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도심공동화 대책 디자인센터 유치등 당면한 현안 업무를 위해서 모두 열심히 노력하고 협조하여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현안업무중 보다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여야 할 업무로 본 위원회 소관업무를 청취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소와 실과별 직제순으로 업무보고를 듣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되 본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참석하신 타위원회 소관 위원들께서도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보건행정담당관 조주호입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 의원입니다. 자율방역 소독기간이 4월부터 10월입니까, 5월부터 9월입니까?

기간은 3월 24일부터 10월15일까지입니다.

그런데 동자율방역 소독에따른 의견수렴에는 5월12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금 담당관님께서 업무보고하신 것은 4월부터 10월인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지원방역은 3월 24일부터 구청에서 유충구제에 차량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3월 24일부터이고 민간방역이나 일반방역은 5월 12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5월12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다는 말씀이죠? 동자율방역소독에 대한 의견수렴을 구청장님께서 모 동을 순시때 건의를 받아서 의견수렴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3월 17일까지 통고해 주라고 했고 2개동은 3월 20일날 공문 시행일자가 3월20일인데 3월 20일까지 자율방역 재실시해서 공문이 갔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보낸 것입니까?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보낸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담당관님 전결로 했어요. 시행일자가 3월 20일인데 당일날 의견을 수렴해서 재보고를 해라, 그런데 공공근로인부임해서 주 4일 18주 분무소독 연막소독으로 내용이 되어 있고 자율방역소독으로 인한 안전사고등은 동자체에서 해결, 감독은 누가 합니까? 감독부서는 어디입니까? 동장입니까?

동에서 희망을 해서

담당관께서 동자율방역소독으로 인한 안전사고등은 동자체에서 해결, 과거 동자율방역소독 운영시 사고발생의 경우 동자체에서 해결하였음, 보건소에서 지원내용외에 다른 요구사항이 있을 시 동자율방역소독 반대의견으로 간주처리하겠음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오, 담당관님한테 듣겠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공문자체가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1차 의견수렴을 받았습니다. 받아놓고 보니까 확실하지 않고 불비해서

불비하면 2,3일 여유를 줘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야지 시행일자가 3월 20일이고 보고일자가 3월20일이고... 이런 공문도 있어요? 2개동에 한합니다. 지산1동, 지원1동에 의견수렴을 재실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지난 번에 동장회의를 해서 나와서 전부하지 말자, 이렇게 논의가 되었어요.동장들끼리 동에서는 받지 말자, 지산 1동도 동직원들도 적극 반대입니다. 감독도 안하겠다, 책임은 동에서 져라, 내용보면 전부 하지 말도록 은근히 하지 말라는 식입니다. 아까 시범적으로 2개동을 실시한다는 보고내용하고 공문내용하고는 전혀 딴판입니다. 청장님께서 연두순시를 해서 동에서 건의를 했으면 심도있게 의견수렴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하고 보건소에서 자율방역소독하고 안전사고는 동자체에서 해결, 책임도 동에서 져라...보건소가 감독기관이 아니죠.

의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중요한 내용을 보건소장 의견수렴한 것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담당관 전결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담당관 전결은 문서규정상 그런것이고 충분한 내부협의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제가 내린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내용이니까 소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렸을 줄로 압니다마는 공문내용자체가 동에서 하지 말아라 귀찮다,

그것이 아닙니다. 당초에 동에서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보건소에서 지원내용외에 다른 요구사항이 있을 시 동자율방역소독 반대의견으로 간주처리하겠음, 어째서 다른 요구사항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담당관님! 다른 요구사항이 없겠어요 ?

이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자구상에, 표현상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면 사과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생각은 동에 과거에는 업무위임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탁방역을 하면서 보건소로 다시 회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법규정도 미비된 상태에서 동에다 다시 주는 경우이고 1차적으로 소독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제가 집니다.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민간인한테 넘겼을때는 안전사고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위탁방역업체가 책임을 지고 행정적인 책임은 제가 지는 것입니다. 만일에 동에 가서 그때 자구가 어떻게 왔냐면 지산1동같은 경우는 “소독은 하겠다” 그래서 그때 벌어지는 일은 우리는 전혀 책임은 무다, 보건소에서 책임져라, 그런 문구가 왔길래 우리가 책임을 면피할 수는 없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그쪽으로 가져갔으니까 책임은 져주라 하는 의미에서 사전 전화상으로 조율하다 보니까 그런 자구가 일부 들어간 것입니다. 보건소가 면피하기 위해서 보낸 자구는 아니고 그 문서도 과장전결이긴 하지만 최종적인 부분은 제가 협의했고 제가 구두로라도 전부 했던 부분입니다. 자구가 잘못됐다면 제가 사과드립니다.

담당관님! 사무분장 명령부에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2000년 5월17일자로 동기능전환을 하지 않았습니까! 동직원들한테는 사무분장이 안돼요. 보건업무 방역소독관계가, 그것을 어떻게 보완하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실시가 어렵다고 당초계획은 위탁방역으로 갔던 것입니다.

실시가 어려우면 준비를 해서 내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 요구가 있는 것은 수렴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요구사항은 이해를 구하면 되는 것이고 사무분장을 할 수 없는 업무를 동에다 이관해서 내보내면서 책임을 안지겠다 하면 재고할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별도로 준비를 해서 확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보다는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동연 의원님 어떻습니까?

