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교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관광과,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 5개 부서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경제관광과장 및 도시과장은 현재 국외연수 중에 있으므로 현황보고를 생략하고 서면보고로 갈음코자 하오니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판대의 도로점용 문제 처리에 대해서 건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가로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한 위·수탁계약 체결을 저희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합자회사 중앙용역 대표 서재성과 계약을 체결했고, 기존 6개노선을 10개노선으로 확대실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의 통행권 확보와 불편해소를 위해 공정하고 신속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월 1회이상 단속반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소식지를 대상으로 보관대 정비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또 홍천군소식지에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홍보자료를 게재를 했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시가지 불법주기 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변을 집중적으로 수시 지도단속을 해서 주기질서를 확립하겠으며, 특히 정기적인 집중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함으로써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기장은 관련법에 의해서 계약조건이 있어 기 신고된 주기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천군소식지에 관련사항을 게재해서 주민에게 홍보하였습니다. 주기단속계획을 말씀드리면 분기별로 저희가 2회이상 실시를 하도록 하겠으며, 또 수시로 민원 발생시에도 하겠습니다. 2회이상 적발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2년도 수해피해 조사 누락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건의 해 주셨습니다. 작년도 수해복구사업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현재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해복구 입찰잔액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가능한 최대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스승강장의 청결관리 및 버스운행시간표 부착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인근주민을 관리책임자로 임명하여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토록 하고, 전 승강장에 대해서 읍면에 지시하여 버스시간표를 비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지역홍보물 부착은 신규로 설치하는 버스승강장에 대해서는 부착토록 하여 지역특산물 등 홍천을 알리는 장으로 활용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현재 일제조사 중에 있습니다. 기 보고드린 것이 213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약 180여개에 대해서 보수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향상에 건의를 주셨습니다. 청원경찰의 근무의 고취를 위해서 과내에서는 순환하여 근무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읍면동의 순환근무 및 처우개선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사기진작 및 근무여건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청원경찰 관련 예산은 순수하게 청경관련이 되겠습니다만 감시초소 근무 급식비하고 연료비가 계상 됐습니다만 작년도에 사무감사시 지적하셨던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획예산으로 해서 일괄 1239만 5천원 계상이 되어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도로확포장 계획수립 시행을 건의를 하셨습니다. 각종 건설사업은 도로건설사업은 5개년 계획 등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중앙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재수립할 시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최대한 반영이 돼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교량 설치 필요지역의 일제조사 및 조기시행을 건의를 주셨습니다. 기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소교량 설치사업은 현재 이행상태를 읍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및 반상회 건의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를 농어촌도로로 승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고 건의를 주셨습니다. 임도의 농어촌도로 승격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사후 관리 등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서 전체 다 농어촌도로 승격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저희가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노선조정 결과가 되겠습니다. 아직 지방도이상은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군도 12개 노선을 15개 노선으로 조정을 해서 도로연장도 175.4㎞에서 224.4㎞로 해서 49㎞가 군도로 증가가 됐고요. 농어촌도로는 군도 승격이 되는 바람에 148개노선에서 146개 노선으로 조정이 됐고, 도로연장은 509㎞에서 487㎞가 돼서 21.9㎞가 감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농어촌도로하고 군도만 봤을 적에 순수하게 약 27㎞정도가 법정도로로 승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감독관제도 도입 및 적극 활용을 건의를 주셨습니다. 작년도 저희가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현재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발주돼서 착공이 되면 전 사업장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제도를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의 감리 철저를 건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일부 대형사업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공사감리제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로서 전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추가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에 각종 사업계획 수립시 감리계획도 최대한 병행해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간단히 3개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가판대의 도로점용 처리에 관한 것입니다. 시장조합하고 계약을 하셨는데, 6개노선에서 10개노선으로 4개노선이 확대를 됐는데, 저희가 시장골목을 다니면서 보면 단속을 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편리해졌다고 느끼는 데가 한 군데도 없거든요. 여기 보고에도 보면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실지적으로 4개 노선이 확대가 됐는데, 주민편의를 위해서 단속이 돼 가지고 계도를 해서 좋아진 실적이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판대를 말씀하셨는데, 가판대는 현재 생활정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가로수, 교차로, 메아리, 벼룩시장, 알림방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다섯 군데에 대해서 일제... 단속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홍보차원에서 시가지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가판대를 정비해 달라는 일단 협조가 됐는데 아직 후속조치를 못했습니다. 협조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를 드리겠고요. 단속구간이 6개에서 10개 노선으로 했던 것은 주된 것이 연봉 현대, 청솔아파트 주변이 포함을 하다보니까 단속구간이 확대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시장주변 사항이 됐었습니다만... 특별하게... 아까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저희한테는 실적은... 자료에 없습니다만 건수 같은 것 이런 것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확실히 나아졌다든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에는...

