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효열 의원 발언

본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조례에 준용하는 것이니까 일단 집행부 과장 설명을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우리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이렇게 했으면 싶은.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이 마지막 주지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를 몇날 며칠 했는 그런 부분들을 삽입해서 그렇게 녹취록에 남기는 것으로 하고 어차피 어제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들었고 또 심도있는 상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늦게까지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한 그런 사정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님이 위원들을 위해서 노고에 그런 것을 녹취에 남겨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포괄적으로 지금 했는식으로 해요. 읽고 해 봐야 뭐 합니까?

아니 회의록에는 회의했는 것은 남잖아요, 남는데 그것이 꼭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대로 다 했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안이 다 들어왔고 그 안에 대해서 우리가 해 주면 되지 꼭 하나하나 남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거기에 특별히 다른 어떤 안이 나올것도 없는것이고.

수정된 부분만 시간 올래 끌 것 없이 수정된 부분만 짚어나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심의를 해서 넘겨주면 어차피 공무원들 집행을 하는 것이고 그런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안 올라온 것 수정해서 넘겨주면.

일괄 다 해서 할 필요없이 수정된 부분만 하든지 시간 오래 끌 것 있습니까? 위원장님 녹취록에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물론 좋은 이야기인데 여태까지 심의를 했고 하면 수정된 부분만 녹취록에 할려고 하면 그렇게 해도 되고.

의회에서 제시하신 대안 조문을 저희들이 탐독을 하고 제 집행부 의견입니다만 저희들 의견하고 의회에서 대안을 내 놓은 부분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을 여기서 도출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한번 들어보지요.

크게 상충되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 의견과 의회에서 제안한 대안과 조금의 차이가 있어서 몇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는 대안입니다. 대안 3조 2항 1호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라고 저희들은 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안에 나온 부분은 위원장이 된다라고 해서 부위원장을 제외시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규명하는 조항이므로 저희들 집행부에서와 같이 다시 살려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 조항이 아니고 3조 2항 1호입니다.

저희들 안은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해서 두사람중에 한사람이 혹시 유고때 될수 있도록 이 문구에서.

모호한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 부위원장이 위원장이 될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과장님 그 자체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규정해 놓지 않으면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할수 없습니다.

위원장이 없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요, 회의를 진행을 못하지요. 다른 사람이 할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놓아야지요.

그것을 지금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

위원장님 거꾸로 생각을 하시는데 의회에서 대안을 내 놓은 것이 독식하게 만들어 놓은것입니다.

위원장이 없으면 회의를 진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때는 통상적으로 위원장이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명문화를 시켜 놓아야지요, 우리 여기 위원장님 나가시면 다음에 누가 합니까? 그것을 명문화 시켜 놓았을 것 아닙니까? 명문화 안 시켜 놓으면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못하지요.

그런데 위원장님 의회에서 대안을 내놓은 것이 위원회 위원장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장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의회 대안입니다.

대안을 위원님이 내 놓으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의회에서 대안을 내 놓으신 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것 내 놓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견은 위원장...... (이중발언)(청취불능)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의견을 말씀 안 드립니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 원안대로 이것은 통과시켜 주십사고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위원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장이 될수 있다는 소리지요.

저희들 다 그렇게 했습니다.

두 사람중에 한 사람이 하도록 저희들 해 놓은것이고 의회에서는 한 사람이 하도록 해놓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문구를 한번 더 봐 주십시오. 지금 소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됩니다. 본회의 위원장, 그 사람이 두 개 다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저희들이 내 놓은 것은 위원회 위원장이나 또는 부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장이 될수 있다는 소리이고, 두사람중에 한 사람이 의회에 낸 것은 위원장이 소위원장까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회 대안이 잘못되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 놓은 안대로 해 주십사라고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분이 유고가 있을 때 물론 두분다 유고가 생기는 경우는 안 드뭅니까? 유고가 생겼을 때 누가 할 것인가를 규명해 놓은것이지 독식하고 안하고 이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 하신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소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장하고 같이 맡으면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같이 안 맡도록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중에 둘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의회에 대안을 내 놓은 것은 본의회 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장까지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거꾸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는데 3인내지 5인 거기에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같이 들어갈수는 있습니까?

