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박운기 의원 발언
최광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희용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 회의활동으로 인하여 참으로 노고가 많으신 줄로 압니다. 이러한 수고가 곧 구정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40만 구민의 권익을 신장하며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귀한 밑거름이 될 줄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라크의 전쟁이 예상 이상으로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참전한 미·영연합군과 이라크의 꽃같은 젊은이들이, 그리고 이라크의 연약한 어린이들을 비롯한 많은 민간인들이 귀한 생명들을 잃어가고 있어 온 지구촌이 깊은 시름에 잠겨 있는 것 같습니다. 고도로 발달한 문명세계에서 아직도 정글의 법칙같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새삼 깊은 아픔으로 다시 다가오는 때입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종료되고 온 인류가 염원하는 진정한 평화와 사랑의 세상이 오기만을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며 기도일 것입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을 비롯한 총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옥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주인옥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주인옥입니다.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최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광진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
성주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은 의안번호 제26호로 2003년 3월 1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8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감담당공무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고자 보험·공제 등에 가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 근거로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2조 인감담당공무원을 인감의 신고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①항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동조 제②항에 보험가입 금액을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 제②항에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안입니다. 이는 치밀하고 때로는 조직화된 인감사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인감당담 공무원의 업무특수성을 감안 피해발생에 대비하고자 마련한 안으로써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환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우선 중책을 맡은 주민자치과 주인옥 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발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여기 현재 우리 위원회는 행정관리위원회입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간에 구청에서 각종 자료를 제출할 때 보면 상당히 무성의하고 한 마디로 어떤 초등학생이 공부하다가 제출한 그러한 서류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아침부터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공문에 보면 어떻게 의회에 자료를 제출한 부분을 언더라인을 해서 보내는지. 이것은 기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에 대한 어떠한 배려 차원인지 아니면 어떠한 무시하는 차원인지 참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러한 일들이 왕왕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참고로 해주시고 특히 함께 하신 행정관리국장께서 참고하셔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우리 오환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앞으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한한열 위원님.
한열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장 수고 많습니다.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에 보면 인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무분장표에 의해서 인감증명 발급 담당자가 지정이 되고 사무분장표에 의해서 대직이 지정되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서 인감 담당자가 잠시 화장실을 갔다든가 했을 때 혹시 다른 어떤 직원이 인감증명을 발급했다 그런데 사고가 났다, 그때 아무런 행정적인 조치 없이 대직을 했을 때 그때도 그냥 대직자로 인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인감담당자를 대직을 시켰을 때만 해당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확실히 구분해 주기 바랍니다.
인옥
주인옥주민자치과장
한한열 위원님 좋으신 지적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 대직자를 3월 26일부터 보험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 동사무소로부터 업무분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까지, 토요일 근무하지 않는 날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대직자를 이중으로까지 전부 다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험회사에 가입을 할 때 인감담당뿐만 아니라 대직자를 포함해 가지고 1직위당을 단위로 해 가지고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라 1직위당 하기 때문에 그 범위는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열
한한열위원
아니 1직위당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1개 동이면 21명이거든요. 그런데 대직자까지 포함한다면 그러면 거기서 포괄적으로 2명, 3명 이렇게 대직자를 토요일 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같은데 그럴 경우에 보험료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인옥
주인옥주민자치과장
보험료는 많아지지 않습니다. 지금 개인당 하는 것 보다는 보험가입이 1직위당 하기 때문에 보험료는 똑같습니다.
한열
한한열위원
그러니까 직위당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료는 똑같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보험가입 할 때 미리 대직자를 정해 놓고 합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는 건 어렵겠지요? 그래서 왜냐면 대직이라는 건 사고가 날 지 아니면 내가 방금전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민원은 와 있는데 인감담당자가 화장실을 갔다든가 그래도 어떤 때는 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법적인 대직자로 볼 거냐 아니면 내부 사무분장이나 이걸 위해서 인감증명 어떻게 누가 한다 해도 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거냐 그걸 묻는 겁니다.
인옥
주인옥주민자치과장
업무분장표상에 대직자가 규정되어 있을 때만 보험이 가능합니다.
한열
한한열위원
그러면 갑자기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갔는데 옆에 직원이 인감증명을 떼줬다 사고났다 그러면 그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럴 경우에는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인옥
주인옥주민자치과장
그래서요, 업무대직자를 할 때 제2 업무대직자까지 저희가 업무분장표에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제2대직자까지 보장을 했습니다. 그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1대직자가 있고 2대직자가 지정이 되도록 업무분장표상에 기재하도록 되었습니다.
한열
한한열위원
알았습니다.
최광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봉 위원.
기봉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여기 안 제5조 2항에 보면 인감담당 공무원이 변상하도록 돼 있단 말이야 잘못하면. 그러면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즉각즉각 변상을 본인한테 한다 이거예요?
인옥
주인옥주민자치과장
예.
기봉
이기봉위원
그럼 인감담당을 누가 하려고 그래.
