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권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병춘입니다. 고창권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 구정발전을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초과현원 18명의 해소기간이 6개월 연장 승인됨에 따라 2003년 2월28일까지 인 것을 2003년 8월31일까지로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초과현원 신분유예기간 연장입니다. 2003년 2월28일에서 2003년 8월31일까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대통령령 제16550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부칙 제3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 정·현원관리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없고, 기타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하시고, 규제심사는 규제신설이나 폐지 등은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제535호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칙 제5항중 “2003년 2월28일까지” 를 “2003년 8월31일까지” 로 하고, “초과현원에”를 “초과현원 18명(집행기관의 정원 18명)에”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3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하준열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을 2003년 2월28일에서 2003년 8월31일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과현원 발생시는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할 수 있고, 규정기한내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지 못할 시 6개월 범위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을 얻어 초과현원 18명에 대한 신분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2월28일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정리를 하라 했는데 그 기한을 6개월 연장해 주는 겁니다. 8월31일까지 정리가 되면 되는데, 행정직 정원이 남기 때문에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6개월 지나면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든지 하는데 이 내용도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더 연장을 해줄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예.

총무과장 문성현입니다. 해운대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 53세로 되어 있는 고용직공무원의 정년이 타 경력직공무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아 고용직공무원의 공직신분에 대한 안정성과 경제성 등을 감안해서 정년을 연장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정년을 당초 53세에서 57세로 변경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해운대구지방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별표 부칙에 1종지도원의 직종·직명 및 근무상한 연령을 당초 53세로 되어 있던 것을 57세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고용직의 업무가 주로 포장마차 단속이나 해수욕장 관리, 불법광고물 철거 등 모두가 기피하는 3D 업무로써 구정수행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지만 일반직이 담당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한 업무를 맡고 있고, 고용직공무원 또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53세의 정년으로서는 노후를 대비한다는 것은 현실이 다소 결여된 상태로 점차 정년이 연장되는 세태에 맞게 일반직공무원 정년이 57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바란스를 맞춰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타 구청에서도 고용직공무원은 절반 정도가 57세로 정년이 되어 있고, 3, 4개 구에서도 현재 정년을 57세로 추진중에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 구에 현재 15명의 고용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당초 행정자치부에서 구조조정을 할 때 총 정원제를 적용해서 1차로 98년도부터 2001년 7월까지로 고용직의 구조조정 시한을 정했다가 2차로 다시 2003년 2월말까지로, 3차로 2003년 8월말까지로 정년연장을 해왔습니다. 현재로서는 8월말까지의 시한이 남아있고 해서 타 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저희 구에서도 57세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준열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4호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53세에서 57세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고용직공무원은 구조조정 대상으로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는 포함되지 않고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관리되고 있습니다. 법령상 지방고용직공무원에 대한 정년규정은 없으나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이 57세이고 기능직공무원도 57세인 점과 타 구와의 형평성 등이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평균 연령도 늘어나고 수명도 늘어나기 때문에 일 할 수 있는 나이도 늘어나는게 추이라고 봅니다. 고용직하고 경력직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고용직도 경력직공무원에, 일반직공무원하고 고용, 기능 이런 정규직원은 전부 경력직공무원에 들어갑니다.

고용직공무원이라 하면 아까 말씀하시듯이 광고물 철거라든가 포장마차 단속하는 이런 어려운 일을 맡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는 계약직이라든가, 일반 회사같은 경우는 연마다 해서 실적이 없으면 능력이 부족하다면 바꾸고, 채용을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똑같은

경력직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는 직입니다.

고용직도 신분이 보장되고?

예.

그러면 일반경력직하고 고용직하고 차이 있는게 아무 것도 없다 아닙니까?

경력직의 범주에 일반공무원, 기능직공무원, 고용직공무원 이런 종류가 포함됩니다.

정규직하고 다른 게 일반공무원 T/O에는 안들어 가는데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것만 다른 겁니까?

