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률 의원 발언

(주)민영화추진보고서 뷰어다운로드 회의록검색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현역의원 회의록검색 의회용어사전 국회·지방의회의정자료 안건별보기 1. 업무보고의 건... 가. 문화관광국... 참조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회가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관광국 현안 사항인 부산관광개발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간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부산관광개발 민영화추진 사항 보고에 앞서서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부산광역시 안상영 시장님께서는 일본의 경제수도인 오사카와 중국의 정치수도인 북경, 그리고 중국의 경제중심지인 샹하이, 그리고 우리 부산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칭따오를 방문하시고 순방도시의 정상들과 양도시간의 우호협력증진방안 및 경제․스포츠․문화․관광 등 제반에 걸친 현안 사항들을 협의를 하고 어저께 오후 귀국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후원 덕분으로 안상영 시장님과 이번에 순방도시를 순방한 대표단 일행 모두가 일을 마치고 무사히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번 시간을 할애해서 위원님들에게 소상히 순방 성과를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민영화 추진사항들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觀光開發(株)民營化推進報告書 (文化觀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홍완식 국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 관광국장께서 업무보고 내용의 주주협약 7조의 예를 아주 강조를 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이게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법인이 구성이 될 때는 제일 먼저 정관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주주명부가 있고 여타한 부속처리를 하는데,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모든 협약이 다 그렇듯이 편의상 상호간에 한 가지 약속일 뿐이지 이게 계약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계약입니다. 주주간의 계약입니다.

협약하고 계약하고 같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계약입니다. 주주…

그렇게 함부로 답변하지 마시고 확인해 가지고 다시…

계약입니다. 이것은 우리 변호사의 자문을 다 얻었습니다.

, 얘기 들어보세요. 그럼 정관에도, 이 협약서가 정관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협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모든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보면요, 창립발기인들은 주주협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주주협약 내용을 정관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 정관에서 분리시키는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 정관에 이런 규정이 지금 산입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이 규정은 정관에는 없습니다.

없죠

예, 정관에는 없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국장께서 혼자의 견해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 부산시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 변호사에게 어제 제가 상당한 시간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해 본 결과의 얘기입니다. 다음, 오늘 주주총회가 오후에 있죠

예.

국장께서는 오늘 주주총회가 있는데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두고 어디 갔다오셨다고 그랬어요

시장님하고, 시장님을 모시고 일본과 중국 4개 도시 순방을 마쳤습니다.

시장을 모시고 가든가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긴 일인데,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 좀 일찍이 말이죠, 휴회기간이지만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아주 제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평가액을 어느 정도 산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평가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평가는 저희들이 4월부터 평가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6월까지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말이죠. 지난번에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할 당시에 이 자리에서 국장께서 이 문제가 또 거론이 된 바 있습니다. 회의록을 한번 챙겨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그 당시부터 모 건설회사에서 인수한다고 하는 얘기가 한참 있었어요. 그때에 절대 이것은 그렇게 한 개인지분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주주에게 내부거래가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을 기하겠노라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미로 말씀을 했으면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말씀했으면. 그런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우리 관광국에서 조처도 하지 아니하고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 이제 이 업무를 이제 챙기는지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주식회사의 아시아드골프장은요 그것이 우리 시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허가가 나는 기간이라든가, 지금 골프장은 46만 3,000평밖에 안되지만 수 십만평의 자연환경이 훼손된 겁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그것 모릅니까 (“골프장사업을 할 때.” 하는 委員 있음)

골프장사업을 할 때

예.

예.

것은 이게 나중에 아시아드골프장 및 관광개발주식회사의 자산평가가 따로 되겠지만 이런 엄청난 무형의 재산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우리 관광개발주식회사가 공기업입니까 주식회사입니까

주식회사입니다.

왜 우리 부산시의 관리․감독을 받습니까

관리․감독을 받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1대 주주로서…

이것을 매각할 때는 말이죠, 관광개발주식회사를 매각할 때는 우리 시의회의 승인 받아야 되잖아요.

아!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을 처분하는 재산처분 때문에…

가지고 있는 주식이 48%이지만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고 그것보다 더 큰 포괄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우리 부산광역시의 행정, 아니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도 받았고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이기도 하고, 지난번에 있었던 공기업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기관이었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얘기하라니까. 공기업이에요, 아니에요

공기업은 아닙니다. 공기업은 아닙니다.

그것 책임질 수 있는 얘기입니까

예, 예. 상법…

아니합니다.

상법상의 주식회사입니다.

공기업으로서, 단 독립된 주식회사로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주식회사, 관광개발주식회사입니다.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공기업으로서, 편의상 주식회사 관광개발주식회사의 독립법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아니오. 공기업이라고 하려면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주식회사형, 제3섹터형 주식회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할 때도 말이지요.

제3섹터형 주식회사입니다.

