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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용원 의원 발언

제5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3-03-28

김용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우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지방소도읍육성사업계획수립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소도읍육성사업계획수립을위한의견청취의건(의안번호제53호)
의사일정 제1항 지방소도읍육성사업계획수립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상섭 건축허가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한 후 용역기관인 울산발전연구원 조득환 팀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지방소도읍육성사업계획수립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신상섭 건축허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신상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지방소도읍육성사업계획수립을 위한 보고회에 참석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서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우규위원장

계속해서 소등을 한 후 조득환 팀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소등)
득환

조득환울산발전연구원도시환경연구원

반갑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의 도시환경연구원 조득환입니다. 영사기에 의해서 지방소도읍육성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도읍육성사업계획 설명)

서우규위원장

조득환 팀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2003년3월2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지방소도읍육성사업계획수립을 위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먼저 조득환 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사업지 선정에 대한 용역을 받았는지 아니면 사업내용에 대한 용역을 받았는지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환

조득환울산발전연구원도시환경연구원

저희들 용역은 사업지에 대한 계획 육성사업을 평가하는 것을 전체적인 용역의 주요골자로 볼 수가 있겠고 사업대상지 선정은…….

이몽원위원

상세한 것은 나중에 부서장님께 질의하기로 하고, 그 다음 여기에 대상지 선정 심의 세부지침서가 있습니까?
득환

조득환울산발전연구원도시환경연구원

현재 2003년의 경우에는 28개 소도읍 중에 14개 소도읍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기준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몽원위원

심사기준지침서는 없지요?
득환

조득환울산발전연구원도시환경연구원

육성계획수립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심의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료를 통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현장확인을 하면서 했습니까?
득환

조득환울산발전연구원도시환경연구원

주로 시와 군의 협조를 얻어서 군정자료 등을 중심으로 한 지표를 고려하여 사업대상 선정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4개 읍장님과 관련되는 부서의 계장님 등을 통해서 현황 설명을 들었습니다.

송정문위원

사업지 선정 심사 기준에 보면 주민이나 지역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이나 지역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까?
득환

조득환울산발전연구원도시환경연구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읍장님과 관련되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을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은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관계로 저희들이 취합하지 못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의견수렴청취서를 첨부한 것은 없습니까?
득환

조득환울산발전연구원도시환경연구원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읍장하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4개 읍을 모두 다 했습니까?
득환

조득환울산발전연구원도시환경연구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받는 것이 2월 하순경이고요. 제안서를 마련해 가지고 행자부에 올리는 것이 4월15일입니다.

이몽원위원

용역 받은 정확한 일자가 어떻게 됩니까?
득환

조득환울산발전연구원도시환경연구원

2월10일입니다.

서우규위원장

2월10일이 하순이에요?
득환

조득환울산발전연구원도시환경연구원

2월20일로 착각했습니다. 저희들이 2월10일로 용역을 받았고, 그리고 약 한 달에 걸쳐서 사업 선정을 하고 조사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한 시간이 촉박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송정문위원

특정지역을 한 것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네트워크화 하는 그런 식이 되어 있네요. 해 놓은 것이 소도읍종합개발이 제가 어떤 특정지역을 테마화 한 것이 아니고 읍 전체적인 어떤 사업에 대한 내용이네요.
득환

조득환울산발전연구원도시환경연구원

설명을 보면 읍에 대한 대상지는 선정된 해당 읍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계획입니다.

이몽원위원

우리 나라에 물론 이런 것에 테마화가 타당성 있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득환

조득환울산발전연구원도시환경연구원

일반적으로 보면 충남 금산 같은 경우에는 인삼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테마로 산업화와, 온양읍도 그렇습니다마는 읍소재지라고 하는 것이 테마가 될, 선정하기에 부족한 부분을 갖춘 그러한 읍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런 구체적인 독자성이라든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어느 만큼 사업을 독창적으로 뽑아내는가 하는 부분들이 관건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몽원위원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하는 일은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득환