T/O에는 다 들어갑니다. 단지 업무의 성격차이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법률이, 일반직에도 전기직이 있고 건축직이 있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당초 채용할 때 법률적인 근거가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는 것이 고용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다른 직에 있는 분들하고 월급에 차이를 많이 둔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월급도 직급에 상당해서 법률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차이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송1동의 양철용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고용직은 제가 알기로 과거 각 파출소에 방범대원 하시던 분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 인원이 15명이지요?

예. 현재 우리구에 15명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인간은 다 평등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고용직이 15명인데, 전에는 인원이 많았지요?

많았는데 일부 퇴직을 하고 현재 남아있는 인원이 15명입니다.

현실의 논리에 비춰 53세로 고용공무원이 정년퇴직하니까 너무 연령대가 낮으니까 장래도 보장이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 것을 올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53세면 가장으로서 한참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할 때고 자식들도 한참 공부시킬 나이인데 53세에 그만두게 한다면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고, 가정도 큰 문제가 생길 상태이고, 그런 한 측면만 볼 것이 아니고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이 57세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직공무원에 준해서 같이 연장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환위원입니다. 타 구에 시행하는 구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하기로는 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금정구, 사상구는 57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도구, 사하구, 연제, 수영 이런데에서는 저희들하고 마찬가지로 정년연장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다는 것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의회에 정년연장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장같은데는 고용직이 없습니다. 사실 4/5이상이 같은 추세로, 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좌동분동요청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건을 처리하기 앞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건에 대하여는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면 되는 사항으로 의견집약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우리구의회 회의장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 제2조에 의하여 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제한키로 하겠습니다. 금일 청원건에 대한 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제한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은 좌동 각급단체의 25인을 대표하여 좌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인 차영랑씨가 좌동 김용일의원의 소개로 제출했습니다. 소개하신 김용일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의원입니다. 좌동분동과 관련하여 차영랑외 24명으로부터 청원요구가 있어 청원을 소개합니다. 작은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대동제를 추진했으나 민원발급 등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부산시 여타 동에 비해 공무원의 노동조건과 주민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감수하여 왔다고 봅니다. 두 번째, 우리 동은 인구가 많아서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 취미활동 등 주민자치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지역특성상 이웃간의 단절된 생활문화로 인하여 주민 상호간 화합과 단결력을 더 높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분동을 하여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고 활성화되면 주민의 자치역량이 강화됨은 물론 동단위로 주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되어 각 동간 선의의 경쟁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정업무와 주민과의 밀착된 행정관리로 인한 노인, 아동, 여성의 주민복지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고층아파트의 단점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분동의 문제는 주민의 뜻과 구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행정자치부의 분동승인후 구의회에서 그간의 상황과 여론을 집약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서 결론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분동을 반대하는 입장의 표현이 좌동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행자부의 승인 자체를 막는 것은 구의회 및 구의원의 권한을 박탈하는 행동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분동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민청원을 소개하며, 청원인과 소개의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준열입니다. 좌동분동요청청원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65조 내지 제68조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청원심사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청원요지는 차영랑외 24명이 좌동에 대해 조속한 분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행정의 여건 변화로 분동인구 기준을 5~6만으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구청에서 좌동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복지 수혜폭 확대, 주민의 동사무소 접근성 용이, 행정서비스 질 향상 및 장시간 민원대기 불편해소 등을 위해 분동 추진중에 있음을 감안할 때 본 청원은 이유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본 청원은 그 내용이 집행부소관 사항이므로 심사후 구청에 이송하여 구청장이 처리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좌동분동요청청원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님.