저 뭡니까 공기업특위에서도 부시장께서 공기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대답을 하시는데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것은 공기업이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다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질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입니다. 먼저 4개 도시를 순방하고 부산브랜드를 알리고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돌아온 홍국장에게 먼저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여기 관광개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저희들 4대 시의회가 출범할 당시 2002년 7월 임시회 시에 관광개발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또 문화관광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또한 2003년 1월달 임시회 시, 불과 두 달 전입니다. 그 때 또한 관광개발과 문화관광국에서 저희 시의회에 이러한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건지, 그럼 이때까지 없던 시의 방침이 어떠한 작용에 의해서, 노무현 정권이 탄생한 연후에 그러한 제3의 세력에 의해서 갑자기 발생된 데에 대해서는 정말 본위원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제가 2002년 12월 122회 4차 임시회 시에 본위원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잠시 그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민영화에 관련된 모든 소문이 돌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 제가 분명히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개경쟁을 해서 공정한 계획을 통해서 시행을 하겠다.” 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의 질문을 무색하게 하는 행동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조금 전까지 했던 이야기, 시의회의 질문과 시의회 업무보고는 제가 완전히 잊어먹겠습니다. 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제3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산시에서 추진해 왔던 2001년도 부산관광개발 운영개선 방안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9,400만원을 들여서 부산시에서 자의적으로 만들었던 자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료는, 용역결과는 뭡니까 당연히 이 내용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내용이 전혀 우리 시와의 방침에 위배된다면 그렇게 안 해도 되겠지요. 이 내용에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에 보면 골프장 민영화에 관련된 방안이 다 나와 있습니다. 또한 238페이지에 보면 민영화방법에 대해서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있는 제7조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이 238페이지에 대한 부분이 결론입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에 대한 결론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민영화방법으로는 주주협약 제7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부산시 지분만 매각하는 방안, 부산관광개발 전체 지분을 일괄 매각하는 방안, 부산관광개발에 사업을 매각하는 방안 등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홍완식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방안은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동안에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진행을 했더라면 이 지금 7조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2001년 12월달에 벌써 거론된 사항입니다. 그럼 그 동안 뭐 했습니까 7조 이것 아무 문제없어요. 왜 문제없는 줄 압니까 우리 부산시에는 여러 가지 이러한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공단, 기타 등등의 많은 사업소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이러한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는 얼마든지 정관도 개정을 하고 주주협약도 개정을 해 왔습니다. 이 또한 제가 법무담당관실에 법제계장을 통해서 선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용역의 결과를 왜 도외시하면서 제3의 세력, 갑자기 왜 이러한 방안이 나왔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홍완식 국장님께서 개인적인 그런 이유는 없겠지요. 도대체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동안에 수 차례 많은 지금 현재 우리 관광개발을 운영함에 있어서 테즈락 등, 유람선 등으로 인해서 많은 적자가 났습니다. 그 돈은 제가 알기로 1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업을 하다 보면 손해도 보고 이익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해를 볼 때는 지났고 지금은 이익을 봐야 할 때입니다. 왜 이익을 봐야 할 때 일반주주들한테, 특정한 개인들한테 전체 시민의 귀중한 혈세가 투여된 이 사업을 헐값에 매각하려고 하십니까 그 저의가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동안에 일말의 이야기도 없었고, 한 치의 보고도 없었던 이러한 행위가 갑자기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분명코 제3의 세력과 내지는 제3의 내용이 있다 라고 저는 단언하면서 절대 이것은 일반 주주에 매각되어서도 안될 뿐더러 오늘 주주총회는 연기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우리 타 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이 관광개발주식회사, 이 회사에 대해서 2000년도에 감사원에서 지방재정 운영실태를 감사할 때 민영화를 그 당시에 권고를 했고 또 그 해에 우리 부산시의회가 공기업특별조사위원회를 하면서 민영화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재단법인한국자치경영협회에 용역을 한 그 결과도 민영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가 늘 민영화에 대해서 준비를 계속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뒤에 시는 민영화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죠

예.

그 위원회 안에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시의회 의원, 시민단체,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해서 심의위원회 의견도 나와 있죠

예.

그런데 오늘 그 이사회하고 주주총회는 시가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닙니다. 원래 상법에 의해서 주식회사는 정기 주주총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월까지, 3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자 안 하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도 하고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대안도 만들어 내고 해야 할 텐데 다 만들어 가지고 지금 몇 시간 두고 의회에 보고한다 하는 것은, 그것도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위원회가 요구를 해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국장 그런 일을 해요.

그 점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지적해 주신대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양해를 구하고요. 저희들이 간담회를 계속 두 달에 걸쳐서 해 왔기 때문에 주주자문위원회에서, 주주들의 간담회에서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보고 드린 대로 의견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시의회에 보고하는 기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안은, 이 안을 지금 시가 만든 겁니까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만든 겁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자문위원들하고 계속 해 왔던 사항들이고 주주간담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안들을 정리를 한 것입니다. 정리를 했고, 또 저희 실무진에서 정책판단의 합리적인 대안이 오늘 설명한 그 안이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이게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세 가지를 내놓았는데 이 세 가지 안이 읽어보면 타당하지 못해요. 왜 타당하지 못하느냐, 개정하고자 하는 안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개정하자는 안과 또 다른 대안들이 있지요. 우리가 개정하자 하는 안을 오늘 중점으로 보고 드린 것입니다.