서면으로 논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보건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최초 업무연락식으로 청장님의 지시를 받고 아까 그런 예상되는 문제, 단점과 장점을 분석해서 장점과 단점중에 아마 그런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업무위임도 안되어 있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민요구 때문에 받을것이냐, 안받을 것이냐 최초업무연락사항에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를 충분히 제시했고 그 속에서 이 부분은 무리하더라도 가져가겠느냐 하는 것을 했었고 문서만 보낸 것이 아니고 계속 동하고 유선상으로 통화를 하면서 내용조율을 했던 것입니다. 단지 문서상으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말고 그 과정속에서, 그래서 마감기한도 여러 차례 연기해서 동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의원님들한테도 제가 사전에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신채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방역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몇 년전부터 계속 이어진 방역문제인데 방법론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보건소장이 정말로 방역에 대해서 안전사고발생할 때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종전에, 몇 년전입니다. 그 당시에 서석동에서 사고난 것 알죠! 그래서 이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을 들어야겠다 해서 각동이 하는 것보다는 주관을 보건소에서 해서 산재보험에 가입을 해서 안전사고를 미리서 방지하고 사고났을 때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산재보험을 해서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통제를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아무리 주민들이 그러더라도 설득을 해서 앞으로 사고가 났을 때 우리 행정관청에서 책임을 지는데 이렇게 한번 하겠다, 확실한 얘기를 홍보를 하세요, 보건소장님 잘 하잖아요.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에 장단점을 얘기했을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세요. 자꾸만 흔들지지 말고 앞으로 동으로 원해서 시범적으로 2군데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을 전면적으로 시행했을때 안전사고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범실시니까 만일에 올해 말에 평가과정에서 동으로 다시 되어야 한다면 기획실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저희들이 여러차례 설득했고 우리 직원들도 만났고 제가 의원님하고 여러 차례 문제점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리고 그러고도 동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고 결정해야 되겠다고 해서 했던 것이고 민선자치이기 때문에 주민요구를 100%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절차만 가지고 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안 되면 분명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주민들이 많이 한다고 해서 흔들리고 이래선 안 됩니다. 주관을 가지고 과거의 사고여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 확고한 얘기를 해 주세요,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이해가 가도록 얘기해 주시고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안전사고는 예상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확실히 하겠다 이것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직접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산1동과 지원1동이 시범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을 하고 있을 때 인접동에 지산2동이나 산수당이나 동명동 주민들이 여론이 많을 것입니다. 왜! 지산1동이나 지원동은 이렇게 하고 동에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연막을 하고 있는데 우리동은 뭐하고 있냐 해서 그 지역 출신의원 동사무소는 여론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범동은 시범이지만 이 문제는 준비를 더 하셔서 재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준비를 충분히 해서 사무분장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인력지원문제도 있어야 되고 또 동간에 불평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일을 추진했어야지 지산1동하고 다니면 저는 좋은 소리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접해 계신분은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실 부분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으로 몰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이것을 바꿔 생각하면 동자체방역하고 경쟁체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업체를 더욱 독려하는데 좋은 자료도 될 것으로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요점을 간단히 해 주시고 답변도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계방역문제하고 별도 문제입니다마는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동남아에 괴질이 발생해서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데 현재 어려운 점이 괴질이란 실체가 확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것하고 싱가폴에서 발생한 것하고 태국에서 발생한 것이 동일한 병원체냐 하는 것도 확인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전남대병원하고 조선대병원이 일단 잠정적으로 급성호흡기 증후군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동남아 여행력이 있고 그런 급성호흡기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깊숙한 조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니터망을 가동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가능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당분간 확인되기까지는 여행을 자제해 주십사하는 홍보방안이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전부이고 정부로서도 그 이상 취할 수 조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홍보를 계속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보건소장님께서는 하계방역에 대해서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고 자율방역을 하는 2개동에 있어서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주호 보건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정해춘입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디자인센타 관계로 동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충장동을 생각해서 충장동보다 동구, 동구보다도 광주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꼭 이번에 설치가 됐으면 하는데 안 된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디자인센타 유치관계로 10월 17일날 동구관내 기관단체 42명이 추진위를 구성했었습니다. 그때 추진위원장이 박흥석씨입니다. 그 후로 한번이라도 가졌습니까? 한번 회의를 갖고 그후로 또 했습니까?

추진위원장님이 청와대에 시장님이 가시도록 말씀도 하고 가서 면담도 했습니다.

모이지는 않았죠? 저도 추진위원입니다. 한번도 연락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활동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추진위원 42명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건에 대해서 몇 번 가져야 되는데 한번만 갖고 말았습니다. 나름대로 양여진정서해서 서명도 올리기는 올렸는데 지적을 안할 수가 없고 또 한가지는 같이 싸우다가 청장님께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유태명 청장님께서 5개구청장님들이 동구에 건립하기로 도와주기로 했는데 수용하기로 했는데 내 생각에는 반대를 하시고 나왔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민이 시장님이 면담한 것과 청장님이 시장님한테 가서 면담한 사항은 우리가 동구 공동화발전을 위해서 꼭 디자인 한가지 사안만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업을 가져와야 되고 우리가 상부부서로서 또 사업비를 전부다 가지고 있는 시청으로서 또 우리가 너무 지나 치게 하면 하나를 위해 열을 잃을까봐서 아마도 청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분명히 그때 시작할 때 동구 주민과 특히 충장동 상가에서는 몇 백만원, 몇천만원 투자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단 반대를 하고 나오셔야지 거기에서 수용을 하게 되면 상가분들은 합심해서 노력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분들은 상가철시까지 궐기대회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반대를 하셨다가 다시 주민들과 상의해서 다시 또 주민들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점을 지적 안할 수가 없고 3월 3일날 우리가 그전에 동구의회 의원님들과 시장실에 면담을 했는데 동구청장님 욕을 엄청나게 하시더라고요. 잘못된 점을... 3월 3일날은 우리도 뒤늦게 알았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홍진태 국장이란 분이 광주에 오셨다면서요? 그 내용아십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홍국장님 오셔가지고 청장님한테 설득만 당하고 가셨습니다. 말도 꺼내지 못하고 가셨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 무사안일하게 대처했는데 바로 집행부와 의회에 그 사항을 알려 줬더라면 3월 3일이면 상당히 빠릅니다. 그러면 부지선정위원회를 12일 열렸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연구해 볼 사항인데 우리 청장님 혼자서 삼키고만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나 밑에서부터 해야 할 일을 청장님 혼자하고 계십니다

그 사항이 고도의 정치사안으로서 시청에도 국장님 이상밖에 모릅니다. 직원들도 모릅니다. 그렇게 쉬쉬하고 비밀적으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상 몰랐습니다. 추진위원을 통해서 누가 정보를 줘서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처를 안일하게 했다기 보다는 추진한 자체가 비밀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플래카드를 내리고 나서 얘기를 하자, 그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동구청에서 주민상가 대표분과 의장님과 청장님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플래카드 깨끗이 내렸습니다. 그 분들은 관내 대표분들입니다. 그분들은 내리고 나서 주민들한테 엄청난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왜 약속도 없이 프랭카드를 내려야, 몇백만원 들여서 했는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센터가 북구로 간 것에 대해서 그 이상 버금가는 것이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지역민들한테 납득할 수 있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과 시장님이 얘기를 나눈적이 있었습니까?

대안을 우리가 내어 주게 되면 만약의 경우 이러한 것을 해주라 했을 때 너무나 돈이 많다든지 퇴짜를 받았을 경우에 추진을 못합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시장님한테 시에서 대안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며칠내로 시장님과 면담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민대표들과 하게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전에 시장님과 긴밀히 협의해서 좋은 대안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에다 자꾸 얘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며칠내로 면담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게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얘기가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항에 대해 집행부인 동구청은 디자인센터 추진과정이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지선정에 적절한 대응이나 결정이나 개입을 못했다고 생각하고 디자인센터 건립문제는 집행부에서는 동구 유치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2001년 11월 집행부가 동구유치를 처음 시에 건의한 이래 사업추진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도나 부지선정에 대한 개입에 있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등 긴밀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동구유치를 위한 전방위적인 대응책이나 대안제시를 담당부서에서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한 채 간부급들만 산발적인 대응과 일괄 일처리를 추진해오다가 결국 시에서 밀실논의를 통해 부지선정을 결정하게 되자 먼산만 쳐다보는 식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은 집행부 대응에서 너무 안이한 유치대응자세를 보였다고 보여지며 어떠한 형태로든 동구유치 무산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행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장초도순시때 시장의 약속만을 믿고 있다가 안일한 대처를 해온 행정추진에 대해서도 도심공동화 극복을 위한 뜨거운 열정을 행동으로 표출해온 우리 충장동, 의회, 여러 시민단체와 주민들 그리고 의회 향후 도심활성화 추진사업부분에 대한 똑같은 실책을 범하지 않겠다는 뼈저린 반성과 의지를 어떠한 형태로든지 표명하고 도심활성화 의지와 비전을 새롭게 제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사안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동구민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시에서 이번에 용역을 빼는 것 있잖습니까! 그 부분이라도 동구를 위해서 할 수 있게끔 조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노력을 기획실이나 실무부서에서는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청장님 혼자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하실때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위원회 모임은 왜 모이지 않았느냐에 대한 답변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3월 3일날 홍국장께서 와서 디자인센타가 다른곳으로 간다 하는 것을 이미 통보를 했을 것인데 그 동안에 부지선정이 12일날 있었으니까 열흘동안 실무를 담당한 실장님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 질문요지가 그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답을 해주시고...