해운대지역의 중요한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분동건에 대해서 행정 구청의 중요한 업무착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참여정부에 행자부의 방침을 잘 인지하고 행정을 하시는지 의심스러우며, 가장 중요한 주민의 의견수렴없이 분동을 강행하는 해운대구의 업무는 어떤 결과로 이어지든지 무효입니다. 주민의 의견수렴없는 이런 행정은 있을 수도 없고 앞으로 있어서도 안됩니다. 그리고 김용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의원의 업무에 대해서 행자부에 질의를 한다든지 그런 활동에 대해서 그것은 김용일의원께서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잘 아시다시피 해운대구 의원들께서는 의원의 역할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주민 대다수의 집약된 의견을 구의회에 전달하고 행정에 전달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어 모두가 원하는 그런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될 의원이 이것을 문제 삼는다는 것은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이고요. 그리고 분동관련 해서 청원요청한 건에 대해서 제 개인 사견과 분동을 반대하는 대책위원회 모두의 입장에 우리 주민을 대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해운대구가 좌동분동 관련 구청의 자료에 대한 실제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가지인데, 첫째, 행정서비스 증대와 주민불편 해소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동사무소를 찾은 민원인은 2, 3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막대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가 보십시오.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좌동 동사무소에 가보시면 5분, 10분내에 일이 끝납니다. 그리고 3월26일부터 인감전산화 작업으로 전 대한민국의 행정 동에서는 어떤데에서든 인감을 전산화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와 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새마을협의회 등 국민운동단체가 인구 대비 소수의 인원이 행정에 참여하게 되어 주민자치 역량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라는데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과 해운대구는 잘 들어야 될 것입니다. 자치라는 것이 뭡니까? 이미 자치행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발표는 오래전부터 있어왔습니다. 좌동은 부산시 단위의 각종 행사에 최우수 상을 가장 많이 수상하였으며, 주민자치 역량이라면 새마을단체 등만이 아니라 각계의 무궁무진한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시민단체 등의 행정참여로 진정한 주민자치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이 동을 나눠달라는 건의를 한 번도 여태 없었습니다. 세 번째, 자치구의 재정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서 동사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분동교부금도 연 5억이 증가하여 구 재정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동사부지만 있으면 동이 되나요? 동사부지 건립비가 적어도 1개 10억원 이상이 예상되어 30억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며, 교부금 5억이 문제입니까? 공무원 급여, 동 운영비, 연 15억 이상이 지출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민이 부담해야 될 구세로 한 번 더 행정의 효율성을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이 제시한 분동의 명분이나 설득력이 하나도 맞지 않음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분동요청청원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까지 김용일의원께서 저와 같이 분동반대 이유를 수없이 열거하고 저하고 이 자료를 같이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분동요청에 대해, 물론 의원으로서 소개를 하시겠지만 의견을 달리하는데 대해서 한 번 더 이 기회를 빌어 검토해 주실 것을 고려하면서 기획총무위원님들 모두의 객관적이고 주민을 위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의 질문에 답 하겠습니다. 좌동 통장연합회 회장, 해운대소각장주민협의회 위원장, 학교폭력근절대책위원회 위원장, 좌3파출소녹색어머니회 회장, 새마을부녀회 명예회장, 좌동 새마을금고이사장, 주공4단지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학교폭력대책협의회 총무, 좌동 청년회 부회장, 좌동 주민자치센터위원, 좌동 해병전우회, 건영아파트관리소장, 주민자치위원회 부회장, 롯데4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새마을협의회 회장, 좌동 새마을금고부녀회 회장, 리베라노래교실 회장, 좌동 새마을부녀회 부회장, 좌동 새마을문고 회장, 주공1단지입주자대표, 좌동재래시장 대표, 해운대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 제2파출소녹색어머니회 회장, 상록아파트입주자대표, 좌동 방위협의회 위원장, 이상입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관변단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이 분들도 처음에 강력히 분동을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구청의 집요하고 끊임없이 분동을 강행하는 절차상의 의견수렴 과정, 공개적인 자리없이 그렇게 관변단체의 사람을 설득시키는 과정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구는, 자료가 사무실에 있어서 일일이 말씀을 못드리지만 기억나는대로 말씀드리면, 분동관련 경과일지에 보면 구청에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자고 제가 몇 번이나 제의를 했는데 그런 과정없이 이렇게 강행하다가 아시다시피 얼마전 신문에 게재된 성 비하 발언을 듣게까지도 되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답변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좌동 분동을 요청하는 청원서에 기록되어 있는 관변단체를 중심으로 한 인원 보다는, 지금 현재 분동반대청원서가 접수되었을 것이라 보는데, 그 반대의사를 가진 주민의 명단이나 입장을 다시 한 번 청취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해운대구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만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음으로 해서 이렇게 파장이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좌동 주민들의 공청회를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을 서로 주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운대구청과 주민들의 공청회 자리를 구청이 마련하지 않는다 해서 주민쪽에서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남명숙위원님의 분동에 대한 반대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성현입니다. 남명숙위원님께서 분동에 대한 설명이나 공청회 부분이 미진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작년 연말까지 좌동이 동 기능전환을 하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들어 저희들이 설명을 집중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2월6일 구정설명회때도 구청장이 분동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고, 2월12일에는 구의원님을 모시고 좌동 분동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2월25일에도 주민홍보를 위한 통장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전단을 배부한 적도 있습니다. 2월28일에도 통장연합회 회장단과 부녀회 회장단, 청년회 회장단 등을 모시고 분동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월6일에는 구의원님의 의정연구회 정례회때 분동에 대한 입장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해운대신문(구보)에도 각 세대마다 홍보한 바가 있고, 유인물을 만들어 전 세대에 2회에 걸쳐 배포한 바도 있습니다.