조득환울산발전연구원도시환경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은 몇 개 실로 구분되어 있는데 경제산업실과 도시사회연구실,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도시환경연구실이 있습니다. 경제산업실에서는 경제와 산업과 관련되는 부분의 일들을 하고 있고 도시사회연구실에서는 복지와 사회 분야라든가 이런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도시계획과 교통 그리고 환경과 관련되는, 또한 관광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정책 제안들을 하고 있고, 시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 외에 문화센터가 있습니까?
득환

조득환울산발전연구원도시환경연구원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작업과 시굴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직접 점검이나 지역단체장의 의견 수렴을 많이 해서 어느 지역을 테마화 하면 정말 맞는지 하는 이런 부분도 전혀 고려를 하지 않는 것 같네요.
득환

조득환울산발전연구원도시환경연구원

지역의 어떤 주민의견이라든가 단체장님의 의견을 수렴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한계성을 드러내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지자체 단체장들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들이고 주민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업 선정 대상지를 정량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대상지는 가능한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고려해서 했습니다. 저희들도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오늘 지방소도읍육성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하는 날이지요. 설명회를 해서 대상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지 미리 정해 놓고 보고하는 것인지 통보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용역을 2월10일 받았다는데 2월10일 받았으면 며칠만에 대상지 장소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서우규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답변 의견 청취하는 것입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소도읍육성계획에 대해서 당초에 1월달에 의원간담회에 용역을 미리 주려고 하니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로 써야 되겠다고 소도읍 육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해서 예비비로 쓰도록 의회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온양읍을 선정을 하게 된 것은 실지 저희들이 어떤 기술적인 전문적인 한계를 느껴서 용역회사에 이 관계를 같이 대상지로 선정을 하도록 용역을 했습니다. 지난 2월10일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 회사에서 그 관계를 4개 읍중에 그것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의견청취라든가 그런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최종점수에서 범서읍을 보면 인구 증가율이 현저히 증가하므로 우선순위가 가장 낮다고 하면 굳이 돈을 들여서 항목별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다 나오는데 제외해 버리지 점수는 왜 매깁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행정자치부에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심사기준에 중점을 두고 정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4개 읍 중에 심사기준이 가장 적당한 읍을 선정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지금 전체 읍이 연차적으로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종평가에 보면 점수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인구가 과다하지만 증가됐다는 이유로 최종순위가 밀리는 것 같으면 점수는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점수가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4개 읍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인구가 최종 10년 이내 급격하게 증가했거나 감소한 것은 마이너스를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점수를 대입하도록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송정문위원

온산은 11.8%고 언양은 41% 온양은 40.6% 인데 다른 내용 아닙니까? 종합적이면 이 점수도 종합적으로 해야지 인구만 따진다면 온산은 11.8%로 변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답변을 해 보세요. 온양을 선정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온산이 전혀 변화가 없다 아닙니까? 가장 유리하네요.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구를 말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한 부분이 인구입니다.

송정문위원

한 부분이 인구이면 최종 점수에 20점으로 나왔다 아닙니까? 이것하고 비교해서 이야기해 보란 말입니다.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심사기준이 인구도 포함이 되고 면적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범서읍은 20점으로 2등인데 4등으로…….

송정문위원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점수를 매겼다가 최근 10년전 인구 변화를 선정한다면 온산이 11.8%로 가장 작고 그렇게 보면 나머지는 언양이나 온양에 40% 되고 범서는 인구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기준이 왔다 갔다 한다 말입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지표 평가를 인구, 토지 이용, 주거환경도, 사회경제, 교육, 관광 이렇게 분야별로 점수를 매겨서 했습니다. 왜 범서읍에 20점 2등이 4등이 됐느냐 그렇게 범서읍은 지금 현재 옆에 택지조성사업을 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뒤로 미루자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범서읍이 소도읍이 아니라도 국가에서 택지조성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지만 곧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송정문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 정량화 하니까 예를 든 것이 범서읍입니다. 범서읍을 예를 든 것이 등수나 이런 것에 크게 차이가 나서 그런 것은 아닌데 선정과정에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장소는 아까 용역일자로부터 며칠이 지나서 했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장소 선정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1주일…….