홍국장이 오셨을때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갔고 우리한테 그런 정보를 주지 않고 갔습니다. 그 말을 하러 왔다가 청장님이 강하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설득만 당하고 갔다고 사전에 말씀드렸고 또 추진위원회가 그때 시장님이 해 주기로 한다는데 맨날 회의만 열겠습니까? 이제는 안된다고 했을 때 열어야 되는데 촉박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거론하기는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보고를 하고 이런 대책을 하시자고 했죠.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를 결성할 때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지혜를 총력을 다하자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장이 약속했다고 해서 그것만 믿고 위원회 가동을 안한다면 조직은 뭐하러 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뼈저린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기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형기 의원입니다. 동구민의 강력한 투쟁을 통한 향후 동구발전에 득이 되고자 시행한 투쟁이 어떠한 성과도 얻지못한 것 같고 이에 수반되어서 나온 문제가 있습니다. 집행부에는 각 동사무소에 프랑카드를 제작해서 부착시키라고 했습니다. 그 비용은 어떤 예산으로 처리한 것입니까? 동사무소에 지시를 했습니다. 프랑카드 3개내지 6개를 부쳐라.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에서는 우선 부착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상에 어떻게 처리를 해 주실것인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더 깊은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무 대책도 없이 내리면 밑에 있는 동장님들은 상부기관의 명령에 의해서 거절을 못하고 일단 부착을 하고, 그러면 이것을 안내려주면 사비로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뭔가를 지시를 하고 그럴 때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큰돈이 들던지 작은 돈이 들던지 간에. 그런데 아무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지시만 해서야 되는 것이냐! 사실 동장님들은 위에 말 못합니다. 프랑카드 부쳤으니까 예산 달라고 말 못합니다. 그런 것은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대책을 세워 주셔서... 일주일만에 철거해 버리면서 주민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소득도 없이 막말로 얘기하기를 잉크도 마르기 전에 떼어 벼렸다 이 말입니다. 이런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강력투쟁을 하자고 했으면 전인수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삭발도 할 수 있고 이런 모든 액션을 다 취하고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빨리 성급하게 후퇴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예산도 전혀 세우지 않고 내려버린 것은...

우리가 지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에서 문안까지 작성해서 팩스로 보내주고 철거할 때 행정계장님이 월요일날 오후 7시까지 철거를 해라 그래 가지고 안되니까 화요일날 아침에 다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다 철거를 했느냐고. 제가 같이 자율방범청소를 하고 다니는데 지원동에 프랑카드가 걸려있다. 그것을 철수를 해 주십시오. 하는 전화를 받았는데 위에서 지시를 안하고 자율적으로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름만 빌려주었습니다. 자율방범대, 새마을 이름만 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각 동사무소에 내리실 의향은 없는지...

그 사항은 예산을 세워서 동에 전도를 한다면 관투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는 됩니다. 관투쟁이 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장님들은 자율방범대나 주민자치위원회에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각 단체에. 좀 지원을 해 달라, 그렇게 되면 각 관변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전인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인수 위원입니다. 사실 디자인센타 동구 유치관계로 동구의회와 구청 또 동구민이 여러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충장로 상가 번영회 상인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것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또 시에 대해서 재유치는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어떤 행정적인면에서 동구가 피해를 봤으면 안되겠다 해서 강력히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발 후퇴해서 사실 무산된것이나 다름없는 사항이 되어 버렸는데 사실 동구민이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부 동마다 프랑카드가 걸려서 이제는 주민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것이 원리원칙대로 된다 했을때 동구민들이 강력히 추진했던 이런 부분들이 무산됨으로서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민에 대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대처방안은 있는지, 그리고 지금 한국은행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게 되면 그에 따른 대안은 있는지 두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이 시장님 면담 당시에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시에서 내 달라. 물론 우리가 대안을 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대안을 내면 굉장히 큰 것을 내려고 하는데 그에 버금가는 것을 내야 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또 무산이 되었을 때 대안을 또 내고 내고 하면 그것이 시일만 걸리니까 시에서 납득할 만한 대안을 내 놔라. 대안을 내놓으면 우리가 의회에 보고 드리고, 의견수렴해서 수용한다든지 안한다든지 동구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우리가 결정할 것이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이번에 하는 일이 전부 소득이 없다고 하는데 무형적인 소득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동구를 달리 볼 것입니다. 이번에 프랑카드 걸고 의원님들이 가셔서 면담하시고 주민들이 움직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시에서 “아, 동구라는 곳이 저런 곳이구나” 전부 인식을 했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큰 소득을 얻은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얻은 것도 있는데 사실 기대를 했습니다. 유보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희망속에서. 그런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동구민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있는 그런 대처방안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처방안이 큰 대안이 나오도록, 시에서 대안을 제시했을때는 정말 치유가 되도록 추진을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용 의원 말씀하십시오.

디자인 센타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만 이야기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디자인 센타 이야기는 그만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시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했을때 각 구청에 내려줄 사업은 동구청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힘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디자인 센타 이야기는 그만 하고 또 무슨 대안이 있느냐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그것도 물었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대안을 내놓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체육센타, 문화센타 이런 것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각 구로 나갈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봐서 우리가 대처할 생각을 해야지 디자인 센타만 가지고 계속 이러면 안 됩니다. 디자인 센터는 하루속히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그렇게 염원했던 것이 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박탈감 그런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문은 피해주시고 답변도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조 위원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십시오.

조영조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프랑카드가 동사무소에....

이 문제는 김형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처리할 것입니다.

답이 안나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확실한 답을 여기에서 줄 수는 없습니다.

프랑카드는 전부 자발적으로 동구를 위해서 하신 것으로 아는데, 저희 충장동 같은 경우는 누가 지시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번영회에서 했습니다.

