 10,000㎡이내의 농경지를 5년 이상 경작자에게 수의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지의 경우 농민들에게 소유권을 우선한다는 농지법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우리시의 공유재산으로 보존하는 것 보다는 실경작자에게 매각하여 농지를 관리, 경작하게 하는 것이 사회적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어 농업진흥 지구내의 농지인 태안읍 황계리 51-27번지 2,458㎡의 농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기에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끝에 내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6건의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부의장님, 그리고 23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화성시의 번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기분좋은 화성시 건설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최승대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홍정화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1일은 화성시가 시승격 2주년을 맞이한 매우 뜻깊은 날로서 그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시가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선봉에 서서 중심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중 도시산업위회에서 심의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 지난 2001년도 7월 24일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시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제정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범위를 정하고 광고물의 안전도 검사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사항과 옥외광고업자의 신고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광고물의 허가. 신고 및 안전도 검사 수수료와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사항등 광고물의 표시와 설치유지에 필요한 관리업무중 상위법령에 위임된 내용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정근거는 상위법인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구법은 도시계획법이 지난 2000년 1월 18일 개정되어 2002년 1월 1일부터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에 대한 매수청구가 시작됨에 따라 미집행 대지보상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장기간 미집행한 대지에 대하여 재산권 활동제약으로 인한 해당 주민에게 보상을 해 줌으로써 불편을 겪는 시민을 위한 조례라고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특별회계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또한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부합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환경기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일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치원.초.중.고등학교등의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사항과 환경 및 시민단체의 환경보전에 대한 홍보와 감시등의 환경보전 활동등을 신설 규정 하였으며, 환경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폐기물,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등을 위한 시설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사항을 신설 규정하고, 지방의제 21 추진기구와 관련하여 지난 2002년 제18회 정례회중 2003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한 지방의제 21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국 기구 설치 및 사무실 확보에 관한 근거를 명문한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봉담, 발안, 조암, 남양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시 관내 봉담, 향남, 우정, 남양 4개소에 하수를 차집해 처리하기 위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하고, 동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민자를 유치하고 사업비 1,065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날로 악화되는 수질오염 개선은 물론 열악한 하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향후 하천 및 해양오염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