송정문위원

장소선정 17일 아닙니까? 그 안에 회의도 있었고 그 안에도 의견을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4월 며칠 거기에 거꾸로 끼워 맞춘다고 오늘 하는 것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국장님,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회의중지

11시1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정회 전에 송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용역업체는 대기실에 있다가 필요하면 출석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득환 도시환경연구원 퇴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송 위원님께서 전체 등수가 투명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수의결정을 할 건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관여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구하고 토지이용, 주거환경, 도시기반시설, 사회경제기반시설, 교육, 관광 이 부분이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에 보면 기준이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을 넣어서 계량화시킨 것입니다. 숫자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순번을 정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라 그런 입장이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장

신 과장님, 본 안건이 어차피 의회에 의견청취의 건을 거쳐가야 되는 거죠?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현재 거쳐가기 위해서, 의회를 어떻게 보면 기만하는 정도로 밖에 인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용역을 하는데 각 읍ㆍ면에 나가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한다고 했죠?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누구 누구 잡고 여론을 수렴했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용역회사에서 당초 에…….

서우규위원장

용역회사를 감독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신 과장 소관 아닙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런데 왜 그것을 용역회사에 미룹니까? 그리고 당연하게 각 읍ㆍ면에 가서 여론수렴하는 것 같으면 4개 읍ㆍ면에 나갔으면 의원들한테도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충분하게 위원들이 자료를 연구하게 해 주거나, 법상 7일 이전에 자료를 위원들한테 줘야 되는 거죠? 며칠만에 줬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이번에는 시간이 임박해서 용역회사…….

서우규위원장

시간이 충분했는데 왜 임박해요? 의회에 의견을 청취해야 되고 어차피 위원이 따지고 해서 골치 아프니까 짜 맞추기 형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서우규위원장

시간이 임박한데 갑자기 집집마다 가서 의회 의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이 1건으로 임시회를 소집합니까? 사전에 간담회도 있고 보고할 시간도 많고 절차상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난 3월14일날 간담회시에 소도읍 육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릴 때 간담회 내용에도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을 3월중에 안을 최종적으로 만들어서 보고를 의회에 해야 되고 4월달에 광역시에서 행자부로 제출해야 되고 5월중에 선정이 된다하는 자체도 설명을 드렸고 3월14일날 간담회시에 온양읍이 선정이 되었다는 것은 용역회사에서 유인물이 안 되어서 보고서 설명이 빠졌습니다.

서우규위원장

3월14일에 간담회 할 때 구렁이 담 넘어가는 형식으로 해 놓고 뭐가 안 되어서 뭐가 빠졌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3월14일날 간담회 시에 용역회사의 조사 결과 온양읍으로 선정됐다하는 내용을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유인물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날 보고를 못했습니다.

이몽원위원

2월10일날 용역 발주를 줬으면 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 주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건축담당

이재곤 대상지 선정을 빨리 해 달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늦어져서 2월20일경에 보고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5일 이내에 대상지 선정을 통보하게 되어 있으면 3월11일부터 14일까지 57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평가서를 제출하고 지역선정에 대한 의회 심의를 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온양을 할 것이냐 온산을 할 것이냐 해서 평가를 해 보니까 온양이 점수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평가 점수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언양을 할 것이냐 온산을 할 것이냐 범서를 할 것이냐라고 임시회때 결정을 지은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일주일전도 아니고 2,3일전에 자료 주고 오늘 임시회를 개최해서 여기서 통보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2월10일날 용역을 줘서 대상지 선정은, 왜냐 하면 대상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전체 계획을 세우려고 하니까 계획 세우는 기간이 하루 이틀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온양읍을 선정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도중에 의원간담회가 3월14일날 있었습니다. 그때 온양읍이 선정됐다는 것을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용역업체에서 유인물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날 서류에는 온양읍이 선정되었다는 내용과 앞으로 일정이라든가 계획이 전부 다 수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이왕 늦은거 오늘 평가서를 제출해서 여기서 결정을 지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실제 오늘 어느 읍을 선정해 달라는 뜻이 아니고 온양읍이 선정이 되었음을 사실상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온양읍에 대한 계획이 현재 초록고을만들기계획을 세운 것을 계획을…….