이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속대책이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해해주시고 여기 청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디자인센터 추진사항이라든지 경과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보다가 기획정보실장 위치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을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제가 답변해 드리는 것이 더 낫겠다 해서 내려왔습니다. 아까 2월달부터 정미용 위원께서 시에서 어떤 정책방향을 선회하는 것을 우리 동구에 이야기를 했다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2월달에 당초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동구 한국은행자리가 디자인 센타를 유치하기에 면적이 협소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언론인들 몇 사람들이 저 개인적으로 만나서 방향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감지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추진이 되어 오고 또 여러차례에 걸쳐서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또 2월에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디자인 센타 무상 양여가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서 그 대안을 가지고 갔습니다. 한국은행 부지가 무상양여가 어렵다 해서 제가 “시장님! 꼭 무상양여만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50억은 부지대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50억은 부지대로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할부 상환하는 방법으로 한국은행과 접촉하면 어떻습니까까? 그렇게 추진 해 주십시오. 꼭 무상양여만 고집해서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말씀이 그 자리에 단 둘이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국은행 무상양여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하시면서 또 면적이 2천평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한국은행이 1080평인데 그 옆에 200평정도 살 수 있는 부지가 있고 하니까 그 부지를 사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다소 작은 부분은 건축비가 다소 더 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심공동화 차원에서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해 주십시오” 했더니 시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 유청장! 우리가 한국은행 부지를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지만 만약에 안 될것에 대비해서 한국 은행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대안을 내 놓아봐.” 그래서 제가 “시장님!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금남로 도심 공동화 극복 차원에서 하는데 한국은행 그만한 땅을 구할 수도 없고 그런 땅도 없습니다.” 했더니 시장님께서 “동구에 틀림없이 줄테니까 한국은행 부지말고 그 주변에도 찾아봐” 이렇게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나오면서 경제국장을 만나 가지고 “면적이 좁다고 시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자네는 어떻게 생각한가!” 했더니 “한국은행 부지 거기에 해야지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은 부지가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국장 하는 말이 “그것은 3월중에 결정할 문제고 그 안에 시장님하고 미국을 같이 가게 되면 미국 어느 시의 디자인 센터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그것은 염려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또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긴급히 저희들이 세가지 장소 대안을 만약에 한국은행 부지가 어렵게 되면 부지 선정에 대한 대안을 안 내놨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세군데를 선정해서 시에 보냈습니다. 만약에 한국은행 자리가 안 될 것에 대비해서 1안, 2안, 3안으로 해서 보낸 것이지, 2월에 그것이 사전에 예측이 됐다거나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이야기 들어 보지도 못했고, 또 3월 3일날 청장이 그것을 감지를 하고 대처를 안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가 나한테 소신을 밝히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하소연을 하러 나한테 온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6시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30분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한국은행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위성에 대해서. 그랬더니 “고민한다.” 이렇게 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로서는 억울한 것이 그런 이야기들을 즉 부지선정을 안했다. 동구청에서는 아무 것도 안했다. 이런 고도의 정책결정은 시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시장님이나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 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고, 또 구청장들 협의회때 시장님 만나서 이야기했고 또 공식적으로는 3월 6일날 제가 도심공동화위원회 있을 때 홍기월 의원님도 계셨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을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3월 6일날 광주 동구민을 대표해서 디자인 센타가 금남로에 꼭 있어야 된다는 사항을 시장님을 모시고 간곡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헌법재판관으로 계신 분이 그 날 보고회를 주재했는데 그 분이 나오셔서 동구청장의 애절한 호소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가 다 같이 고민을 하자 이런 뜻으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동구에서 나오신 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어도 제가 할 이야기를 전부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를 구성 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나댄다고 해서 추진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될 성질의 것도 아니었고 당초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하려고는 했습니다만은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다만 박흥석 추진위원장이 청와대에 갔을때도 디자인센터의 동구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추진위원회를 대표해서 박광태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가셔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의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내가 보태거나 감해서 없는 사실을 이야기해서 아는 것을 몰랐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엊그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을 동구청의 입장에서는 물론 결과가 그렇게 되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모든 문제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건이 여러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전체 동구민에게 오히려 많은 아픔을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뭐한데, 제가 시장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의회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도 제 이야기에 대해서 면피하거나 또 안한 사실을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아는 것을 모른다고 하거나 안한 말을 했다고 하거나 하는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결과는 어떻든간에 우리가 목표대로 달성 못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없는 사실을 이야기했거나 제가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변명을 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국제화시대에 부응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꼭 연례행사 같이 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지, 나는 이것이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매년 연례행사예요. 이것이... 어떤 사안이 있어서 양국간에 국가 대 국가로 교류로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만 가는 것이고, 또 그 외 공무원들 배낭여행이나 기타 이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나 또 단체장이나 자문위원들이 과연 이렇게 연례행사 같이... 우리가 봤을 때는 여행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장이 일본 다녀와서 일본하고도 자매결연을 맺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시정보고 때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총무과장이라는 사람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 송윤종 총무과장은 배경 설명을 했네요. 다행히도... 이렇게라도 해야지 청장은 청장대로, 과장은 전혀 모르겠다. 모든 대안이 간부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정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설정을 해서 행정을 추진하는 것인데 소위 주무과장인 총무과장이 전혀 청장 발표는 모른다는 말이에요. 다행히 일본에 대해서는 민간교류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적을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례행사처럼 꼭 이렇게 해야 하는지...

신채성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말씀은 금년에 민선3기 들어서 우리 동구 자치단체장이 새로 다시 선출됐고 또한 광쩌우시 동산구의 구장도 새로운 청장으로 선임됐습니다. 그래서 양국 교류단체간의 우호증진 차원에서 또 그쪽에서도 초청장이 왔기 때문에 가시면서 이번에 가시는 것은 단체장의 상호교류보다도 이번에는 민간교류협력단을 같이 모셔가지고 우선 공무원간의 관광교류로 해서 민간간의 관광교류로 확대해 나가보자 하는 안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원을 최소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최소화해서 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민편익증진시책이라고 했는데 나는 이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시정시책입니다. 시정시책으로 금년도 시민편익시책안을 내가지고 아까 총무과장께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3개 분야가 나왔습니다. 환경분야, 질서분야, 교통서비스 분야 이렇게 3개 분야로 나눠 가지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잘 가꾸고 질서를 계도해서 시민의식을 정착시켜서 좀 편하게 시민들이 지낼 수 있도록