그것은 구성하기 나름이지요, 그때 그때.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이렇게 저희들이 안을 내 놓은 이유가 뭐냐하면 소위원회 3인에서 5인사이에 과반수 이하에 들어가는 숫자중에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같이 들어가게 된다면 소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본회의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같이 들어간 예는 한번도 없습니다. 그럼 그것이 본회의지 소위원회가 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갔을 때 논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뺐고 그럼 부위원장이 왜 안되느냐 부위원장을 넣어라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우리 시행령에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본회의의 이야기입니다.

있기 때문에 여기지금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으로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도 위원장의 업무를 부위원장이 대신하기 때문에 할수 있지 않느냐 해서 논리상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방지하고 이렇게 운영할수도 있으니까 의회에서는 그렇게 안을 냈던것입니다.

전문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시행령에 나오는 이야기는 본위원회 이야기지, 소위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구성할때는 소위원회에서 구성을 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법 순리상 그래서 여기 부위원장이나 소위원장 해 놓은 것은 유고시에 대행할수 있는 사람을 규명하는 것이지 누가 이 회의를 독식하고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이 자체가 그런 의미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으로 못을 박아도 되겠네 사실 3인에서 5인인데 거기에 안나오면 그 회의 못하는 거지.

그럼 사람 3인이라고 합시다. 거기서 안나오면 회의 못하는 것이지.

혹시 일을 하다가 보면 사람이.

아니 위원수가 많은 것 같으면 그것이 되는데 소위원회라고 해봐야 3인에서 5인이면 3인이라고 가상을 했을 때 거기에 한 사람이 안나오면 못하는 것이지.

그런데 저희들이 법을 제정을 할 때 만에 하나의 경우도 생각을 해서 여유를 두고 만드는 것이 법인데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좀 운신의 폭이 좁아지니까 결국 피해는 민원인이 입는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입는 것이 아니고 회의를 속개를 못하게 되면 민원이 입는것이지 저희들이 입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운신의 폭을 여유를 두자는 소리입니다.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의회 대안은 위원장으로 된다로 되어 있지요.

충분히 들었으니까 다음.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요.

과장님 견해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올려놓은 안에 대해서 대안을 지금 위원님들 내 놓은 것 아닙니까? 그 대안을 할것이냐 우리를 할것이냐 둘 중에 한 개를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안의 중간 절충안을 하나 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그 말을 더 삽입해 넣으면 안되겠습니까? 원안은 위원장 부위원장 두사람을 그냥 그대로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소위원회에 같이 들어가면 어떤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논리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현실상은 아니지만 논리상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집행부의 과장님은 이렇게 위원장만 명시해 놓고 나면 다음부터는 위원장이 유고가 생기면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때는 실질적으로 논리상 할수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과장의 의견도 그대로 반영할수 있도록 그럼 원칙적으로는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과장님의 의견이 들어갈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더 길게 넣으면 그것이 치유가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과장은 계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조 3조 2항 4호가 되겠습니다. 4호에 보면 소위원회 임기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저희들은 올렸습니다만 의회에서는 의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장이 거부할수 없으니까 그냥 선언적 문구에 불과합니다. 누가 정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정하는 것이고 선언적 문구에 불과하니까 저희들 올린 원안대로 가결 되었으면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예, 장상수 위원님.

이것은 수정안에도 보면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것은 어차피 그 위원회에서 정하면 위원장이 이야기 안해도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선언적 문구니까 저는 넣어주십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없어도 사실은 문제는 없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없어도 상관 없잖아요?

