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 한 가지 구하겠습니다. 오늘 대한국도 도시계획학회에서 11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목포대학교 교수회관에서 GIS를 활용한 도시계획 남악신도시를 모델사업으로 하는 발표가 있고, 남악신도시 관련계획, 목포 역사 문화의 길 조성 기본계획, 도농통합 지역발전 연구에 관한 연구,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발표가 오늘 있습니다. 11시인데 죄송합니다마는 그 전에 끝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도시과장 강문규 입니다. - 지금부터 삼학도복원화사업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이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볼거리 제공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므로 삼학도복원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 사업규모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목포시 산정동 삼학도 일원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 면적은 56만9천㎡입니다. 평수로 하면 17만2천평이 되겠습니다. 수로 연장이 2,242m, 도로 및 광장이 127,860㎡, 도로는 38개 노선에 연장은 11,593m가 되겠으며, 교량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 기타 상·하수도, 조경, 전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43억원으로써 공사비가 597억원, 보상비는 646억원입니다. 구분하자면 국비가 298억원, 교부세가 7억원, 도비가 32억원, 시비가 906억원이 소요됩니다. - 지금까지 국비로는 문화관광부의 남해안관광벨트 조성사업비로 184억원, 해양수산부의 연안정비사업비로 51억원, 교부세 7억원, 도비 25억원 등 총 267억원의 국·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 시비는 245억원을 확보하여 그 동안 보상비, 철거비 등으로 180억원을 집행했고, 현재 332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보상비와 공사비로 우선 산출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입니다. -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76년 삼학도 근린공원으로 결정된 후 '89년도에 노 태 우 대통령의 삼학도 복원화사업 추진 지시가 있었으며, '98년도에는 김 대 중 대통령의 삼학도 복원화 지시가 있었습니다. - 그 후 시에서는 전문용역업체 한국리서치에 시민 설문조사를 의뢰하여 목포시민의 87% 이상이 삼학도 복원에 찬성하였으며, 삼학도가 목포를 상징한다는 응답이 91%가 되어 있었습니다. - 시에서는 2000년도에 당초 산으로만 공원이 지정된 면적 15만1천㎡에 대해서 기 공업지역을 포함한 56만9천㎡로 공원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를 하였고, 삼학도 복원화사업 설계를 완료, 해양수산부에서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얻어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 주요사업 실적으로는 2001년까지 300여건의 건물을 철거 보상하였으며, 임항도로, 공원, 산책로 개설, 새천년 기념공원, 수목 식재 등을 하였습니다. - 또한 목포 해양수산청과 등가교환으로 우리시는 삼학도에 있는 해양수산청 부지 6만1천㎡와 해양수산청은 현재 청사 하당부지 1만7천평을 등가교환하였습니다. - 앞으로 이전계획으로는 목포 해양수산청이 금년 6월, 이건 제가 추가로 자료 외에 보충설명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도 해수청이 6월달에 이전을 하고 경찰서가 2004년 북항으로 이전, 목포 세관이 2005년 옥암지구로 이전, 한국제분은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 3월까지 설비이전·철거를 하겠으며, 2003년 3월부터 5월까지 경량전철 편입부지 건물보상·철거를 하고, 2003년 5월달에 삼학도 복원화공사를 발주 예정입니다. - 이상으로 삼학도 복원화 사업에 관련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최소한도 과장이 보고를 하러 오셨으면 좀 자료도 충분히 해 가지고 와야지 이게 뭡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보고하신 내용도 하나 안들어가 있고 이래 가지고 무슨 보고를 하십니까?

- 제가 그 동안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고서는 없습니다마는…

- 도면 안가져 오셨어요?

- 도면 여기 있습니다.

- 도면이라도 여기에 첨부해야지 보고를 하시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해 가지고 오셔서 보고를 하신다고 하십니까?

- 좀 기다리세요. 천천히 좀 합시다. - 현재 우리 삼학도에 사업체가 몇 개 있죠?

- 예. 사업체가 지금 한국제분이 있고, 대흥수산 큰 데는 두 개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금년 3월달이면 보상이 끝납니다.