그것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관이 주도를 하지 말고 민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매년, 수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됩니다. 의식개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모릅니까? 청소를 못합니까? 거창하게 프랑카드해서 발대식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주민이 스스로 하도록 계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이지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아침에 출근하기가 바쁜 공무원들 동원해서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되죠. 관이 주도를 해서는 안됩니다. 관이 홍보만 해 주고 한 사람만 나가서 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정치권이 개입해서 이런 일하면 앞으로 계속 공개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관이 주도를 해서 마치 지금부터... 이런 일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로 공무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 바쁩니다. 또 동구에만 사는 것 아니에요. 각각 멀리에 살지 않습니까? 공무원 동원해서 아침에 나와 가지고 그 어렵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주민들한테 계도를 해요. 홍보를 해요. 전단지를 뿌리고 계속 반상회를 한 달에 한번 한다든지 몇 달에 한번 한다든지.. 프랑카드도 써서 발대식도 해도 안 되는데 이것 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것은... 그리고 절대 다른 속셈을 가진 그런 일에 공무원들이 동원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국민운동단체 3개 단체하고 부녀회, 롯데백화점과 광주은행 그런 단체가 모여서 간담회를 가졌고 그 분들이 질서를 지켜주고 또 문화시민 운동 좀 받쳐주라 해서 잘 되어가고 있고 단 우리구청 공무원이 주에 한번씩 아침에 교통질서 캠페인 한 것은 각종 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차원에서 이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문제 관계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청소도 자율청소봉사대가 옛날에는 청소만 했는데 원래의 취지는 자율청소봉사대에서 동별로 골목길 다니면서 주민들이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라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운동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서는 안됩니다. 내가 자랑 좀 할까요! 매일 아침 저는 청소를 합니다만 주민들 의식이 달라져야 하는데 매주 화요일날 해 가지고 딴 속셈으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동원하지 마세요. 앞으로 동원하고 그러면 공개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총무과에서 총무국에서 이것을 하고 싶어서 합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 동안 많이 해 봤지 않습니까! 환경단체도 있고 각종 단체들 많아요. 또 그런 곳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견문보고 써 가지고 각 부서에 주면 처리하고 얼마나 잘 합니까? 그런데 공무원들 동원해서 아침에 바쁜 시간에 어느 지역으로 나와서 같이 마지 못해서 하고 이런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철저히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발대식도 했지 않습니까? 발대식해서 아직도 프랑카드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장이 조금 신경 쓰면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어느 특정 지역의 이야기를 하는데 학운동 박종렬 동장 얼마나 잘합니까? 그렇게 동장이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독려를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내 집앞, 내 점포 청소하기 운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부 동은 청소업무가 동장에게 내려가 있기 때문에 동장이 위주로 하고, 동 직원들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을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총무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인사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법규라든가 조례규칙 그런 부분들을 지켜야 되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만약에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행정 벌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형사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공무원법 69조를 보면 공무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동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1호를 보면 이 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할 때... 역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3월 8일 인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사권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터치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러나 의회사무국 직원에 한해서는 별도로 정해져 있죠?

예.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83조 2항을 보면 사무직원에 한해서는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천권한은 지방의회 의장의 고유권한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 고유권한을 축소라든가 위축시키는 행위는 그 법을 위반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글쎄요. 3월 7일 인사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항은 또 제가 들은 사항으로는 지방의회를 위축시켰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인사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서 청장님과 의장님과 협의, 또 부의장님와 부청장님간의 협의, 이런 협의를 해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추천 권한은 어디까지나 의장의 권한입니다. 의장님 권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천이 서면 또는 구두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추천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사항이나 사전협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말씀은 협의 관계가 아니라 그 법을 고유권한인 추천권을 축소시키거나 위축시켰을 때 그 법에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축소시키고...

일단은 합의로 가기 전에 그렇게 됐을 때 위반사항이라고 생각안하십니까?

그것은 크게 행정의 권위이라든지 규칙에 위배됐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의회 의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장이 말을 안 들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의장이 추천하기 때문에.

의장이 추천을 하든 어쩌든 법 자체를 지켜야 할 공무원 입장에서 법을 위반했을 때 법 자체의 의미를 축소 하면은...

위반사항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위반사항으로 안 보세요?

예, 안 봅니다.

고유권한을 침해했을 때 그것이 법의 위반사항이라고 안 보신단 말이에요?

의장님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도 없고 또 침해했다고 해서 의장이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의장님 권한입니다.

2003년 2월 24일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의뢰 해 가지고 동구청장 명으로 특정인을 추천의뢰한 사실있죠?

특정인을 추천 의뢰한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공문상에... 추천인을 해 놓고 그 밑에 그 동안에 협의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 놓았을 뿐이지 이런 사람을 추천해 주십시오. 하는 공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랬다면 바로 추천의뢰를 해야 맞지 왜 특정인을 거기에 표기를 해서 하냐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그렇게도 오해를 할 수가 있지만 그 동안에 의장님과 의회와 집행부간에 협의된 사항을 아마 인적사항을 적어 준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승진전보라든가 그런 부분은 승진 권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집행부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승진부분을 집행부에서 포기하는 사항으로 읽어지는데 왜 스스로 집행부에서 고유권한을 포기하는 그런 행정을 했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5급인 특정인을 추천하게 되어 있어요. 공문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의회사무국 국장은 4급입니다. 그런데 5급을 해 놨어요.

그 뜻이 왜 5급을 추천했느냐 그것입니까?

그렇죠.

그것은 의장님 권한이죠!

왜 그것은 의장님 권한이에요?

물론 협의과정에서...

집행부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을 지켜서 했어야죠.

아니죠. 그 자리는 현재 4급 티오가 한명이 비어 있습니다. 4급자가 한명이 비어 있죠? 비어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자리를 승진요인이 발생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승진요인이 발생한 자리중에서 어떤 사람이 승진이 될 것이냐 예측을 해서 사전에 협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해서 한 것인지...

그것은 집행부 고유권한인데 승진하는 것까지 왜 의회하고 상의를 합니까?

물론 의회사무국장 5급을 추천했다고 하더라도 의회사무국장 5급까지 포함해서 집행부의 5급 사무관 승진 대상자를 전부 포함을 해서 승진을 시키기 때문에 그 승진의 권한은 자치단체장에 있죠. 그러나 추천 권한은 의장한테 있고, 그래서 이제 의장과 구청장간에 협의과정에서 승진대상자 중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그 추천자를 직무대리로 보한 것이 아닙니까?

추천권이라는 것은 광의적인 것입니다. 그 자체를 추천권을 침해해서는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행자부 자치제도과라든가 의정담당관실에 전부 확인하고,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각 소장들, 시에 있는 전문위원들과도 제가 상의를 해서 얻은 결론이에요. 그리고 또 전문위원 특정인은 첨부자료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1항에서 되지도 않을 사람을 명단에 올려놓았어요.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하느냐 이거에요.

어떤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보셨으면 아실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첨부자료에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의회와 집행부는 기관이 다릅니다. 전보 제한이 관계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전보 전출에 있어서 법이 정해진 부분을 위반해도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좋습니다. 공무원은 전보 제한을 준수합니다. 모든 공무원은 1년입니다. 단 감사담당 공무원, 민원담당 공무원 이것은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이내에 재직된 공무원이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사위원회에 의견을 심의를 거친 자에 한해서는 전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직제 즉 과 단위입니다. 과 단위내의 직제내에서 전보, 기관간의 전보는 전보로 보지 않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법이라든가 조례규칙을 우선해서 한가요?

임용령이 있습니다. 임용령에서...

저도 알고 있어요.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27조 2항을 보면 1항에 4호, 6호, 9호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인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외의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법에서...

법을 초월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인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방공무원 법에서 지방 공무원 시행령에 위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규정했던 사항을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에요.

법의 절차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인사를 하겠죠!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법을 초월해서 인사위원회에서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천권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그랬는데 특정인을 건의한 상태 그 자체가 축소 내지 위축시킨 것이에요. 고유권한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 법을 다루고 실무 인사를 책임지시는 분이....

