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생활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용일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지명위원회조례개정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주소(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건설과소관으로 되어 있는 지명위원회를 지적과로 변경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지명위원회 간사를 건설과장에서 지적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간사변경입니다. 건설과장에서 지적과장으로, 토의과제는 없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규정에, 그 뒷면에 보시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중 건설과장을 지적과장으로 한다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신·구대비표를 참고하시면 현행과 개정안이 변경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제47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 사항은 동 조례 제2조제5항의 동 위원회 간사를 건설과장에서 지적과장으로 변경 사항이며, 검토의견은 지명업무가 건설과에서 지적과로 이관됨으로 인하여 동 위원회의 간사변경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사유에 보면 새주소(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과소관인 지명위원회가 지적과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 간사를 변경하기 위함이다 해놨는데, 건설과에서 지적과로 이관된 사유가 뭡니까?

아직까지 해운대구지명위원회가 제정되고 나서 위원회를 개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지명을 결정하려면 지적과가 없을 시절에 건설과에서 도로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관리했기 때문에 건설과장을 지명위원회에 해놓은 것 같습니다. 현재 새주소(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자문위원과 지명위원을 선출해서 회의를 개최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는 새주소사업을 취급하지 않고 지적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과로 바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기획감사실, 총무과 합의하에 지적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지금 해운대구 관할내 기존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명이 다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명은 어떤 경우에 도로이름을 지명위원회에서 하고, 건물번호 부여는 어떤 경우에 하는 겁니까? 어떤 건물에 대해서,

도로구간을 전부 온라인 시스템으로 해서 도로하고 건물만 가지고도 집을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서구화 문물에 따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동백로 2번, 샛길, 꽃길 2번 이렇게 하면 바로 찾아 가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 도로가 449개 구간으로 되어 있고, 건물동수는 20,550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지명을 결정하는데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명위원을 지적과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그렇게 한 겁니다.

도로가 신설되었을 때 도로명칭을 둬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충렬로, 달맞이길 다 되어 있는데 신설되었을 때 도로명을 만들고, 건물 2만여 세대 건물번호는 특수상가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대형건물을 이야기하는지 단독주택도 다 포함되는지,

아파트도 되고 단독주택 전부 다, 만약 단독주택이 있는 것 같으면 예를들어 동백로 5번, 반송로 샛길, 꽃길 5번 하는 것 같으면 바로 찾아가도록 되고, 옛날 1910년도에 만든 주소 그것은 앞으로 없어지고 새로 완전 서구화 문물에 따라 도로하고 건물만 보고도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컴퓨터를 탁 치는 것 같으면 바로 무슨 길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반송로 같으면 반송로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도 이름을 붙이고 이면도로에서 세도도 이름을 붙여 그 건물번호 가지고 바로 찾아간다는 말이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도로명, 건물번호가 각 동마다 이름을 지어 달라고 한 그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미리 말씀드리면 오래동안 질문도 안받고 답 하기도 수월할텐데, 각 지역마다 어느 도로, 어느 도로 이름을 지어 올려달라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명찰 붙일 것을 일전에 명찰도 좋은 것을 하자. 나쁜 것 하자 이런 이야기도 없잖아 있었는데, 그 건인 것 같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명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문위원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 법무사, 소방서 과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명위원회는 우리가 건설과에서 이관받아 교수님이라든지 지역풍토 경험이 풍부한 분들을 모셔 지명위원회를, 동에서 다 해온 것을 지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건설과소관인 지명위원회가 지적과로 변경됨에 따라 해놨기 때문에 지명위원회가 존속하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자문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다는데 자문위원님들의 명단이라도 1부씩 드리도록 하이소. 그러면 이 지역을 위해서 어떤 어떤 분들이 헌신 노력하는가, 지명위원회가 구성되면 어떤 분들이 되었다든지 이런 것을 알려드림으로 해서 우리가 지적과장한테 건의, 질의를 하는 것 보다 그 분들하고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