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정미용 의원 발언
형기
김형기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구정 현안업무 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정 주요업무 보고 순서는 사회산업국, 도시국 순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구정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핵심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발생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다 더 생산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오전에 이어서 본 위원회에서도 전체 의원님들이 구정 전반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 타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참여하여 보고를 받은 후 간단한 질의를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중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간사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신채성 위원입니다. 용연동을 적지로 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죠?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네. 선교동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면 1단계 사업이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인데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시에서 나와 있습니까? 이 안만 가지고 실버 타운, 노인건강 문화타운을 짓겠다 하는 것입니까? 이 계획에 맞추어서 용연정수장 주변이 제일 적지다 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경상남도 김해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아무 구청에도 연락을 하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모른다 그런 이야기죠?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네.
형기
김형기간사
임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택위원
거기가 그린벨트죠?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네.
임택위원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임택위원
4월말인데 그린벨트가 해제될 가능성이...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에 올릴 것으로 아는데 그린벨트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28일날 거기에서 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시국장이 올라가셨습니다.
임택위원
해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위쪽에서는 상당히 높다....
임택위원
15만평중에 10만평입니다. 거기에 건강타운을 짓는게 좋습니까? 아니면 다르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까?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노인건강타운에 10만평을 써버리면 21만평중에서 11만평이 남는데 5만평은 매립지이고 그 나머지가 6만평인데 동구에서는 이런 노인센터보다는 아파트 건립이 우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은 제 생각인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부분이 된다면 개발 여건을 다른 곳에 아파트를 그 옆에라도 해서 지역 전체가 노인건강센터가 들어옴으로서 다른 것들이 촉진되게 하는 방법이 연구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제가 볼 때는 동구지역에 실버타운이 들어오는 것이 동구 지역의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물론 노인 복지차원에서 의미는 있다고 보는데 지금 개발 여건이 다 막혀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21만평을 해제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곳에서 듣기로는 환경부쪽은 동구쪽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된다면 좋겠지만 된다고 했을때 무려 10만평이나 되는 것을 실버타운으로 조성하는 것이 득이 되는 것인지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만에 하나 동구로 실버타운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용역 결과가 되었을 때 우리는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과연 동구에 실버타운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10만평을 다르게 개발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판단해야 될 문제이지 시에 달라 들어서 꼭 동구로 줘야 됩니다. 무조건 그렇게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국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병량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간사
청소행정과 주요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동연위원
주동연 위원입니다. 용역비를 사용하셨죠?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그랬습니다.
주동연위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땅을 살려고 하는 용역말입니까?
주동연위원
1352만 9천원이 설계 용역비죠?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네. 설계용역비로 1352만 9천원이 나왔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문할 때 매립장 상단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상단이 아니고 당초는 매립장 부지에 창고를 짓게 된다. 그렇게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는 매립이 완료된 후라면 다목적사업을 해서 통상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셔서 일반적인 부지를 선정해봤습니다마는 타시도의 견학을 해 본 결과 위생매립장 주변에 설치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을 목격하고 저희들도 그렇다면 현재 매립지 위치에 해서는 안 되고 거기와 상관없는 물론 동구 다른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단 산부위 다목적 사업을 해도 아무 관련이 없는 지역을 선정해서 용역 설계를 냈던 것입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설계용역까지 다 했는데 땅을 안 사신 것입니까? 못사는 것입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못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동연위원
다른 곳은 부지를 물색 안해 봤습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방금 보고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지주하고 거의 계약이 완료되다시피 했습니다마는 그 시간이 지난후로 자꾸 말을 바꾸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2. 제3의 부지를 선정하고 있고 심지어는 위생매립지와 관련해서는 건교부법이 변경되었다 해서 그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 봤으면 하는 구상도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비공식적으로 사전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까지 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회에 와서 보고하신 내용과 그 다음에 부지매입이 어렵다는 내용을 들어 보면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청소과를 봤을 때는 이해가 안갑니다. 왜 이해가 안가느냐 하면 설계용역까지 마치고 또 부지까지 사전에 계약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달라고 해서 배려를 해 주니까 이제 와서 뭐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세금문제가 어쩌고 이렇게 횡성수설하면서... 그러면 바로 다른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곳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보세요.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청에서 매립하는 과정이라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석상에서 승인을 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재차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당초 이야기했던 사항하고 틀리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태동, 용산동 세군데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활히 이루어지려는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동연위원
제일 말미에 문제점, 대책이 있습니다. 제2후보지 매입협상을 계속 추진하겠으나,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제3후보지를 선정토록 추진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향후입니다. 지금 박과장님께서는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성문화되어서 나왔잖아요. 아직 추진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제2후보지 매입 협상을 계속 추진하겠으나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3후보지를 선정토록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세군데로 했다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아니 여기를 하다가 안 될 경우에는 이런 곳도 고려중에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현재 여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용산동 243-63외 1필지는 절충하고 있는데 여기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세군데도 탐지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주동연위원
세 군데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네.