이 안대로 개정을 한다고 그러면 시는 48% 주식을 매각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하면 적어도 30%, 5%, 1% 가지고 있는 주주들은 어떻게 됩니까 또 소액주주로 전락이 되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액주주가, 우리가 관여할 바도 안 되고,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15개 주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액 주주들이 있습니다. 지금 협약대로 한다면 우리 위원님께서 이게 협약이라 하면 전부다 계약입니다. 계약은 가장 기본법인데 여기에 의하면 여기 맨 뒤에 참고로 붙여져 있는 15개의 주주들에게…

국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주협약 대로 주식을 양도하겠다고 한다면 이런 질의도 안 하지요. 지금 개정한다 하니까, 개정을 해가지고, 개정을 한다면 시만 가지고 있는 주식을 공개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까 전 주식을 다같이 공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면 지금 시는 그러면 48% 주식을 밖으로 여기 지금 1, 2, 3안에서 어떤 안이 결정이 된다면 공개매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다른 1%나, 5%나, 30%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개매각이 안 되잖아요

왜,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 협약을,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국장! 48% 주식을 5%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고 나면 다른 주식을 뭣 때문에 삽니까 안 사지요 그 정도는 알지요 국장도.

예.

시는 공개매각을 해서 팔 수 있고…

주주들에게 하겠다는 겁니다.

3항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

3항은 완전히 공개매각입니다.

공개하는 것은 결국 시 48% 주식만 완전 공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48%, 5% 가진 사람이 48% 사면 나머지 주식은 아무도 안 산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머지…

이런 방안도 이 세 가지 안도 안 맞다.

아니 아니…

주주협약을 지키려면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을 때 그것은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했지요

주주협약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정신에 충실한 것이고.

주주협약을 지키는 것으로 주식을 양도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오늘 여기 보면 오늘 주주총회는 안건이 뭐 뭐입니까

오늘 주주총회 안건은 일부 이사진의 변화가 있고요. 또 작년도 운영실적과 금년도 사업계획 보고, 그 다음에 결산․예산 이것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니까 결산과 예산,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제안한 주주협약개정의 건, 이 세 건을 오늘 논의하게 됩니다.

변경은 누가, 무슨 이사 변경이 있습니까

이사는 지금 이제…

국장들 이사변경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거기 이제 대표이사가 있고 상임이사가 둘이 있는데 대표이사는 임기가 남아 있지만 상임이사는 임기가 오늘로 끝납니다. 아니 내일로. 3월 29일부로.

두 분 다 끝납니까

예, 둘 다 끝납니다.

국장! 주주협약에 부산시가 이사 두 사람을 추천해서 한 사람은 사장으로 하고, 한 사람은 이사로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것 주주협약이 아니고 정관에 그렇습니다.

주주협약에 되어 있어요.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 시가 하고 한 사람은…

주주협약에 되어 있지요, 그렇게.

예.

이사 한 사람은 주간사회사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제2대 주주가.

예. 그러면 또 시가 지금은 이사 한 사람을 없애는 것은 시는 이사 두 사람 추천해서 한 사람은 사장시키고, 한 사람은 상근이사 시키고, 주간사회사는 ‘너는 추천하지 마라.’ 이랬습니까

주간사회사가…

안 하겠다 그랬습니까

예, 주주간담회 때. 1대 주주가 시인데 2대 주주가 이사를 추천하는 것이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우리 시가 1대 주주인 시가 추천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그 때 간담회 때…

주간사회사는 코오롱이지요

코오롱이었습니다. 코오롱에서는 추천 안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추천 안 하는 것으로…

예, 그때 그래 결정했습니다.

합의를 봤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주간담회 때.

시가 추천하는 사람 이사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장을 하고, 주 협약에 보면 시장이 감독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결국 의회의 감독을 받게 되고 의회에 모든 보고를 하게 되고, 또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이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오늘 이 안을 내놓은 것도 시가 만든 게 아니고 관광개발주식회사가 내놓았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야기해 봐요.

그것은 아닙니다.

관광개발주식회사에…

협의해 본적 없습니다.

바 없이…

없습니다.

시가 내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국장은 여기 없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아니 제가 이것 전부 제가 여기 있을 때 다 논의한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간담회도 제가 있을 때 했고, 저는 당분간만 순방 갔다 왔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다 결정하고 다 논의한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 쪽에서 문제 제기는 뭐냐 하면 “일반에게 공개매각을 하지 왜 주주들에게 공개매각을 하느냐.” 이것이 초점입니다. 일반에게, 나도 사고, 너도 사고 다 살 수 있도록 일반에게 48% 다 팔아라. 왜 주주들에게 파려고 하느냐입니다. 주주들에게 팔면 그게 초점입니다. 초점이.

, 밖에 계시는 분들은 원래 관광개발주식회사를 만들 때 주주협약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설명을 했습니다. 반대를 하는 이견에 대해서 설명을 저희들이 충실하게 했습니다. 당시 모 언론에 그때 신문에 났을 때 해당 언론인하고 저희들 설명을 충실히 했습니다. 핵심은 뭐냐하면 자기들의 생각은 내부주주들에게 팔아야 할 이유가 없다 외부에게 팔아라 하는 이야기이고 우리는…

국장! 그 이야기는 설명 안 해도 알아요.