서우규위원장

이게 의회에 보고하는 겁니까, 통보하는 거지요. 말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통보하는 식이지 보고하는 식입니까? 2월21일날 상부에 보고하고 확정되었다고 했죠? 계획을 유보 변경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실지적으로 계획을 유보하든지 변경을 하면 현재 4월15일까지 행정자치부에 제출할 시한이 안 맞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계획을 빨리 추진하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송정문위원

용역을 줄 때 소도읍육성계획 타당성 조사 선정지가 선정되고 난 뒤에 초록고을 만들기든지 붉은고을 만들기든지를 해도 안 늦다 말입니다. 지역의 관심대상은 점수를 공정하게 매겨서 어느 읍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냐가 전체의 관심사고 초록고을 만들기 계획은 대상지 선정을 해서 의견청취를 해도 안 늦다 말입니다. 이것과 이것은 별개의 사항 아닙니까, 대상지 선정과 초록고을 만드는 내용과는 전혀 별개의 겁니다. 장소까지 정한 사람이 설계까지 줬다 말입니다. 대상지 선정은 따로하고 대상지에 맞게 이런 내용을 용역을 주면 따로 했으면 벌써 다 됐을 것 아닙니까? 대상지 선정하는 사람이 이것까지 만들려고 하니까 대상지 선정이 떳떳하지 못하니까 이 자료를 대상지는 5일만에 했다고 하는데 5일이면 2월15일이고, 그 안에도 임시회도 있었고 이것부터 먼저 제출하고 이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하고, 설계라는 것은 항상 수정이 가능하고 이렇게 올렸다고 해서 그대로 하는 겁니까? 그때 시기가 안 맞거나 그 장소에 지주들이 불만이 있거나하면 변화의 가능성이 항상 많고 이것은 한번 정해지면 그대로 순위가 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순위는 사실상 한번 정해 놓으면 변화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중요한 것을 먼저 다루고 부수적인 설계도는, 집을 하나 지을려고 하면 어디 짓겠다가 중요하지 설계도는 대충 그려서 집 지을 때 계속 수정해도 안 늦다 말입니다. 어디를 할 것이냐, 온양마을에 지을 것이냐 온산마을에 지을 것이냐 하는 장소 선정이 얼마나 중요한데 5일만에 한다고 해서 촉박하다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라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조사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들은 의원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온산의 이 의원님, 한번 만나 봤습니까?

이몽원위원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읍장 만나고 담당계장들 만나면 그 외에 더 높은 분의 의도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이라고 하면 최소한 의원들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라도 점수배점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우리 읍은 인구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어 우선순위가 유리했구나 그렇게 알고 있는 것하고 다 매겨놓고 어떻게 거꾸로 맞춘 것하고는 이해나 주민들의 설득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 말입니다. 주민하고 아무도 안 만나봤다 하면 전혀 맞지 않다 말입니다.

이몽원위원

울산광역시에 보고서를 제출했죠?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안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울산광역시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동철위원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사항자체가 지금까지 보면 우리 의원님들 입에서 자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순사는 순사 짓을 해야 대접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산건위 사람들이 모르는데 알면서도 어떻게 하다가 과정 자체를 중시해야 되는데 결과만 갖고 이야기를 할 일이 아닙니다. 산건위 위원님들이 알고 봐줄 것도, 같이 처리해 낼 것도 처리하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지금까지 한 사항이 과정자체를 아주 무시해 버린 꼴이 되어 버린 겁니다. 지금뿐이 아니고 앞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 말입니다. 이번에는 우리도 심도 있게 다루자는 구상 때문에 위원들이 상당히 격분해 있는 꼴입니다. 그리고 3월14일날 자료가 왔을 때 이게 보고하는 차원에서 바로 온양이 선정됐다는 안을 계장님 가지고 왔죠?
담당

건축담당

이재곤 예.