주동연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여기는 현재 구두적인 계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관청의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 감정평가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 기간만 참아주시오 하고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내용적으로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엉뚱한 딴 말을 해 버리니까 문제점 및 대책이 그 말입니다. 위생매립장 거기가 제1후보지로 거기에 추진하겠으나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여기 제3, 제4, 제5의 장소를 물색하겠다 이 말입니다.
주동연위원
지금 제2의 후보지는 협의가 가능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다른 것을 강구해야죠.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거의 포기하다시피 합니다마는 혹시라도 마음의 변화가 와서 할려는지 모르겠다 해서 지금 세군데를 물색중에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도 확고부동한 사항이 아니어서 뭐라고 제가 말씀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심지어는 양도소득세까지 저희한테 부담하라는 이런 엉뚱한 이야기까지 해서....
주동연위원
뒤에가 바위산이고 양도소득세를 물어라, 그것도 몇 천만원을 물어라. 또 두명 앞으로 연명으로 되어 있고 또 문제가 복잡하고 또 천만원 걸었다가 계약해지하고 반환하고.. 이런 장난기가 있는 땅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땅에 굳이 포기를 안하고 이런 땅에 계속 추진을 하겠느냐 안 될 것은 포기를 해야죠! 왜 계속 추진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위치로서는 아주 적정지란 말입니다.
주동연위원
제가 사회도시위원장으로서 풍수지리설까지 들먹거리면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까지 해 주니까 결국 결과는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포기를 하고 대안을 강구해야죠.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포기도 하도록 그렇게 상대를 안해 준단 말입니다. 할듯 말듯 하면서 하니까 더 애가 탑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이렇게 세군데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간에 여기에 해야 되겠는데 혹시라도 위원님들이라도 부지에 대해서 아시는 입장이라면 조언 좀 해 주십시오
주동연위원
지난 번에 의회의 양해를 얻을 때는 청장님 구두 결심을 얻어서 양해를 얻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청장님 내부결재까지 다 맡았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런 업무가 이렇게 소홀히 해서 이 지경까지 왔다면...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절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이렇게까지 말을 바꾸면 모욕을 준 것이 아니냐 하고 저희들도 상당히 애를 탔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로서는 할 말씀이 없습니다.
주동연위원
사전에 그 땅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구했으면 충분한 정보를 파악했으면 이런 실수가 없죠!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우리 실수가 아니라 상대방이 그런단 말입니다. 저희들은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합니다.
주동연위원
박과장님 말씀은 이길 수가 없어요. 원체 화술이 좋아서.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그 말씀이 아니라 사실 저희들은 애를 탑니다.
주동연위원
애를 탄 흔적이 있어야죠.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지금 세군데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번지를 말씀 안드린 것은 땅만 살려고 하면 소문만 가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안드리고 있고 우리가 유교수라는 분을 우리 담당계장하고 과장이 20여차례 면담을 했을 것입니다. 한 발 뒤로 빼면 거기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한발 다가서 버립니다. 그리고 자꾸 조건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가서 띄어봤는데 진짜 유교수가 양도소득세 가지고 장난을 하는지 보자 하고 떼어봤더니 1인 기준으로 5500여만원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보자 해서 이분하고 중재를 하면서 2억5천만 가지고 두필지를 준다면 그 땅을 사고 싶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까지 포함해서 그 땅은 살 수는 없다. 돈 자체가 나올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 설득이 어려워서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3개필지를 가지고 박계장이 지주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필지중에서 적당한 필지가 지주와 협의가 된다면 협의가 되는 대로 가계약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동연위원
박과장님! 빨리 추진해서 결정해서 큰소리 한번 치시고 매듭을 집시다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신지 압니다. 저도 죽겠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러겠습니까?
