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하천정비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3월24일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전종배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68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요구서가 발의 접수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천안시소하천종합정비계획보고청취의건(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소하천종합정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용역수행업체로부터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에 대하여는 건설행정과장 또는 용역업체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역업체 관계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만 모처럼 뵙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용역을 수행해오면서 용역이 준공단계에 와가지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제시) 소하천이 지금 151개 하천에 약 250㎞가 돼가지고 소하천 개개를 전부 특성을 나열하기에는 너무 양이 방대해가지고 중요한 부분만 하고 맨 마지막에 도시하천하고 산간하천을 샘플로 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한 방향이라든지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보고해야 할 내용의 목차는 저희들이 과업을 했던 과업범위, 천안시 전체 하천현황, 연차별 종합정비수립내용, 각 읍·면·동에 소재하고 있는 하천의 분포현황, 하천정비 수립주요내용, 관측소 현황, 그 다음에 수리수문 분석 결과, 강우강도공식, 홍수량, 홍수위, 다음에 소하천 종합정비수립방향, 소하천 정비계획, 이거는 샘플 하천이 되겠습니다. 전체 소하천 정비 우선순위, 효과분석 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단계 보고회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때하고 다소 현장조사 측량 결과를 가지고 소하천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하천 수가 159개, 280㎞ 되었던 게 실제 현장을 조사해본 결과 151개에 255㎞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별로 저희들이 하천 개소수하고 전체 측량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151개에 255㎞가 되겠습니다. 저희 천안시에 소재하고 있는 하천현황을 살펴보면 하천은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소하천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천안시는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은 소재하지 않고 지방2급하천 29개소에 약 228㎞, 금회 소하천 종합정비하는게 151개소에 약 255㎞가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2급하천 기본계획 수립률을 보면 전체 29개 중에 10개 하천이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고 19개 하천은 아직 기본계획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2급하천조차도 약 34%의 수립률을 보이고 있어서 시급하게 지방2급하천의 기본계획 수립이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천안시 소하천을 연차별로 발주를 해서 저희들이 용역하고 있는데 2000년도에 46개소에 79㎞, 2001년도에 50개소에 80㎞, 2002년도에 55개소에 95㎞, 그래서 1차년도에 하는 거는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 2001년하고 2002년에 기간이 중복되어서 동시에 수립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지역별로 천안시 관내 소하천분포현황을 그래프로 표현해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목천읍에 소하천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번에 소하천 정비 수립을 하면서 주요보고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개략적으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지조사한 내용, 그래서 현장조사, 수질유량측정, 하천시설물, 하천측량,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 소하천 특수성에 관한 내용을 수록을 했고요. 기본방향에는 수리수문 분석 결과, 소하천공사는 소하천을 공사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는 주요내용, 다음에 사전환경성 검토는 2000년 8월에 거의 개정된 사전환경성 검토가 추가되어서 분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소하천 대장은 향후 소하천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공사를 할때마다 대장화시켜서 서류로서 만들어놓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다 수립해서 저희들이 현재 소하천 협의 및 승인단계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소하천 협의 및 승인은 저희들이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각 실·과 의견, 다음에 충청남도심의위원들의 자문, 금강환경관리청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행정자치부의 협의를 거쳐서 최종 보완을 해가지고 충청남도에 승인을 올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과품 내용으로는 소하천 정비 보고서 부록, 사전환경성검토 보고서, 소하천대장 조서 및 부도, 측량성과부, 기타 성과품이 되겠습니다. 