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노 의원 발언

총무과장 정현태입니다. 이틀간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가 좀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은 의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부터 시작된 정부구조조정에 의한 초과현원 해소 경과조치 시한이 당초 2002년 7월 30일까지였으나 인력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건의에 따라 지난해 8월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을 통해 1차로 금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였고 금번 행정자치부와 추가 기한연장 협의를 통하여 금년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재연장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초과현원 해소 경과조치 시한연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정·현원관리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 제359호인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에 명시되어 있는 초과현원 경과조치 시한을 2003년 2월 28일에서 6개월이 연장된 2003년 8월 31일까지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우리 시의 직렬별 초과현원은 기능직 15명, 고용직 5명 등 총 20명이며 이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금년 8월 31일까지 전직, 직렬조정 및 신규정원확보 등을 통하여 강제 직권면직되는 대상이 없도록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현재 정규직 현원과 결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직 정원은 977명이며 현원은 943명으로 34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6)에 실음)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구조조정에 따른 초과현원 해소 경과조치기한이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통하여 연장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개정되는 주요골자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부칙 제3조 제2항의 초과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중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4명을 20명으로 하고 경과조치 기한을 2003년 2월 28일에서 2003년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간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구조조정으로 총 218명의 정원을 감축하였으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8명이 발생하게 되어 행정자치부에서는 초과 현원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1차로 2002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기한을 두어 현원을 인정하며 정원과 현원의 불부합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였고 시에서는 위 기간 내에 초과현원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24명의 초과현원이 해결되지 않아 2차로 2003년 2월 28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였으며 지금까지 해소하지 못한 초과현원 20명에 대하여 금번에 3차로 2003년 8월 31일까지 6개월간 기한을 연장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고자 행정자치부와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직렬별 초과 현원을 살펴보면 기능직 15명과 고용직이 5명으로 경과조치 기한인 2003년 8월 31일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되도록 적극적인 정원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불부합 인원이 정원에서 현원 그 차이를 말씀하는 거죠? 지금 현재 결원이 34명, 지금 현재 20명을 갖다가 불부합 인원으로 인정, 34명까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당초에 저희 시에 공무원이 만약에 1,000명이 있었다. 그러면 구조조정할 때 20명을 줄이지 않습니까? 현재 980명이 정원이 되는 거죠.

네, 네.

정원 자체가 줄은 겁니다.

정원 자체가 줄은 거다! 네,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가 첨부된 자료가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자부에서 2월 13일자로 각 시군이 행자부하고 다 협의를 하려면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별로 하려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침을 내려주면서 그냥 협의하는 걸로 하겠다 그래서 지침을 내려 준 겁니다.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저희한테 늦게 도착이 됐기 때문에 요번에 조례개정도 늦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행자부에서 실시예정으로 계획되고 있는 표준정원제가 시행되면 지금 이러한 문제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내용을 검토해 봐야 저희가 알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 지침이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저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얼마를 지급할 계획이죠?

저희가 규정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위원님들 위촉이 결정되면 그 수당하고 그다음에 식비하고 이렇게 위원님들 결정안대로 그러니까 몇 분이 지금, 30인 이내인데 몇 분이 될지 확정이 되면 그 범위 내에서 2회 추경에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물어본 게 아니고 개별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질의했어요.