인옥
주인옥주민자치과장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고가 나면 3억원을 보험료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취지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아니, 그게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인감담당 공무원이, 그럼 여기 계약기간도 보면 1년에 한 번, 인감공무원은 한 번 발령을 내면 1년 동안은 꼭 붙어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옥
주인옥주민자치과장
아니지요. 업무가 바뀌게 되면, 저희가 그래서 1직위당 단위로 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업무분장, 동사무소에서 업무분장만 정확히 해 놓으면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승계가 됩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그 다음에 우리 서대문구에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인옥
주인옥주민자치과장
지금 3월 26일부터 보험에 가입해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그럼 과장이나 국장은 뭘 하고 있기에 이제 와서 개정하는 거예요? 시행은 먼저 하고.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 안 됐는데 지금 와서 시행해 놓고서 조례를 해 달라는 건 무슨 소리냐고.
인옥
주인옥주민자치과장
이 조례는 지금현재 가입하지 않는 이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가지고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그런 조례취지입니다. 그 전에 가입을 하셨어도 되는 거지요.
기봉
이기봉위원
서대문 40만 구민이 서대문구조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법은 서울시에서 30일 통과됐는데, 개정 해 가지고.
최광진위원장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이 약간 멘트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보험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상당히 심각하게 여겨서 이걸로 인해서 임시회를 열 거냐 하는 식의까지 얘기가 대두됐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시에서 상위법에 일괄적으로 지금 의회가 끝나는 데가 있고 개회중인 데가 있고, 얘기가 거론될 당시 언제 회의를 해야 할 지 미정인 구가 있어서 문제가 3월 26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면 많은 문제점이 돌발되겠다 해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라는 그러한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서울시에서 열어준 것 같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보험을 사전에 들도록 이렇게 아마 지시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기봉 위원께서 이해를 하시고 다른 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하고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2월에도 정원조례 때문에 급하게 임시회를 열었잖아, 하루, 이틀이었든가? 그리고 1월에도 업무보고 하고. 그럼 그때 당시에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최광진위원장
시행령이 언제 내려왔는지 그 날짜를 얘기해 주세요. 이기봉 위원장 이해를 하시게끔, 아주 긴급하게 내려온 것 같아요.
기봉
이기봉위원
긴급하게 내려온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 안으로 보면 시행일자가 2월 5일이고 작년 12월 30일에 개정 공포된 건데 지금 그러면 26일부터 서대문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이 벌써 며칠이에요? 지금까지 바로 공포를 했는데도 지금 3일 동안 사고난 걸 갖다가 뭐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보상을 할 거예요?
인옥
주인옥주민자치과장
그런데요 조례로써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 한 것이고요. 그 전에 저희 구청은 가입은 안 했지만 타구청에서는 이미 보험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그러니까 타구청처럼 빨리 해 줘야지 25일부터 시행을 하면서 조례도 공포도 안 하고서 시행을 한 구청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본 위원 얘기는, 26일부터 시행을 하면서. 2월에 기능직공무원 18명 급히 의회소집 했잖아요. 기능직공무원 때문에 2월에 이틀 동안. 그때 했어도 됐다 말이야 그때 같이. 왜 법도 안 만들어 놓고 구민에게 피해를 주게끔 하느냐 이거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법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도 안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인옥
주인옥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조례가 3월 26일부터 발효가 되고요, 그전에는 가입에 대한 것을 임의나 강제사항으로 규정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방침으로 해 가지고 자치구별로 가입을
한열
한한열위원
문제는 지금 우리 운영위원장님 말씀은 뭐냐면 2월 5일 서울시에서 시행이 됐고 오늘이 며칠이야? 3월 28일이지? 그 기간안에 한 번 의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때 이걸 의안을 안 올렸느냐 이거야,왜 이제 올리느냐, 그 얘기를 가지고 자꾸 다른 얘기로 돌리지 말라고.
기봉
이기봉위원
법도 안 만들어 놓고 실시했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 얘기는. 작년 12월 30일 제정 공포된 건데.
인옥
주인옥주민자치과장
서울시에서 내려온 준칙안에 따라서 저희 조례준비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최광진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지금 우리 이기봉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당하신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정원조례 개정을 할 때 분명히 제가 총무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1건 가지고 우리 의회를 움직이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청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발췌를 해서 한꺼번에 몇 건 올려라, 총무과장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그런 얘기 했나 안 했나. 분명히 했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어떠한 연유가 있어서 이렇게 지연돼 가지고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월 5일 서울시에서 이렇게 우리 구청으로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더라고 주민자치과에서 상당히 잘못한 걸로, 할 말이 없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과를 우리 이기봉 위원장에게 말씀하시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이 뭡니까? 앞으로 주의하세요.
인옥
주인옥주민자치과장
이기봉 위원께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봉
이기봉위원
이건 이기봉 위원 개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서대문구 공무원 1,300명이 다 지금 정신이 나갔어요. 구의회를 무시하고 구민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이기봉 위원 개인이 아니라니까. 아니, 틀림없이 2월에도 정원조례 때문에 의회를 열었는데 그때 당연히 이걸 제정을 해 가지고 공포를 하고 26일부터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럼 26일부터 오늘까지 사고난 건 뭐에 의해서, 이거 사고나면 1억 이상 보상주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럼 3일 동안 난 건 어디다 보상합니까?