-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안맞습니까? - 그래도 의회에서는 어떻게 돌아간지는 알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제분하고 해양수산청 등 여러업체들이 지금 있는데 26일날 시장님실에서 항운노조 위원장, 한국제분 회장, 대한통운 지점장 등과 대화를 했습니다. - 그래서 항운노조가 제일 목포시하고 어려운 점이 뭐냐면 2011년까지는 부두를 존치해 가지고 노조가 살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삼학도 당초에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2011년까지 삼학도부두는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2011년이 되면 신외항이 사업이 끝납니다. -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이 원목, 석탄부두 이런게 되기 때문에 신외항이 2004년도에 양곡부두하고 원목부두는 2004년 6월달하고 10월달에 준공이 됩니다. 2만t, 3만t 배가… 그래서 2004년에 완공되면 노조측과 협의해서 원목하고 양곡은 신외항으로 가도록 했고, 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고하대교가 2009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 그러면 목포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바로 교통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노조 측에서도 그렇게 크게 걱정 안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삼학도 현재 있는 외항접안시설은 2011년까지는 존치를 합니다. - 그리고 2011년 이후에도 여기 외항부두는 저희들이 위에다 잔디도 깔고 배가 접안하게끔 관광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그러면 사업기간은…

- 2011년까지…

- 2011년까지인데 현재 석탄부두라든가 이 부분은 2011년까지 존치를 합니까?

- 예. 그런데 앞으로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의하면요. 2006년도에 저 문제의 석탄부두는 열병합발전소가 군산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해양수산부에서는 석탄부두를 해야 됩니다. - 현재 목포에 1년 용량이 23만톤입니다. 거의 23만톤 중에서 고려시멘트에서 30%, 그 다음에 익산제지가 40%, 그 다음에 익산에 있는 발전소에서 40% 이 정도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여기 전 위원님도 계시지만 동명동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 석탄으로 인해서 먼지가 날아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옮겨달라고 요청도 많이 해서 저희들이 실은 해양수산부나 철도청에 요청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항만기본계획이 완성되면 옮기겠다는 말을 듣고 저희들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 사람이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수준이 높아지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피해는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쓰고 그러면 피해를 보겠습니까?

- 예.

- 그런 부분은 어쩔수 없습니다. 가능한한 그 삼학도복원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무리가 따르지 않는 그런 형태로 시에서 집행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 예.

- 전에 한국제분 싸이로 사건때문에 아주 골머리 아팠지 않았습니까?

- 예.

- 저는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정리해 나가기를 바라고, 특히 부두로 현재 경제성이 있는 부분은 공기에 맞춰서 적절히 정리를 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지금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단계가 2006년까지 2단계가 2011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시비 확보 문제도 있고 해서 우선은 세 산을 중심으로 먼저 공원조성을 해놓고 1단계는 이 해양수산청이 떠나고 현재 원목을 자기들은 2006년도까지 해서 공원시설을 하고 다음에 사업비 확보되는 데를 봐가면서 수로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상동) - 표현상 삼학도 공원화사업이 맞습니까? 삼학도 복원화사업이 맞습니까?

- 원칙은 목포시 근린공원입니다. 공원인데 시 공원은 국비지원이 전혀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89년도에 노태우 대통령 오셨을 때도 여기서 공원화 말은 아예, 공원화 하면 국비가 지원이 안되니까 복원화로 해 가지고 국비를 받겠습니다 해 가지고, 실은 그 때부터 이게 시작이 되어 가지고, 결정적인 동기는 '98년도에 김 대 중 대통령께서 목포 방문하실 때 복원화로 빨리 해라 해 가지고 문화관광부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상동) - 그럼, 결국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사실상은 공원화지만 근린을 복원화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 근린공원인데 복원으로 당초대로 해버리겠다 해 가지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요.

(상동) - 내용을 보면 복원이 아니라 공원이거든요.

- 예.

(상동) - 알았습니다. - 내용이 복원하고 공원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까?

- 예.

(상동) - 공원화사업이니까 경전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 예.

(상동) - 경전철 관계는 성남시에서 지금 반납한 것…

- 아닙니다. 경전철은 당초 한국철도기술원에서 작년 11월달에 신문공고를 했습니다. 전국 어느시에다 경전철을 설치하려는데 참여해 주시오 해서 목포시도 참여를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목포시로 낙찰이 된 것입니다.

(상동) - 제가 여기서 보고들을 때 잘못 들었을까요. 당초에 목포가 한 것이 아니라 타 시에서 한 것을 반납하는 것을…

-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상동) - 그래요?