예, 아니 그게 논쟁의 초점이니까요.

지금 주주협약대로 팔아도, 주주들 내에서 팔아도 주식의 보유비율대로 만일에 살 수 있다 하더라도 안 사는 부분이 나오면 또 다른 주주가 살 수 있거든요.

살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 살 수 있다 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이제 실무진에서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검토하고, 검토하고 변호사와 심의하고 한 것이 뭐냐 하면 지분대로 나눠줬을 때는 이 숫자대로 하면 딱 갈라줍니다. 48% 해서 지분대로 쫙쫙 나누어 줘 가지고 평가금액에 대해서 딱 이것을 처분해 버리면 완벽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문제지 우리가 평가한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예정가격을 정해서 시의회에 그것을 우리가 논의를 한다면 해서 아니면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예정가격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가격에 팔자 한 주당 얼마다 할 때 지금 가지고 있는 1%나 몇 프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 비싸게 뭐 하러 사려 하노.’ 하고 안 살 수 있는 문제를 간담회 때 제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다른 주주들이 다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간담회 때 우리가 이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당신들에게, 주주들에게 파는 것으로 하되 신뢰는 지켜주겠다. 그러나 일괄적으로 이것을 팔아야 되겠다. 일괄적으로 48%를 너희 주주들이 사가라, 사가라. 최고가에. 최고가에 불러라. 그래야 내가 사는 주식이 아시아드를 싸게 샀다는 소리를 들어서도 안 되고, 정상적 가격보다 더 비싸게 당신들이 해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48%를 내가 줄 테니까 일반 외부에게 파는 안은 이것은 맞지 않다. 협약도 위반이고, 또 아시아드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었을 때 공헌을 하지 않은 외부세력이 48%를 돈이 있다고 와서 딱 사버리면 이것은 아시아드의 개발정신과 시민의 소망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외부에 파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않다. 아니 그 어려운 98년도 IMF 때 아무도 투자 안 하려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이것을 만들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투자해서 이 사람들 이익 봤다.” 그 이익 본 것하고 그때 참여한 정신하고는 또 다른 문제니까 그 분들에게 팔아주는 것이 협약정신을 지키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외부에 어떤 집단이라든지， 어떤 기업이 이것은 시민들에게 144만주가 장전동에 있는 사람도 한 주 주고, 저기도 한 주 주고 하는 골고루 시민들한테 나누어주는 주도 아니고, 48%라 하면 돈으로 치면 수 백억이 가는 그 금액을 누가 사겠습니까 시민들이 다 사겠습니까 시민들이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수 백억의 자산을 가진 사람이 덤벼들어서 48% 사야 되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대기업이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대기업이, 사려는 대기업이 과연 아시아드를 만들 때 얼마만큼 공헌을 해서 했느냐, 하지도 않는 대기업이 지금 와서 탁 사버리겠다 한다는 그 방법이 과연 옳으냐, 옳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가의 가격으로 팔겠다. 그 대신에 너희들 주주들에게 우리가 신뢰를 지키면서 팔아주겠다 해서 했는데 지금 지분대로 한다면 그런 문제 때문에 가장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우리가 컨테이너부두운영공사에서도 그 고민 때문에 그런 사례를 주주들에게 공개경쟁입찰을 한 사례도 있고 하니까 우리도 그 사례에 충실하고 또 고가로 팔 수도 있고 또 주주들에 대한 신뢰도 지킬 수 있는, 이 새로운 공개경쟁, 주주공개경쟁을 제시하니 너희들이 받아 줘 해서 주주간담회에서는 그런 쪽에 의견이 모아졌다는 것입니다.

국장! 오늘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누가 나와 있어요

오늘 안 나왔습니다.

왜 참석 안 시켜요

이게 관광개발주식회사는 이 주식을 처분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거기 관여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주당사자인 16개 주주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사장이 참석을 해야지요, 여기에.

저기…

국장 생각이 지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당연히 관련되는 지금 주식회사에서 대표가 나와 있어야지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관광개발주식회사 지금 이사회 하는 것 보면 전부 엉터리예요. 관광국장도 이사로 참석하지요

예.

엉터리냐 하면 지난번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시아드CC 내에 조명탑을 설치하는데 그에 대해서 원래 안건은 보고로 되어 있어요. 보고. 원래 이사회 안건에 보고로 되어 있는데 그 이사회를 하면서 결의로 바꾸어 버렸어요. 바꾸어 가지고 결의를 했어요. 뭐냐 그러면 보고한다고 이사들 모아놓고, 그러면 보고니까 이사들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 안건 보고. 그런데 몇 몇 이사들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결의사항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바꾸어 가지고 조명탑을 수의계약으로 20억에 줬어요. 그런 이사회가 어딨습니까 홍국장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시의 여러 국장이 앉아 있었어요. 관광개발주식회사의 그 이사회는 전혀 믿을 수 없는 이사회에요. 국장! 알지요 그것을.

금방 지적한 사항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사회에 앉아 가지고, 앉아 있었던 사람이 기억도 없다 하면 거기 뭐 하러 앉아 있어요, 그것.