최광진위원장
그건 이미 보험에 가입됐기 때문에 피해는 없을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것은 우선 보험은 가입해 놓고 후에 조례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오는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당신들을 가만히 보면 공무원들이 전부 다 거짓말만 시켜요. 여기서 행정관리국장이 해외나가셨다 그래서 난 총무과장한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외 나가셨냐 했더니 총무과장이 본 위원한테 얘기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행정관리국장 하고 예산과장하고 두 분이 나가게끔 명시시켜 놨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내려온 걸 지침서를 한 번 보내라 했더니 안 보내요 이 양반들이, 예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예산과 소관에 가서 담당계장 보내라니까 담당계장도 안 보내요, 그걸. 정식으로 올려서 보니까 그건 지방자치법에서 지침이 아니라 우리 서대문구처장 지침에 의해서 행정관리국장 하고 예산과장 하고 해외에 내보낸 건데 그렇게 거짓말을 시켜요. 그러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법에 의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법도 안 만들어 놓고 당신네들은 당신들 마음대로 시행하고 이제 와서 해 달라는 이유가 뭐예요? 사과고 뭐고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나 행정관리국장이나 구청장이 사과해야 된다니까, 의원한테 사과하는 게 아니라 서대문 40만 구민에게 사과하란 말이야. 알겠어요?
인옥
주인옥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진위원장
분명히 시정할 건 시정하시고 이런 점에 대해서 분명히 본 위원장도 지난번 조례건을 하나 다루면서 사전에 총무과에서 어렵게 부탁하기에 다른 과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봐서 했었는데 이렇게 문제가 발생된 것은 여러분들이 업무에 너무 소홀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상기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허준구 위원.
준구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보험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인옥
주인옥주민자치과장
지금 21직위입니다. 그러니까 21개 동사무소하고 구청 민원봉사과 21개입니다.
준구
허준구위원
대직까지 1, 2를 하면 60 그렇게 하고 5조에 가서 말이야 이게 2항에 가서 초과금액을 변상을 한다 그랬는데 변상 금액이 많을 때 담당자가 힘에 부칠 때는 어떻게 지금 이 사람들 보호해주기 위해서 보험을 들은 것인데 초과 금액은 변상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힘에 맞게끔 얼마 안 되면 모르는데 초과금액이 많아가지고 담당직원이 일어날 수가 없을 때는 무의미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초과금액은 이 단서가 붙었기 때문에.
인옥
주인옥주민자치과장
1억을 최저금액으로 하고요, 3억으로 해가지고 보통 1억 이상으로 예상하는 구가 21개 구 정도가 1억 이상이 됩니다.
준구
허준구위원
1억 이상이 되는 것만 초과금액으로 본다 하는 얘기,
인옥
주인옥주민자치과장
예. 최소금액은 1억.
준구
허준구위원
알았습니다.
최광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보험 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라고 했지요? 1억원 이상이다. 그러면 여기에 불입액이 얼마예요?
인옥
주인옥주민자치과장
1 직위당 19만 930원입니다. 그래서 1년에 420만 460원입니다. 우리 구 전체가.
이문복위원
420만원의 불입액의 최고한도가 1억이다 이거지요?
인옥
주인옥주민자치과장
3억.
이문복위원
그 이상의 발생 시는?
인옥
주인옥주민자치과장
그 이상의 발생 시는 공무원에게 변상
이문복위원
이 인감이라는 것이 억 단위 우습잖아요? 이것은 보호가 아니라 미약하지 않아요 이거? 이름만 만들어놓는 것이지, 인감사고는 재산사고인데 이까짓 것이 무슨 부동산 사기꾼들이 수십억이 팡팡 오고가는 판에 최고보상이 3억, 게다가 불입액이 400정도? 이것 사실 보상 시금장치가 됩니까 이게?
한열
한한열위원
예전에는 그나마도 없었는데요,
인옥
주인옥주민자치과장
시행해보다가 5억으로도 상향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사고 안 나야 우선이겠지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인감직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여론은 들어봤어요?
인옥
주인옥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인감사고가 2개 동에서 났는데요, 큰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인감사고가요, 3월 26일부터 온라인화된 것이 그 전에는 인감을 직접 확인하고 그렇지만 이제 새로 컴퓨터출력으로 하기 때문에 인감사고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구가 사고 없어야 돼요. 이왕 하는 거 조금 늘려줘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광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간 위원님.
종간
임종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종간 위원입니다. 공제보험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요, 시금장치를 10억에서 100억을 해도 사고에 따라서 보상금이 미달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액수를 많이 정하는 것도 좋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담당공무원이 틀림없이 법에 의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임무에 충실하다보면 그 사고가 있다고 보더라도 법적인 것은 판결을 봤을 때는 담당공무원한테는 책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금이 많다고해서 사고가 없고 적다고해서 사고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모든 업무가 그렇지만 특별하게 보험관계 공무원은 정말로 성실하게 꼭 본인이 담당하는 업무를 대직자는 가능하면 삼가하고 시간이 좀 늦어지더라도 틀림없이 본인, 신고되는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수리하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인옥
주인옥주민자치과장
예.
이문복위원
이 보험이 저축성 보험입니까? 소멸성보험
인옥
주인옥주민자치과장
소멸성입니다.