어떤 사람을 특정인으로 거론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그 거론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그것은 협의가 됩니다. 의장님께서 이 분 안 된다고 추천을 안 하면 끝납니다. 법에서...

의장이 추천하는 것은 의장의 권한이니까 그것까지는 집행부에서는 할 이야기가 못 되고요. 집행부에서는 법에 따라서 행정을 올바르게 집행을 하면 되요. 왜 법을 어겨가면서 행정집행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추천의 권한이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구두로도...

그러니까 추천은 서면이나 구두든 좋아요. 고유권한이니까... 집행부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그러나 집행부에서 행정을 집행한 의회사무국직원 추천의뢰 이 공문 내에 들어 있는 특정인 자체가 왜 추천 고유권한을 침해 하느냐 거에요.

물론 공문에서는 일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오해가 아니라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공문상에 보면...

공문상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위반이 아니라고 해요?

추천해 달라고 했지 그 사람들을 지명해서 해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대로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의장이... 그러나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는 법을 지켜서 집행을 했어야 돼요. 왜 어겨서 법을 집행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면 앞으로 그런 절차를....

오해가 아니에요. 서류상에 나와있어요. 전문위원도 5급 공무원들이 몇 명입니까? 많잖아요. 왜 특정인을 지명해서 해서 그 사람들중에서 추천해 달라고 해요?

특정인을 지명해서 추천해 주라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류상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도 특정인 지명이 아니에요?

그 공문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나 마나... 보세요 “2명중 1명 추천 요망” 특정인 거명을 해 놨잖아요. 그런데도 아니라고 그래요? 공문에 나와있는 것도 아니라고...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하세요?

원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님과...

아니, 동구청장 명의로 집행된 공문에 나와있다니까 그런데 이것이 특정인 추천이 아니라고 그래요?

협의과정에서 2명을 협의해서 그 중에서 결정을 하겠노라고 했기 때문에 보내 드린 것이에요. 그 명단은 인적사항을 보내드린 것이지,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이 의회의 권한을 침해 했다거나 하면 앞으로는 그런 요식행위 절차는 안 거치겠습니다.

요식행위 절차를 떠나서 제가 확인한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관례화 되어 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법에 정해져 있으면 새로운 법에 따라서 그렇게 행정을 집행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옛날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중앙 정부도 지금 새로워지려고 하고 있는데 왜 있는 것도 안 지키고 뒤로 거꾸로 갈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절차가 요식행위 절차가 잘못된 것으로 되어있다면 앞으로 그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서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사하기 전부터 누차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잘못된 것을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행정을 시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 자체를 강행을 했어요. 그리고 3월 8일자 인사를 보면 전보발령에 걸린 사람이 한 두명이 아니에요. 인사해 놓고 5개월도 안 되어서 바로 인사하고, 부서가 바뀌면 그 사람들이 가서 업무의 연속성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제가 아까 시행령에 서 위임해 준 사항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그랬죠? 그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쳤고 또 이제 조례에서 총무과장이라든가 행정계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직위공모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위공모제... 그래서 직위공모에 따라서 인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작년 11월 4일자에 이번에 직무대리로 산수2동장으로 가신 이석용씨 발령을 보니까 총무과에서 비서실장으로 발령이 되어있어요. 아시죠?

총무과에서...

청장부속실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 소속입니다.

총무과 소속이죠?

예.

그 동안에 인사도 없었는데 어떻게 갑작스럽게 3월 8일 인사를 보니까 이석용이라는 사람이 주민자치과로 되어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것입니까?

물론 제가 이야기를 하면 변명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장님실에 있는 비서실의 직제는 없습니다. 총무과 소속 비서요원이 가서 근무를 하는데 거기는 필요에 따라서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민원처리 대응능력이 월등한 직원을 청장실에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상호 총무과나 다른 과 어디서도 필요에 따르면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 4일자 인사에서 분명히 총무과 이석용 비서실장으로 총무과 인사발령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3월 8일자 인사를 보니까 총무과 소속이 아닌 주민자치과로 해서 인사발령이 났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인사사항이 없어요. 그렇게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필요할 때는 합리화시키고...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료에는 전 소속이 주민자치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11월 4일자 그 뒤로 인사사항을 실무부서에서 쭉 뽑아달라고 했어요. 어디를 봐도 없어요. 11월 4일 이후 인사사항을 쭉 뽑아달라고 했거든요. 주무 부서에다가... 그런 사항이 어디에도 안 나와요.

총무과에 안 나온다는 말이죠?

아니, 주민자치과로 인사발령이 난 사항이 안 나와요. 아무리 찾아봐도 11월 4일자에 총무과 발령사항 밖에 없어요. 11월 4일자에 비서실장으로 해서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권을 가지고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가지고 필요할 때는 변명을 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면 되겠어요.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여하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잘못된 인사 같으면 원위치 시켜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것입니다.

절차나 기준이 위배가 됐다면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기준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부족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전보 기간에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의하면 전보기간 이전에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죠?

예, 그것이 전체직원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부...

예.

저는 우리 동구에 기술직이라면 어떤 사업의 특성을 가지고 그럴 수는 있겠다고 하겠습니다만 일반 행정직에서..... 이것은 특정인을 배치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윤종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양규성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공문이 동에 내려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을 20, 30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과연 동에서 20대, 30대가 동 행정에 대해서 얼마나 평상시에 참여를 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아직 업무 파악을 못했습니다.

요즘 정치권이 386세대하니까 동에도 20, 30 이것이 될 말입니까? 20대, 30대 데려다가 그 사람들 참여를 시켜봐요. 전혀 안 됩니다. 지금 정치권이 386세대하니까 덩달아서 20, 30... 이것은 좀 신중을 기해서..... 모든 분들이 행정에 밝지 않습니까! 과거에 동장도 해봤고 또 일선동에 가서 행정도 관장해봤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과연 20대 30대가 참여할까, 시대적 착오입니다. 그런데 20, 30이 무엇을 합니까? 좀 신중을 기해서 주민자치센타는 꼭 나이를 제안하지말고 주민자치센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20, 30 이런 것은 절대 지양을 해서 연구를 잘하셔야 됩니다. 동네가 화합입니다. 20, 30대 따로따로 놉니다. 같은 연령끼리도 따로따로 노는데 20대, 30대 안 됩니다. 그래도 그 지역에는 특성을 잘 알고 주민들이 오래도록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화합을 하고 동에 모든 행정이 참여해서 어느 지역보다 잘 사는 동네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소위 토박이입니다. 20, 30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얼마나 고생합니까! 안돼요. 20, 30이라면 금방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생활민원업무를 동으로 환원하는데 환원만 하면 뭐합니까?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인원은 배정안하고 업무만 환원하면 뭐합니까? 청소행정도 당연히 한사람이 따라 줘야 됩니다. 건축과에 불법광고물업무나 청소업무는 제일 어려운 업무이기 때문에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비교시찰을 가서 우리보다도 더 대도시에도 기 환원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겨우 하는데 이것은 인원배정을 해줘야 합니다. 불법광고물을 과거에는 동 주민자치센타가 안됐을 때 동직원들이 불법광고물 긁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정력 낭비입니까? 고급인력을 가지고, 그런데 인원을 통제할 수 있는 행정공무원은 배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4개동에 대해서는 증원배치했고 앞으로는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현재 16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달에 시에서 일괄 공무원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인원이 배정되면 정원의 확보범위내에서 우선은 조례개정은 않더라도 파견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파견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래서 먼저 선행할 것이 직원배치하고 건축업무나 청소업무는 일괄적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인원을 줘야 됩니다.