아니 보고, 결의를 바꾸었다는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읽어드릴까요

됐습니다.

사람한테, 밑에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있는가, 없는가.

예.

, 없어요

있습니다.

이사로 앉아 있는 사람이 보고 받는다고 가 가지고 그것을 의결사항으로 바꾸는 것도 모르고 앉아 가지고 찬성한다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20억이나 되는 조명탑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주고 말이지. 그래서 여기에 1, 2, 3안 이런 것 내어 와 가지고 지금 와서, 늦게 와서 의회에 보고하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원만하게 정리가 되기 어렵습니다. 왜 감사원이나 시의회나 컨설팅회사에서 민간에 이양하는 게 맞다고 했겠습니까 전부 상법에 의해서 수의계약하고 부산컨트리 조명탑 4억에 하는 것을 우리 아시아드CC는 20억에 계약해 주고, 그것도 수의계약하고. 그러니까 이 기업은, 이 관광개발주식회사는 시가, 시장이 임명하는 사장이 앉아서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민영화시켜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민영화시키는데 원칙적으로 하세요. 주주협약이 있으면 시가 돈 몇 푼 더 받으려고 협약을 고쳐가면서, 또 법에 어긋나가면서 약속을, 이행을 안 지켜가면서 하지 말고 원칙대로 현 주주협약 안에서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을 수 있어요. 산정해서 그 이상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언론에 한 두 번 났다 해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쓴 글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밖에 공매 안 하고 왜 주주 내에서 파려고 하느냐” 몰라서 그런 거예요. 원칙대로 해 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사회에 오늘도 참석할 거지요

예.

참석하거든 남의 일같이 생각하지 말고 좀 잘 못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고, 사장이 억지로 다른 데로 몰고 가더라도…

대단히 저…

좀 하세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요 이상입니다.

예, 이상은위원입니다. 주주총회를 연 한 번 합니까

예, 정기총회는 한 번 하고 있습니다.

, 정기총회 때만 협약을 개정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협약사항은 가능합니까

예.

현재 1, 2, 3안을 이렇게 내 있는데 제가 보니까 2안으로 지금 오늘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 2안으로 지금 개정을 하려는 의도가, 제가 보니까 처음에 협약서 작성할 때 잘못된 게 이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 2안으로 아마 그렇게 하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처음에는 그런 문제를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초 협약대로…

지금 현재 원안대로, 원 협약대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만약에 프로테이지로 나누어 가지고 그 프로테이지가 우리 것이 안되면 우리는 그냥 소액주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우려가 이제 발견됐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해서 지금 2안을 만들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정하겠습니다.

. 그래 애초에 지금 현재 협약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애초에. 이것 미연에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했더라면 아예 처음에 2안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갔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안으로 오늘 주주총회 때 해 가지고 시에서 주도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했다고 봅시다. 됐다고 가정을 하자구요.

가정해서…

하고 볼 때, 이 추진일정에 보면 4월, 5월 사이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마 우리 기획재경위에서 아마 이것을 다룰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정서들이, 신문이나 모든 시민들이 이렇게는 안 된다. 일반한테 공개 매각해야 된다는 쪽으로 지금 그런 정서가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시민들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그게 아마도 신문에 지금…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게 지금 주주들 말고, 공개매각해라 이것 아닙니까 전체를. 우리 48%에 대해서.

공개매각 하라는 일부 요구가 있습니다.

주주 말고 일반에게, 지금 현재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기획재경위에서도, 시에서 아까 그 가정을 했을 때, 2안으로 통과된 그 가정을 했을 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안 된다 라고 여기에서 시의회에서 이것 공유재산심의회를 부결을 시켜버렸다. 그러면 대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민영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로만 할 게 지금 아니라 시에 다음에 이것을 2안으로 해 가지고 가정을 해서 통과되었다. 주주총회에서.

예.

시의회에서 재경위원회에서는 “이것은 아니다. 무슨 소리고. 약하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일반공개매각이다. 안 된다.” 보류해 버리면 시에는 이 2안을 주주총회 때 올려가지고 통과시킨 거기에 대한 그 손상, 명예손상은 어떻게 책임져 줄 겁니까 무조건 안되면 공개, 민영화 못한다. 이런 게 대안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주들이…

원래 주주협약에 있는 걸 오늘 2안으로 지금 상정해가 하시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가정이 통과가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통과시켜야 될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모든 언론이나 정서로 봤을 때 2안 갖고는 부족하다 해 가지고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이것을 부결을 시켰다. 그런데 그 때 시에서는 이것 주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할거냐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현재 오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하는 게, 오늘 주주총회를 하면서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너무 늦은데다가 그 다음에 이 2안으로 통과되었을 때 기획재경위원회 우리 시의 의견이 어떻는지 미리 조율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시에서 해 가지고 이것 부결되면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무조건 민영화 못한다. 민영화 못한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민영화를 이제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안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냐에 대한 논의, 그리고 그러한 논의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주주들의 과반수 의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주들의 의결이 필요한 것이고 주주들 간의 공개로 하겠다는 안이 통과됐을 때 우리 시의회에서 그것을 부결시켰다는 것도 가정입니다. 시의회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주주들간에 있었고 주주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그 안이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우리는 주주들 거수기입니까 거기서 통과되어서 합리적인 것 같다 해서 그것 합리적이겠지 해 가지고 그냥 찬성해 주라 이 말입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안을 제시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 국장님께서 틀린 게, 만약에 이런 일을 처리하고 하려면, 지금 현재 개정이 안될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협약대로 그대로 가버리면. 처음에 협약을 잘 써가지고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 고친다 말입니다. 고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은 충분히 시의회하고 대화를 하고 의견접근을 하고 뭔가 만들어 가지고 주주총회를 하든 어떻게 하든 이래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전혀 생략이 되고 그냥 주주총회에서 된 것을 갖다가 시의회에서는 무조건 해 주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지금 모든 행정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럼 이렇게 이 문제가 상당히 어떤 합리성에 도달하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요. 시의회가…