왜 이게 중요하느냐 하면, 물론 가판대 하나만 갖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중앙용역이 이쪽 중앙시장과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구시장과도 연결이 되는데, 군에서 예산이 지원이 안되면 사실은 큰 문제는 안 되는 것이고, 군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효과가 없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은 실적이 없고 주민들의 편의가 도모가 안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은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다음에 소교량 필요지역 일제조사 및 조기시행 항목에 대해서... 건설과 뿐이 아니고 다른 실과에서도 답변서 나오는 것을 보면 시한도 없고 앞으로 하겠다, 할 계획이다 주로 이렇게 나오는 데... 이것은 물론 여기 답변에도 보면 읍면에서 소규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또 일제조사를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을 통해서 3월말이면 3월말, 4월말이면 4월말, 아니면 작년에도 건의가 됐던 사항이니까 작년 12월말까지도 읍면을 통해서 조사가 됐어야 되는데, 이 조사기간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과장님이 계획하신다면 언제까지 일제조사를 하고.....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도수로 천리길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물량이 조사가 되면 판단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중장기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1년에 적어도 몇 개 소교량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돼서... 언제까지 조사하실 계획이십니까?

말씀하신 사항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변명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일제조사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것하고 지금 소교량사업이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도 일부 있어서 누락된 지역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을 사용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소교량 자체에 대해서 수해복구하는 사업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이게 끝난 다음에 조사를 했으면 정확한 조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유보를 했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해서 저희가 실적으로 잡아도 되겠습니다만 일단 수해복구사업이 끝난 다음에 필요한 지역을 정확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제 생각은 솔직히 하반기가 되면 정확한 조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상반기에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끝난 다음에 하면 정확한 자료조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행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시행방법은 현재 운영중인 읍면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반상회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우다 보니까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건의를 드린다면 우리 건설과에서 조사해서 일괄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예산문제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군에서 소규모사업 추진을 향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재론이 되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소규모 사업이나 수해복구사업이 대개 상반기면 끝이 날 겁니다. 읍면에서는 금년도에 읍면장이 추진하는 사업과 군에서 발주된 사업이 전부 판단이 될 겁니다. 그러면 상반기내에 이장님들한테 지역의 현안사항을 보고해 달라고 해서 읍면공무원들이 나가서 개략적으로 몇 개소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이 구체적으로 확정될 때 정확한 물량이 필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각종 공사에 감리철저인데, 금년에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총 몇 개 사업이 되며, 또 이중에 공사감리를 계약체결한 사업은 몇 개나 되는지... 물론 소규모까지 다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왜 그러냐 하면 여기도 보면 답변에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만 하고, 앞으로 최대한 병행해서 반영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모호하니까 금년도의 총 사업은 몇 건인데, 주요사업은 몇 개는 감리를 계약체결을 해서 철하게 마무리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답변이 막혀서 죄송합니다. 건설과에서 몇 개 사업장이라는 것을 당장 대답을 못 드리겠는데 파악을 못했습니다. 감리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를 책임감리 준 것은 지금 지방도 위탁사업을 3개 노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오룡터널, 노천~군업, 자운 3개노선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오룡터널 하나만 책임감리를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감리는 군도유지관리사업, 교통소통대책사업, 농어촌도로사업 이렇게 해서 저희가 13건이 되겠습니다. 13건을 일괄해서 부분감리로 해서... 책임감리가 아닙니다. 부분감리로 해서 농업기반공사에 위탁감리를 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감리를 시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입니다. 70페이지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10개 면에 농어촌도로 관리를 함에 있어서 국도는 적색 및 흰색이 시야에 들어오도록 사고가 나면 시비를 가릴 수 있도록 선을 그어 놨는데, 농어촌도로에는 생명선인 적색 및 흰색선이 없습니다. 다 지워지고요.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에 시비를 가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안하고 계시는지, 예산이 없어서 못하시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차선 도색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차선도색 관계는 저희가 당연히 연1회정도 해야 원칙입니다. 교통량이 많은 데는 연2회정도 돼야 교통안전에 도움이 되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작년도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예산관계도 확보를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어촌 지역에 있는 농어촌도로나 군도가 차선이 확실하지 않아서 사고발생시 시비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1억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사업시행시기를 우리가 일괄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위탁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아직 고지대에서는 확실하게 해빙이 안됐기 때문에 시행을 못했습니다만 4월중에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에 차선도색을 위탁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되면 말씀하신 사항이 일부 해소가 되겠습니다만 금년에도 예산을 100% 확보를 못했습니다. 현재 50%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우선 아까 말씀드린 문제 중에서 중앙선하고 횡단보도, 교통안전시설을 우선으로 해서 4월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동면 같은 경우에 농어촌도로에서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도회지 분들이 얘기를 해요. 차선이 없다 보니까 농촌사람들이 가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가 가는 이런 실정이고... 그래서 이 차선만은 꼭 해줘야 된다는 건의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0개 면에 1억원 예산을 세웠다면 10개면의 2/3도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추경에라도 예산요구를 하시면 의회에서 참작을 할테니 추경에 요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가 지금 리도이하는 저희가 포장폭을 5m로 하고 있습니다. 노견까지 하면 6m~7m도 나옵니다만 5m이하에 대해서는 도로법상에 단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단차선이다 보니까 중앙선을 못 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교통안전관계 때문에 5m되는 곳에 중앙선을 긋기는 그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경찰서하고 협조를 하다 보니까 단체차선으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행할 적에 5m미만인 경우에는 중앙선을 못 긋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m이상에 대해서만 2차선으로 구분하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1차선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 지역에서는 중앙선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선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의원입니다. 제가 지역이 시골이다 보니까....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각 면단위로 도로현황판 설치를 해 주실 의사가 없으신지요. 왜냐 하면 각 지역별로 도로 현황판을 면단위로 해 주면 이장들이 보고 이해할 부분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동네가 도로가 되고 어떤 동네가 안됐을 때에는 이장들이 갈등이 생깁니다. 면장한테 잘 보여서 어느 동네는 잘되는 것처럼... 쓸데없는 불신풍조가 되고, 그런 것이 없어지려면 도로현황판을 읍면단위로 해주시면... 어느 동네 지역구 이장은 우리 동네는 언제쯤 되겠구나. 어느 동네는 가만히 있으면 내년에 되겠구나 이렇게 행정을 믿는데,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각 이장들이 쓸데없는 불신풍조가 생겨 가지고 이장들이 행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소교량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소교량이 수해복구에 겉에는 멀쩡하지만 속은 다 썩은... 쉽게 얘기해서 건강진단을 해야 될 박스라든가 소교량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진단은 언제쯤 해 주실 의사가 있으신지... 수해복구 누락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남면 신대리 같은데는 전체가 빠져서 중앙에 건의서까지 하자는 일이 있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누락분에 대한 조치가 안 됐거든요. 지금도 그 후유증 때문에 남면의 면장은 애로사항이 많은 데... 그러한 누락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관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외지역에도 많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일제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농어촌도로 중에 단일노선이 있습니다. 이 단일노선의 숫자가 홍천군에 얼마나 되며, 또한 농어촌버스가 다니는 곳을 더 확장해 줄 의사가... 해당지역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도로표지판 말씀하신... 도로사업계획하고 중복이 되는데요.