- 예. 제가 말씀드릴께요. 작년 11월 21일날 시험선 사업유치 계획공고를 철도청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유치계획서 제출을 전부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국 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의왕시에 바로 철도기술연구소가 있었어요. 의앙시가… 그래서 이 자료 있으면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상동) - 예. 주십시오. - 좋습니다. - 그러면 이 사업에 따른 수익성 검토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 예. 현재 총사업비가 유치를 하는데 504억원이 듭니다. 그런데 국비가 290억원, 민간투자가 214억원이 소요됩니다. 모든 사업비는 건설교통부에서 전액 부담하고 민간투자는 참여업체가 부담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시비는 전혀 안듭니다. 설치 후 1년간 시험평가 후에 우리시에 이것이 좋다할 때 시가 맡습니다. - 그래서 삼학도에다는 볼거리로 해 가지고 기차놀이라는 것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경량전철을,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준삼학도입니다. 준삼학도면 이 자리가 지금 한냉이 있는 자리입니다. - 그래가지고 소삼학도를 돌아서 현재 해양수산청 정문 조금 못가서 거기까지 1㎞입니다. 이 시설을 하고, 앞으로 저희시에서 이 한바퀴를 돌아야 되지 않냐 해서 이것 끝나면 요구를 해 가지고 한바퀴를 돌리게끔, 그래서 관광객이 타고 볼거리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부탁하려고 그럽니다.

(상동) - 수익성 검토를 해본 결과 수익성이 있다 이 말씀입니까? 결과적으로…

- 예.

(상동) - 예. 알았습니다. - 가까이에서 봤는데요. 지금 주차장이 두군데 설치되어 있죠? 입구하고 저쪽 가에…

- 세군데 있습니다.

(상동) - 세군데 있어요?

- 예.

(상동) - 주차공간은 몇대정도 주차할 수 있게 해놨습니까?

- 약 700대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상동) - 저쪽 가운데 편은 어떻습니까? 가운데 편은 없는 것 같아요.

- 이쪽 밀레니엄광장이 전부 이런 광장체계로 되어있고, 놀이시설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입구쪽에 하나 그 다음에 소삼학도 있는데 이쪽에 하나, 그 다음에 이쪽 지금 호남제분 뒤쪽에 한군데로 세군데로 계획해놨습니다.

(상동) - 지금 도시발전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교통환경 아니겠습니까?

- 예.

(상동) - 지금 하당지구 도시계획이 가장 시급한 부분이 주차공간 아니겠습니까? 그게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당초부터 주차면적을 충분히 갖추라 이겁니다.

- 예.

(상동) - 과연 700대 이것이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적정한 자리에 배치해졌는지, 주차를 방해하기 위한 것인지, 예상되는 관광객에 비해서 주차면적이 충분한지,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충분한 주차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과장님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삼학도 인입철도 그쪽에 사시는 동명동 주민들이 지금 한마디로 난리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석탄부두가 군산으로 이동을 한다는데 구체적인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구요. -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 한마디만 더 말씀드린다면 동명동 철도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수년간 정말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살고 계십니다. 하물며 우리가 철도청을 찾아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경적을 울리고 갈 때가 많아요. 한 밤중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잠자다 깨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98년도부터 해양수산부하고 철도청에 공문을 1년이면 5, 6번씩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삼학도복원화가 시작되니까 인입철도 폐쇄를 해달라는 것이 한가지 부탁이었고, 두 번째는 인근 동명동 주민들하고 약 500세대에 약 2,000명정도가 너무 피해가 크다, 석탄부두로 인해서 여름이면 빨래도 못넌다고 해서 강하게 요청을 했고, 기존 철도청에서는 그 노선을 운영하는 자체부터가 마이너스랍니다. - 그런데 현재 석탄에서 수입되는 돈이, 1년에 노조가 40억원정도를 버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해양수산부에서 2006년도에 목포항광역기본계획에 2006년도에 군산으로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 때까지는 석탄 들어오는 것은… 노조보상을 해주는 방안이 시비로는 없습니다. -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가에서도 노조에 대해서 장소를 옮기면 보상해준다는 근거가 없으니까 저희들도 2006년까지… 그래서 지금 대한통운하고 항운노조의 이야기가 2006년까지는 목포에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명동 철도는 2006년까지는 존치할 수밖에 없네요. 해당 지역구 의원님께서는 주민들 잘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 아까 경전철이 흑자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자료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말씀을 하신 것인지 지금 답변하시라고 하면 상당히 난해하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예.