하천에서 가장 중요한 수리수문 분석 결과를 유용할 수 있는 우량 관측소는 현재 아산에 있다 천안으로 이전한 천안관측소하고 인근에 위치한 청주관측소, 저희들이 가능하면 자료가 많이 축적된 자료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천안시에 영향을 주는 청주관측소가 천안시에 없지만 천안시에 영향을 주는 관측소 해가지고 2개 관측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2개 관측소를 활용해가지고 시간대별로, 과거에는 1,440이라는게 하루 처리량입니다. 하지만 근래에는 비가 워낙 게릴라성으로 집중호우가 내리기 때문에 10분단위부터 1시간, 2시간, 시간간격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공사를 한다든지 실무에서 적용할 때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시간대별로 분석을 했습니다. 시간대별로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실무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강우강도공식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일반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끔 이 공식에다가 I 값만 집어넣으면 유역면적과 유출계수만 넣으면 유량이 계산되어서 하천의 중요한 취수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상세하게 분석했습니다. 이 분석결과를 가지고 각 소하천별로 홍수량을 산정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홍수량 산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합당하고 잘 맞을 수있는 합리식과 나가야스, S.C.S, 유역추적법이라는 방법으로 분석해서 10년빈도부터 100년빈도까지 6개빈도를 분석해서 수립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하천에서 취수계획에 대한 빈도를 과연 어떻게 정할 것이냐, 과거에는 지방2급 같은 경우에 50년빈도를 많이 적용했습니다마는 90년대 후반부터 비가 워낙 집중적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대부분이 상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200년빈도로 조정하는 추세가 많고 지방2급이라도 도시하천을 흐르는 구간은 100년에서 200년을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하천도 일반적으로 무조건 30년빈도를 적용해서 했는데 작년 비가 많이 오면서 정부에서도 대책수립을 많이 하면서 중요 도시하천이라든지 이런 구간에 따라서 형평성에 따라서 30년에서 100년빈도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실제 실무에서도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에까지 분석된 수리수문 분석 결과를 활용해서 향후에 소하천공사에 필요한 내용을 분석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천에서 발생되는 홍수위라고 표현하는데요. 홍수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맨 하구지점에 기준이 되는 수위를 설정하고 다음에 하천의 흐름의 저항이라든지 하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조도계수, 다음에 하폭은 물이 흐를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하폭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될 것인지, 다음에 평면 및 종·횡단 계획은 직선으로 할건지 현재 하천을 유지할건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활용한 종합 데이터를 가지고 각 하천별로 현상태하고 계획을 수립한 상태의 홍수위를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이 홍수위 계산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소하천의 특성별로 제방의 형태라든지 호안의 구성요소라든지 하상경사라든지 이런거를 저희들이 분석해서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하겠습니다. 천안시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을 하면서 저희들이 분석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문제점으로 여태까지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수해가 날때마다 부분적으로 치수기능에 중점을 두고 정비를 하고 땜질식 복구 또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그냥 갖다 붙이는 식으로만 매년 되풀이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자원낭비는 물론이고 불합리한 요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또 복개라든지 도로건설하면서 하천부지를 점용한다든지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을 하면서 하천 형상을 변화시키고 없애버린다든지, 또 하폭이 너무 협소하거나 경사가 급해서 유출이 발생하면 단시간 내에 홍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토사유출이라든지 범람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도시계획, 도로, 택지, 산업단지 등으로 해서 거의 도시구간은 확폭이 불가능합니다. 차집관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초기강우라든지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천으로 바로 방류가 되기 때문에 그때 수질오염이라든지 생태계 파괴문제, 다음에 부적절한 재료라는건 옹벽이라든지 석축이 시공되어서 하천에서 환경 역기능을 초래한다든지 소하천 규모가 너무 협소해가지고 환경기능을 도입하는데 한계가 있는 등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검토를 해보면 친수적인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하천에서 항상 물이 흐를 수 있는 유량 확보, 다음에 도시하천에서는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읍·면 소재지를 흐르는 하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하수관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문제, 다음에 환경호안, 하천 자정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이런 공법을 보전했고요. 