그 합리성에 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의회도 지금 중요한…

아니 잠깐만요! 시의회가 부결해서 공개매각하라 하는 쪽으로 예를 들면 재산처분을 부결했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 그렇죠. 여기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다고 봤을 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인데, 우리 시가 거치고 다시 시의회로 넘어갑니다.

. 예.

그럼 시의회에서는 우리가 48%, 시의회가 민영화를 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민영화를 하고 권고를 우리가 받으니까 민영화를 하는데, 논쟁은 파는 방법이거든요. 파는 방법에 대해서, 파는 방법에 대해서 일반에게 공개매각할거냐 아니면 주주들에게 내부적인 공개매각을 할거냐 아니면 지분대로 할거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 동안에 자문위원회의 자문도 거쳤고 또 우리 실무진에서…

설명은 다 됐고 하니까 그 세 가지에서…

하나만 더, 흐름은 가겠습니다. 했고, 주주총회 간담회에서 했고 주주들에 대해서 그 때 주주들은 거의 다 찬동하겠다 안 하겠다는 말은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일단 총회에, 정기주주총회에 개정안을 올리는 것으로 했는데, 오늘 아무도 모르죠. 주주들이 오늘 지분대로 가겠다. 다들. 52%가 지분대로 가겠다 하면 아무리 시가 개정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주협약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주주협약대로 간다는 것으로 주주들이 결정했다 합시다.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는 시의회에도 주주들의 반대에 의해서 개정이 안되었으니까 협약대로 갈 수밖에 없다 해서 그 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이것은 상법에, 상법상 정해져 있는 주주들이 있고, 협약대로…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압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는 “안 된다. 일반 공개매각 하라.” 했다 해서 보류시키든지 부결했다 합시다. 그럼 나는 그러면 주주총회에다, 다시 열어가지고 “시의회에서 이 재산처분에 대해서는 주주협약대로 안되고 공개매각 하고자 하니 다시 한번 더 너희들이 이것을 개정해 달라.” 우리는 48% 밖에 없으니까요. 주주들은 당초 개정 안 하겠다고 다 이미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버렸는데 안 되잖습니까 주주총회에서 이것을 안 바꿔주니까. 그러면 결국은 시의회나 우리 시가 아무리 공개경쟁 하려고 하더라도 주주협약대로 주주의 결정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지금, 위원장님 지금 우리 문화관광국장님하고 저하고 견해차이가 뭐냐 이러면, 결국 1안이든 2안이든 올렸을 때 우리 의회하고 지금 이런 이 중요한 과정을 미리 토론도 없고 이런, 거치지 않다 보니까 결국 2안을 시에서 올렸다 그럼 의회에서 부결했다. 그럼 모든, 이렇게 되면 민영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의회에서 부결했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그럼 모든 또 짐은 의회에서 다 지게 됩니다. “저것들 말이야. 민영화 자기가 하자해 놓고 자기가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은 반드시 이렇게 중요한 것은 의회하고 사전에 이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 안이 되어야 되는지, 1안인지 2안인지 3안인지 어느 정도는 이야기가 되어야…

아닙니다.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에서 하는 거니까요.

주주총회에서 하는데, 참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주주총회에서…

주주총회를 하는데 주주총회 안건상정을 할 때 의회하고 한번 이야기 해 가지고 2안으로 채택해 가지고 올린 겁니까 그게.

그것까지 일일이 저희가…

, 이 중요한 것을…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서 결정해서 그 방법대로 하라는 의사결정을…

국장님! 지금 이게 일일이밖에 안 됩니까 이 중요한 것을 일일이라고 하면 안되죠.

이게 저희들이 자문위원들의 두 번에 걸친 자문도 거쳤고요. 그게 위원님들 참석하신 자문위원회입니다. 거기서 그렇게 방법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기획재경위원들도 참석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논의가 됐고요. 거기에도 평가를 그렇게 해보자 하는 것이 됐고요. 또 오늘 제가 충실히 보고 드린 이 내용대로 해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가장 충실한 의미에서 지분대로 가야 되지만 그러나 완전 매각하는 것은 주주들이 완전히 반대하고 있으니까 불가능하니까 2안정도로 해서 공개적으로 주주들이 하는 안으로 개정을 해 보겠다 하는 그겁니다.