아! 개별로? 저희가 총괄적으로 30인 이내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인적으로 수당이 5만원 범위 내이기 때문에 5만원씩으로 해서 참석수당을 1,100만원, 원래 규정에는 저희가 상 ·하반기로 정기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예산에 관한 얘기는 2회 추경예산심의 시에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내용을 보면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 조사를 목적으로 하고 지역원로로부터 자문을 구해서 시정에 반영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 의견은 의견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법적으로나 어떤 효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었을 때 그 의견에 따라서 행정을 시행했는데 잘못됐다라고 그러면 시행한 공무원에게만 책임이 전가가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시정발전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었는데 의회나 다른 쪽에서 반대의견을 표명했을 때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는가 생각을 좀 해 보셨는지?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거는 하나의 자문을 위한 기구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사항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시정이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했을 때 그 의견자체가 잘못될리는 없습니다. 만에 하나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의견 자체가 다른 분들이 잘못된 거 아니냐 하면 그 사항은 사실 저희로서도 처리하기 좀 곤란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견을 수렴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또 각계각층의 의견을 사전 수렴을 해서 거기 위원회에 의결 전에 하여튼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남양주시 시정자문위원회에 상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을 하면 그 어떤 가상적인 문제가 도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냥 무난하게 잘 이끌어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예상되는 어떤 문제점 같은 게 있으면 한번 좀 얘기를 한번 좀 해 줘봐요.

예상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어느 예를 든다면 저희 예산을 예를 든다면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집행하고자 하는데 가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는데 위원회에서 효율적인 예산집행방안이 어느 거냐 했을 때 다 그거는 위원님들 30분으로 구성됐다 하더라도 30분이 다 공감할 수는 없습니다. 다수가 그쪽을 공감을 한다면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또 그 집행하는 과정이라든가 예산을 구성하는 범위 내에서도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원님들 다수가 원하신다면 그 쪽을 따라야만이 되지 않나 하는 견해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안 하고 나온 거 같아요. 답변이 어떻게 명쾌한 답변이 안 나오고 엉뚱한 쪽으로 자꾸 나오고 있는데 예산관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은 기이 어떤 안건이 상정되어서 결정이 된 뒤에 예산이 뒤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예산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 이전에 사전조치가 어떻게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실례를 들면 어느 단체에서 어느 특정인이 특정사안에 대한 의견을 하나 제출했을 때 그 사안을 연습삼아 제출하거나 이렇게 그렇지는 않거든요. 나름대로 우리 시정발전위원회라 함은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을 연구 검토해서 제출했는데 그 의견이 관철이 안 됐을 때는 그 의견을 제출하신 분의 체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상당한 손상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자기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 관철시키도록 상당 부분 노력을 합니다. 또 그렇게 관철이 안 됐을 때는 상당한 자존심과 어떤 기분으로 좀 이렇게 전환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러면 사적인 감정까지도 대두될 수 있다 하는 의견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상치수를 한번 답변하라고 그랬더니 지금 .

아니요. 제가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에는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를 안건 상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의견 자체가, 의견 자체가 반대가 되거나 거기서 가결 안 되는 그러한 내용은 없을 겁니다.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전에 위원님들이라든지 우리 자체 공무원들로 하여금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상정할 때 그 사항이 유효하고 꼭 필요한 시정발전에 필요한 내용인가를 검토한 후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 상정된 이후에는 위원님들이 다수가 그거를 찬성을 하고 꼭 필요하다면 그거는 저희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컨대 각종 위원회는 물론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으되 때로는 행정에 원활성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 어느 경우는 행정의 면피성의 이런 의도도 상당 부분 담아져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행정에서 판가름하기 어려운 부분을 그 위원회 의견을 빙자해 가지고 좀 달리하는 행정도 더러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의견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고 담당 부서장이 거슬러서 의견을 참고로 해서 어떤 시정발전에 행정을 수반할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예요, 원로들의 의견을 가지고.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더 있어요?

글쎄, 그거는 맞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세운다 했을 때 거기 각 분야별로, 각 실국의 안을 저희가 받아서 분야별 계획에 포함이 되는 거를 우리 남양주시발전위원회에 상정을 했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상정안이 통과가 되면 그 안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사실 저희로서는 집행부에서는 그 여러 심도있는 내용을 검토한 후에 아까도 상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의견이 가결이 되면 저희 집행부로서는 따를 수밖에 없죠.

오늘 23일 됐습니다.