소하천 경관 보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도시하천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징검다리, 초화류라든지 수목을 식재한다든지 여울이나 소를 조성한다든지 나무숲은 공간이 확보되는 부분에 식재를 해서 조성을 하는 문제, 재해예방은 유량이 흐르므로 해서 홍수가 났을때 소하천에서 계획유량을 충분하게 담수할 수 있는 단면을 확보하고 하도정비나 제방공사를 기준에 맞춰 한다든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교량이라든지 박스교량 등을 충분하게 안전하게 개량하는 문제, 이수 및 환경기능은 기존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시설물들이 홍수때는 수위상승을 급격하게 발생시켜가지고 제방이 많이 파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개량하고, 어류 피난처나 서식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식생 같은 거를 도입해야겠고요. 수질개선에 필요한 접촉산화시설이나 자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단위, 시가지까지 시설물을 끌어올 수 없을 때는 마을별로 간이오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제시를 했습니다. 토사유출방지는 특히 상류구간에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토사유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산간지 접하는 부분에는 사방댐이라든지 산림지를 개발해서 이런 거를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향후에 소하천을 정비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분석을 해서 향후 소하천을 정비할때는 수해가 나더라도 응급복구가 아니고 소하천정비계획에서 제시한 기준대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경제성 분석에 의한 소하천 정비 대상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가능하면 옹벽이나 콘크리트를 지양하고 친자연적, 친환경적 소재가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하천이나 개발계획지구 내 복개를 가능하면 지양하고요, 기존에 복개되어 있는 것도 가능하면 오픈을 시켜서 수질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도시계획이나 도로계획시 하천구간을 확보하도록 하고요. 정비구간 소하천 제방 정단면을 확보해서 소하천 홍수시라든지 관리 및 비상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시하천구간 내 콘크리트 옹벽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전면에 식재를 한다든지 차폐기능을 도입하는 문제, 도시하천 같은 경우에 흙이라든지 이런게 많이 오염되어가지고 희석이 된다 하더라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화할 수 있는 접촉산화시설이라든지 식생을 도입하는 문제, 다음에 초기 강우, 비가 어느 정도 와가지고 차집관거가 넘치게 되면 그때 하수가 하천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오수처리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51개 소하천을 하면서 앞에까지 분석된 내용을 종합해서 각 소하천별로 시설물을 계획하고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수시설 중에 소하천에 제방이 없는 구간에 제방을 쌓을 수 있는 구간이 약 3.8km, 다음에 소하천에 제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너무 약하거나 미약한 부분이 약 9.7km정도 제방을 보완하면서 약 13km 정도 하천 제방을 보완하고, 호안계획도 호안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간이 약 8.3km 정도, 다음에 접촉산화시설 및 여울, 소를 설치하는 거, 시가지 구간이라든지 읍·면 소재지에서 관리하는 구간에 설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존에 취입보, 낙차공이 설치되어 있거나 노후된 구간, 문제가 있는 구간을 개량해서 72개소가 개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설치되어 있는 교량 자체가 너무 박스로 설치되어 있다든지 높이가 낮아가지고 홍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면 가능하면 개량이 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읍·면별로 저희들이 집계를 냈습니다. 151개 소하천에 많은 신공법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록을 해보았습니다. 생태환경블럭이라고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미약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콘크리트나 몰탈의 알카리성을 진기를 통해서 많이 빼버리고 순수한 자연 흙에 가까운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전면에 복토를 해가지고 식생을 잔디를 심는다든지 초화류를 심어서 같이 공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인데 이게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게 본류 합류지점 하류부분에 흐르는 물의 속도가 3m/sec 이내, 그리고 직선 수로부, 하폭이 15m 이상, 이런 하천에 적용할 수 있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7개 하천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형 돌망태라고 해서 망 속에 돌을 넣어가지고 안정화시키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하천 중류구간, 유속이 3에서 3.5m/sec 이내, 하천이 굽은 구간이라든지 하폭이 10m 이상, 이런 하천에 설치할 수 있도록 149개소에 대해서 시설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강토 옹벽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콘크리트나 시멘트하고 앙카를 활용해서 비탈이 굉장히 급한 구간에 도시하천 옹벽이라든지 석축구간의 대용으로 식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친자연형 하천으로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석재앙카 호안이라고 해서 돌에 앙카를 해가지고 시공하는 단면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설물들은 일본에서 물론 개발되어서 우리나라에 초기에 들어왔습니다만 현재에는 국내에도 많은 기술이 개발되어서 굉장히 활성화되어있는 시공법이 되겠습니다. 