2안도 문제가 있는 게, 자꾸 2안은 최상인 것처럼 그래 말씀하시는데…

아니 제가 차선이라고 했습니다.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담합을 해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이죠.

가능성, 그 가능성이라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배제시키면 안돼요.

이것을 이제…

우리 모든 사항들이 이래 보면, 항상 우리 행정들이 보면 처음에 모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협약서를 작성하든지 무슨 계약서를 쓰던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말입니다. 사후에 무슨 일이 터지면 그때 또 땜질식으로 안을 만들어 내고, 만들어 내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때 기안하고 했던 사람들은 책임은 하나도 안 지고 결국 이 비난들은 결국 그 기안한 사람들이 아니고 전체가 먹고 있고…

위원님 아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언론도 다 듣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합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일부,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담합할 수도 있고요.

. 그 가능성을…

담합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컨테이너부두공사에 입찰 공고할 경우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담합이란 것이 있을 수 없도록 만들었는데, 컨소시움 참여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독응찰. 그 다음에 담합하거나 타인이 입찰참가 또는 입찰집행을 방해하는 입찰은 입찰 무효로 처리하도록 미리 공고문에 담아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입찰참가자 한 사람,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는 유찰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례들을 전부 다시 벤치마킹해서 이번에 우리가 팔 때도 저러한 담합의 가능성을 완전히 사전에 배제하도록 공고문에 넣을 뿐만 아니라 두 번 응찰에 입찰이 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매각하겠다 라는 것들을 주주들에게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주주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뢰를 지켜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일부 의견은 완전히 공개매각하라는 건데, 일반에게, 그러나 여러분들의 신뢰를 지켜 주기 위해서 주주 여러분들에게 공개매각하겠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오늘 시의회에서 분명히 지적했기 때문에 담합의 문제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주주들이 신중히 생각하셔야 된다. 따라서 주주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 것도 엄청난 변화지만 이 부분은 받아달라.” 라고 주주들에게 제가 오늘 호소를 할 참입니다. 주주들은 협약대로 해 달라고 하니까요. 협약대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저는 대충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는데, 일단 그 협약설 자체가 애초부터 잘못됐고 지금 안도 보면 또 차선책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당초에 협약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또 이렇게 차선밖에 만들어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앞으로는 이렇게 중요한 것은 미리 사전에 좀 의논, 그것은 보고라기보다는 서로 의논하는 그런 좀 그게 형성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무슨 행정을 할 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일과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먼 미래를 보고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심도 있게 이렇게 보고를 드리지 못한 건 아까 여러 번 양해의 말씀을 구했지만 저희들이 주주간담회를 계속 거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의 그런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의회가 소집, 시의회 기간과 적정하게 맞지 못해서 보고를 못 드렸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공로는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15개 주주회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불쑥 나타나 가지고 그 사람이 그것을 갖다가 입찰을 해 가지고 가져갔을 때 그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은 지금 시민이라는 개념을 전혀 모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기서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어떤 사람, 거기에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그 사람도 시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번은 안되고 3번으로써 일반 시민에게 완전히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45만평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을 허가를 해 준 것도 시민을 위해서 해 준 것이고 350억에 달하는 그러한 대출보증금도 시민을 위해서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그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몇 명이서 그렇게 좀 공로가 있었다고 해 가지고 부산시 48%라는 주식을 특정인 15명에게 준다는 것은 그것은 절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공개경쟁입찰을 시켜서 그 15명도 거기에 들어가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협약자체를 바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을 말씀드리면 이게 논쟁의 요체가 무엇이냐. 주주들에게 당초 약속대로 우리 지분을 줄 것이냐 아니면 주주들을 무시하고 모든 기업, 시민들에게 넣을 것이냐 하는데 이 시민들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 시민들이 주주를, 주식을 다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전제조건을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48% 144만주를 2만원씩 예를 들어서 친다면, 예를 들어서 평가금액이 2만원, 예정가격이 2만원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3만원 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2만원 경우만 해도 벌써 300억입니다. 48%의 주식을 자기가 사려면. 300억. 300억을 내놓고 내가 48%의 주식을 사겠다 하는 시민은 과연 몇 명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에 있는, 서울에 있든 제주도에 있든 골프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기업들은, 현실적으로는 대기업들이 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48%를. 그런데 그 48%를 그렇게 외부에 있는 대기업들은 자꾸 이것을 일반 공개하도록 요구할 겁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 있던 주주가 아닌 사람이 내가, 예를 들면 여기에 무슨 모 기업이 어! 48% 판다하는데 나한테 팔아라 해야 되겠다 하고 그 사람은 왜 우리한테 팔 기회를 안주냐 하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꾸 자기들한테 팔라고, 자기도 사고 싶으니까. 여기에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던 사람들, 주주들이. 주식회사가 뭡니까 주주들이 만든 회사 아닙니까 그 주주들이 모여서 이 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가 아시아드를 경영을 하고 있는 이 주주들이 자기들에게 주식의 인수권을, 우선권을 다오 하는 것이 이 협약입니다. 협약정신이요, 이게 계약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아시아드를 건설하는데 참여했던 너희들에게 주식을 다 나누어주겠다 라고 협약을 그렇게 당사자끼리 맺었지 않습니까 맺어가지고 그렇게 주식처분하고 하려고 했더니,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면 어떤 문제냐. 외부에 주는 것은 결코 그것은 비합리적이다. 외부에 주는 것은. 아까 재차 말씀드리지만 대기업이 300억, 400억을 턱 내놓고 48% 턱 가져가는, 그런 공헌하지 않은 사람이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주주들에게 신뢰를 지켜주고 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주주협약에 따라서 주겠는데, 지분대로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점이냐. 저희들이 당초에는 생각지 못했던 문제점 중의 하나가 주식을 고가로 처분하려고 할 경우에 인수하지 않은 주식, 잔존주식발생위험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주식을 다 팔 수 없어서 결국은 민영화의 문제에 부딪친다. 그러니 48%를 다 한꺼번에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되겠다 라고 그 안을 검토를 하고,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15개의 주주들이 48%의 주식을 공개로 해다오. 공개로 해 주면 너희들에게 우리는 시민들에게 단순한 떳떳이 아시아드의 주식을 샀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고 경쟁이기 때문에 고가로 처리를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주들의 반발이 뭐냐. 왜 부산시는 비싸게 자기들에게 파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주주들의 반발이었습니다. 오히려. 민간에게 팔자하는데 대해서는 주주들은 절대 반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주주 당사자들의 51% 이상의 찬성이 없이는 주주협약 개정도 안되거니와 정관개정도 안되거니와 우리 주식 처분도 불가능합니다.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52%가 나머지가 반대를 합니다. 일반에게 공개매각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신뢰성실의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내부적으로 파려다 보니까 비싼 가격에 우리는 팔아야 되겠다 해서…

