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장수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제119회 임시회를 맞아 업무보고 및 각종 의안심사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성기수 운영내무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회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3조의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규정이 연장승인 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초과현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할수 있도록 정원에 관한 경과규정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구조조정으로 발생된 초과현원을 2003년2월28일까지 감축완료토록 경과규정을 두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통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기한을 연장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운영해 오던중에 2003년 2월13일 행정자치부에서 불부합 현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에 대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 규정을 연장승인함에 따라 종류별 직급별, 정원과 현원이 일치되지 않는 초과 현원 23명에 대하여 2003년 8월31일까지 경과조치 기간을 연장토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원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의설치및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 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시정원을 두거나 기구를 설치할수 있다. 또한 동 규정 제19조 제6항 한시정원의 정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당해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으며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설치기구와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2월28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결원의 총수 범위안에서 종류별, 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그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할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2003년 2월28일까지 종류별 직급별 현원과 일치시키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에 의거 그 결원의 총수범위내에서 종류별 직급별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을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대로 연장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에서 국민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공무원 숫자 줄이는 것을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무조건 당하지만 말고 꼭 필요한 인원이 어디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현재 행정의 수요가 상당히 많거든요, 교통도 정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데 그런 것을 무조건 우리는 이정부 들어서고 공무원을 몇 명 줄였다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을 하는데 중앙정부는 지금현재 무슨 각 위원회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계통기관을 통해서 건의를 하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고 그런 것을 계획을 짜보지요?

저희들도 지금까지 건의도 많이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금번 정부에도 현정부에서 아마 표준정원을 조정할 것 같습니다. 현재 현원에서 3% 내지 5%를 증원을 시켜서 총 인원수를 주고 거기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 장이 종전보다는 포괄적으로 종전에는 세세한 것 까지도 전부 우리가 승인을 받고 했는데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표준정원이 안 내려왔는데 저희들 현재 정원이 758명이거든요, 거기서 많이 준다고 해도 5% 더 온다고 하더라도 40명정도 더 와도 저희들은 턱부족입니다. 현재 동에도 인력이 부족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구청에는 구청대로 정신을 못 차리고.

예.

이것이 중앙에서 공문이 일찍 내려와야 2월달 임시회전에 내려와야 우리가 제출을 해서 되도록 되는데 거기서 늦게 내려오니까 부득이 임시회가 없으니까 3월 임시회로 넘어옵니다.

2월달에 임시회를.

이것은 그렇게 시급하고 그런 것은 못 느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