이우창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합의에 의해 수정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시정발전 목표설정 및 시정방향 등에 관한 의견청취와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덕망과 경험이 풍부한 관내 거주자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시정발전 목표 및 시정방향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한편으로는 시정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해 9월 시정질문 시 이에 대한 불합리성을 중심으로 시장에게 질문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조례안은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시정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등이 이루어지도록 의원합의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 발의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중 제명인 "남양주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남양주시시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안 제1조 중 "시정발전위원회"를 "시정자문위원회"로, 안 제3조 제2항 중 "부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동조 제3항을 "위원은 덕망과 경험이 풍부한 관내 거주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이우창 의원외 8인) (이상 1건 부록(p7∼10)에 실음)

주민자치과장 송영모입니다. 남양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감증명법과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2003년 3월 26일부터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어디서나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으로 제정보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무추진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되 보험금액은 최저 3억원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인감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조례안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에 보험·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 업무담당자 및 업무대행자 등 50명에 대하여 연간 보험료가 약 75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1∼14)에 실음)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상정된 안건은 인감증명법의 개정으로 전국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인감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소속직원의 인감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가입을 함으로써 업무추진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인감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되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3억원으로 하도록 하며 안 제4조에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법의 개정으로 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증명청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전산발급이 가능하도록 인감제도가 개선되고 인감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감관련 업무 담당자 50명에 대하여 직위포괄방식에 의거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인감사고에 대비한 업무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조례제정의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며 소요예산은 연간 75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이 최저 3억원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초과할 때란 무엇을 갖다가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액 3억원 이상 초과할 때라는 것은 변상책임이 3억원 이상이 됐을 때는 담당공무원이 책임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험금액이 최저 3억원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이 최저 3억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 보험금액이 3억원 이상이라고 그러면 3억 이상, 4억, 5억, 6억 이거 아닙니까? 최고가 3억입니까?

최고가 3억입니다.

최저 3억 이상으로 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최저가 3억 이상일 경우에는 보험 그러니까 3억 이상의 면책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보험가입을 1억, 2억, 3억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최저로 우리가 3억원은 가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3억원으로 저희가 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안에 최저가 3억 이상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최저 3억 이상으로 했으면 3억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지금 조례안 자체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3억까지만

최고 3억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구수정이 되어야

그러면 최고 3억으로 수정을 하시고, 그러면 보험금을 초과할 때는 3억 이상을 초과할 때는 인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를 갖다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책임 변상해야 될 책임이 손해배상책임이 3억을 넘었을 때는 보험금에서 3억까지 보험금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만약에 3억5,000만원이 됐을 때는 5,000만원은 해당 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거로 그렇게

그러니까 3억이 넘을 때는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진다!

네.

그러면 누가 어디 거기서 어떻게 근무를 갖다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3억 이상의 인감사고가 3억이라고 그러면 인감사고에서 3억이라고 그러면 나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3억 이상일 때에는 그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그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참 의아심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3억원으로 제정한 사항은 보험·공제조합이나 이런 데의 데이터를 봤을 때 현재 전국에서 2억 내지 3억원 까지의 손해배상금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원으로 제정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최고가 3억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거는 3억 이상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진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인감사고 났을 때에 3억 이상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은 그 직에 어느 누가 근무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전문위원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과장님의 답변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보험가입금액입니다. 우리가 직위포괄방식에 의해서 50명이 1년에 15만원씩 750만원을 보험회사와 계약을 합니다. 보험회사와 계약을 할 때 보험가입 금액을 정했는데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3억원 이상으로 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판단을 했는데요. 보험가입금액이 1억, 2억, 1억5,000만원도 있을 테지만 최저로 우리는 3억원까지 가입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최고?

최저로요.

최저로 그러면 얘기가 좀 되지.

그 이상 됐을 때는

3억 이상이니까 최저가 3억이고 3억 이상이니까

최저가 3억원까지 저희가 보험에 가입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최저가 3억 이상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3억5,000만원, 4억 그 이상의 금액은 보험금액에서 충당을 한다!