도로표지판이 아니고...

도로사업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면단위에 비치를 해 주면 이장들이...

그 관계는 제가... 근본적으로 어려운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장기계획은 분명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앙에서 양여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거든요. 그런데 양여금 자체가 해마다 줄어드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서 양여금을 줄 적에 사업비를 단비로 계산해서 주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여러 차례 건의가 됐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지역 특히 산간지역 단비가... 가령 중앙단위에서 1㎞에 10억원을 준다고 하면, 저희는 그 10억원 가지고 한 500m밖에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에 나와 있지만 계획이 순연이 되고 이래서 나중에 조정계획이 수립될 적에 다시 원위치 시켜서 못한 것을 다시 우선순위로 반영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입니다만 의원님이 장기계획을 제출하라면 제출을 하겠는데, 주민들한테 아직 알려줄만한 형편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최소한도 의회에라도 해 주시면 지역구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말로만 열린행정이라고 하고...

그 관계는 도로사업 중기계획으로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는 정확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한 번인가 두 번은 있었을 겁니다. 자료를 드렸는데...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안 가지고 계시다면 제가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교량 안전진단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계획은 수립을 못했습니다. 소교량에 대해 안전진단 관계는...

밑에는 다 파였는데 겉에는 그냥 있으니까 수해복구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판단을 못했는데요. 소교량 일제조사 시에... 말씀하신 대로 부실하다면 틀림없이 다시 가설해야 될 것으로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파악이 되겠고요. 안전진단을 한다고 하면...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홍천군 관내의 소교량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수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나와야 되는데... 수억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검토를 해서 다시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수해복구를 하면서 사진을 찍으면 그냥 있으니까 되지 않는다고 하고, 밑에는 파여서 건들건들해서 위험하고...