예. 보통 법률을 정할 때 그런 말이 다 들어가니까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다음은 제4조 1항 6호가 되겠습니다. 보면 저희들 집행부 의견은 소위원회에서 심의할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안건 나, 기타 구청장이 효율적으로 인정하는 안건, 저희들이 두건입니다. 두건인데 저희들 의회 안건은 소위원회 심의사항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안건으로 한다, 라고 한건만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나항에 있는 구청장이 효율적으로 인정한 안건은 절차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므로 살려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판단해서 이것은 소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빨리 처리해 줘라 하는 일종의 민원처리의 단축을 요하는 안건이기 때문에 살려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올린 안건 이것은 원안대로 이것은 통과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12조 3항에 보시면 교육의 위탁기관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수 있다라고 했는데 위원회에서는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수 있다라는 문구를 삭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구도 원안대로 가결을 시켜 주셨으면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 어제 나온 사항입니다만 별표 6에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보시면 5번입니다. 선전탑, 아치 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에드벌룬 해서 가에 선전탑 아치 광고물을 당초 의회 대안으로 50만원인데 30만원으로 줄였고, 공중에 띄우는 에드벌룬도 50만원인데 3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이런 것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이 우리 일반 성인들과는 사실 거리가 좀 멉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한대로 50만원을 그대로 주셨으면 하는 제 의견이고요, 그다음 6호에 보시면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입니다. 시계탑, 조명탑, 안내탑, 일기예보탑이 있는데 이것도 일반인들은 사실은 하기 힘든것들입니다. 대부분 서울 사람들이나 큰 업체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대안으로 내놓으신 50만원으로 그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래 저희들 준칙안에는 세건다가 30에서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 서민들과는 거리가 먼 사항들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50만원 규정을 그대로 하시는 것이.

과장님 위원님들 몇페이지 몇쪽 몇줄 전혀 모르고 못 찾고 있어요, 혼자 진도 나가지 마시고.

별표 6에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5호가 되겠습니다. 5호에 선전탑, 6호에 공공시설 이용물 광고입니다. 이 내용들은 일반인들과 거리가 먼 돈이 많은 기업체나 서울에서 업체에서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의회에서 대안으로 제시해주신 50만원으로 그대로 가결 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뒷페이지 8호입니다. 교통수단 이용광고물입니다. 이 부분 무인 비행선과 유인 비행선이 있는데 이것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셨는데 이것은 별 의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인 비행선으로 하는 경우는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500만원으로 올려 놓으신것에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 보면 그밖에 교통수단 연면적 3㎡이상을 의회 대안은 20만원, 연면적 3㎡이상이 40만원, 연면적 5㎡이상은 1㎡당 5만원 가산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10만원, 30만원, 4만원으로 깎았습니다. 이부분도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업자들은 서민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회에서 대안으로 내 놓으신 20만원, 40만원, 그다음 연면적 5㎡이상은 초과면적 1㎡당 5만원을 그대로 다른 조항과 같이 살려주셨으면 하는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예, 정한출 위원님.

교통수단이라고 하면 동네에서 불법이지만 1톤짜리에 해서 광고하면서 다니는 그것도 교통수단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요사이 광고도 벌금도 있고 붙일때도 많이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봐서는 차에다가 합판을 해서 선전하는 것을 가끔 봤습니다. 요사이 그것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광고도 많이 못 붙이게 하고 허가 내도 붙일때가 많이 없으니까 그런식으로 많이 하니까 그것을 조금 낮춰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차량을 이용하는 제가 그것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그 밖에 교통수단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사업자의 그런 차가 아니고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버스, 기차, 이런 부분에 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은 전부 올려달라고만 하지 까 달라는 소리는 하나도 없네.

제 이야기는 처음에 의회에서 내 놓은 대안 그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소리입니다. 일반 서민들하고는 거리가 먼것들이니까 그대로 해 놓아도.

제가 발언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민하고 먼 조항 사항들은 까고 밀접하게 적용되는 그런 조항들은 올렸는데 그것을 반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해야 서민들에게 어떤 편의가 제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세수확보에서만 너무 치중했다는 생각도 드는데 제 생각이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위원님하고 의견이 틀리는 것은 수입이 일반 서민보다는 많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들이 깎았는 부분인데 깎지 마시고 의회에서 대안으로 제시해준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제가 판단 착오가 잠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어서 사과말씀 드릴겸 새로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안전도 검사하는데 동구전체에 작년에 실적이 얼마 있었느냐 그래서 제가 어제 4,0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대구시 전체가 7,000만원입니다. 대구시 전체가 7,000만원이고 동구는 작년 한해에 900만원정도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전도 검사하는 금액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대구시 전체가 7,000만원인데 잘못해서 4,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동구 전체는 900만원입니다.