네. (『그게 아니지』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을 할 때 약정을 할 때 보험료는 최저 3억이 넘어야 되고 그 이상은 얼마가 될지 계약을 할 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계약한 금액보다 더 변상금액이 많을 때는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거고 지금은 최저 3억만 정해 놨지 가입금액은 확정금액이 아니거든요. 최저 금액만 3억원으로 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고가 3억입니다.

아니죠. 가입금액이

가입금액은 최저가 3억인데 3억 이상의 변상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 제5조 2항에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변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유한책임이네요.

네. 3억까지 해 놓고 보험사에서는 3억5,000만원, 4억원이 됐을 때에 보험지급을 해 주되 나머지 금액은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진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잠깐만,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다른 분이 하실 거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 드시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전에도 인감사고가 몇 번 있었습니까?

저희 시는 인감사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타시군에 인감사고로 인한 사례같은 게 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인감사고에 사례 발생된 것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입금액 3억 이상에 대해서 어떤 해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장!

담당 공무원이 변제능력이 없을 때는 누가 해야 됩니까? 해당 자치단체장이 변제해야 될 의무가 있죠?

우선 그렇게

우선이요?

네.

그렇다면 업무담당공무원은 별도로 또 재정보증을 특별히 세워야죠.

저희 공무원 저거에는 재정보증을 세우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아니, 이건 엄청난 재산과 관계가 되는 사안의 업무를 담당했는데 별도로 안 받아도 돼요.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일반직원과 회계업무나 금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서류가 달라요. 그렇게 필요로 할 거 같은 데.

재정보증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젊은 사람들이 자기 앞으로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뭘로 변제를 해야 돼요.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거는 그동안 근무했던 퇴직금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러면 시예산으로 다 변제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있을 수도 없고요. 책임감 있게 하여튼

있을 거를 생각해서 예상해서 이거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야죠. 연간 몇 건이 발생될 것이라는 것을 가상을 해야지. 그런 보안책이 좀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제가 심도있게 검토를 추후에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액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자료도, 인감사고에 대한 자료도 한번 파악해 봤고 또 공제조합에 문의도 해 봤고 그래서 해 본 후로는 현재는 전국의 통계수치로 봐서는 2억선에서 지금 보험 손해배상금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금액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치에 상회하는 최저금액을 3억원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전국단위로 3억원을 표준안으로 준 겁니다. 저희가 제정취지가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말해 볼 게 있어서요. 지금까지는 어떤 매도용 이외에는 용도가 안 들어가는데요. 전국 어디 가서나 떼게 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다가 매도용 용도에 따른 재산권에 대한 거를 용도 없이 떼는 거는 그것도 가능한 건가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 없이 떼는 거는 전국 읍면동 어디 가나 마찬가지로 다 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분이. 그러면 내 인감을 누가 뗄 거 아니냐 이런 우려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예외조항으로 내 인감은 본인 또는 우리 가족 이렇게 그런 사람 이외에는 떼어주지 말아라 이런 보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에 가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금곡동에 사시는 분이 양정동에 가서 뗄 수도 있는 거고 다 이렇게 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아닌 사람이 위임을 해서 했을 때는 위임장에 본인의 인감도장을 날인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발급하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매도일 경우에는 인감증명에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과 그거는 같습니다.

큰 문제없겠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인감증명특수용지를 하나씩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것이 한 장에 36원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거 한 장에요, 그거를 인제.

아! 이거요.