이문복위원
소멸성이, 400여 만원 들어간다고 했어요?
인옥
주인옥주민자치과장
예.
이문복위원
그럼 이것보다 더 높이 줄 수가 있는데 그 정도면, 소멸성보험이라면.
인옥
주인옥주민자치과장
1년 단위로 하고요, 1년 지나게 되면 다시 계약을 하고
최광진위원장
1개 구좌에 19만원씩이니까요, 그 정도로
종간
임종간위원
보험금액이 10억이 되어도 재산의 경우에 따라서 1,000억 1조짜리도 있어서 그랬을 때 그 하나를 가지고 수습을 다 못하니까 문제는 제일 좋은 방법이 담당공무원이 충실하게 사명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신고된 본인이 일을 하고 대직자가 일하는 것은 삼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최광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열
한한열위원
보상액이 많으면 사고가 더 많이 나요.
최광진위원장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대안을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가능할지 아니면 메아리로 그칠는지 대안을 제시해보겠습니다. 지금 5조 2항에 보면 인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해도 된다라고 할 수도 있지요?
종간
임종간위원
아니, 이것은 공제보험 규정상 보면 보험의 규정되는 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그 본인한테 책임이 돌아가게 되어있습니다.
최광진위원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 보면 문구상 변상할 수도 있다, 하게 한다 하고 문구가 차이가 있지요?
인옥
주인옥주민자치과장
예.
최광진위원장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안 해도 된다도 가능하죠?
인옥
주인옥주민자치과장
예.
최광진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간
임종간위원
그러니까 이런 애매한 문구는 가급적 쓰시지 말고 확실하게 기다 아니다 해서 문구를
최광진위원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그러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옥
주인옥주민자치과장
강행규정으로 완벽하게 한 문구는 아니지만 변상하게 할 수 있다라는 문구로 인해가지고 담당공무원에게 경각심도 주고
최광진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서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문구가 그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위원장이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인감증명은 물론 앞으로 전국적으로 어디서든지 가능하게 온라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장 생각은 주민등록증 있지요? 이것처럼 인감증을 만들어가지고 카드화해서 이것을 활용하면 전국 어디든지 가면 그 카드만 주면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 카드를 어디든 보이면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는?
인옥
주인옥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새로
준구
허준구위원
연구검토를 해야지
최광진위원장
아니, 내가 안 가더라도 예를 들어 집사람이 가더라도 그 카드가지고 가서 인감 떼달라면 떼줄 수 있게끔 제도를
준구
허준구위원
최 위원장 주민등록증이 위조가 얼마나 많은데,
인옥
주인옥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 번 제안을
최광진위원장
한 번 건의를 해보세요. 상당히 머리는 안 돌아가도 그쪽에 연구를 한 번 해봤는데 그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인감증명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어디가도 창구에 내놓아도 발급할 수 있는 제도, 그것을,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했던 그 사항, 변상하게 할 수 있다를 어떻게 문구를 바꾸는 것이 어때요?
종간
임종간위원
그것은 자칫 문제가 되지만 공제보험 약관을 보면 보상권 청구를 해가지고 본인이 상대방한테 법적으로 청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담당공무원한테 내가 부족했을 때 예를 들어 100원이 미달되었을 때는 본인 담당공무원한테 책임 추가를 할 것입니다.
최광진위원장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주인옥주민자치과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광진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
성주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27호로 2003년 3월 1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8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인감신고·증명발급과 관련된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징수하고 있으나 인감이 신고된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되고 있는 인감증명이 앞으로는 인감증명업무전산화로 자치단체간 온라인으로 전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감증명법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되어 2003년 3월부터 실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 인감수수료 항목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우리구 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종류및요액)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이한다 라는 규정에 의거 별표의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의“1”의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중 “가”항의 인감에관한사항과“2”의 각종 인·허가 및 신고 사항중“나”항의 (8) 인감(신규.변경.개인) 신고란을 삭제하는 안으로 이는 수수료를 통일하기 위하여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추어 동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연사박물관설치·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0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윤상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윤상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또한 평소 보건위생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광진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
성주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29호로 2003년 3월 1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8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월 1일부로 우리구 행정기구를 개편함에 따라 생활복지국 소속 환경위생과를 보건소 소속 보건위생과로 소속 및 부서 명칭이 변경되어 식품진흥기금의 관리·운용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식품진흥기금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운용관의 직명을 식품위생 담당국장에서 보건소장으로, 식품진흥기금출납원의 직명을 위생관련 담당과장에서 보건위생과장으로 개정하는 사항과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장의 직명을 식품위생담당국장에서 보건소장으로, 위원인 환경위생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간사인 환경위생과 기금담당주사를 보건위생과 기금담당주사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3년 1월 1일부로 우리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한열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기구개편을 위한 직위 변경하는 사항이고 내용 변경은 없죠?
상현
윤상현보건위생과장
네, 내용 변경은 없습니다.