이동철위원

가지고 왔는데 그날 무슨 일때문에 회의를 일찍 마쳐서 나갔습니다. 그때 설명이 안 됐고요 맞지요?
담당

건축담당

이재곤 예.
그때

그때이동철위원

설명이 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거든요. 자료를 갖고 와서 설명을 못해서, 그날 우리가 바르게 회장 취임하는 날일 겁니다. 그 시각을 맞춘다고 일찍 나가서 그렇게 되어 버린 겁니다. 그때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송정문 위원 말이 맞습니다. 먼저 일을 하려면 집을 어디에 지을 것인지 구상을 해 놓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들은 선정을 해 놓고 시간이 촉박해 같이 자료를 만든 겁니다. 맞지요, 아닙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먼저 순위 결정을하고 난 다음에…….

이동철위원

하고 난 뒤에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하면서 제일 유력한 자리가 온양이다 라는 구상이 나왔기 때문에 같이 자료를 만든 것 아닙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순위를 구상하고 온양에 들어간 겁니다.

이동철위원

어쨌든 간에 앞으로도 어떤 형태의 일이 벌어지더라도 산건위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행정 절차상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초록마을문제 자체를 갖고 다루지만 이것을 가지고 행정 절차상 문제가 됐다는 사항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앞으로 그것을 심도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20개 선정됐다가 행자부에 올라가서 14개 선정하죠?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28개 올라가서 14개만 됩니다.

이동철위원

28개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이동철위원

올라가도 꼭 된다는 보장도없네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경우는 특이한 경우입니다. 말하자면 금년 1월달 들어와 가지고 행자부에서 이 건을 교육을 하면서 선정을 하게 되어서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는데 이 건을 가지고 하자면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으니까 우선 용역비부터 확보해야 되겠다해서 부랴부랴 1월달에 발주해서 2월달에 말씀을 드려서 예비비로 쓰겠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을 발주하게 됐는데 용역발주하고 난 뒤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4개 읍ㆍ면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하라한 게 아니고 우리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입니다. 경상남도나 다른 시ㆍ군에 보면 시에 읍이 한 군데 내지 두 군데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네 군데가 되니까 선정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선정을 아무렇게 할 수 있느냐 해서 정량화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을 죽 뽑아서 조사를 했는데 단, 조사할 적에 현재 용역이 나갔을 때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못 드린게 실수였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한 결과 인구에서부터 관광, 교육 죽 하다가 계량화시키다보니까 점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양읍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아까 이동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국에 28개 읍ㆍ면이 있는데 그 중에 14개만 선정되고 나머지는 다음에 4차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못하면 내년에는 일찍 발주해서 예산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조사에 분석 현황에 보면 초등학교, 유치원 개수가 있습니다. 유치원은 숨어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초등학교 개수도 제대로 못 맞추는 표입니다. 범서읍을 소재지로 두는 초등학교가 굴화, 무거, 범서, 구영, 척과해서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다고 그런지 하나는 빠지고 4개해 놨는데 작으면 작을수록 점수가 높게 되니까 잘 봐준다고 해서 하나 줄였는지 몰라도 학교 숫자조차 제대로 못 맞추는 이런 표를 들고 점수를 매겼다는 자체가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물으면 그 지역에 학교 몇 개 있다 정도의 초등학교 숫자는 다 알 수 있는 내용을 그것조차 숫자를 못 맞추는 표를 들고 점수를 매긴 자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학교 숫자는 자기들이 파악했습니까, 여기서 제출해 줬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용역회사에서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용역회사에서 해 주면 산속에 숨어 있다고 학교 하나 빠졌네요.