네, 네.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남양주시장 제출)

회계과장 이명우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사용종료된 매립장 3개소 중 토지주의 매도부동의로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일패 쓰레기매립장 부지에 대하여 2002년 8월 토지주들이 다시 매도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사용종료매립장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를 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친환경적인 주민편익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토지는 그 일패동 산 78번지 12필지로 6만6,194㎡로 2만23평이 되겠습니다. 매입예정액은 26억5,000만원입니다. 사업목적은 시가 관리하는 일패 쓰레기매립장의 토지를 매입을 해서 향후 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적인 공원이라든지 체육공원 등의 조성을 조기에 해서 민원이 조기에 해소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하 첨부된 토지조서나 지적도, 사용종료된 매립장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5∼20)에 실음)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사용종료된 일패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일패동 산 78번지 외 11필지에 66,194㎡이며 매입예정액은 26억5,0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는 취득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 하며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00㎡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일패 매립장은 1988년 10월부터 1992년 7월까지 토지주의 동의를 득하여 그동안 28만톤의 쓰레기를 매립하였고 1996년 3월 29일 사용종료된 매립장입니다. 토지소유자들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도록 동의함에 있어 사용이 종료된 후에는 지목변경이나 각종 행위 허가의 기대 등으로 아무런 보상없이 토지사용 승낙을 하였으나 사용이 종료되었음에도 폐기물관리법 제50조에 의거 20년 동안 토지의 이용을 공원, 수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 및 체육시설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함으로써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매립장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매립지를 공원 및 체육시설 등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추경예산에 토지매입비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용종료된 매립지에 대하여 주변환경의 피해가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장.

제출하신 서류를 살펴보면 오남매립장, 창현매립장, 일패매립장 세 곳이 있습니다. 금번에는 일패매립장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두 곳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 곳은 2000년 12월 21일 기이 관리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다 받은 거죠?

네,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세 군데 외에는 또 다른 곳은 없어요?

네, 종료된 매립장은 세 곳입니다.

물론 토지주가 매입을, 시에서 매입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 줘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의견을 내고 싶고요. 그런데 꼭 이 부분이 우리 시민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로 해서 사용승낙을 받고 매립장으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경우가 있죠. 우리 시민이 우리 시에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1인 4㎡에서 6㎡까지 도시소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구증가에 따라서. 그랬을 때 도시소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고 싶어요? 우리 과장님이, 그거 한 가지만 한번 질의합시다.

이거는 제가 그 부분까지 폭넓게 지식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제가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요, 서면으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안까지도 우리 시장님까지도 좀 염두에 두고 연구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한 마디를 지금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분들이 만약에 알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당장 의견제시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 엉뚱한 사항 같지만 비슷한 경우다 하는 얘기입니다. 절대적으로 시민이 필요로 한 사안으로 그렇게 결정 고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억울하죠. 하여튼 이 부분은 이 시간이 끝난 뒤에 위의 분들하고 협의해서 대책수립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이게 매립장토지를 매입을 일단 하게 되면 이 토지주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전혀 없나요? 매입을 하고 난 그 이후에는 다른 민원은.

네, 2002년도 하반기에 토지주들하고 해서 동의서를 기이 징수한 걸로 제가 관련 과하고 이렇게.

동의서를 징수를 했다고요?

네, 징수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예산은 이번 1차 추경에 상정을 하실 겁니까?