그것이…

아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공개적으로 하겠다.

, 생각하는 자체가 이사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생각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자꾸 특정기업, 특정하는데 그러한 어떤 개인기업이라든지 그 사람 자체가…

아니 이것은 하나의 회사입니다. 회사가 어떤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회사 아닙니까 이게 그냥 아무나 주식을 가져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주식을 우리 시민들이 한 주씩 다 하는 시민주라 하면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시민주가 아니거든요. 48%라는 300억 이상의 거대한 돈을 들여서 사가야 될 거대한 뭉뚱거린 주식인데 그것을 시민들에게 다 한 주씩 한 주씩 다 주는 것이 아닌 다음에는 주주의 신뢰를 지켜주는 것이 더 바람직스러운 사회의 가치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치, 시장경제의 가장 중요한 가치, 신뢰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계약은 준수해야 된다는 법의 정신,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리 갈라는데…

그 말은 알겠는데…

그것도 좀 바꿔서 공개적으로 해다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탁을 하는 겁니다. 부탁을 하니까 주주들은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오늘 논의를 해 봐야 되지만 자기들은 “협약대로 해다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개정안을 총회에다가 올려놓겠다 이겁니다. 그럼 주주들은 오늘 아주 논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51%의 찬성이 있어야 개정이 되고 51%의 찬성이 없으면 개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시가 마음대로 이 주식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아니 우리 천위원님…

예, 너무, 이야기를 좀 줄이겠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국장께서 시민의 입장에서 무얼 생각하고 있다는 이것을 깊이 좀 생각해 주시고 시민들이 좀 오해가 없도록 지금 특혜의혹이니 무슨 이렇게 내부자거래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의혹이 없도록 민영화에 좀 적극적으로 시민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양환위원입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관광개발운영개선방안에 대한 결과에 보면 마지막에 골프장 매각입찰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민간인이 참여하는 위원회, 가칭 아시아드골프매각장위원회 내지는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민영화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 만들은 적 있습니까

예.

위원회

예,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체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의회도 참여하시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3자에 대한 매각이 적법한지 안 한지에 대한 부분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매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만 답해 주십시오. 아니 그 자리에 그것만. 다른 이야기는 필요 없고. 매각하는 것이 가능하냐 안 하느냐에 대한 부분.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3자에게 매각하여도 상법상의 문제는 없고요. 단지 민사상의 주식협약을 위반했다 하는 손해배상의 의무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3자의 매각에 공개경쟁매각을 하더라도 아무런 하자 없다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아니 아무런 하자가…

.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러나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만, 제3자의 공개, 우리가 완전경쟁입찰을 해서 매각한 연후에 더 골프장이 더 좋아진다라고 하면 그 쪽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이유가 없죠. 왜,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단언해서 상대방에서 나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새롭게 인수한 업체가 훨씬 더 골프장을 잘 할 수 있고 최고의 업체가, 대한민국 최고의 업체가 부산시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업체가 나왔다고 했을 때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주협약 당사자간에서 주주협약을 깨뜨렸다는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지만, 그 청구는 가능하지만 제3자가 인수함으로 인해서 골프장의 내재가치가 지금보다도 10배나 20배나 더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다시 한번 그런 소송이 제기 되었을 때는 그것이 상쇄화 되는데 그 짓을 왜 자기가 주주이면서 하겠습니까 됐습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위원장님 참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양환위원께서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시아드골프장의 민영화에 있어서는 완전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민영화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