형기
김형기간사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주민자치과에 보니까 청소 업무 환원한다고 되어 있던데 몇 군데를 합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4군데를 환원하는 식으로 했죠.
채성
신채성위원
그런데 아까 총무국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인원을 내려 주어야 됩니다.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인원을 내려주어야지....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당연한 말씀입니다. 인원을 내려주어야지 인원 안내려주면 뭐합니까?
채성
신채성위원
말만 그렇게 하지말고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국장님! 환원만 하면 뭐합니까? 인원을 내려주어야지.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아까 기획정보실하고 이야기한 것은 인사발령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했고 기획정보실에서는 정원조정을 해야 됩니다. 현재는 4개동이 청소업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 9개동이 안 되어 있는데 인원이 일시적으로 보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 10일안으로 4명정도 인원이 온다면 그 인원을 동에 점차적으로 인원을 보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알겠습니다. 구정질의때 반드시 질의 하겠습니다. 또 안하면 5분 발언도 하겠습니다. 그러니 명심하셔서 하십시오. 꼭 하셔야 됩니다.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간사
염려 되어서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설계용역비가 1,352만 9천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위생매립장 제일 상단부에 위치했을 때 그 설계로 나왔죠?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형기
김형기간사
그러면 그것이 제2지역을 갔을 때 그 설계를 가지고 그대로 쓸 수 있습니까? 지리적인 여건이 틀리는데.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약간 변경을 해서....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이 설계 문제도 전반적으로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의 입장은 대동소이한 입장이고 지면만 변경되는 처지이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절충해 볼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설계비가 이미 들어 갔으니까.
형기
김형기간사
만약에 이 설계비보다 설계사무소에서 돈을 더 주라고 하거나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도록 절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통상 여기를 설계하는 사람들한테 여기 제2후보지를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맡길 입장이니까 그리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형기
김형기간사
제가 보기에는 청소행정과가 우선할 일과 뒤에 할 일을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지 선정도 안 되가지고 허락도 안 되었는데 설계부터 해 버려서 돈을 낭비해 버렸고,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이 그 말씀을 하니까 제가 실토를 하는데 전임자에게 제가 그것을 통곡을 하다시피 개인적인 사이가 나쁠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부지선정을 해 놓고 설계비를 내든지 설계를 하든지 하지, 선정 그 결과도 확고부동하지 않은데 설계비를 1,300만원 건 이유가 뭐냐 못지으면 반납도 못할 것이 아니냐 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형기
김형기간사
그러면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행했던 일이다. 이 말씀이죠?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책임회피가 아니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 안 드릴려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형기
김형기간사
그런 내용을 숙지하셔서 전반적인 업무 숙지가 직원부터 계장, 과장까지 시원하게 알고 계신분이 계셨으면 이것이 위에까지 결재를 해서 올라갔을 것인데 그 업무를 과장님이 2003년 1월1일 도시계획법변경 에 따라 되는 법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항 아닙니까? 그랬기 때문에 설계를 해 버렸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업무를 숙지해서 이런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라고 범하지 마시고 설계비용도 동구의 혈세입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동연위원
동의 사무분장 명령부를 서남동것을 봤습니다. 여기에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 업무가 한 사람한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소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마는 재활용품은 동에서 수거를 하죠?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에서 기동차량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업무자체가 여기에 없습니다.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업무 여기에 포함됩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그러겠죠.
주동연위원
직원 한 사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동의 형편에 의해서... 물론 세부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편차가 있겠죠. 그러나 동의 입장에서는 두리뭉실하게 분장을 해 놓고...
