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환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주규진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또한 지난 3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그동안 심사해 온 함평읍소도읍종합육성계획수립안에 대하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김광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은 국비보조사업의 신규·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액 및 친환경농축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무항생제 돈육생산농가 육성 사업비 등을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수정예산 총 규모는 1,327억2,100만원으로 당초안 대비 0.14%인 1억9,100만원이 증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70억6,500만원으로 당초안 대비 0.15%인 1억9,100만원이 증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안과 변동사항 없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의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수정 전 15.44%에서 0.01%가 감된 15.4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의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천만원, 보조금 1억6,100만원 총 1억9,100만원을 추가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에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사업 서호분교 임대료 2백만원을 증하고, 버스재정지원금 9,400만원을 감하여 총 9,200만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은 국악강사 풀제 운영 2,500만원, 저소득건강보험 가입자 암검진사업 1백만원, 버스재정지원금 2억9,500만원을 증하여 총 3억2,100만원을 증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무항생제 돈육생산 양돈농가 육성사업비 5천만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8,800만원을 감액 계상함으로써 추가 세출예산은 총 1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