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형노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남양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 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남양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구조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기한이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통하여 연장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부칙 제3조 제2항의 초과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중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4명을 20명으로 하고, 경과조치 기한을 2003년 2월 28일에서 2003년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는 내용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2년 10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0월 21일 제95회 임시회 제3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좀더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여 심사가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이에 2003년 3월 27일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서 동 안건을 다시 상정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정방향 등에 관한 의견청취와 중·장기 시정발전 목표설정 및 시정방향에 관한 사항, 시정 주요분야의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도록 시정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용하겠다는 안건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2003년 3월 27일 이우창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고 당 위원회 위원 전원이 수정안에 찬성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남양주시 시정발전위원회의 기능을 분과위원회를 두어 시의 중·장기 발전에 따른 전문적인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것은 자칫 의회의 기능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남양주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남양주시시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제명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1조 중 "시정발전위원회”를 “시정자문위원회”로 안 제3조 제2항 중“부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을 “위원은 덕망과 경험이 풍부한 관내 거주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였고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자치행정, 민원복지, 경제환경, 건설도시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분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 안 제5조를 모두 삭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인감증명법의 개정으로 전국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인감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소속직원의 인감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가입을 함으로써 업무추진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안 제3조에 인감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되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3억원으로 하며 안 제4조에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인감증명법의 개정으로 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증명청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전산발급이 가능하도록 인감제도가 개선되어 인감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진 만큼 인감사고에 대비한 안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둘째, 보험가입 금액이 최저 3억원으로 규정하여 제출되었으나 인감사고는 3억원이 넘을 수가 있으므로 보험가입 금액이 좀더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업무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등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은 현행 인감업무 담당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는 사전 보호 장치가 마련된 제도로서 시행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사용종료된 일패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일패동 산 78번지 외 11필지에 66,194㎡이며 매입 예정액은 26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의견입니다. 첫째, 매립장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매립지를 공원 및 체육시설 등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견과 둘째, 사용종료된 매립지에 대하여 주변환경의 피해가 없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이의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0년 10월 23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미술장식위원회를 구성하고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을 세분화하는 등 2000년 10월 23일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맞추어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의견을 보고드리면 첫째,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둘째, 전문가 중에서도 어느 특정집단이 다수를 차지해서는 아니된다는 의견 그리고 위원 중에서 작품을 제시하였을 경우 작품을 제출한 심의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심사보고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5건 부록(p4∼13)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중기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원안)은 2003년 2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3년 3월 27일 제10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원안) 심사 중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불필요하게 중복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산업건설위원회 전체위원 합의로 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배수설비는 그 설치자가 유지관리 하도록 현행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하수도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직접 설치한 배수설비는 당해 배수설비의 사용자가 유지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와 관리자가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여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7조에 종전에는 토목공사·건축공사 등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신고제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10조 제3항에서 종전에는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수질에 따라서 부과·징수하는「수질하수도사용료」에 대하여 시장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고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에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3항에 종전에는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하수발생량 산정방법, 톤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에 대하여 매년 2월말까지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2항에는 상습체납을 방지하기 위한 중가산금 징수규정을 신설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의 가산금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행 하수도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과 중복규정된 현행조례 제20조와 개별조례에 위임규정을 두지 아니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장에게 위임사항을 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조례 제23조에서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은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위원회에서 심사 중 논의된 의견으로는 지하수 사용 업소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하수 사용 중단시 오염방지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징수함에 있어 지하수 사용자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하여 사용료 부과 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1건 부록(p14∼16)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