주동연위원
박과장님! 지금 법원앞에 담밑으로 해서 산수동 어린이놀이터 주변으로 산책 삼아서 돌아보십시오. 쓰레기 천지입니다.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과장님이 오시면 화끈, 화끈하게 청소 행정이 잘되어야 쾌적한 환경속에서 동구 인구 유입도 되고 그럴 것인데 지금 더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전혀 안한 것으로 비쳐지는데 저도 하고는 있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어떤 방법까지 했느냐면 청소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되었다. 인원장비는 확보하지 않는다. 동에서는 동장들이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일체 의 관심을 안 가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 쓰레기가 갈데가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하도 마음이 금하고 응급조치를 하는 방법이 우선 발등에 불이라도 꺼야 될 것인데 눈에 보이는 것처럼 거리에 쓰레기가 천지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하루에 10여건 정도 신고를 받고 있는데 하도 생각 다 못해서 총무과 경리계에 배차 신청을 받아서 미리 쓰는 상황인데 차를 고정적으로 배치를 해 달라,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사람문제는 청장님한테 특별히 말씀을 드려서 미화요원 하나를 고정 청소과에 배치를 해서 그 차와 묶어서 신고만 들어오면 즉시 가서 싣고 매립장에 매립하도록 해라. 이러지 않고는 우리 청소과를 유지를 못하겠다 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라도 응급 처치를 하니까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지금 쓰레기봉투에 담은 것은 청소차가 싣고 가는데 쓰레기가 모여진것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규격 봉투 아닌 것도 져희들이 할 수 없이 신고들어 온대로 실어다가 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생활민원 차량이 동을 하루면 몇 바퀴를 돌게 되어 있습니다.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우리과에 있는 차가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아니 동에 있는 차도...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동사무소 차도 그대로 하는데...
주동연위원
그러면 견문보고도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동에 청소 업무가 딱 떨어져서 동장님들한테 부여된 업무라면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 이론적인 내용하고 실질사항이 안맞다 이 말입니다. 청소 업무가 동으로 안가고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4개 동만 구에서 청소업무가 내려왔다 이런 식이 되어 버리니까 관심조차 없는 사항이 되어 버립니다.
주동연위원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것이 신채성 위원님도 강조를 하셨습니다. 인력, 인력하실 것이 아니라 쾌적한 환경조성을 할려면 거리가 깨끗해야 합니다. 총무국에서도 추진을 한다고 하고 쾌적한 환경 뭐라고 합디다만은 이것이 청소행정이 잘못되어 버리면 동구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절기도 되었습니다. 빨리 독촉을 해서라도... 4개동만 청소하고 다른 동은 안 할 것입니까? 다른 동도 빨리 13개동 공히 이관을 해서 옛날 같이 골목이 깨끗해져야지요. 고생은 하십니다만은 청소 행정이 중요하니까 청장님도 박과장님처럼 배테랑급으로 과장을 보했다 이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량 청소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경제과장 문형래입니다. 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간사
경제과 주요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택위원
임택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국비가 총 9억 중에서 5억만 확보가 된 것입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남광주 시장 말씀하십니까?
임택위원
주차장 시설이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주차장 시설이요?
임택위원
예.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주차장 시설은...
임택위원
지금 교부세가 국비를 말하죠?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예, 국비를 말합니다.
임택위원
전체 12억8,500만원 중에서 확보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현재 5억7,1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임택위원
지금 여기 12억8,500만원은 비가리개하고 주차장 다 포함한 것인가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지금 주차장이 얼마라고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주차장이 7억1,400만원이고 1단계 사업은 5억7,100만원입니다.
임택위원
주차장 관련이 얼마나 확보됐습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교부세 5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임택위원
주차장 관련해서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예. 간이시설...
임택위원
왜 그러냐면 7월 31일까지 시설 완료가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 문제가 어떻게... 구비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확보가 됐는가요?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추경에 세워야...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아직 확보를 못하고 1회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상백 계장님 계십니다만 벤처빌딩 관련해서 우리 조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재단을 설립할 수 있게 되어있죠? 벤처지원 재단을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기 동구청 뿐만 아니라 빌딩이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벤처지원계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박계장님이 하고 계시다가 다른 곳으로 전보를 가버린다든지 전보면 언제든지 옮길 것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분야는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속성을 담보할 수는 없거든요. 언제 옮길지 솔직히 몰라요. 승진해서 나갈 수도 있고 다른 부서로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조례를 만들 때 전문성하고 예들 들어서 경영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해 줄 수 있는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취지하에서 그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저 빌딩에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 벤처빌딩이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염려들을 많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나름대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계단위에서 운영을 하고 지원을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독립된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해 가는 것이 벤처타운 활성화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그것은 연구해서 청장님께 건의드려 가지고 벤처빌딩과 벤처타운 입주업체가 잘...