최광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11시06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연사박물관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관계부서장인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헌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경헌입니다.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한 서대문역사박물관이 5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 조경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관을 앞두고 자연사박물관 운영의 문제가 되는 박물관 설치조례안을 금회기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의결하여 주시면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와 걱정 속에 건립되는 자연사박물관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광진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
성주찬전문위원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연사박물관설치·운영조례안은 의안번호 제28호로 2003년 3월 1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8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조례는 서대문구자연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주요사항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써 제1장 총칙부터 제8장 보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설치근거, 관람에 관한 사항, 위원회운영, 전시물 취득·처분 및 관리, 시설의 대관 및 편의시설 설치·운영, 회원제의운영 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되나 안 제6조 관람료, 안 제32조 대관료, 안 제36조 제3항 부설주차장사용료에 대한 사항 등은 우리 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 별표1, 별표2, 별표3, 내용과 안 제38조 제3항 회원제의 운영방법 및 회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고시한다로 되어 있는 조문은 심도있는 검토와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한열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자연사박물관은 사실 이걸 설치할 때 말도 많고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는 얘기가 몇 년 동안 계속 나오던 얘깁니다. 우리 서대문구 예산이 100억 이상이 투자가 됐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10억 이상 적자가 예상되는 그러한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의 구민들이 낸 세금이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됐는데 지금 관람료나 모든 걸 보면 우리 서대문구민에 대한 혜택은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민들에게 줄 수 있는 관람료를 몇 % 할인해 준다든가 이러한 조항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 우리 구민에 대한 어떤 관람료의 어떤 인하관계 프로테이지를 감면해 주는 방법을 검토를 하기는 했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무슨 어려운 점이 있었냐 하면 물론 성인들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주고객이 유치원, 초등학생이 주인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은 주민등록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학생증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차피 관람료, 입장료는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잘못하면 여러 가지 지금도 민원이 관람료, 입장료의 부적정한 수납관계로 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물론 저희들이 우리 구민만 관람하라는 관람을 전제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이용자가 우리 구민이 가장 많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을 같이 고려해 봤을 때 우리 구민에게만 별도로 혜택을 주는 건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검토과정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한열
한한열위원
물론 문화체육과장이 여러 가지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성인, 어른만이라도 주민등록증 확인해서 서대문에 거주하는 분은 2,000원으로 청소년과 똑같이 한다든가 이런 혜택이 있어야 서대문구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그러한 내 박물관이라는 그런 자부심도 있을 것 같은데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성인에 비한다면 나름대로 우리 박물관이 어느 정도 연간에 어떤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가 나름대로 검토도 했습니다. 연간 초창기에는 많지 않겠지만 50만을 관람객을 예상을 하고 그중에서 무료입장이 16만 정도로 보고 유료입장은 34만 정도로 봤을 때 19세 이상 성인 정도의 성인은 2만명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 성인에 대해서는 몇 %, 10%든지 50%든지 절감조항을 둬서 운영하는 방안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주민등록 확인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린이들까지 다 하는 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열
한한열위원
확인할 수 없는 건 빼더라도 세금내는 사람만이라도 자부심을 갖게 하자, 내가 세금으로 낸 자연사박물관이다, 됐습니다.
최광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화형 위원.
화형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한한열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에 나가면 온천이다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그 지역주민들한테는 상당한 할인혜택이 들어갑니다. 그걸 고려해 주시고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서대문구 예산과 시비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우리 국비가 총 전체 238억에서 국비가 35억, 시비가 80억 우리 구비가 123억 투입됐습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238억 중에서 우리 서대문 예산이 123억이라면 상당히 큰 예산인데 우리 재산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을 보면 모든 게 외지인으로 구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조례상에 보면. 그래서 서대문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구의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문위원회 구의원이 둘 정도 들어갔으면 그걸 제안하는 것이고 그리고 박물관장이 공무원이지요? 운영하는 주체는.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박물관장은 일단은 우리가 행정자치부에다가 정원 승인요청 하기에는 계약직 전문직 5급 수준으로 그 다음에 일반직 두 가지를 넣었습니다. 운영은 전문가가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직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여기 운영을 보면 공휴일날 대부분 나와야 되잖아, 쉬는 날이 월요일인데 서대문구 공무원이 들어간다면 그러한 면이 고려될 부분이고 그렇죠?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공휴일날 관람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공휴일도 쉬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제7조에 무료관람을 보면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장애인도 급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이 하도 많아가지고, 웬만하면 다 장애인이야.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1급부터 6급까지 있습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6급은 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장애인 자동차는 무료라고 했는데 지금 거의 보면요, 웬만하면 장애인 딱지 붙어있습니다.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일단 장애인 스티커가 붙어있거나 장애인 등록증 있는 것으로
화형
김화형위원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집안에 누가 있어도 그 차를 몰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차량 다 빼면 주차장 수입도 줄어드는 것인데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대신해서 장애인 차량을 가지고 장애인 아닌 사람이 몬다고 하면 가리겠습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이상입니다.
최광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종간 위원님.
종간
임종간위원
임종간 위원입니다. 운영위원들 발탁 관계에 있어서 보면 아무래도 자기 구에 있는 분으로 추천을 하면 자기 구인만큼 애착을 가지고 운영의 묘도 잘 살려서 우리 구민들이니까 잘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동점수라고 보면 가급적이면 우리 서대문구의 주민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박물관을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이번에도 관내 전문가를 우선적으로 하고 전문가분들도 학회같은데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할 것입니다.