천안시 소하천에 적용하게 된다면 시가지를 흐르는 급경사 비탈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목천읍, 다음에 천안시 동지역에 흐르는 하천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돌쌓기 공법이라고 해서 조그만 돌이 아니고 큰 돌을 활용해가지고 경사가 1대1 정도 되는 하상에 붙이는 공법입니다. 이 공법도 현재는 일반적인 하천에 적용될 수 있는 공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석재를 활용했을 때는 제2차적인 환경파괴라든지 돌을 구입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일이 흐르면서 기피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재까지는 안전한 공법으로 시공이 많이 되고 있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근래에 선진국에서 많이 도입하는 공법입니다만 식생공법이라고 해서 콘크리트 성분이 전혀 없고 초화류를 활용해가지고 시공하는 공법입니다. 한계가 있는게 대하천에서만 적용되고 있었습니다마는 도시하천에서도 하상경사라든지 하폭을 계획보다 더 넓게 활용해서 도시하천 공간을 꾸미는데 많이 활용되는 공법으로서 선진국에서는 많이 활용되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도시계획이나 도로 같은 분야와 맞물려가지고 하기가 난해하고 공법을 적용하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천안 소하천에서는 그래도 하폭이 넓고 하상이 완만한 구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이 공법은 석축쌓기, 또는 옹벽이라고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지양하고 설치하지 말아야 합니다마는 그래도 부득이하게 설치가 된다면 교량 상·하류라든지 도시하천에서 상류구간에 부득불 설치할 수밖에 없는 구간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공법은 여울과 소라는 공법입니다. 외국에서는 일반하천에서도 취입보, 낙차공 대신에 많이 설치합니다. 이거는 주로 본류 하구지점에 많이 설치하는데요. 본류 하구지점에 설치를 해놓으면 하류구에서는 물이 많이 흘렀을때 물고기들이 상류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본류 합류지점에 많이 설치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법은 어느 하천이나 다 설치할 수 있는데 특히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물이 풍부한 소하천 도시하천 구간에 설치하면 수질개선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천 수환경을 창출할 수 있는 공법 중에 가동부 중에서도 라바보가 있고요. 수문이 들렸다 내려왔다 하면서 무동력 가동부라고 해서 자동수문, 다음에 수위가 어느 정도 상승되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전도게이트, 이 외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런 공법을 하천에 적용할 때는 모형실험이라든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한 후에 적용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라바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연간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동력은 안들어갑니다만 홍수가 났을 때 큰 돌맹이라든지 이런게 걸렸을때 다시 도복이 안된다든지 기능이 불량해가지고 상당히 시공해놓은 구간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천의 특성이라든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하천에 적용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하폭이 넓은 구간에 설치해서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된 하천에만 적용해보았습니다. 천안시 소하천은 크게 도시에 흐르는 도시하천하고 산간지하고 농경지에 흐르는 하천 두가지로 대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1개를 다 소개를 못하고 2개만 샘플로 선정을 해서 도시하천을 흐르고 있는 성정천하고 산간지를 흐르는 목천면 원석천에 해서 2개를 활용해서 실제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분석된 내용을 설명해보겠습니다. 우선 성정천 같은 경우에 천안시 성정동에서 천안역사 뒤편 천안천 합류지점까지 흐르는 1km 정도 되는 조그만 소하천이지만 상류에 많은 도시개발을 통해서 유량이 늘어나고 홍수 도달시간이 빨라져가지고 점차적으로 수해가 발생되면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하천입니다. 현재 하폭은 16～23m인데 현재 하폭대로 유지하게 되면 치수적인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천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게 교량 같은 경우에는 서부역사교등 5개소하고 좌우 양측에서 나오는 배수시설 20개소,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가 옹벽하고 석축이 시공이 되어가지고 환경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하천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천 특성을 보면 도시하천이고 옹벽이 시공되어 있어서 확폭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천의 유지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차집관거를 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차집관거가 시공된다고 해서 문제가 해소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하천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성정천은 유역 면적이 크지는 않습니다. 