다음에 남면 신대가 누락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사업 자체를 해야 되는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소교량 자체가 부실하고 위험하면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과연 그게 수해냐 아니냐를 놓고 봤을 적에 저희가 합동조사시에 조사반들하고 실랑이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노후가 돼서 다시 놔야 될 것인지, 가령 작년을 얘기하면 작년 태풍 루사가 왔는데, 태풍 루사 때 수해냐 아니냐 그것을 가지고 조사반하고 갑론을박이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겪다 보니까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맞지만... 과연 그때 당시의 수해냐 아니냐를 봤을 적에 아닌 것을 사실 제외를 했습니다. 확인조사반이 와서 확정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조사를하고 피해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외 지역은 저희가 보고가 사실상 안됐을 뿐더러 확인도 안 받았고... 그렇다고 그것을 다시 놓을 필요성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락분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신대리 같은 데는 몽창 빠져서 중앙에 건의한 사실이 있었거든요. 군청에서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춘섭 군수의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가지고 어영부영하다가 그만뒀다고요. 그 후에는 다시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얘기는 많이 하거든요.

신대리 어디 지역이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신대리 이장님한테 가면 문서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제방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제방은 작년부터 저희한테 여러 차례 건의가 돼서 알고 있는데... 이 박스관계는...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단일노선 숫자를 말씀 하셨는데요. 단일노선은... 일단 농어촌도로 전체는 거의 다 단일노선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지정된 것은 146개 노선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차선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이 면도는 13개 노선이고, 그 이하에는 아까 경찰서 협조와 관계해서 말씀드렸던 5m이하 관계는 리도가 132개노선, 농로가 하나해서 134개 노선을 단일노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선버스운행구간에 대해서 확장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렇게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확장 우선순위시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는 검토가 됐는데, 그 검토단계에서 주민의 이용도라든가 노선버스운행관계 이런 것이 들어가서 가점이 돼서 다른데 보다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만... 우선순위에서 한 가지 요인으로 노선버스를 검토를 해서 반영은 했습니다만 순수하게 노선버스만 놓고서는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단일노선에 대해서 먼저도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선버스가 다니는 곳에 단일노선이 되면 겨울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안 갑니다.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눈만 오면 노선버스가 안가는 지역 이런 데를 순위를 정할 때 참고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원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인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가판대의 도로점용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거기에 지적사항도 조금 전에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조금은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겨울이 지나고 나서는 정도를 넘어서 심하거든요.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용역회사가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뒤에 직원들이 나와 계시는데 어느 분이 이 부분을 담당하시지요?

건설행정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가 용역만 줬다고 해서... 물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담당자가 하루고 이틀이고 시간을 내서 차로 다니지 말고 정말 홍천군은 한 이틀이면 될 것 같은데, 시내를 직접 다니시면서 확인을 하시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체크를 하셔 가지고 용역회사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판대가 신문사에서 어떤 주간지나 이런 것을 갖다 놓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커브에 있는 점포들이 자기 점포의 바리케이드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경계선에 내 놓고 그 사이에 물건을 진열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지나시다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차도와 인도 사이에 황색선이 있는데 거기에 물건을 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시내에 다니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가게는 화분, 어느 가게는 굵은 나무토막, 어떤 점포는 철책선을 갖다 놓고 모자 진열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이 하루 자고 나면 늘어나고 늘어나는데... 저는 다니면서 생각이 과연 이게 근무를 하고 있는가 하는 의아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원인제공하는 신문사에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앞으로 이러이러하게 협조를 안 해 주면 어느 날 군이 전부 회수를 한다든가 이런 공문도 보내 주시고, 또 시장에 나가서 보시고 문제가 되는 점포는 사전에 업자한테 안내문이라도 보내 주셔 가지고 시장이 달라져야 되지 않는가. 이게 겨울 지나고 봄이 됐는데 우리가 말로는 새로운 봄이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가지 도저히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늘 얘기를 해서 과장님도 괴로우시겠습니다만 제가 보고 생활하면서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설과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봄맞이 시가지 정비를 한번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용역회사에만 맡겨서는 안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문제점을 전부 체크를 해 놨는데, 우리 담당자님이 시내를 다녀오신 후에 문제점의 생각이 일치하는지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끔씩 횡성, 원주, 춘천을 가봐도 차도와 인도 사이 황색선 안에 물건을 진열한 곳은 홍천 밖에 없습니다. 우리 홍천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그러우셔서 그런지, 아니면 중앙용역이 몇 년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고 상인들한테 욕을 먹기 싫어서 그런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하고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서로 웃으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시가지 불법주기단속도 재론할 여지가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부언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린다고 하면 시내에 상가건축을 하면 주차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물에서 300m인가 인접거리에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지 않습니까?