종간
임종간위원
가급적이면 서대문구민으로 해서 운영을 했으면 해서
화형
김화형위원
구민의 대표 구의원이 들어가면 됩니다.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자문에 필요한 분은 누구나 다
최광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준구 위원님.
준구
허준구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해야 되겠어요. 여기 관람권 매표시간이 있는데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되어있는데 전수 연구검토를 하면서 볼 시간이 어떻게 돼요? 1시간이면 훑어보는 것이에요?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3층까지 관람을 하고 가상체험실까지 있습니다. 가상체험실에 영상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두 시간 정도면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준구
허준구위원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싶은데 관람시간 종료 1시간까지라고 하면 1시간에 볼 수 있으면 이게 맞는데 이게 왔다갔다 훑으면 1시간, 30분에도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하나하나를 자연사박물관이라니까 학습태도라든가 이런 것으로 1시간 가지고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넉넉히 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시간을 좀 줘야지 한시간에 딱 딱 나가라고 하면 도리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아니죠,
준구
허준구위원
그러니까 연구대상이지요. 하나하나 짚어나갈테니까 그게 1시간에 안 된다면 두 시간을 줘야 한다는 얘기지, 왜냐면 학생들이 온단말이야, 학생들이 오면 전수 와서 보고 적고 뭐하고 설명하고 이러는데 그래도 자연사박물관이라고 그러고 처음 했다고 하는데 한 시간 그냥 훑어봐서는 안 된다 하는 얘깁니다.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한 시간 훑어보는 게 아니라요,
종간
임종간위원
아니, 관람객이 많이 있으면 시간을 여유를 갖고 문 닫는 시간을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관람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지 않으니까 매표시간은 한 시간 전까지 매표를 하되, 관람시간은 한 시간이든 두시간이든 됩니다.
준구
허준구위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말을 그렇게 한대, 말은 지금 좋지, 두 번째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관람객에게 무료관람을 실시하거나 대관자로 하여금 무료관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것 참 좋은 얘기예요. 지금 인심을 쓰면 좋은데 지금 밑진다고 하고 이러는데 이런 조항은 안 넣으면 좋겠어요. 구청장이 전부 자치 제도가 되다보니까 인심쓰는 것만 머리에다가, 돈 생각은 전혀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가서 운영자문위원회 여기 보면 당연직이 부구청장하고 행정관리국장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17조 보면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박물관장이 된다 이렇게 되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관장이 독립채산제 운영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감독받는 데는 어느 부서이며 이 사람이 책임지고 다 끝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독립채산제가 되고요, 박물관장은 5급 수준에서 되는데요.
준구
허준구위원
두 가지 안으로 올려서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준구
허준구위원
또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했는데 임기가 1년이면 이게 그래도 연구를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고도의 기술, 학식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인데 1년이면 짧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부 연구대상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런 것이 전부다 잘못되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2년은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평가위원회가 승인을 주게 되는데 이게 저기가 많은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진품명품 감정사정도는 평가위원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사람을 갖다가 여기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저기를 줄 수 있다 했는데 이게 좀 이 사람들하고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기술자라고 그러면 건축심의 같은 거, 그래도 자연 저기를 하려고 하면 진품명품 감정사 나오는 거 있잖아, 그런 정도는 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 나와서 과연 그것을 해줄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점이고, 또 전시물 출납공무원은 전시물 관리관의 지휘를 받는대요, 전시물 관리관은 누구예요?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전시물 관리관은 표본물이 있습니다. 전시되어 있는 박제품이나 과학물질 등 표본물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총괄할 수 있는 관리가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만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팀장을 관리관으로 하고 출납공무원은 박제사가 와있습니다.
준구
허준구위원
그것도 공무원으로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다 공무원입니다.
준구
허준구위원
기증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시물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거 좀 애매하잖아, 그냥 전시물 평가액의 2할 이내면 모르는데 예산범위, 예산이 없으면 안 준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은 좀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이 조항은요,
준구
허준구위원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연구를 많이 했는데 연구가 심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미흡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31조 대관허가 제한 해놓고 여기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놓고 33조 1호를 해놨는데 33조가 31조 다음으로 내려와야 순서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준구
허준구위원
다음은 기념품하고 부설주차장은 이것은 편의시설물 관계인데 식당운영은 박물관 같은 데 식당운영은 좀,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식당은 왜 넣었느냐하면 자연사박물관에 관람할 수 있는 주고객이 초등학교 유치원생이 주 고객입니다. 학부모들하고 같이 와서 관람도 하고 자연사에 대한 공부도 하고 할텐데 식당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매점 식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가볍게 먹을 수 있는 피자라든가 이런
준구
허준구위원
자연사박물관에다가 식당 이런 것을, 이게 고도의 운영관계란 말이에요, 자연사박물관이라면 물건 갖다놓고 맨날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것이 들어가도 되겠느냐 하는 얘기야.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편의시설인데요,
준구
허준구위원
글쎄 편의시설인데 아, 일반 저기 같으면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자연사박물관이라고 하면 고도의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경영차원에서 식당이
준구
허준구위원
홍보상품을 개발해놓고서 구청장은 박물관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문화상품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 홍보 상품 개발은 일반인들이 해서 준다는 거예요?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문화상품을 개발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게되면 자문을 거쳐가지고 공모로 해서 홍보상품으로써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의 효과가 있는지 심의해서 할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사박물관 홍보하는데 효과적이고 좋다하면 개발 쪽으로 해나가고 그렇지 않고 일일이 개발하는 대신에 기념품을 판매해서
준구
허준구위원
40쪽에 가서 기금의 설치, 우리 먼저 10억 해준 것이 여기 자연사 박물관 발전기금 해준 게 아니에요?