임택위원
과장님! 조례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그것은 잘 모르고
임택위원
생각 한번 해 보시고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그리고 또 만약에 인사도 예를 들어서 박상백 계장님이 오랫동안 벤처기업담당을 하셨습니다만 만약에 인사가 있게 되면 박상백 계장님이 다른 곳에 갈 경우에는 유능한 계장이 오시도록...
임택위원
또다른 유능한 사람이 오더라도 그 사람도 2년이나 있다 또 옮겨버리고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을 간단히 드릴게요. 제가 여기에 있을 때 한번 물어본 이야기인데 박상백계장한테... 지금 원칙적으로 뜻은 그것입니다. 한 1년 정도 운영해 봐가지고 민간위탁을 줘도 제대로 할 수 있다 검토를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임택위원
위탁은 아니더라도 우리 동구재단은... 1년 정도 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간사
다음 주동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주동연 위원입니다. 우리 문과장님 벤처타운 운영을... 지금 운영계획서를 세우셨죠?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예.
주동연위원
그러면 연간 관리비라든가 경제성, 채산성 확보차원에서 손익을 한번 따져봤습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지금 벤처빌딩은 이제 입주했고 벤처타운은 지금 손익을 1년에...
주동연위원
계획에 의해서 손익을 따져봤냐고요?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처타운이 관리비하고 운영비를 평당 2만원씩 받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1년에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재 그 돈 가지고 남는 것은 아니지만 벤처타운에 들어간 전기세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 부분을 자체적인 관내수입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손익분기점의 운영은 될 수 있다. 이익은 없어도,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예, 이익은 없어도 마이너스는 안 된다. 그 돈을 받으면...
주동연위원
손익분기점 이상의 운영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예.
주동연위원
또 한번 정밀하게 분석을 해 보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차후에 벤처빌딩을 이렇게 지어 가지고 동구에 애물단지 하나 있다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지금도 염려스러운 면이 그런 부분입니다.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벤처빌딩 임대료는 평당 1만원씩으로 인근 빌딩 사무실의 1/3가격으로 저렴합니다. 그리고 공동관리비가 평당 약 1만원, 그래서 합해서 2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나중에 손익 검토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아까 임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다른 지역도 그렇게 법인설립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청장이 관여를 않고 법인의 원장이라든가 소장이라든가 줘서 관리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예.
형기
김형기간사
다음 정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벤처타운이 생김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고 여러 가지 쾌적하고 좋은 건물을 지어서 저희 동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지금 현재 관리인을 두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주차관리인이라든지 그런 분들
임택위원
건물 관리인...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현재 관리인이 없습니다. 저희 직원이 3명 있으며 일용직이 2명 있거든요. 그래서 총 5명이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주차는 몇 대나 할 수 있을까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주차가 45면...
미용
정미용위원
45대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예.