예, 건축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건축주인을 위한 주차장입니까, 아니면 건물에 오는 손님을 위한 주차장입니까?

건축법하고 주차장법에 관련돼서 설치되는 주차장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인도 필요하고 손님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읍 시가지를 보면 그렇게 해서 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몇 군데 있거든요. 보면 자기 주차장은 철문을 해서 닫아 버리고 자기 승용차나 거기 임대해 있는 점포 앞에 주차를 하고 일을 보고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다니시면서 확인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보면 주차장의 문을 걸어 닫으려면 허가조건하고 맞지 않는데... 그런 것도 시내에 몇 군데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무원 여러분들이 일손은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주문만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것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여기에서 시간낭비해서 얘기할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저희 이런 얘기를 할 때에는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나고 나면 역으로 가는 느낌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송구합니다만 홍천 시가지를 명랑하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노점상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감수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맞고요. 저희가 철저히 이행 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 중에 한 두 가지만 제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보관대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공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다섯 군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냈었고요, 단속원에 대한 교육도 저희가 했고, 내고장소식지에 노점상이나 불법적치물에 대해서 협조도 구했었는데, 그래도 지적하신 대로 의원님 보시는 바와 같이 정비가 미흡한 것은 맞습니다. 예를 말씀드리면 황색선에 상품진열을 한 것은 홍천만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변명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홍천에서도 황색선 밖에도 상품진열을 못하도록 단속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원도 발생이 됐고 여러 가지 협의와 조정을 거쳐 가지고... 이것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가농산물에 한해서 지역주민들이 파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다 보니까 그 선까지는 군에서... 원래 도로법을 냉철하게 따지면 다 안 되는 것인데, 그 만큼은 이해하고 넘어 가자고 해서 잠정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다보니까... 거기 앉으신 분들이 순수하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규모자가농산물만 파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지, 홍천 사람만 앉아 있는지 애매모호합니다만 일단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의원님 보시는 바와 같이 홍천만 황색선에 상품을 진열해서 팔고 있다 그런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주기단속 관계에서 주차장 말씀을 하셨는데, 냉철하게 주차장은 제가 단속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답변을... 주기단속 관계에서도 저희가 금년도에 실적은 46대중 6대에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요. 또 중기사가 5개소가 있는데, 5개소에 대해서 주기관계를 협조공문을 냈습니다. 저희가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주기장들이 외지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빈공간이라든가 도로변 옆에 이런 곳에서 주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주차장관계는 제 업무는 아닙니다만 부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주차장 관련 조례를 의원님께서 그 전에 해주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가령 아파트를 얘기를 하면 아파트가 100가구라고 하면 100가구에 맞게끔 해서 주차대수가 100대가 나와야 되는데, 조례상에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70%선만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나머지 30대는 솔직히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아닌 공지에 댄다든지 도로변에 댄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고요. 건물도 근린생활시설 같은 것을 보면 100㎡에 한 대, 150㎡에 한 대 이렇게 주차대수가 산정이 되는데, 150㎡에 한 대라고 하면 건축면적이 한 50평 되는데 한 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거기에서 발생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강화를 하다보면 건축면적... 개발하는데 엄청난 제약이 따르겠지요. 건물을 짓고 싶어도 주차장 때문에 못 짓는 결과가 나오니까... 그런 관계는 건축법하고 주차장조례하고 상호 연계가 되는 것이니까 그쪽에서 검토가 되면 해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주기단속 문제는 도시과 소관인 것 같은데...

주기단속은 건설과이고 일반차량은 도시과입니다.