일괄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고 4개동에 정원이 확보되면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형기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형기 의원입니다. 1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새마을에 6천만원 지급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기금에서 새마을 자녀장학금도 지급하십니까?

아닙니다.

장학금은 어떤 사람을 줍니까?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 지원육성조례에 의해서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해당자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6천만원은 남녀 새마을부녀자회원 활동비입니까?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 장학금에 대해서는 관계를 안합니까? 새마을자녀장학금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관여를 않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심사는 누가 합니까? 장학금을 지급할 때 심사요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물론 성적이 30%면 30%, 50%면 50%, 그 대상자를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 제출합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구로 들어오면 구에서 결정을 해서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실은 새마을지도자의 장학금이 실질적으로 시와 구가 계획했던 인원보다 초과되지는 않습니다. 항상 한두명정도 성적순이 떨어져서 그런 현실정에 있습니다.

올라만 있으면 장학금이 지급이 되죠?

거의 그 성적에 맞으면 장학금을 줍니다.

성적하고는 무관하고 올라만 오면 주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적에 따라서 줍니다.

부족하니까 돈있으니까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냐면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특정인을 선정해서 장학금을 받아서 다시 단체에 내달라, 장학금을 주는데 선정을 해요, 선정해서 우리단체가 돈이 없으니까 50%를 다시 주라는 사례가 있어서 저한테 얘기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하면 이번 만큼은 그 사람이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학생에게 돈이 가야 되는데 선정하면서 단체에 50%를 주라, 몇 %를 주라 ,그러면 선정을 받은 학부모는 새마을가족이라고 해서 돈을 준다니까 좋다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우리구에서 관리한다면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구가 관리를 안한다면 그말을 안하려고 했어요. 그런 것도 심사했을때 정말로 돈이 학생에게 서류적으로 가겠죠! 그 뒤에 사후문제가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우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사가 철두철미하게 되고 장학생이 난산하게 선별되면 서로 견제가 되면 안 되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한두명이 부족하고 올리면 주니까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다음에는 그런 것이 안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기 의원님 질문사항은 부조리척결차원에서도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추호도 없도록,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당부말씀드리고 15페이지 9440만원이 3개 단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급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안나갔습니다.

이것은 배정할 때 기준은 어떻게 배정합니까?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미리 접수해서...

연간 사업계획을 전년도에 접수받아서 필요한 지원자금을 결정하시죠?

그러죠.

그런데 여기 지급방법은 각 단체 사업검토후 보조지급, 안맞잖아요? 사업계획은 기 들어와 있어서 보조금이 책정된 것으로 아는데 사업계획서 검토후 보조지원, 사업계획이라고 표현한다면 실행계획서가 되어야지 사업검토후 보조지원,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맞습니다. 실행계획이라는 것이 타당한데 새마을,바르게, 자유총연맹 3개 단체가 개별법에 의해서 각법마다 지원한 근거가 있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그 사항은 앞으로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기 사업계획은 작년에 받으셔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검토를 하겠다, 사업계획이 실행계획서를 받아보신다면 몰라도 사업계획서 검토후 보조금지원은...

정액단체들로 예산은 작년에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금년에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아직은 단체별로 안 들어 왔습니다.

사업계획서 검토후 보조지원, 지금까지 과연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보조지원을 했느냐 과장님, 나중에 이 문제가지고 연말에 곤혹스러워요.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규성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보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문화정보과장의 해외연수출장으로 선임과장인 총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보과장이 유럽 해외 출장중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파 일 보 고 》

문화정보과 소관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오늘 업무보고 대략적으로 얘기드리겠습니다. 문화센타는 공동으로 유치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지리적 여건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술회관이 거기 있습니다. 또 대의동사무소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제는 좀 접근성, 바로 디자인센타할 때 접근성얘기가 나왔죠! 주민들이 정말로 문화센타는 문화센타답게 방문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세요. 얼마나 좋은 곳이 많습니까? 왜 그 혼잡하고 교통의 장애, 여러 가지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냐, 그렇게 안목이 좁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목이 좁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도로가 터져서 어떤 행사가 있다면 교통에 장애도 안주고 이런데에 해야지 왜, 과연 거기가 됩니까? 문화센타, 예술회관 활성화됩니까? 이것 지어놨다고 해서 활성화됩니까? 안됩니다. 이제는 어떤 행사를 하나 하더라도 문화센터라는 곳이 누구라도 방문해서 볼 수 있는 지역 아닙니까! 여러 가지 전시장도 있고 아트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문화센타다운 문화센타로 예술의 거리나 꼭 거기에, 이것은 안 됩니다. 이제는 정말로 접근성이 좋고 교통에 장애도 안 주고 운송수단도 좋고 이런데가 되어야 합니다. 문화센타에 전시회를 한다고 했을때 차량통행이 일방로가 되어서 좁은 지역에 4차선으로 도로 내세요. 돈이 그렇게 많으면, 외곽에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방문객 많습니다. 좀 크게 생각해서 이제는 항상 혼잡했던, 교통장애를 문화센터를 지은다는 것이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외부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의재로 조성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오지로, 거기다가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플래카드를 써놓았습니다. 더러워서 못봐요. 나는 오지호 화백 보전지구로 선정했다는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때 장들이 어떤 조건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장애 때문에 오늘날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인데도 아파트를 못 짓고 있습니다. 주공이 몇 번 왔습니다. 이전해야 되고 승인해야 되고 그 절차가 까다로워서 안온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집을 보존지역으로 선정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여기도 단장을 해서 주위환경이라도, 정안된다면 동상이라도 하나 세워서 정말로 오지로 화백집이다, 이런 이미지를 풍길 수 있는 지난번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죠! 앞으로 서석문화축제나 이런축제를 하려면 연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이 나오셨는데 단장해야 됩니다. 아예 지원안하고 문화재 보전지구로 안하려면 몰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센타는 절대 반대합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구문화센타 건립은 예술의 거리 활성화차원에서 검토해서 현재 추진중인 사항입니다. 그쪽에 부지를 그대로 놔둘 경우 도심에서 위험스러운 상가가 들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어서 정비차원에서 기존에 있는 궁동미술회관이나 문화센타의 건립비로 충당할 계획이고 현재는 동구문화센타 건립에 있어서 부지매입비 15억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15억이 작년연말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구에서 예산이 확보됩니다. 나머지 원래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가 원칙은 확보를 해야 건축비를 보조금 기준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50%, 50% 건축비는 문화부에서 50%, 시에서50%를 부담하기 때문에 40억중에서 시비 20억 일부를 부지비로 건의해서 시에서 교부세를 우선 주라, 나중에 건설비 20억중에 10억만 주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성비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조성비에 대해서는 얘기안합니다. 적절치 못한 상가가 들어올 수 있다 이 표현은 이유에 불과하고 주위환경이 어떻습니까! 상가가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경찰서고 학교부근입니다. 나이트클럽이 들어 오겠습니까? 뭣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이것은 활성화, 예술의 거리 활성화는 굉장히 얘기했습니다마는 민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라니까요. 자꾸만 그렇게 얘기를 해도 관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민이 주도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하세요. 세제상 혜택보는거, 융자해주는 것, 그것가지고 됩니까? 문화센타는 절대 반대입니다. 조성에 대해서는 얘기안합니다. 지은 자체가 안된다는 얘기에요. 예술회관 파세요, 또 대의동 사무소를 팔고 그 후에 그것을 사세요 과거에도 예술의 거리 활성화해서 먹거리 별별 제안을 내놓아도 하나도 실행 안했어요. 멋있게 계획을 세우고 뭐 한게 있습니까! 겨우 그 앞에 그림그리고 거리해 놓은 것!