한열
한한열위원
자연사박물관은 아직 발전기금 없어요.
준구
허준구위원
10억인가 뭔가 해줬잖아.
화형
김화형위원
운영비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금년도 예산이 12억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그것이 손실이지요.
준구
허준구위원
알았습니다.
최광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운기 위원님.
운기
박운기위원
저희 입장료 수준을 봐서 주요 검토사항으로 검토하신 사항을 제가 받은 보고에는 그렇게 되면 5억 9,800만원이네요, 예상 수입이. 5억 9,800만원이 연인원 몇 명일 때입니까?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유료관람 인원이 34명으로
운기
박운기위원
그리고 아까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이 12억인가요?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작년도 부지 매입비 포함해서 12억입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지출액은요?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10억 정도는 운영비로 나가는 것으로.
운기
박운기위원
4억 정도 적자는 예상하고 가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김화형 의원님이 위원회 구성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을 박는 게. 저희 자연사박물관 조례안 뿐 아니라 모든 조례안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 구청장한테 위촉권이 가다보니까 항상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밝혔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행정직은 몇 명 이내로 한다, 그 다음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 몇 사람 이내로 한다, 지역 주민 몇 명 이내로 한다, 구의원은 몇 명으로 한다 이렇게 박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14조 위원회 기능을 보면 조금 격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쭉 가서 부의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 자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16조 위원회 회의 3호에 보면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회의규칙을 보더라도 자문을 하는 사람들이 의결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운영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자문위원회입니다.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의안으로 낸 것에 대한 것을 의결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완전히 결정권이 있어서 처리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아니, 올라오는 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해서 결정권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자문만 한다면 의결할 필요도 없죠.
준구
허준구위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회의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충족 안 시켜주려면 회의를 무엇하러 해요.
운기
박운기위원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상황 등에 관해 자문한다든지 아니면 뒤에 가서 의결을 빼든지.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자문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문사항에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 1항, 2항, 3항 어느 안이 가장 좋으냐, 이런 것이 제시됐을 때 그 때는 의견이 서로 자문위원들간에 의견이 논란이 나올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이런 의미입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위원회의 기능을 상당히 격하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름대로 심의하고 자문을 할 수 있어야 나름대로 위원회가 제대로 권한을 갖고 의결을 갖고 표결권도 갖고 할텐데 말 그대로 자문만 해서 자문에 대한 사항만 의결하면 별다른 것이 있겠냐 이것이지요.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자연사박물관 업무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교수들의 어떤 자문을 거쳐서 최종 결정은 구청장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자문위원회로 구성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아까 허준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구청장이 무료관람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나는 이것을 운영자문위원회로 권한을 넘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자문위원회와 의결 거치는 것 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순수한 자문에 의한 것이지.
운기
박운기위원
그러면 이름을 아예 자문위원회로 바꾸세요. 운영자문위원회 웃기는 것 아니예요.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운영자문위원회는 운영에 따른 자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입니다. 구청장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관람료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도 사실은 자연사박물관에 보면 외국의 어떤 관광객이 오면 관광투어라고 해서 지금 현재도 형무소역사관이니 경복궁 등은 관광객에게 홍보 차원에서 무료관람 요청이 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청장 방침 받아서 자연사박물관이나 홍보 차원에서 무료관람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어쨌든 저는 똑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위원회 기능을 격상시키려면 말 그대로 심의기능을 두어야만 확실한 의결권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말 그대로 박물관 운영 및 전시, 전시물의 취득 처분 및 관리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담당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 그대로 자문만 하게 한다라는 얘기는 구청장이 생각이 있는 것에 대해서 별로 답을 안 받아도 되겠다는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모든 업무를 다 자문을 받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자문을 안 받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구청장 방침 사항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도저히 판단이 안 선다, 이것이 적정한가 부적정한가, 이런 것은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 전문적인 기술적인 사항은 관계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 기능 자체가 거의 자문 기능이지 어떤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처리하는 의결기관하고 성격이 안 맞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최광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고령화시대로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기 보면 65세 이상은 무료로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한열 위원께서도 65세 이상이지요?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분들 전부 무료화했을 때는 우리 국민의 거의 대다수 많은 분들이 무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향 조정할 생각은 없는지? 70세 이상도 지금 많은 인원입니다.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제 생각에 70세 이상으로 올려서 수입도 창출하면 좋은데요. 보면 박물관이 우리 박물관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이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도 경로우대증이 있는 노인에 해당되는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을 무료로 해서.