서우규위원장

신과장님, 용역회사 자꾸 이야기하는데 용역회사의 심의는 해당과에서 안 합니까? 충분하게 심사숙고 심의를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왜 책임을 져야 할 부서에서 책임을 안 지고 용역회사를 자꾸 얘기합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으면 직접 했을 것인데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우규위원장

전문적인 지식이, 이런 것을 하는 곳이 울산에는 울산발전연구원 밖에 없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울산발전연구원이 조금전에 발전용역회사에서 부서별로 설명해 드렸다시피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

서우규위원장

이런 용역을 하는 곳이 울산에는 울산발전연구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이것은 학술용역입니다. 학술용역은 울산대학교하고 울산발 전연구원하고 두군데 뿐입니다. 그런데 울산대학교는 이 시간에 맞춰보려고 하니까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왜냐하면 두 군데를 용역을 해서하면, 계약은 수의계약 한거죠?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학술용역은 수의계약입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송 위원 지적처럼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에 어떻게 한 것인지 안 맞는 표를 가지고 절차도 무시하고 지금와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시킨다는 자체가 위원으로서 앉아 있기가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과장이라는 분이 답변하는게 계속 죄송하다는 이야기이고 죄송이 해결이 됩니까? 이 자체를 유보해 가지고 재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지금 그 부분은 할 말이 없는데 지금 교육 숫자가…….

서우규위원장

표가 안 맞는 것은 바꿔서 이 부분에 대한 점수를 다시 내서 의회에 가지고 올라와야지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실제로…….

서우규위원장

이게 오늘 유보돼 버리면 올해 사업은 못하고 내년부터 순위가 어떻게 될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서우규위원장

위원들 생각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의회에 올라가면 의회에서는 가결해 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진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근위원

의원들은 명예직이기 때문에 앞에 세분위원들께서 다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2월10일날 용역이 발주가 되고 계획도 수립돼야 되고 용역 보고서가 제출되고 주민들과 의회에 지금 왔는데 시간 계산해 보니까 시간적으로 부족한 시간이 아니라고 보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적으로 시간벌기 작전이라든가 의회에 통보식으로 해서 통과시킬 것 아니냐 하는 요량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런 점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용역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머리 속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송정문위원

그 기간이 오늘까지 50일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용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것같으면 50일내지 100일미만 용역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공사 용역은 언제나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술용역은 최소한 80일정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기간이 급하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지조사하고 전부 다 조사하려고 하면 돈도 더 줘야되고 기간도 더 줘야 됩니다. 해서 저희들이 교육받고 와서 시간이 촉박하다 그래서 명년에 하면 어떠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명년에 하면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작게 받지 않느냐 밤을 세워서라도 해내라고 결론이 나서 한 겁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세부계획서 같은 것을 보니까 사실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타원형 건물을 짓는데 건물 한동으로써 온양 전부를 나타낼 수 있는 상징적 조형물 건물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 지금 현재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현재 조각미술품 같은 것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배치는 조경 및 기타사업 4억5,000만원을 배제를 해 놨지만 그런 것도 상세하게 없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도 나타납니다. 조경식재를 보더라도 은행나무라든가 벚나무, 교목류와 관목을 갖다가 하천과 가로수 주변에 심는데 가로변이나 하천에 심는 나무도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지역에 맞는 지역 주민들이 좋아하는 나무, 예를 들어서 어느 도로에 가게 되면 가로수를 외국에서 수입한 나무를 심어서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나는 것을 왕왕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틀에 박힌 그대로 하니까 나무를 식재한 이후에 주민들과 마찰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 내용이 부실하고 지역주민들과 교감이 안 됐다는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조경코스라든가 자전거도로 이런 것은 아까 A지역과 B지역이 있던데 자건거도로의 폭이 얼마나 될지 몰라도 A, B지역 플러스해서 자전거도로를 내도 육안적으로 거리가 짧다고 보는데 A지역에 낸다, 작은 지역에 내도 자전거도로가 될지 롤러스케이트장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이런 것을 잘 수정해서 기왕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초록고을 만들기 사업을 시행한다면 빈틈없이 훌륭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은 그런 집모양이 있다는 예시입니다. 예시가 되기 때문에 실시계획할 적에다시 의견수렴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조경도 수목을 지정하셨는데 실시계획이 별도로 따라옵니다. 그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14㎞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조금 잘 못보신 것 같습니다.