네,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절차가 이행된 이후에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토지매입비를 조속히 확보를 해서 매입이 끝난 후에 어떤 휴식공간을 계획을 해서 추진할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금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정된 남양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물의 조화 및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미술장식의 예술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미술장식의 심의를 시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결여되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어 남양주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미술장식품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되 그 내용으로는 먼저 건축물과의 조화,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미술장식에 대한 예술성 등을 평가합니다. 주요내용은 미술장식품설치권장건축물이 포괄적인 것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였고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이 일률적이던 것을 법령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미술장식품심의를 시 건축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남양주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 기본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1∼30)에 실음)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0년 10월 23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미술장식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을 세분화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2조에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의 범위 중 공동주택의 기숙사를 제외하고 의료시설 중 병원, 공연장 및 관람장,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 전화국, 촬영소 등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에 미술장식의 설치 및 심의를 함에 있어 건축주가 건축허가 또는 승인신청 시 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건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건축주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 이전에 심의신청서의 제출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시장은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미술장식의 예술성 등을 심의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미술장식품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경우 1,000분의 1 이상을, 그 외의 경우 1,000분의 5 이상을 산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미술장식의 예술성 평가 등 미술장식품 설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남양주시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건축연면적이 1만㎡ 이상인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를 권장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안 제2조에 설치대상 건축물을 세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 공동주택의 경우 1,000분의 1 이상으로 정하였으나 시행령 제24조 제5항에 의하면 1,000분의 1 이상 1,000분의 7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외 건축물에 대하여는 1,000분의 5 이상으로 정하였으나 시행령에서는 1,000분의 5 이상 1,000분의 7 이상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상 건축비용의 비율이 적정하게 정한 것인지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살펴보면 예술성 등에 대한 심의를 종전에는 건축위원회에서 하였으나 예술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은 미술장식의 예술성 평가 등 미술장식품 설치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안건은 2000년 10월 23일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에 맞추어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미술품장식에 대한 것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신 대로 공동주택의 경우 1000분의 1 이상 그다음에 1000분의 7 이하로 정했습니다, 금액을. 그런데 이게 상당히 애매모호한 것이 이게 예술성이다가 보니까는 그 가격을 산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가가 내 예술품을 평가하는데 있어 나는 1억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개인적인 사람이 볼 적에는 그거는 작품이 3,000만원밖에 안 된다라고 대답했을 때는 그 작품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런 거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매도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하다가 보면 금액을 거기에 옆에 적어 가지고 왔는데 금액을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품성이기 때문에. 그래 지금 여기서 1000분 1 이상 1000분의 7 이하로 해 놨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 위원회에 한번도 안 들어가 봤는데 이우창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시행령에서 이렇게 얼마 이상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 기준을 정한 것이고 또 그 가격이 얼마 이렇게 된다는 거는 아마 앞으로 그 위원을 구성할 때 그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하면 그렇게 평가가 되지 않을까, 저도 그 금액을 얼마 하는 것이 눈으로 확인하기가 사실, 하나의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인제는 단순히 건물건축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성으로 보니까 그걸 금액으로 어떻게 환산한다는, 저도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정말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글쎄, 상당히 애매모호해 가지고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되면서 또 한 가지로 내부지침으로 1억 이상 되는 예술품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2개 이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억이 넘는 미술품을 설치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한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에 1,000분 1 이상 1,000분의 7 이하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미술장식품을 갖다가 3억원 짜리를 해야 된다 금액이 그렇게 나왔을 적에 그렇게 하지 않고 1억 미만으로 해서 3개 점이면 3개 점으로 그렇게 하기로 내부적으로 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봤을 적에 남의 작품을 평가한다는 거는 그렇지만 3,000만원이나 9,000만원이나 어떻게 보면 대동소이한 거 같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그거는 건축주와 미술작가가 계약해서 그 미술작가가 상정한 금액을 그 전문성을 인정해서 그걸 인정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요.

본 위원도 건축심의위원으로 미술장식품 심의에 상당히 좀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 9조 2항에 보면 구성에서 전문분야에서 활동 중인 건축, 도시설계, 회화, 전시기획 및 조형예술에 관한 학술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본 위원이 같이 한번 심의를 해 보니까 문제가 상당 부분 있다하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미술에 전문가인 화가나 조형미술가 등이 함께 심의를 하다가 보니까 자기편에 서서 자기 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편애하는 경우가 많고 또 자기 작품도 내놓고 자기가 같이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많고 때로는 아까 이우창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모호한 점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저게 과연 작품인지 돌덩어리인지 쇠덩어리인지 구분 못할 부분도 많아요. 이거 공개해서는 안 되는 얘기지만 작품성 그거는 본인만이 이해하는 그런 작품성 그런 게 때로는 있는가 하면 업자와 결탁해 가지고 내부 결탁으로 금액을 정하고 표면상으로는 허울 좋게 건축비의 1,000분의 몇 이상 되는 금액으로 해 놓으라고 갖다가 제출해 놓고 보면 우스꽝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구성을 그런 전문가로 꼭 넣어야 되겠느냐, 빼고 차라리 비전문가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같이 하자하는 얘기예요. 웬만한 건축이나 도시설계하는 분들이 보니까 이 미술, 예술장식품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안목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평가하지 못하는 작품은 속된 표현으로 돌덩어리나 쇠덩어리에 불과하지 그게 무슨 작품입니까? 그러면 미술전문가들끼리만 모여있는 데가 갖다가 놔야 하는 작품이죠. 그렇죠? 본 위원은 그래서 이 구성에 대한 내용을 화가나 이런 작품을 제출할 수 있는 부분에 있는 분들은 조금 제외가 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술에서 화가를 빼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아니, 이게 미술인데 미술에서 화가를 빼라면 이거, 미술분야면 그림을 그리는 건데 그거 예술성을 순수하게 인정을 해 주고요. 간혹 담합을 해서 그럴 거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어떤 방지책을 강구하고요. 미술이면서 미술에서