그쪽분야를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갖다가 판매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을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세종장 여관 있는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중앙극장까지 내려가 보시면 점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물론 점포도 없이 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와서 판다고 하면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버젓이 대형점포를 가지고 있고 한 분들이 내 점포에 물건이 있고 또 인도를 건너서 황색선에 물건을 진열한 것을... 제가 아까 실무자 누구냐고 한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나가서 보시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인도를 건너서 황색선에 물건을 진열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보건소 앞에서부터 교육청 앞에서도 지난 가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지금은 모식당 앞에 보면 나무 등골토막 것은 것을 갖다가 바리케이드를 쳐놓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 농산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쪽 조흥은행 있는 길도 다녀 보시면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자가 한번 실제 홍천 일원을 한번 현지확인을 하시고 문제점을 검토하셔 가지고... 또 중앙용역에 용역을 의뢰를 했으니까 그쪽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70페이지 우측 하단부에 보면 군도 49㎞가 연장 설치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도를 연장하고 설치하는데 현지 주민들의 도로소통에 지장이 없고, 농경지소실로 인해 가지고 반대할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승격을 위해서 순수하게 주민의견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군도 승격을 하는데 기준을 두고 자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에 대해서 노선 승격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승격을 해야 되는데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좋으냐 나쁘냐를 주민들한테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그런 경우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평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입니다. 건설과가 어느 과보다도 일이 많고 바쁘다는 것을 아는데, 여기 내용이... 의원님들이 성심성의껏 질문을 하고 시정조치 요구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나온 답변이 없습니다. 보면 버스승강장 이것도 나중에 하겠다, 소교량 박스도 일제조사를 해서 나중에 하겠다. 그 다음에 도로확포장 계획수립 이런 것도 나중에 내려오면 여건을 감안해서 수립하겠다 전부 이런 식입니다. 그 중에 한 두 가지라도 실천 가능한 것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버스승강장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금 신규로 만드는 승강장부터 홍보물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되어 있는 것이 몇 개소인지 파악을 해 가지고 아침에 실과장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내 보내서 산림축산과라든지 경제관광과라든지 이런데 홍보할 것이 무엇이냐 어떤 것을 선별해 가지고 위치하고 장소하고 개소수를 알려 주면 그쪽에서 소를 갖다가 오려 붙이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플라스틱을 붙이던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 하면 횡성 같은 데도 우리가 가보면 버스승강장에 한우를 그려서 지나는 사람마다 그 횡성하면 그 한우가 떠오르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별로 힘든 것도 아닌데... 나중에 설치하는 버스승강장에 하겠다고 하면 의원들이 질의한 목적에 안 맞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계적이고 예측가능한 도로 확포장 계획은,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실무담당자나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원칙도 없이 만들고, 사업시행도 원칙도 없이 하고... 아주 나쁘게 얘기한다면 기분 내키는... 잘 보이는 곳에 먼저 해 주고... 이런 것을 예방해서 체계적이고 효과를 높이고 재원의 효용도 높이기 위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적어도 원칙은 무엇 무엇을 세워서 어떻게 삼겠습니다하는 정도의 답변은 지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교량설치 이런 것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주무과에서 알려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군청에서 우리가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 하드웨어에만 치중을 했습니다. 큰 다리, 큰건물... 지금은 차츰차츰 큰 것이 해소되면서 정말로 내집 앞의 작은 다리 이런 데 신경을 써 줘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관련과하고 회의를 한다든지 아침에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일제조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언제 할지도 모르고... 일제조사를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원칙 있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관계는 지적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문안이나 홍보물 관계 규격화 이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승강장들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붙일 수 있는데가 있고 못 붙이는 곳이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홍보문안을 붙여 놓고 오히려 미관상 저해가 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신규 설치되는 승강장에 대해서는 아예 홍보문안을 부착할 수 있는 공간을 둬서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과가 일이 많으니까 그것을 떠 넘겨서 필요한 곳에서 조치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 확포장 계획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당초 계획 수립시에 수립과정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고 실무자가 나름대로 혼자 판단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군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실무자 한 사람 의견만 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려면 최소한도 결정권자까지는 보고가 되고 이루어져서 중장기계획이 수립이 되지 실무자 한 사람 의견만 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과정에서 실무자 의견이 반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있겠습니다만 혼자만은 계획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획수립 자체를 했을 적에는 지역의 이용주민 관계수라든가 경제성관계, 성과 관계... 여러 가지가 비교분석이 돼 가지고 종합평가가 돼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는데... 아까 5년 후에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하겠다는 얘기 자체가 지역의 여건이라는가 모든 자체가 5년 전에 했을 경우와 5년 후에 다시 하면 변동도 있다보니까 다시 상황판단을 해서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교량 설치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군에서 원칙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포함이 돼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일단 예산부서에서 방침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 과에서 소교량 설치하는 것은 극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포함이 돼서 사업이 되는데, 순수하게 군비만 가지고 소교량사업을 하는 것은 현재는 읍면에서 읍면장이 주된 사업자가 돼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교량 조사관계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해복구 관계하고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해복구사업으로 여러 개소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제 계획으로는 하반기로 했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건의 주신 것이 상반기에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상반기내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상회 건의사업을... 분야가 다른데요. 반상회가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제대로 이루어지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반상회 건의사업을 군에서 움켜쥐고 있습니까? 이 문제도 건설파트에서 문제 제기를 해 주세요. 차라리 이것을 읍면장들한테 포괄사업비 식으로 그렇게 내려보내지, 왜 면에서 조사를 해서 군에 올려서 반상회도 열지 않고 몇 사람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되는데 그것을 군에서 갖고 있습니까? 차라리 그 돈을 읍면장한테 내려보내는 것이 경제적인 효율성이라든가... 모든 것이 더 나을 겁니다. 그 문제도 한번 아울러 제기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허필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김원종, 이명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도로점용 문제인데요. 자꾸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이 직접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다니다 보면 심지어는 바닥에 철로된 구조물을 설치한 지역도 눈에 띄거든요. 그것이 불법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보기에도 너무 도로 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볼 때는 답답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강력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집중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단속반원 교육을 실시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 시간하고 교육의 중점적인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71쪽에 명예감독관제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독관제운영 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군수님 명의의 위촉장 내지는 명예감독관증을 발행해 주시면 느끼는 책임감도 좀더 커지고 시공업체에서도 볼 때 평상시에 느끼는 것보다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좀더 확실성을 가지고 감독관에 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성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허필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관계... 단속이 필요하다, 철저히 관리해 달라는 말씀은 제가 받겠습니다. 