홍수량도 상류 69에서 114 정도 되는데요. 지금 홍수위하고 제방고를 살펴보면 대부분 여유고가 없는 구간이 약 400m 정도의 여유가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저희들이 확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파라피트를 부득이하게 설치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성정천을 차후에 개량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단기대책으로 하상에 있는 토사를 굴착해내고 여유가 없는 구간에는 파라피트를 설치해서 우선 단기간에는 그렇게 하고 장기적으로 현재 블럭담장으로 해서 파라피트를 대신하고 있는데 이 자체를 장기적으로는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좌·우안 석축이나 옹벽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전에 말씀드렸던 호안공법 중에 앙카식을 적용하고 옹벽구간에 철거가 불가피한 구간은 차폐성 식재를 한다든지 하고, 저지대는 간이펌프장을 설치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정천 공사비는 13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판단되었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석축이나 옹벽을 대체할 수 있는 공법은 동일한 급경사 구배에 자연성을 가미할 수 있도록 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부득이 옹벽구간을 철거를 못한다면 옹벽 앞에 넝쿨성 식재를 한다든지 대나무라든지 유수의 저항이 가장 적은 것을 식재해서 옹벽구간에 차폐를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초기강우라든지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하상으로 오수가 흘러들기 때문에 토양이라든지 오염된 내용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산화시설 같은 거를 설치해서 처리하게 되면 수질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에 원석천은 목천 석천리에서 덕천리 용연저수지 합류지점이며 하천 연장이 13km로 굉장히 긴 하천이 되겠습니다. 하폭도 상당히 넓고 상류와 하류 하폭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교량 14개소, 배수시설 7개소입니다. 분석된 내용을 보면 하상 경사가 1/50 정도로 급경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하천의 홍수량이 약 100톤 이상이 흘러갔을때 수위가 현재 제방고보다 상당히 상승됩니다. 그래서 원석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구간이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석천은 도시하천하고 달라서 자연형 하천이기 때문에 개수방향도 현재 도로라든지 제방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에 여유가 부족한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하폭이 부족한 구간은 확폭을 하고 제방이 부족한 구간은 보측이 되도록, 다음에 낙차공이라든지 취입보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에서 문제가 있는 구간에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개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원석천 경우만 해도 공사비가 3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분석되었습니다. 원석천은 성정천하고 달라서 상당히 부족한 구간이 많기 때문에 거의 전 구간 계획이 들어가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소하천 전체 151개를 저희들이 분석해서 천안시에서 먼저 투자해야 할 지구를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너무 하천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방이 없는 하천만 표현했습니다만 전체 보고서에는 151개 하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홍수가 나게 되면 범람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점까지 감안해서 분석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현지여건, 특용작물이라든지 민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151개 소하천에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각 읍·면별로 우선 투자해야 할 소하천을 선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하천을 개수함으로 인해서 소하천 주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방을 수립하게 되면 30년 빈도수가 발발했을때 농토를 약 123ha, 가옥을 약 196호 정도 보호하는 걸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이 내용도 30개 하천에 하천 제방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만 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방을 보강한다든지 확폭한다든지 그런 하천 151개를 하면 엄청난 효과가 발생되는 걸로 분석되었습니다.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요약을 많이 해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셨을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보고서에는 충실히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건설행정과 방재담당과 용역업체 관계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석 방재담당입니다. 오늘 건설행정과장이 참석해야 되는데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참석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남빈위원님.

