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덕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공사 관계자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교통지적과장 및 대한주택공사 택지부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도로의 폭이 10m되면 인도 만드는 보폭이 비좁을 것 같다. 12m로 하면, 저희들 마을에도 12m로 인도 양쪽으로 낸 도로가 있는데 넓거든요. 더더군다나 지적한대로 그 뒤편이 기존 마을들이 있는 지역이니까 진입도로 택이니까 그렇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0m를 12m정도라도 넓혀 줬으면 인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도시계획이 승인됐던 것보다 면적이 줄어지는 변경안이었는데, 그러니까 0.288㎢가 줄어지는 변경안입니다. 저는 줄어지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일단 계획을 세우는 주택공사 측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준다고 보고 그런 부분은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마는 여기하고 상충된, 여기 내용에 보면 들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임대주택이 분양을 한다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시설한다고 하는 신문이나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보면 보편적으로 기장도 보면 3주공이 20평에서 26평 아닙니까. 20평에서 26평인데 여기는 20평이 아닌 최저 60㎡로 되어 있더라고요. 60㎡에서 85㎡간 86㎡간 이렇게 되어있던데, 이것을 최저 단위를 66㎡이상으로 상향조정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꼭 부장님, 과장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순서는 아닙니다 마는 저희들 회기 중에 보면 소규모임대주택을 지양해 달라는 의원들의 발의가 있어서 내일 본회의에 상정해서 거론을 할 작정인데, 되도록 소규모임대주택은 일부의 주민들은 혼자서 사는 분도 있고, 둘이서 사는 분도 있고, 형편이 안돼서 소규모주택을 생각하는, 가질 수밖에 없는 형편의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소규모의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지역이 너무 서민화 된다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0㎡이상 85㎡했던 것을 66㎡이상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 바람에 공기가 늦어지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그리고, 제일 기존마을 주민들이 얼마 전에도 군수실에 왔다 갔는데 초등학교하고 단독주택지 바꾸는 것은 전혀 안 됩니까? 이거 때문에 환경관리청에도 간다고 하던데.

그러면 주공에서 해결해 줘야 되네요?

길면 마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해 주시고.

예. 그러면 지금 고촌은 임대하고 분양하고 분리 돼 있죠?

임대는 몇 세댑니까?

요즘 보상을 적게 책정해서 준다면 주민들이 원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쪼록 이런 보상 관계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중점을 두시고 이 사업이 원만하게, 민원이 발생 안 해야 사업이 추진 안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 있어서 세대가 그 정도 되면 필히 중학교 정도는 있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을 했는데 12m폭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가까운 일본, 다 다녀 오셨겠습니다 마는 저희도 몇 번 기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일본은 인도가 상당히 넓습니다. 선진국인데 자전거와 인도를 병행해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2,400세대가 들어가고 또 학생들이 들어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앞으로는 건강을 위해서 또는 교통편의를 위해서 자전거도로 겸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국가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단지가 분명히 인도를 넓혀줘야 되겠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설명한대로 10m를 15m로 확장을 해서 도로는 2차선을 하더라도 인도가 넓어서 자전거 또는 사람 또는 농사용 경운기가 인도로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15m가 꼭 필요로 하다는 말입니다.

저도 그 내용은 알겠는데, 20m도로는 기본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가타부타 얘기를 더 안 드립니다. 그런데 10m도로 뒤에 농경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거기에 아파트가 서게 되면 머지 않아서 언젠가는 개발이 될 것이다. 그러면 기존도로가 10m, 12m보다는 15m로 해 놓으면 뒤에 양호한 택지가 조성될 수 있지 않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주택공사에서도 더 확장하면 뒤쪽을 양호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이 하는 김에 15m도로로 해서 인도와 자전거도로와 농사용 경운기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검토 해보고 안 되면 민원을 제기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다른 도로는 6m도 있고 그렇거든요.

주택공사에서 하는 단지는 등급이 2등급 그런 양호한 택지를 더군다나 그린벨트 내에서 그런 택지를 사용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2등급으로 아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중학교 부지는 분명히 넣을 것이라는 답이 나왔죠?

도로는 12m까지는 약속을 했는데 3m정도는 더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전문위원의 견해가 미국 유학을 1년씩이나 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시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오신 분,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들의 견해가 타당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한번 더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상점 같은 거.

근데 여기 보니까 복지시설은 하나도 없네요?

보통 보니까 500세대씩, 600세대 들어가도 24평, 23평하면서 노인정이 그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던데 주택공사에서 국가기관에서 하는 건 평수가 넓고 환경이 아늑하게 만들어집니까?

탁아소도 들어갑니까?

도서관 같은 복지회관은 안 들어갑니까?

제가 하나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2,400세대 같으면 2명씩 잡아도 5천명이고 4명씩 잡으면 결과적으로 7천명, 8천명 정도의 인원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기장 군에 정관면 보다 철마면의 두 배의 인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들어감으로써 철마면의 인구가 만 명이 넘는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한 지역에 7천명의 인구가 생기면 분명히 군을 상대로 해서 복지시설 쉽게 말해서 도서관 같은 것을 지어 달라고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걸 해서 들어오면 그 당사자들이 해 주고 들어와야 되겠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의 호응도가 좋다는 거네요, 지금 상태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1호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두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마라든지 농촌마을에는 해당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해당돼야 기장읍에 기존의 도심에 해당되는데 읍에 보면 건물이 다다닥 붙었지 않습니까.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예상해서 되는 거고, 실지로 자연녹지나 기존의 각종 마을이 있는 촌락이 있는 부분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허가과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