확실한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도 검사비 이것은 좀 올려달라는 이 말이 포함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안전도 검사비는 어제 수정안에는 그 내용이 없던데 안전도 검사비는 제가 4,000만원이라는 말을 잘못 드렸기 때문에 대구시 전체가 7,000만원이고 동구가 900만원 그러니까 남구보다 조금 많습니다. 남구가 600만원이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안전도 검사비를 그대로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봤는데 동구에 광고물이 어떻게 나는 4,000만원인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 계산을 해 봐도 그만큼 될일이 없는데.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내 놓은 대안 검토는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신현호입니다. 먼저 강신화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서 평소에 도시과와 직원들 업무에 상당히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또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작년 2월4일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용은 종전에는 국토를 도시지역하고 비도시 지역하고 나눠서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 또는 비도시 지역에는 국토 이용관리법, 이렇게 해서 분할해서 법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자체를 통합해서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내용이 조금 바뀌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안에 보시면 주요골자에 나오는 내용대로 위원장이 전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부구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은 전에 부구청장에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비율을 2/3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50%로 바뀌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 소집권자가 전에는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번에 구청장과 위원장 그렇게 바뀌었고 그다음에 전번에 소위원회를 구성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분과위원회로 그것이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럼 뒤에 설치 조례를 보시면 먼저 제1조에 보면 전에는 도시계획법 85조 내지 87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114조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2조에 보면 3호에 도시계획, 또 4호에 보면 기타 도시계획 이 도시계획이 이번에 도시관리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4호에 구청장에 대한 자문 이것은 당초에는 구청장에 대해서 부의안건에 대해서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제정, 개정에 관련한 구청장에 대해서 자문도 영 제110조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것이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그다음 3조에 보면 2항에 위원장은 전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것이 영 제112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뀌었고, 그다음 3항도 보면 전에는 2/3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영 제112조에 보면 위원 총수의 50%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뒷장에 6조에 보면 전에는 소위원회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영 제113조에 보면 분과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명칭과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별로 크게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 위원장이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바뀌었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을 한다, 그다음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비율을 2/3이상에서 50% 이상 그렇게 바뀐 것이 제일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인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로 2003년 1월부터 대체시행 됨으로써 본 조례는 법령의 변경에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기능에 있어 명칭과 조례에 관한 내용이 추가 되었으며 위원장이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바뀌고, 부위원장이 호선되며 의원님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가 1/2이상으로 바뀌고 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을 구청장이 할수 있도록 하며 현행조례의 소위원회가 사실상 분과위원회로 명칭이 바뀐다고 할수 있습니다. 본 조례는 근거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지만 내용상의 큰 변화보다는 표현상의 문구 표현이 많은 조문속에서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개정이 아니라 전문개정의 방식으로 개정되는 것이며 대부분이 법령과 일치를 위한것이며 내용상의 충돌되는 것은 없다고 판단 됩니다. 많은 도시계획이 변경이 예상되고 특히 타지역보다 더욱 개발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는 동구의 특성상 업무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조속히 법령과 일치되게 조례가 개정되어 업무의 원활을 기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예, 최외수 위원님.

과장님 이것 조금 바뀌는 것이 아니고 많이 바뀌네요, 도시계획에서 관리계획으로 바뀐다는 것이네.

전에는 도시계획이라고 하는데 도시계획이 법에 보면 도시기본 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은 정말 정책적으로 전체 계획을 말하는 것이고 도시관리계획은 그 안에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세분화하는 것 그것이 관리계획이거든요, 그것인데 전에는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그것이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하고 바뀐 내용에 따라서 관리계획으로 바뀐것입니다.

그다음에 전문직이 2/3에서 50%로 바뀌는데 그러면 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합니까?