분동의 문제는 주민의 뜻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분동 반대와 분동을 원하는 부분이 이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의 여론이 필히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구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2월6일날 구청장님께서 직접 좌동에 공청회를 가진 바도 있고, 의회에서도 좌동의 분동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공청회를 몇 번 정도 가졌습니까? 좌동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부분에 대해서는 몇 회 정도 했었습니까?

공식적으로 한 것은 5, 6회 정도 되고, 그 외 직원들이나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공청회를 가지고 난 이후의 여론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집약된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좌동 주민의 1/3이나 절반에 못미치는 인원은 분동에 대해 관심이 없는 층이고, 나머지 60% 정도가 관심을 가지는 비율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반대를 하는 사람은 5% 내지 10%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재 좌동 10만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7년 정도 신도시가 들어오고 난 이후 대동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이 원초적으로 좌동 분동 안해주나? 그렇게 이야기 했던 사람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셨지만 이유야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수렴이 많이 내포되어 있어야 할 부분이고, 두 번째는 분동문제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60%는 여기에 대해서 별 신경쓰지 않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40%가 분동문제에 대해서, 구에서 홍보를 하고 공청회도 가진 바에 의해서 말과 말이 전해져서, 이 분들이 결국 이 이야기를 듣고 분동을 반대한다, 분동을 원한다 하는 여론이 이 프로테이지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10만 대동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은 한데 모아져야, 앞으로 조례안을 통과시킬 근거가 되어 있어야 의회에서도 상정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자에 제가 김용일의원님하고 남명숙의원님에게 반대한다. 찬성한다고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구의회에서 리서치를 해보자. 직접 발로 뛰어서든지 아니면 구청의 협조를 받아 예산을 들이는 방법이라 하더라도 의견을 청취해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생각은 해봤습니다. 아까 고창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속으로 파고들어 조사를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좌동 주민들의 의견은 저희들이 상당한 기간 분동에 대한 설명도 했고 간담회도 했습니다만 100% 만족하게 합치는 될 수 없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백 번을 한다 해도 좌동 주민 100%가 나는 찬성이다, 나는 반대다고 모아질 수는 없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은 여론이 많은 쪽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 좋은 방향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론이 많다 적다 부분에 대해서는 뭐로 증명을 합니까?