- 당초에 저희가 삼학도계획을 했을 때는 경전철이 없다가 지금 이번에 된 것 아니겠습니까? 경전철의 용도를 보면 도시교통수단, 공원·유원지 등 단거리 운송수단이라고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저기 보면 삼학도 복원화 공원조성사업 계획도가 있는데 계획도가 나오는 이후, 사실 경전철 부분은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셨던 것인지 그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현재 여기 복원화계획은 일부 경전철 들어간 부분을 수정합니다.

- 결론적으로 조성계획을 변경 해야 될 것 같은데 조성계획을 했던 그 업체하고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당초에 조성계획은 복원화된 수립안은 한국기술연구소하고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다시 안되고 해서 선진에서 기술 자문을 많이 받고 해 가지고 복원화 일부는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 수정하는데 지금 납품이 다 끝나고 돈을 다 지불해놓은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 아니, 우리는 복원화되어 있고, 경전철은 이제 시작했습니다.

- 복원화를… 저기에 원래 경전철이 없었기 때문에 있었으면 우리가 조성계획할 때 아까 말한대로 시설을 해 가지고 했었을텐데 그 이후에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예.

- 그것을 세심하게 해야만이…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행히 저는 고민했던게 민선3기에 들어와서 그 동안 민선 2기에 추진했던 방금 말씀하셨던 삼학도 복원화사업이 지지부진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개인적으로… - 그런 데에도 추진은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요. 그 때 당시에 시민 87% 이상이 삼학도 복원화 찬성, 91%가 삼학도가 목포를 상징한다고 응답했다고 하는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예.

- 아까 말씀했던 항운노조에 일어난 이런 부분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세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2003년 3월에 이전했다는 한국냉장이 있죠?

- 예.

- 그 자리는 아까 말씀한 2006년도까지 1차사업 구간입니까?

- 예.

- 그러면 다행이네요. 결론적으로 1차사업 구간일 때도 2006년까지인데 현재 보상만 1차사업 구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예.

-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중요한건데 2006년까지 단계별 구상사업이란 말이에요.

- 예.

- 1차사업이라고 해도 가뜩이나 우리 목포에 조그만 중소기업이나 기업들이 없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3년을 놔두고 먼저 나가버렸단 얘기예요. - 지역경제에 상당히 저해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거기에 공장들이 빨리 이주해서 그런 계획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분들하고 먼저 사전에 양해가 되고, 사전에 준비절차를 거친다고 한다면 목포의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반대로 제가 해봅니다. - 그 부분에 대해 다음에 사업할 때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료에 없는데 수목도 했다고 하고 이런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요.

- 예.

- 지금 결론적으로 2006년까지 계획에 보면 공원지역 아닙니까?

- 예.

- 공원지역이니까, 지금 공원지역 1차지역의 보상은 언제까지 다 마무리되겠습니까?

- 지금 사유지 약 32만㎡ 중에서요. 거의 다 보상하고 5만㎡정도 남아있습니다.

- 아까 세군데를 말씀했지 않습니까?

- 예. 지금 1차 사업구간은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때문에 보상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차 2006년까지 기간중에서도 소, 중, 대로 나눠서 했기 때문에 이 삼학도 복원화가 2010년까지 잡고계신 장기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 예.

- 결론적으로 그 이전에도 시설들을 할 수 있으면 단계별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진행과정에서 이렇게 하고, 가까운 지역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 알겠습니다.

- 그래서 기존에 옐로하우스 산 있는 쪽입니까?

- 예.

- 지금도 그쪽 주민들은 아침, 저녁에 등산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예.

-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감도에 의해서 시설도 필요하면 미리서 설치를 하고, 그런 구역들은 미리서 좀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는 있으십니까?

-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 그렇게 하시겠죠?

- 예.

- 그러면 동명동에 거주하시는 석탄부두 철도의 그 고통을… 아침, 저녁으로 조성해놓으면 그 분들이 쓸 수 있고 또 먼저 혜택을 볼 수 있겠죠? 그렇겠죠?

- 예.

- 자, 그렇게 하신다고 하고, 시간도 없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질의는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