용역 종합보고를 받은 상태인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용역 최종 보고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서강석 저희들이 끝나는게 8월8일입니다.

2003년8월8일입니까?

서강석 예.

그럼 지금은 중간보고인가요?

서강석 소하천은 두번째 보고가 되겠습니다.

중간보고죠?

서강석 예.

중간보고사항에 보면 향후 천안시 관내에 관측소별 시간대 확률 강우량이라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확률 강우량을 보면 향후에도 천안시 관내의 강우량이 시간대별로 배 정도 증가하는 걸로 자료상에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천안시 관내 151개 소하천과 관련해서 호안공법 외 여러가지 방법도 제시해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호안공법 물론 중요하지만 천안시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물이 부족해서 관건이 되는게 그게 아닌것 같아서 호안공법을 사용해서 도심 소하천을 다 정비했을 경우에 그 소하천에 대한 유량 확보는 어떻게 할건지 그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서강석 일전에 저희들이 그 문제 가지고서 특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원성천 때문에 저희들이 유량문제 가지고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씩, 5㎝, 10㎝로 흐르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수를 갖다가 파서 한번 확보를 해보겠다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엄청 많습니다. 원성천 같은 경우는 보통 대형관정이 18건에 한 3억 정도를 투자해야만 확보가 된다고 했을때 과연 지하수가 현재 전반적으로 고갈되다시피 한 상태인데 참으로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중수도 개념으로 해서 확보를 하려다 보니까 그 사업비 또한 만만치 않아서 현재상태에서는 완벽한 대책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량확보를 위한 완벽한 대책도 없는데 소하천 정비를 위한 여러가지 공법을 들여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천만 정비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강석 1차적으로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를 하는 개념은 현재까지 재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개념과 또한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정비를 해보자 하는 뜻으로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와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량 문제는 좀더 현황에 맞게끔 대책은 강구를 하되 현상태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2가지로 나누어서 계획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먼저 우선적으로는 지금은 151개 소하천 전체를 다 생태하천 형태의 어떤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보다는 오히려 재해대책해야 될 부분은 재해대책과 관련되어서 소하천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은 그쪽으로 나누어서 계획이 되었어야 하고 생태하천이라든지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정비가 될 부분은 또 그쪽으로 나누어서 151개 전체를 가지고 하는것보다는 일단 시급한 부분은 재해대책이 우선이 되어야 될 하천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그 하천대로 따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보고가 되었으면 좀더 이해하기가 쉽고 앞으로 사업하는데도 순위를 매기는 데도 더 도움이 되었지 않았나 하는 의견을 하나 드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중수도 개념을 통해가지고 역펌핑을 해서 상류지점에서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유량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원성천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국가적인 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데, 나중에 가서 참 잘해놓았다는 평가를 받았을때 1년이 2년이 지나서 유량이 확보가 안되어서 건천이 되었을때는 다시 또 그 하천은 유명무실한 하천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예산을 확보하고 많은 부분을 투자한다고 보았을때는, 먼 미래를 보고 투자를 했을 때는 그 모든 제반여건상 따를 수 있는 문제점까지 파악해서 같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시행되어야 하는게 아니냐, 집만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집에서 살 수 있는 모든 세간살이도 필요한 거고 사람이 살기 위한 기본적인 시설들이 다 되어 있어야 하는게 아닙니까? 집만 잘 짓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방금 두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용역보고를 재해대책용 소하천과 아니면 생태하천 및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분리를 해서 검토를 해볼 필요성도 있다는 부분과 생태하천이라든지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조성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제반적인 예산은 막대하기 때문에 그 막대한 예산을 들인 소하천이 항상 맑고 깨끗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유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검토해달라는 두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채만 먼저 말씀하신 유지용수 확보방안인데요.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을 세세하게 전부 실으면 며칠이라도 부족해서 너무 간략하게 요약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안들어간 거는 아니고요, 유량확보방안도 보고서에는 실어줍니다. 실어주는데 상류에 저류용 댐을 설치하는 방안, 다음에 하수처리수를 상류로 끌어올려서 처리하는 방안, 다음에 지하수를 개발하는 방안, 물이 많은 하천에서 끌어오는 안, 그 다음에 상수도를 일부 유지용수로 확보하는 방안, 이런게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대구시에 신천 같은 경우 하수처리수를 12km 정도 상류로 끌어올려가지고 흘러내립니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20ppm 정도 되지 않습니까? 방류수 자체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물고기가 살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다행인게 육안으로 보는 미적인 수리적인 부분은 해소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대구에서도 그거를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천댐에서 10만톤, 10만톤씩 받아가지고 희석을 해서 내보내는 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물론 초창기 시행하는게 굉장히 힘듭니다. 초기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실제적으로 저류용 댐을 하나 설치한다든지 하수를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시설, 지하수를 개발하는 방안, 여러가지 안이 있겠지만 초기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설치할 수는 없고요,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수립할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도 보고서에 언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요약을 못한 내용이 될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취수방향, 이수방향, 환경방향으로 나눠가지고 각 하천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보존할수 있는 하천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원지 개념도 있고요, 다음에 식생이라든지 활착이 많이 되어가지고 훼손을 하면 안되겠다는 지구도 있기 때문에 하천 개개마다 구간별로 저희들이 설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최종 보고서상에는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안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먼저 1차때에 얘기가 나와서 이강우과장님이 계실때 태조산에 연못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하수로 해서 검토하는 걸로 얘기가 되었잖아요.

서강석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하고 또 검토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18공 정도를 파고 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어야 하는 입장이고 지하수를 개발한다고 할때 도심권은 위치 선정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하천이라는 것이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유지관리를 안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가 끝난 상태에서도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고 해서 이 하천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제는 지속적으로 검토해볼 겁니다.

지금 태조산 연못에 지하수 없어요? 지하수 있잖아요. 그거 해서 이용하는 걸로 먼저도 얘기되었잖아요?

서강석 거기 보니까 물이 적습니다.

지금 우리 전종배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서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시죠.

예를 든게 대구 신천을 말씀하셨는데 신천 같은 경우 신천 폭이 약 30m 이상씩 되는 천변으로 고수부지가 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 하천입니다.