지금 주민 찬반 여론을 각종 인터넷이나 여러 체널을 통해 수렴을 해본 결과 찬성쪽이 제가 볼 때는 월등히 많다고 봐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신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진 김에 찬성이유를 물어보셨으니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제 주장을 말씀드릴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능력이 있는 구의원이며,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다고 고창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동관련에 대해서 당초 구의장님과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객관적인 자료를 달라고 하셔서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김용일의원과 제가 총무과장님을 모시고 공청회를 해보자. 여론수렴 과정을 토도 하나 빼지않고 구청에서 만든 그 자료를 가지고 찬반을 받아오겠다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분동을 해야 된다는 이유를 강력히 저한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공청회라는 말 뜻이 뭡니까? 공개적으로 개최해서 잘 들어보자는 그런 겁니다. 공청회를 어떤식으로 했는지 말씀드리지요. 저는 동사무소에 문화교실을 자주 드나들면서 지역구 의원, 사실 이런 일들이 진행하면서 김용일의원과 저한테 구청에서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이 진행되어 왔었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한 번도 거치지 않고 전년도 11월달에 부산일보, 국제신문에 발표난 이후 계속 제가 지역에 반대여론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알렸을 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도 그렇게 그 자세로 구청은 가고 있고요. 그래서 공청회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김용일의원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아까 이야기를 하셨듯이 통장연합회하고 새마을부녀회, 청년회 모아서, 그것도 비공개로 언제 어디서 한다는 아무 말없이 구청의 입장을 설득을 시켰고, 그리고 이런 모임을 몇 번이나 시도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정질의에서도 밝혔듯이 주민의 반대여론이 지배적인 것을 해운대구청은 잘 아십니다. 왜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지역단체장과 분동에 대한 간담회를 두 번, 세 번 거쳤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배석했었고, 한 번은 구청직원이 배석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분동이 부적당하다는 것을, 또 해운대구청이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을 전부 결의해서 전해졌습니다. 충분히 전해졌구요. 그리고 구청장께서 동순방 간담회때 2시간 30분에 걸친 집중적인 토론에 있어 구청에서는 주민들 거의가 분동을 반대한다는 정서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하셨다는 말은 취소가 되어야 될 줄 알고요. 그리고 신시가지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특별조례가 올해 종료됩니다. 이것은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계획과 실행이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남은 과제가 뭔가에 대해서 공청회를 연다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역할을 해줄 것을 우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과제를 두고 어째서 주민이 분동을 해달라는 요구도 없었는데 이렇게 해운대구청이 분동을 강행하고 있는지, 여기에 온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유감이구요. 그리고 분동에 대다수 관심이 없는 것은 신도시 주민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견이 5% 내지 10%라 한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해운대구청은 공청회를 주최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정말 진정한 공청회, 모두가 찬성하고 반대하는 주민들 누구나 와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가질 의사는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공청회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까지 저희 구청에서, 아까 남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비밀장소에서 이런 설명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설명을 한다거나 할 때는 특정 대상이나 단체의 회의시 이럴 때 설명을 드린 것이지 그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초청 안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비밀스럽게 한 것처럼 표현을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수긍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들 구청에서 모든 절차가 상당히 진척되어 있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무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주민의 행정서비스를 증대하기 위해 분동을 하신다 했는데, 그러면 분동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동을 왜 필요로 하십니까?

분동이 왜 필요하냐고요?

예.

결국 좌동주민의 이용이나 편의를 위해서 분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분동이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주민의 의사를 더 여론수렴 청취하실 의사는 있습니까?

남위원님, 주민의 의사와 왜 관계없이 합니까? 주민의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다수가 찬성하는 검증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무슨 검증을 다시 합니까? 지금까지 상당히 검증이 되었는데요.

그게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하면,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해오기도 하고 제가 만나기도 하는데, 구청이 분동을 안하면 안되겠금 되었다 해서 분동이 되는갑다 하고 반상회때 계속 주지를 시켰기 때문에 구청 주장을 듣다 보니까 우리 주민은 반대하는데 왜 분동되는가 의문을 품고 있는데 대해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요?

남위원님, 저는 들으니까 꼭 공산주의 이론을 주입시키는 것 같은 그런 논리를 주민들한테 주입시키는 것처럼 들리는데, 21세기가 열리고 있는 마당에 좌동 주민들이 바보입니까? 구청 이론대로 따라 온다는 것이,

잠깐만요. 과장님, 구청의 모순이 뭐냐 하면 당초 대동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지금 동사부지가 문화회관 자리입니다. 문화회관 자리를 절반 짤라 대동제 시행하겠다고 해서 엄청난 동사를 지어놨다 말입니다. 남들이 보면 대단한 구청 청사정도로 멋진 건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동제를 시행하고 중앙정부에 표창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분동계획은 언제부터 있었으며 언제부터 추진해 왔습니까? 시점이.

반송1동 양철용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남명숙위원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밖에서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시고 투지력과 끈질긴 노력도 상당히 존경할만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혹시 청원서 넣었습니까?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청원서를 넣었습니까?

예.

넣어서 반려가 되었습니까?