미용
정미용위원
30개 업체라고 한다면 직원이 3명씩만 해도 90대의 차를 댈 수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그 건물 지으면서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주차 때문에 그럽니다. 조금 큰 차가 지나간다든지 또 코너에 주차를 하거나 정식적으로 주차라인을 설치를 해 놓았는데 그 앞에 주차를 많이 해 버려요. 그러면 옛날 그 건물이 생기기 전보다 통행에 주민들은 더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건의를 해요. 그래서 차를 한쪽에 받치고 있으면 한쪽에라도 안 받쳐서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게끔 조금 큰 차가 지나간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에 주차라인을 보시면 알겠지만 있는 쪽으로 받쳐도 앞에 주차를 최소한 한쪽에는 주차를 못하도록....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주차면적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주차하도록 계속 계도를 하고 또 벤처대표자 회의 간담회의를 4월 2일날 오후 3시에 지금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때 대표자 간담회때 대표자님들께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그것은 철저히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간사
다음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대인시장에 주차장 30면 확보인데 자리는 봐 놨습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예. 세 곳을 봐놨습니다. 관리사무소 쪽하고 계림2동쪽하고 88회관 앞에 옛날 구 완도횟집하고 고흥횟집 사이, 이 세 곳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몇 일전에 한번 말씀을 해 드렸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생각을 잘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예, 검토대상지역으로 들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간사
다음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저는 벤처타운 3월 20일 날 개소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건물을 조그마한 동사무소를 지어도 경과보고를 합니다. 그렇죠?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그런데 하물며 이 벤처타운 개소식을 하면서 경과보고도 없는 이런 개소식은 한번도 본 사실이 없어요. 어느 건물을 지어도, 어떤 행사라도 경과보고가 있어야 하는데 대내외적인 귀빈들이 많이 왔는데 귀빈들 왔다는 소개는 하면서 경과보고도 없는 이런 준공식이, 기공식이 어디가 있습니까? 개소식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잘못된 점을 시인합니다. 준공식을 작년 12월 20일했기 때문에 그때 준공식을 별도로 했어야 하고 개소식은 개소식대로 했어야 하는데 준공식을 안한 관계로...
채성
신채성위원
개소식에서... 자 이것을 짓게 된 배경이랄지 또 얼마의 사업비가 들었고 이런 경과보고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벤처타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동구청에...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우리 직원들이 사회자나 누구 간부님들이 경과보고를 한 것은 아니고 동영상으로 그때 약 5분 동안...
채성
신채성위원
영상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나는 영상을 본 기억이 없어요. 나는 기술자가 아니고 무식한 사람이라 영상도 분간을 못하겠더군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프리젠테이션이 잘못 되어 있었어요.
그때 소리가 너무 높았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런 것은 소리에... 경과보고는 어디, 지금은 인터넷이네 장비가 발달되고 했지만 경과보고는 육성으로 해서 배경설명이 그것이 개소식 하는데 어디가 그렇게... 나는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엉터리... 동구청의 안목이 그것뿐이다, 안목이 그것뿐이고 대내외적인 귀빈들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중소기업청이네 소개는 잘 하대요. 그런데 그렇게...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이런 분들이 하는 것 아닌데 위에 분들도 오늘 행사는 어떤 것인데 좌석은 어떻고 의제는 어떻게 할 것이고 다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과보고도 안하고 어떻게 해요!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다 지나간 일인데...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그러면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수웅의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하면 재래시장이 활성화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어느 정도 환경개선 하면 더 깨끗해지기 때문에 손님이 더 많이 올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번째 환경개선 사업보다도 상인들께서 먼저 카드발급기를 가지고 계시고 좋은 물품을 싸게 판매하고 친절히 해야 손님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수웅의원
지금 대인시장하고 남광주시장은 시장의 성격상 틀립니다. 그렇죠?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수웅의원
아주 틀린 것은 아니고 비슷비슷한데 남광주 시장은 수산물 전문시장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죠?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수웅의원
이것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남광주 시장은 정비추진위원회를 4월중에 구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남광주시장을 활성화하고 이 지역경제에 이바지를 하려면 지금 현재 환경개선, 비가리개라든가, 천정 보수라든가 등을 달고 간판을 달고 하는 것 보다는 수산물이... 수산물을 운송하는 그런 차들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내는 것이 우선한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많이 들으시고 남광주 시장을 과연 비가리개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현대화가 되겠는가, 시장활성화가 되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길을 내서 수산물을 싣고 오는 도매차가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장사를 하는 것이 더 낫겠는가 지금 시장안의 길이 없기 때문에 큰 도로변에 놓고 차들이 장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통행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남광주시장을 정비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도로가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또 각계의 의견을 들으셔서 남광주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개발이 현대화를 추진해 가시기 바랍니다.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수웅의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벤처빌딩 자꾸 물어보는데... 지금 44쪽에 있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개발하는데 대형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업체에 장비실을 지원하기 위해서 10억을 예산을 세웠네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수웅의원
이거 언제까지나 그렇게 해야 됩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이것은...