단속반 교육내용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지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예감독관 관계는 현재 군수님 명의로... 읍면장이 사업시행하는 것은 읍면장 명의로 나가고요. 군에서 하는 것은 군수님 명의로 위촉장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증명은 아니고 위촉장으로 어느 어느 현장에 귀하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합니다라고 해서 몇 월 몇 일 군수님 명의로 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어느 분께서는 자기 지역에 사업이 몇 건 있다 보면 2, 3건 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전달방법을... 지금 저희가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되신 분이 순수하게 한 130분 계십니다. 사실 처음에는 우리 읍면장님을 통해서 전달 위촉도 했었고, 직접 저희 담당급 공무원이 나가서 방문해서 전달도 하고 했었는데, 전달방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촉장 명의는 군에서 발주한 것은 군에서 하고 위촉장을 발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남원욱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계획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는 시정사항 2건과 건의사항 1건, 공통사항 2건 해서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복무점검시 형식적으로 점검일지를 작성하지 말고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점검이 되도록 해달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복무점검은 공중보건의관리지침에 의거 격월별로 1회씩 정기점검을 실시를 하고, 민원 또는 사전정보가 있을 경우에 불시에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2월달에는 자질향상을 위한 직무연찬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단순 복무실태에 대한 점검뿐만 아니고 진료실적, 방문진료, 보건교육실적 등 개인별 근무실적까지도 점검하여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복무실태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실 장비의 잦은 고장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강증진실에는 저주파치료기, 안마의자, 온열치료기 등이 비치되어 있으나 모든 장비가 한번 사용하면 10분이상 멈추었다가 사용하여야 하지만 계속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계가 과열되어서 고장이 자주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 고장난 기기는 수리를 의뢰하고, 보유하고 있는 타장비로 교체하여 운영하는 등 주민들 불편을 최소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신축보건소로 이전을 하면 건강증진 물리치료실을 운영하여 신규장비로 모두 교체할 계획으로 있어 현재 노후된 장비를 새 것으로 구입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보건소 약값이 싸기 때문에 질이 낮은 의약품을 사용하고 있다 인식이 있으므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6일자로 각 읍면에 협조공문을 보내 이장회의나 각종 모임시 적극적인 홍보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원 월례회 회의시 대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건의에 대해서... 저희는 식품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 9월 5일자로 진흥기금 1500만원을 농협에 1년간 정기예탁을 했습니다. 향후 조례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안전성 및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면 노천리 공작골 저수지 상류지역에 각종 인허가 제한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숙박업이나 음식업은 건축법이나 농지법, 산림법, 오수분뇨처리에관한법률 이런 타법에 저촉이 없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인허가신청이 있을 때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인허가가 제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3쪽에 보건소 건강관리실 얘기인데요. 건강관리실에서 장비대여사업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실에서 대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활장비를 저희가 건강관리계에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대략적인 사업내용이라든가 장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활장비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삼발이, 지팡이, 변기, 이동쿠션, 침대 이런 종류로 70여종을 갖고 있는데, 지금 한 40여종은 대여가 되어 있고, 한 30여종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한테는 언제든지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흥재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건의사항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조속한 시일내에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기 바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화촌면 등 8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 96년부터 200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홍천읍에 1개소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보게 되면 설치조건은 반경 3㎞이내에 피로회복시설이 없고 운영비 자부담 능력이 있는 마을과 적정규모의 마을공동명의의 대지나 건물이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미설치읍면을 지원하고, 지원조건이 충족된 신청마을을 국도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을 보게 되면 금년도 7월 30일까지 모든 마을에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8월달에 조사를 해서 2004년도 국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에 신청을 하겠습니다. 신청결과 신청마을이 많을 시에 확대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농기계순회수리를 확대시행 검토하는데, 농기계 순회수리를 농입인의 호응이 좋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1개반을 더 운영해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지난해보다 10회를 늘려서 118개 마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현재 9회에 139대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수리반은 1조에 3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지난해 수리실적을 말씀드리면 108회에 1516대를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반을 1개조 확대 운영을 했을 때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인력이 3명이 소요가 되므로 현실적으로 추가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량과 장비, 부품 등이 추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수리를 금년도에 지난해보다 10회를 늘려서 118회를 하고, 수요가 적은 지역은 통합 운영을 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은 추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번기인 5월과 10월은 현장중심으로 2개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개반은 수리보조원과 운전원,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토록 하고, 1개반은 농촌지도사하고 농기계원을 투입을 해서 농민의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번기철에는 군부대의 지원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성공적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업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업의 성공을 유도하고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계획은 시설과채류 재배단지 등 31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에 국가보증벼종자자율증식포 등 5건, 경제작물에 시설과채류단지 등 13건, 환경농업에 청정쌀단지는 5건, 생활문화에 농촌여성일감갖기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한 실천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전 단계로서 군정소식지나 지역신문, 홈페이지 및 각종 교육을 통한 사업홍보를 하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등을 통해서 투명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단계에 있어서는 대상자 사전교육 및 세부사업 설계지도를 하고,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서 주요시기별로 현장지도를 하겠습니다. 또 사업추진 중간평가와 추진상황을 점검해서 애로기술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결과평가회를 개최를 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서 우수사례 및 농업인 확대요망사업을 확대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농업발전 연구기금 설치검토가 되겠습니다. 농업관련 연구기금을 센터내에 설치하고 지역에 알맞은 특화작목을 연구개발비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농업연구 관련 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자체 실증시범포 운영하고, 농가실증시험을 통한 연구와 농업인 개발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각종 시범사업을 통한 연구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방향을 말씀드리면, 현재 활용하고 있는 농업연구 시설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과학영농시설과 실증시범포, 또 실증시험 및 시범사업과 연계한 연구사업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지역의 소득작목의 작부체계 개선과 작형 구명을 하고 특히 농가현장 애로기술 및 현장교육장 활용토록 하겠으며, 새로운 소득화 가능작목 발굴 및 기술보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문연구 개발 및 대형과제 필요시 기금조성 방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에 있어서 아직 미설치면이 두촌면과 북방면인데, 이 두 개 면에는 내년도 사업으로 동시에 다 가능한지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군수님께도 구두로는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역전평리에 보면 복지회관으로 건축을 했다가 지금 폐쇄시킨 건물이 있는데, 지금 개인한테 임대를 줬다가 지금은 비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건물이 비어 있으니까 이게 건물이 많이 망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네에 마을회관도 없고 그러니까 마을회관으로 주고 여기에 한 층에는 건강관리실로 운영을 하면 관리도 되고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군에서 구체적인 실사도 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먼저 이 문제를 제기를 해서 풀어보실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두촌하고 북방이 미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만약 신청이 2개면이 다 들어온다고 하면 한 개소는 틀림없는 사실이고, 나머지 1개소는 충족이 되는지는 봐야 알겠습니다.

