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주화 의원 발언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의원간담회시 설명드린바 있지만 3월26일부터 인감증명서가 전산화되어 전국 어느 읍·면·동에서나 전산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인감증명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영동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가입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동법 제20조에서 인감사고에 대비 소속직원의 보험·공제 등 가입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영동군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 제2조로서 인감의 신고, 증명발급,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및 그 대직자도 포함되며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로서 보험가입금액이 최저 1억원이며 보험료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금의 청구, 변상 및 구상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상권행사는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첨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영동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인감증명업무를 전산화해서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감증명법 및 동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인감사고에 대비한 소속직원의 보험가입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와 충청북도로부터 시달된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가입조례 표준안을 적용하였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절차상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보험가입기간이 몇 년이고 보험가입금액이 최소 1억원이상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월 보험료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변상을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변상책임이 있을 경우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렇죠. 연도는 매년 하게 되어 있고 가입액은 1인당 7만8,400원으로 군에 1명, 읍면당 1명씩 총 12명으로 연간 부담액이 94만800원이 되겠습니다. 7만8,400원을 내면 1억원이 보험액이 되겠습니다.

5조3항에 보면 담당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변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행사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과실로 인해서 변상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자부 표준안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당연히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할 수 있다는 것은 타당한가 과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대한 과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 관리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담당 실무자가 보관한다는 것입니까?

해당 과에서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관리기간이 1년입니까?

해마다 갱신되어야 합니다.

매년 갱신합니까?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과 조례의 내용을 일치하도록 하고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규정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세무서장이 부과한 소득세 과세자료를 군수에게 다음달 말일까지 통보하도록 하였던 것을 다음달 15일까지 통보하도록 15일을 앞당겼습니다. 그리고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계에 대한 보조금인상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115에서 1,000분의120으로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정부의 읍·면 기능전환계획에 의거 읍·면에서 처리하던 업무가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동안 읍·면에 두도록 했던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군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기간을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에서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이 2002년 12월30일 개정되고 지방세법시행령이 2002년 9월29일날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률 개정부분과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여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현행 영동군세조례중 관련 부분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와 충청북도로부터 시달된 2003년도 군세조례표준안중 개정안을 토대로 개정, 지방세법 체제에 맞게 재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절차상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영동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여성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영동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여성복지기금 조성액 근거마련을 안 제9조의1항, 2항에 명시하였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을 5억원으로 하고 군수는 매년 1억원이상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기금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9조의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과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조례안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동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2001년 1월29일 여성부가 출범하면서 남녀가 평등한 민주인권사회구현을 중점 목표로 설정하고 여성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활동지원 등 남녀평등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실천사업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정보화시대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여성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근거를 두고 관내여성 및 여성단체의 발전과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여성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복지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절차상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조3항은 해당실과나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원안대로 이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