임채만 100m 정도 됩니다.

천안시 하천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하천이고 신천 상류부분은 굉장히 산세가 수려한, 계곡을 크게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천안시 같이 유량이 확보가 안되고 그럴 수 있는 방안은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최종 하수의 오염도는 20ppm이 아니고 4ppm에서 5ppm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내보낼 수도 없는 사항일거고, 그래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물을 갖다가 천안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를 했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하수종말처리를 잘못한 거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리고 방금 전에 계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지하수 부분을 18공을 파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발상 자체가 안일한 발상이 아닌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물부족국가로 유엔에서 정해놓은 국가인데 지하수 파가지고 그냥 맑은 물을 흘려보낸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리시에서는 역펌핑을 해가지고 상류에서 흘려보내서 건천예방한 사례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는데도 그거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시고 지하수만 갖고 생각하시면, 천안은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상류에 댐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상류지역에 물을 가둬놓았다가 물을 보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왜냐면 상류지역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안은 딱 하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내보내는 물을 그냥 방류하지 말고,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겠지만 오히려 그 예산이 그 하천을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조성하는 비용보다는 적습니다. 얼마 정도까지 된다고 그때 예를 들었었습니다. 이런 안을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심도있게 이번에 용역업체 도화쪽하고 합의를 긴밀하게 하셔가지고 그 안을 최종보고때까지는 8월8일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전종배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때도 의견제시를 했고 건천하천은 있으나 마나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전종배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을 건의를 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다른 방안도 검토를 해서 어떤 담수 목적으로 상류층에 그런 부분도 만들어볼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도 우리가 건의한 사항도 있고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이번에 용역보고가 중간보고 정도 되는데 결론적으로 용역보고가 끝날 때쯤에는 확실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울 및 소 있잖아요. 건천 같은 거 할 경우는 여울 및 소가 있으면 물고기가 살고 자연파괴도 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울과 소를 만들어놓고 유량만 조금 확보되고 맑은 물만 있으면 우리 천안시 같이 유량이 부족한 곳에서는 제일 유용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석 원성천에는 일전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낙차공이라든지 또는 주민들이 와서 편히 쉴 수 있게끔 산책로라든지 해서 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이 가깝게 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마이크 잡은 참에 한마디 더 해야겠네요. 천안시에서는 수해가 나서 하지 말고 미리미리 하상정비라든가 모든 것을 하고, 우리 성남면 같은 경우에는 자체에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하상정비, 나무뿌리를 뽑고 하천 바로잡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는 중에 제가 승천천을 돌아다녔거든요. 그때 제방이 유실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미리 대책을 안세우면 큰 재난이 올것 같아요. 그런 데는 한번 신경좀 써주시고 보고가 올라오면 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서강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1차로 1억5,000만원을 각 읍·면·동으로 하상정비 및 하천 응급복구로 해서 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상당액을 확보하는 걸로 추경때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것도 그 당시에는 발견을 못한 부분이에요. 며칠 전에 나무 같은 거를 제거하고 발견했거든요. 하천을 실제로 가서 나무뿌리를 캐는데 업자하고 갔을때 그거를 한번 보았어요. 민원사항에 교량 같은 데에 보가 파괴되면 위에 교량이 유실될거 같아서 보를 하나 신청한 것좀 신경써주십시오.

서강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은 저희들이 용역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업체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나와 있으니까 용역보고를 받고 거기에 의문나는 점, 또 보완되어야 할 점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추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용역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영근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유량로를 많이 다니면서 느낀 점인데요. 고속도로를 지나서 거기가 동말이라는 다리가 있는데요. 거기 위에 조금만 가면 거기에서 그림에 나왔습니다마는 보라고 하나요, 보를 막아서 물을 저장해서, 평소에는 물이 많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를 막아서 물을 보관했다가 아래 원성천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조금 전에 지하수를 해서 한다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보셨습니까?

서강석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하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원성천 상류지역은 상당히 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보를 설치했다고 했을때 지금도 하상경사가 급한 상태에서 집중호우때에 어떠한 장애물이 걸린다고 했을 때는 쉽게 범람하는 상태로 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몇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용역업체에서는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하셔서 다음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용역보고를 받을 때에는 보충적인 의견을 검토하셔서 그 안에 대해서 대안이나 이런 부분도 함께 의견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하천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위원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