반려된 것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어제 팩스넣은 거 본인한테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낸 것은 아니고 대책위원회에서 보낸 것 같은데, 아마 팩스민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팩스민원 신청한 줄 압니다.

청원서 넣은게 반려가 안되고 승인이 되었다면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김용일의원 청원건은 의회에 올라왔다 말입니다. 못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대책위원회에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질문에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왜 그런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밖에서 소리만 낼 것이 아니고 법의 절차를 밟아 청원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왜 안합니까?

제가 시기를 조금 더 빨리 잡았더라면 좋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것이 시기를 놓쳤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라 분동요청 청원서가 있으리라고는, 그리고 분동요청 청원서가 먼저 올 수도 있고 분동반대요청 청원이 나중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게 아니겠습니까.

제 말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의사를 갖고 계신다면 적법하게 절차를 밟아 이런 청원서를 넣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청원서를 아직까지도 남명숙의원 명의로 넣은 것도 없고 주민이 소청한 것도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은 밖에서만 자꾸 찬성이다 반대다 할게 아니고, 법적인 요건도 있고 절차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법적인 절차는 밟지않고, 그래서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양철용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분동반대요청 청원서를 지금 내야 되고 그런 시점차이의 문제라 생각하거든요. 나중에라도 할 수 있는 문제라 보고, 저는 요청청원서를 먼저 내든지 반대청원서를 나중에 내든지 그것은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동반대요청 청원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처리를 할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이야기 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반대를 지지한다고 말로만 하시지 말고 이런 절차를 밟아 우리한테 이런 청원이 들어왔을 때 오늘같이 토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시기가 아직 안되어 안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지요. 나중에라도 할 수 있는 문제를 아직도 안했느냐 질책을 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서류가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서류상으로 절차는 거치지 않았어도 동료의원들한테, 양철용위원께서도 아시다시피 좌동 분동건에 대해서 신문보도 이후에 제가 의장님한테도 분동관계에 대해서 논의를 몇 번 한 적이 있고, 의정연구회안에서도 논의를 거쳤다고 고창권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게 절차상, 서류상으로는 청원서가 여기에 정식으로 접수는 되지 않았어도 의원으로서, 한 지역의 의원으로서는 충분히 지역주민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아까 김용일의원님이 청원서에 주민들 날인 받은 것을 관변단체라 하시는데, 반대쪽에 서 있는 주민들은 제가 들어온 것을 그대로 읽어드릴까요?

예.

반대쪽에 서 있는 분들도 똑같다 말입니다. 입주자 대표, 청년회 회장, 제가 볼 때는 반대쪽에 서 있는 주민들과 찬성쪽에 서 있는 분들과 똑같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이 그건 관변단체이기 때문에

주로라는 단어를 썼지요. 주로 관변단체가 많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그 명단을 다시 불러 주십시오.

잠시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에 충분히 거론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론에 대해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중구난방 이야기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의견조율 할 때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청원건은 가결 또는 부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간 잘 상의해서, 조율해서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청원건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간의 공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해 주시고,

제가 절차상에 위원장님께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분동요청 청원건에 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고, 이미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에서 114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를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렇게 하기 보다는 보류를 해서 반대요청 청원의건도 같이 다루고 나서 입장표명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간 서로 조율해서 보류할 수 있는 부분은 보류할 수 있습니다. 또 청원건에 대해서, 고창권위원님.

제가 좌동 분동에 관련해서 공무원 자리가 비어 있는데 한가지 질의할 게 있어서, 누구 답변해 줄 사람이 있는지요?