최광진위원장
그 기준 자체를 바꾸어야 된다, 나는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것을 준해서 시행하면 되지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의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은 특별히 경로우대를 하는 차원은 70세 이상, 지금 65세 이상은 노인도 아니예요. 어떻게 노인으로 봐요. 서운하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자연사박물관이 공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몇% 정도.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건축하고 전시공사는 거의 다 됐습니다. 바깥에 조경공사가 4월까지 마무리할 것이고 다음에 완벽하게 안 되는 것이 각종 표본 전시물을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디스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남아있고 디스플레이한 다음에 관계 교수분을 초빙해서 전체적인 검증을 다시한번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4월은 그 기간으로 보고 외부 조경공사하는 동안에 그것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최광진위원장
외부 조경공사는 상황에 따라서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전시관 내에 전시물이 우리가 지난해 공사중에 가서 참관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본 위원장의 견해는 자연사박물관이라기보다는 어디 이미테이션 진열해 놓은 그러한 전시관 같아요. 보니까 거의가 다 조형물로 만들어서 해놓은 것 같은데 과연 그러한 지금 현재 공사진행도를 참관 못 했기 때문에 뭐라고 확실한 얘기를 못 하겠습니만 지난번 우리가 거기를 가서 봤을 때는 자연 그대로를 시설해 놓은 곳은 바위 한 두 개 물이 좀 있는 것 그것 외에는 거의가 다 인위적으로 시설을 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의 시설은 얼마만큼 자연적인 시설을 해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주무 과장께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시설을 했는지 소상히 얘기를 해 보세요.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그 당시 우리 위원님들을 한번 모신 적이, 12월 쯤 됐을 것입니다, 12월 초. 그때는 사실 인공적인 시설뿐이 없었습니다. 박제품이랄까 자연상태에서 생육하고 있는 동식물은 전시가 안 된 상태였어요.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4월 어느정도 되면 다시한번 의원님들 모시고 시설을 견학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지만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자연사박물관이 아직은 우리가 표본물이 적습니다. 실제 자연환경에서 직접 자연 상태에서 수집한 표본물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표본물 수집도 하고 하는 단계기 때문에 표본물이 최소한 몇 십만 확보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 되고 그래서 그 관계도 있고 조류보호협회를 통해서 하고 조류, 천연기념물 같은 경우에는 사고 팔고 못하는 문화재청에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서 기증을 받거나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서 우리가 관리할 뿐이지 소유도 우리 구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소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고 또 우리가 외국하고 다른데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은 별도로 꼭 필요한 품목은 예산에 반영해서 구입도 하고 실제 생육하는, 인공상태가 아닌 그런 표본을 많이 앞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우선은 지금은 표본물이 적습니다.
최광진위원장
본 위원장이 식견이 짧아서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연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 단적으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다시 땅으로 가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의 테마로 엮어서 보내는 것이 자연사라고 생각하는데 잘못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과연 예를 들어서 거기 지금 종달새가 한 마리 진열됐는데 달랑 종달새 하나만 박제해놓고 이것이 자연사다, 자연이다. 이러한 표현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나의 진열장이지 박물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연사박물관이라는 소리는 거기에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되는데 제가 틀린 것입니까?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 맞는데요. 박물관이 일종의 자연상태에 있는 모든 식물, 동물, 바다에 사는 해산물까지 망라해서 어차피 해산물은 생육 상태에서 우리가 진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형물로 만들어서 전시하고 학습자료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동·식물 하나하나마다 그 생물의 종류, 생육상태, 어디서 많이 자라고 이런 차원에서.
최광진위원장
물론 자연사박물관 때문에 문화체육과 직원이 총괄하고 있는 과장께서는 많은 신경을 쓰고 애로가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신경을 쓰는 부분은 앞으로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이 원만하게 운영돼서 자라나는 학생들, 후진들에게 학습자료가 되고 또 구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람할 수 있는 박물관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들의 바람입니다. 그러한 바람보다는 우선 여기 계시는 소수의 위원님들께서 걱정이 앞서고 우려하는 마음들이 한결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본 위원장은 지금 많은 고심 끝에 이러한 운영조례안 등을 만들어서 오늘 진지하고 장시간에 거쳐서 토론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앞으로 운영에 부합되게 잘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심히 다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보완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로 지금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가결해서 운영하도록 할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을 집약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정회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본 결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집약됐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뜻과 같이 동 조례안의 일부 조문을 수정코자 하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한한열 위원으로부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정리 작성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정요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정리) 한한열 위원께서는 제안설명과 수정요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한열
한한열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간사 한한열 위원입니다. 정회를 통해서 본 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3조 위원회 구성 내용중 제1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 란의 지역을 대표하는 시·구의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과 제36조 제1항 1호에 보면 식당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편의점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도록 안을 제안합니다.
최광진위원장
한한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집약 정리한 것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시면 얘기해 보세요.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형
김화형위원
15조 2항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된다."를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최광진위원장
그러면 의견이 부합되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김화형 위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찬반을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손 들어보세요. (찬성위원 거수) 2대 4로 부결됐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전에 한한열 위원께서 하신 수정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이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연사박물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너무 진지하게 자연사박물관 운영에 여러 면을 심사숙고해서 토론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 자연사박물관이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4분
12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