네.

전문가만 이해하는 그런 작품은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설치하는 공간이 누구예요? 우리 시민들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이거든요. 주거공간에서 그 특정예술인만 이해할 수 있는 예술품을 과연 필요로 하겠느냐, 공감을 갖는 예술이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본 위원이 뭐 특정 화가, 조형예술가하고 같이 심의위원을 같이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제가 냉정하게 질타를 해 대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도 더러 있었으나 그런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함유되어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 해 가면서 보완하겠다 라는 의견이에요?

아니에요. 여기 저희가 제9조에 위원회의 위원을 11인 이내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반인 중에도 그러한 안목이 높은 분을 포함해서 전문가와 같이 그래서 심의를 하면 전문성이 높으면 일반인들이 이해가 애매모호한데 또 일반인들이 들어가면 보는 안목이 거의 맞춰지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거를 조정해 나가는 심의위원회로, 걸러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보완을 해 나가겠다는, 아직 추진위원회를 구성 안 했으니까 추진위원회 구성단계에서 일반인을 포함해서 하면 전문성이 높으면 일반인들이 이해를 못하고 또 예술성이 낮으면 또 하나의 작품에 하나의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물로서 보지 않고 하나의 예술성으로 보니까 그거와 같이 조화를 이루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건축허가 또는 승인신청 시 미술장식설치계획 심의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받던 것을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에서 받도록 그렇게만 바뀌는 거죠?

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심의위원들 중에서 전문가가 포함이 되면 그 전문가들이 자기 작품을 또 거기 올려놓고 심의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배제를 시켜야지.

그러한 안전장치가 꼭 필요할 거 같습니다.

자기 작품에 대한 거를 하려면 위원회에 너무 이해관계성이 관련됐을 때는 그 위원을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도록 이렇게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말씀기회를 주시면 잠깐 보완 설명,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참여를 해 오셨기 때문에 아주 본질적인 문제들을 적당하게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내부규정을 별도로 또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제정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작가의 어떤 편향적인 심의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미술계의 사조를 보면 예를 들어서 홍대 출신이나 또는 서울대 출신이나 우리가 위원을 선정할 때에 어떤 특정대학 출신으로다가 구성을 하지 않고 같이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 쪽으로다가 위원도 이렇게 양립을 시켜서 좀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정라인이 형성되면 편향적 심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좀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에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금액에 관한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주가 작가에 대해 이거 1,000분의 1이니까 1,000분의 1에 맞는 금액으로다가 제출하라고 그러면 그냥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가 작품비가 5,000만원짜리다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5,000만원인지 4,500만원인지 4,900만원인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정가가 매겨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매한 점들이 많이 지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전문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이유도 그런 점에 대한 것을 객관적인 사정이 맞는 것인지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서류 받을 때에 가격사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정산출자료도 받도록 이렇게 보완책을 좀 만들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나름대로 안전장치라든가 모든 거를 다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