신채성 의원! 이해해주시고 동구문화센타는 도심공동화 계획이나 문화도시로 지향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채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접근성이나 바로 지척에 현대미술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술관이나 예술극장,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서 위치선정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공동화현상, 도심공동화현상 하니까 시내중심만 공동화현상 아닙니다. 동구가 집들이 전부 낡아있습니다.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고 옛날 고가이기 때문에 공동화현상입니다. 신시가지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택지가 좋습니다. 집도 좋습니다. 아파트도 좋은곳에 있어요. 이러니까 자꾸만 외곽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집들이 낡아 있어요!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좋은 주택으로 아파트도 잘 지은다면 공동화현상 안납니다. 도청만 나간다고 꼭 공동화현상입니까! 동구에 구도심지입니다. 구도심지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담당하신 분이 의제로 조각공원 지난번 업무보고때 조각작품이 몇 실에 몇 개로 보고가 됐습니까? 27개로 된 것 같은데요.

위성진 그렇습니다.

여기는 1실 3개로 되어 있습니까?

위성진 문화수도에 버금가는 예술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왜 이렇게 바꿉니까?

위성진 우재길 조각관은 문화수도에 버금가는 조각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때는 문화수도가 아니고 그저 지원동에 놓을수 있는 것으로 선정이 됐어요?

위성진 당초에는 27개로 되어 있는데 더 좋게 더 훌륭한 작품을 만들려다 보니까...

설명이 27개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그게 좋은지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이 자꾸 오락가락합니다.

위성진 다른 것은 변경이 안 되고...

그때도 이 예산에 맞춰서 조각을 설치하려고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계획이 왔다갔다하십니까?

위성진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도 72평에 소나무, 잔디 식재, 의자 15개 넣어서 좁은 땅에 할 수 있는가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연말에 와서 실행하려면 또 바꿔지겠습니까?

위성진 4월달에 준공합니다.

의회에 보고할때는 27점으로 해놓고 여기에 1식 3개를 하는 것은 언제 바꿔졌습니까? (간사로 교대 12시 20분)

위성진 아직 바뀌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구상이 바뀔 계획이고 변경신청을 내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떠어떠한 이유로 해서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설명을 나중에 주세요. 그리고 예술의 거리 참고로 들어 주십시오마는 예술의 거리가 경찰서에서부터 가면 포장이 다릅니다. 아스팔트 포장이 아니고 투수콘인가 그것으로 했죠?

위성진 예.

지금 양쪽에 인도를 가보셨습니까?

위성진 가 봤습니다.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성진 보도블럭입니다.

벽돌입니다. 예술에 거리에 걸맞는 보도로 조성되어 있는가 보셔서 그것부터라도 우선 해놓고 문화센타 들먹여야지 가서 한번 보면 예술의 거리 보도인가 실감이 안납니다. 돈 얼마 들지도 않습니다. 멋있게 걸어가면서도 과연 예술의 거리답구나 이렇게 마음이 갈정도로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희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무인발급기라는 것은 취지가 무엇입니까?

취지가 사람이 없이 다중집합장소에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산1동에 현장민원실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해 놓았는데, 무인발급기 취지가 무엇입니까? 취지에 따라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본취지에 따라서 설치를 해야죠. 어떻습니까?

현장민원실에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유가 안됩니다. 그리고 현장민원실은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현장민원실은 산수동, 구산수1동 옮기라고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5천만원을 뭐하러 줘요! 그런 얘기한다면 지산2동사무소에는 무인발급기 설치해 주세요. 민원많으니까, 차라리 취지대로 하세요. 무인발급기 설치 및 목적과 취지대로 하세요.

무인발급기 설치를 다른 구청을 조사해봤습니다. 서구청은 구청안에 있고 북구청은 구청과 동사무소, 마트...

앞으로 계획은 몇 대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금년도에는 우선 한대만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발급기 설치건이 언제부터 준비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나온 사항 아닙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밀리오레에서 자기네들이 장사관계상 설치한다고 그런 얘기 없었습니까?

금년에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 와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작년에 밀리오레에서 발급기설치를 우리가 할테니까 전용선만 해주라고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작년에 그 말을 들었습니다.

김재기 과장님이 그때는 안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마트, 롯데현장민원실에 있는데 밀리오레가 작년에 발급기설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자기가 설치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희망하는 사항이었고 거기에서 요청한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접촉을 해서 기계를 사고 매장에 유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주십시오 했는데 밀리오레가 워낙 어렵답니다. 협정이 안 되어서 다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채성 의원님께서 지산동 민원실에 설치를 했는데 발급효과는 있습니다. 인력이 적으니까, 그런데 민원인들한테 불쾌감을 줍니다. 거기에 직원이 있는데 민원을 보러가면 “발급기에 가서 빼십시오” 이러는데 성의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득이 없습니다. 실이 많고 그러니까 그것을 법원안으로 옮겨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법원앞에 새마을 금고나 농협이나 여기에다 설치를 해 주면 오히려 효과적일 것이다, 민원실안에 놓고 사람이 있는데도 앉아서 기계에서 빼가시오, 하니까 기분나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득이 없습니다. 실이 많습니다.

무인발급기가 혼자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한사람이 지켜서 있어야 됩니다. 용지도 넣어줘야 되고 고장나면 항상 지켜 서 있어야 됩니다.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지켜 서 있는가 보십시오 저쪽에 앉아있습니다. 밀리오레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밀리오레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이니까 고객을 위해서 거기에다 관리권을 설치해 주고 회사로 하여금 기기 점검하도록 하고 용품은 지급해 주되 자기들보고 발급기관리를 하고 이것은 민원수수료이기 때문에 오늘 끝나면 내일아침에 바로 넣어주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바로 정산해 주도록 하고 동전보급이나 기기내 용품보급을 거기에서 하도록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수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현장활동을 위해서 내일 오전에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