2개소는 불확실하다?

예.

소장님이 노력을 해서... 늦게 하는 데니까 두 개를 해줘야지... 다른 면보다 두 개면은 많이 늦잖아요. 그쪽 노인은 건강합니까?

우리가 신청한 것이 점수화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높게 되어 있으면 다른 지역보다 유리하니까...

맨 늦게 해주니까 2개면을 같이 해 주시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전평리 복지회관 관계는 지금은 제가 단순히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복지회관 관련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복지회관이 아니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군청소유 건물로만 되어 있지, 마을회관도 아니고 복지회관도 아니고 노인회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소유권이 군으로...

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국비를 따오려면 이것이 명의가 마을공동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군수님께 사전에 구두로 말씀을 드린 것이, 여기는 마을회관이 없으니까... 마을회관으로 줘서 마을의 공동명의로 만들어 주고 거기에 시설을 하면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마을회관을 안 지어도 되고, 또 노인건간강관리실을 따로 준비를 안 해도 공간이 확보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선행조건이 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건의를 하셔 가지고 같이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확대시행인데요. 여기 수리반 확대운영에서 인력확보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관내에 농기계 대리점이 있지 않습니까. 농기계 대리점과 평상시에 협력관계를 돈독히 유지한다면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는데 그때 인력을 지원 받아서 확대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농기계 대리점이 일곱 군데가 현재 있습니다. 또 농협에도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농협에서도 현재 일부를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기계 대리점에서 원칙적으로 거기에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공급한 농기계에 대해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나가는 것은... 먼저도 같이 나가 봤습니다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동료의원과 실과소장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