일단 의견은 듣고, 간략한 질의라면 집행부의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이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제 반상회때 해운대구에서 홍보지가 전 가정에 다 배달되었습니다. 물론 홍보지이긴 하지만 이 홍보지를 받는 주민들은 거의 분동이 확정되었다고 저한테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보지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홍보지에 보면 그 동안 분동추진 경과는 이렇습니다. 밑에 2002년 12월 우리 의회에서, 본위원도 참석을 했지만 동 기능전환 조례개정을 했는데 앞에 뭐라 용어가 붙었느냐 하면 “분동검토와 함께” 라는 용어가 붙었습니다. 사실 그날 분동 검토한 예는 별로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2003년 2월 구정설명회 및 구의회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청취후 분동을 신청했다는데 실제 분동신청은 이전에 하셨어요. 저는 그것을 아는데 정확한 분동신청 일자가 언제이며, 행자부에 서류 올라간 사본을 제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예. 자료가 필요하면 전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구청이 주민들에게 속이고 또는 구청 입장만 생각해서 분동을 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남위원께서 요구하는 사항은 전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으로 여기에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일단 의견조율로 가는 방향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 보류연장 신청을 하실 수 있는지 가부간 결정을 짓도록 해봅시다. 어떻습니까? 이철응위원님.

이철응위원입니다. 보류를 하느냐 그대로 추진하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결정을 하고,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좌동은 전국 최초로 7개 동을 묶은 대동제로 시행해서 지금까지 많은 부작용이 있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분동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주민의 복지, 주민 편의의 바탕위에서 분동을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위원님들의 주관이나 개인 입지가 많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예산이 절감된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는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잘 사는 동을 만들 것이냐 이것을 의논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문제 보다는, 돈이라는 것은 절감해야 될데가 있고 더 투자를 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일 예를 들어 휴식공간이나 녹지공간, 문화공간, 교육시설이나 환경개선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비용을 얼마든지 투자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정하시는 분을 질책하고 뭐 했나? 뭐 했나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행정을 위해서, 물론 예산을 절감하고 지도감독하는 것도 좋다 이겁니다. 그것만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아이디어를 주고 또 어떤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행정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동 발전을 위해 이것보다 더 나은 뭐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주는 역할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의논하면서 좀 더 개인적인, 자기 입지적인 것을 자꾸 주장할 게 아니고 그런 면에서 이야기가 오고갔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응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고창권위원님.

이철응위원님과 고창권위원님께서 주장하신 바를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 동에 부작용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부작용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집행부쪽에다가 언제 분동요청을 하였는지 분동신청 날짜를 알고자 한게 뭐냐 하면 그 당시의 문제가 남아있고, 2003년 2월의 구정설명 후에 의견청취를 하고 나서 분동을 신청했다는 시점이 맞지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입지나 개인 주장을 가지고 의원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주민 대개가 반대하는 입장을, 반대하는 주민의 입장을 알리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구요. 그리고 이철응위원님께서 우리 구의회는 예산보다는 주민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서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민의 의견은 여기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분동 예산을, 사실 동사무소가 많으면 좋겠지만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서 분동예산 보다는 도서관 건립이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주민복지와 편의를 위해서 행정을 해야 한다면 그게 우선돼야 된다고 주민의 입장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창권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지역 이기보다는 전체 주민의 정서를 그렇게 본다 하시는데 과연 전체 주민이라는 것이 좌동 주민입니다. 그 주체가 누구인지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실리도 없고 명분도 없는 분동을, 더군다나 화합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민이 화합을 원합니다. 나눠지고 쪼개지는 것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민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히 처리해서 과오가 없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 질의는 제가 전체적인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다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는 가부간의 서로 의견조율이 반대쪽에도 있고 찬성쪽에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채택안을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다시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주민의 찬반논란이 상당히 많으며, 분동반대 의견이 지배적인데 대해서 그 상황을 잘 아는 본위원으로서 유감을 표명하며, 분동요청청원의건은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좀 더 많은 의견수렴 과정이나 그런 것을 거쳐 좀 더 명확히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금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명숙위원님께서 하시는 내용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대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거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표결에서 찬성이 5명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함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예.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남명숙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동분동요청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고창권간사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역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대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동요청청원에 대한 자료만으로, 그리고 한쪽의 입장을 받아들여 결정을 내린 의견이므로 본 위원은 의견을 달리합니다. 15시 07분 기록중지

남명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할 것인지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내용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동 내용을 좌동분동요청청원건에 대한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박선동 고창권 이철응 남명숙 이재관 양철용 김용환 출석 관계공무원 총무국장 엄상섭 기획감사실장 이병춘 총무과장 문성현 의회직원 전문위원 하준열 사무직원 김태한 속기사 박진우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