고수웅의원
앞으로 그러면 여기에 대한 벤처... 지금 대한민국 벤처가 거의 80%가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후발입니다. 각 자치단체가 벤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광주는 후발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벤처빌딩을 지어놓고 벤처를 하시는 업체가 특이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기술개발을 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를 하도록 행정적인 지원, 이런 지원으로 끝나야지 그들이 연구개발을 하는데 모든 장비라든가 이것을 계속 자치단체가 대준다고 하면 오히려 실력이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도 심도있게 생각을 하시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광주가 우리 동구가 벤처빌딩 지어놓고 벤처업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가 그리고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지금 그래서 전대교수님과 조대교수님, 그리고 KT와 연계해서 계속 교육도 시키고 벤처기업을 육성해서 성공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간사
그 다음에 조영조 위원님 하시고 다음 전인수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조 위원님 하십시오.
영조
조영조위원
조영조 위원입니다. 아까도 우리 홍기월 위원님이 주차장 시설 30면 때문에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지원동 동사무소 부지 문제 또 선별창고 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예.
영조
조영조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매입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한 200만원이나 간다 그러면 구청에서 매입한다고 하면 땅값이 300만원으로 올라 간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인시장 같은데 주차장 확보를 주민들 모르게 미리 부지선정을 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 저는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매입부지를 선정하게 되면 우리가 토지 소유자가 주라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두개의 감정평가 기간에 감정가격을 의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두 개 기관의 평균가격에 의해서 사야지 더 주고 살수는 없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땅 주인들이...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더 주라고 하면 못사는 거죠. 재활용 창고하고 똑같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그 양반들이 땅을 가지고 있다가도 동에서나 구청에서 땅을 산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돈을 더 주라고 그런 점이 많이 있거든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그러면 매매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형기
김형기간사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을 비밀스럽게 이렇게 계속 우리 구청이 땅만 사려고 하면 장난을 쳐버리고 그러니까 이것이 적지다 생각했을 때는 실무진만 알고 비밀을 유지해서 매입해 놓고 그 다음에 추진해 주라는 그런 뜻이죠?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은 대외비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님들이나 의원님들께서 대외비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간사
다음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의원
전인수 의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지금 재래시장... 남광주 시장이랄지 대인시장이랄지 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상가가 문을 닫는 상가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재래시장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비도 해 주고 많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우리 구에서 지원도 하고 노력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없죠? 예를 들어서 금융지원을 해준다든가 또 세금혜택을 준다 이런 부분은 없죠?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인수
전인수의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이지만 상인들에게 사실 가게가 안 되기 때문에 상가 문도 닫고 그래서 그 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금융의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 부분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왜냐하면 이어가기도 힘드니까 대출도 힘들고 사실 대출도 안 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아서라도 큰 손실이 안가는 범위 내에서 그 분들에게 어떤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도라도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은 힘드시겠지만 한번 방법론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은행대출을 받기가 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세상인들은 저리금리를 대출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있어야 할텐데... 상부에 건의를 해 봐야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의원
사업자가 이 분들이 소지하고 있죠?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예.
인수
전인수의원
사업자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금융기관이 대출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금리는 낮지만 사실 도움을 못 받는 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예,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형기
김형기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비가리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매출과 그것을 했을 때의 매출에 차이를 비교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비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간사
그것을 꼭 해 주셔야지... 앞으로 지금 우리 동구가 많은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입안하는데 그런 자료도 없이 이렇게 많은 국비, 시비, 구비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것을 해서도 똑같은 효과가... 더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 시에는 안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꼭 대비를 해서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더라도 업무 인수인계를 해서 차후에 점검할 수 있도록 그 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형래 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강영구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간사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건설과장 오종근입니다. 건설과 소관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주동연위원장
건설과 주요 업무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주동연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동구가 주택보급율, 상수도 보급률은 90몇 %가 되는데 소방도로 개설은 71%로 저조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소방도로문제는 청장님하고 보고를 드려서라도 비율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도심공동화 현상의 원인도 됩니다. 앞으로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동구에서는 주력을 해서 적어도 90%대에는 못가더라도 80%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잘 알았습니다.
형기
김형기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지겠습니다. 오종근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교통과장 김흥철입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형기
김형기간사
교통과 주요업무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중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흥철 교통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인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셔서 구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고언을 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에 협조하여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현장활동계획서 채택과 현장활동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