위원은 지금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 지금 3호에 보면 토지이용건축 주택, 교통 이런 전문가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가 고사를 하면 몰라도 안 그러면 그냥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뀐다고 해서 이것이 특별하게 그분들에 대한 약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뀌면 몰라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문직이 약25% 줄면 상관이 없겠고, 그다음 지구단위 계획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번에 시에서 조례로 해서 시에서 원래는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구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 자체가 이번에 그린벨트 지역같은데 이런데 풀어지면 거기는 사실상 자연녹지 형태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집을 짓는다든지 예를들어서 용도지역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해 놓으면 건축하는 형태가 자연녹지에서 하는 20%밖에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그린벨트 같으면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해서 자체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을 법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안되었을 경우에는 현재 용도지역대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녹지로 해서 그냥 집을 지으면 20%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지구단위 계획은 그 안에 계획이 없는 것을 새로 용도지역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율 이런 것을 다 갖춰가지고 주민들한테 편리를 도모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저도 그렇지만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직이 지금 구청에 없습니다. 없는데 시에서 이것을 하다가 이번 조례로 이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다가 도시계획 파트에 한 계를 요청을 해 놓았는데 그 팀이 행자부로 올라가서 조만간 우리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된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도 전문 도시계획팀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와야 되지요, 행정직이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니까 오게되면 그린벨트를 포함해서 택지개발지구도 10년이 넘으면 새로 해야 되거든요, 택지개발 지구라든지 이런 것을 새로 부근 환경하고 다 맞도록 그렇게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럼 우리 구로 이관이 됩니까?

그것이 조례로 지금 우리한테 이관을 해 놓았습니다. 올해 해 놓았습니다.

예, 서병길 위원님.

그럼 지금 위원이 25명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현재는 1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청장님이 빠지고 그다음에 고사를 하고 못하겠다는 교수분이 한분 계십니다. 그래서 두분은 새로 보강을 해야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아니 25명까지 할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그러니까 더 할수 있지요, 그런데 현재는 19명인데 15명에서 25명까지거든요, 그 중간에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도 좀 느끼는 것이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지금보면 여자분들을 선임을 하도록 구에서 종용을 많이 하는데 저도 교수분들이나 전문직이 여자분이 있는가 싶어서 알아보라고 했는데 이 방면에 여자분이 없는 모양입니다.

과장님 설명한 것이 새로 모든 조례가 이관되고 전문직이 50% 들어왔을 때 특히 우리 동구 같은데는 자연녹지가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씀 뜻은 좋은데 아직 시행은 안되고 있는데 기술분야라든지 사회 위촉하는 것도 지역별로 가급적이면 자연녹지에 해당하고 잘 아는 지역 인사들을 선임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도시계획 위원님들은 거기다가 교수분들입니다. 학교에 우리가 선임을 해 달라고 해서 전에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전 전문가들이지요.

전문가라도 실제 대학교수분들이라고 해서 전부 전문가라고 이론적인 전문가지 사실 도시계획 시본청에도 해 보면 그 사람들은 이론가지 실제 그 지역에 아까 과장님 방대하게 업무가 넘어오면 시에서 하던 것이 구청으로 이관이 되면 지역에 따라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기술직에 유능한분들도 있어야 되고 50대 50이니까 본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여기 자연녹지에 도시계획에 대한 조의가 있는 일반인들 일반인도 여기 포함이 안됩니까? 공무원.

공무원은 포함이 되더라도 사실상 그것이 여기 보면 공무원들은 도시관리 계획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때는 도시국장이 포함이 된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잘 아는 분들 물론 집행부에서는 도시국장이나 도시계획에 관한 업무에 가까운 분들이 거기 선임이 될것이고 본인이 하는 이야기는 지역적인 이런 구성을 할 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의가 있고 잘 지역에 개발에 대해서 잘 할수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서위원님 그런 분이 계시면 천거를 하세요, 그럼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위원을 선임할 때 잘 참작을 해서 아직 이것이 시행이 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 하시거든 미래지향적으로 지역에 위원들 선임을 하실때는 잘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인원도 19명 못을 박아 놓은 것이 아니고 15명에서 25명까지 할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많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잖아요.

많으면 좋지요.

조례를 만들어 놓았으면 수당은 투자가 되더라도 도시계획에 대한 상식이 있는 분들을 해서 발전할수 있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신화 위원장대리 배효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생략해도 되잖아요, 다 했잖아요.

축조심사에 앞서 본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오히려 구청장보다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됨으로 해서 더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 하는 방안이라고 이렇게 강구되는 바도 있고 이래서 본위원들이 질의답변시에 심도있게 검토한바 있기 때문에 그냥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