김용원위원

현재 새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게 지방분권인데 지방자치시대에 의회의 기능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점에서 위원들이 전국적으로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울주군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지방의회 의원이 철저하게 소외되고 무시됐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용들이야 잘 하셨다고 보겠습니다. 선정하는 기준에서는 잘 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위원들이 보는 시각은 틀립니다. 그래서 이 일뿐만 아니고 매사가 행정에서 철저하게 의회와 함께 의논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에만 의존하고 용역에서도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읍장 행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하고만 의논해서 이 일을 선정했다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의원들은 전혀 몰랐거든요. 하루 이틀 전에 내용을 알았다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행정에서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유를 설명하려 하지마세요. 시간이 촉박했다 용역에 의뢰하다보니 그렇게 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통과돼야만 우리 울주군 발전에도 기여하고 울산광역시도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고민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유보를 해서 다음 기회에 철저하게 검토한 후에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지역에 아주 손해를 볼 수 있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중심이 서지 않습니다. 이번에 행정에서 한 시행착오는 엄청나다는 것을 실감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우규, 이몽원 간사와 사회교대)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회의중지

11시46분계속개의

서우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회의중지

14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앞서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이야기한 부분이고 해서 각 위원들간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그래서 표결처리로 했으면 싶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표결처리 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정문위원

대상지 타당성조사용역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이나 절차는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십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좀 잘못되었다고 인정합니다.

서우규위원장

좀 잘못입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의회에 빚 받으러 왔습니까?

송정문위원

제출시기가 충분한 여유가 있었는데도 타당성 대상지 선정조사와 대상지로 선정된 마을의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 만큼 늦었다는 것 아닙니까? 타당성 대상지 선정을 먼저 하고 그것을 받아서 의회에 내서, 오늘은 이 초록고을 만들기 이 자료를 중점적으로 어느 분야가 미비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의논해야 될 자리입니다. 그런데 대상지 선정 타당성 보고에 대한, 여기에 제대로 의견수렴이 안 되었다고 위원들이 느끼니까 본 내용에는 들어가도 못하고 오전이 끝나고 질의한 내용 또 질의하고 하니까 표결에 들어가자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나 보고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일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초록고을만들기 이 보고서를 만드는데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참작되고 수렴이 되었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송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도읍선정타당보고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의견을 수렴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선정하는 과정의 내용은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밟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특히 위원님들께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못 드린 것은 저희들의 불찰인 것을 인정합니다. 이 육성사업의 대상은 행자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에 와서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선정 먼저 해 놓고 용역을 별도로 발주하는 것, 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소도읍육성타당성 대상지선정 보고에 있어서는 1주일간을 말씀하셨지만 1주일 가지고는 네 군데에 다 가지고 대화를 하면 하루에 한 군데도 제대로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내용이 없다는데 우선순위 범위를 정하는데 세 번째 항에 '지역주민의 참여의지가 높아야 된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참여의지는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안 가지면 참여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누가 판단합니까, 자의적인 판단입니까? 세 번째 항에 '지역주민의 참여의지'란 말이 있단 말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참여의지는 대화를 가져 봐야 참여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 그 자체가 없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좀 오산을 하셨는데 주민의견을 수렴하라는 것이지 그것을 주민하고 만나 가지고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은 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송정문위원

공청회는 안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참여의지를 알려면 지역주민을 만나보든지 아니면 이장단이나 의원이나 대표적인 사람을 만나서 참여의지에 관해 물어봐야 참여의지를 아는 것이지, 여기 보니까 '지역주민의 참여의지' 이것을 빼버리고 뒤에 보면 '단체장 등의 사업추진의 의지가 높고' 지역주민은 빼버리고 단체장의 의지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은 아예 만나지도 안 했다니까 단체장과 읍장과 담당계장들은 만나봤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단체장 이하 행정쪽은 다 만났는데 앞줄에 지역주민의 참여의지를 알아 봐라 했는데 아무도 만난 사람도 없고, 안 만났다고 안 했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읍장만 만나 본 것이 아니고 자문위원 그런 분들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국장님, 그런데 여론수렴 없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의견수렴 하는 부분에 전체적으로 공청회나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못했다고…….

서우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러면 이몽원위원께서 발의하신 대로 본 의견청취의건을 보류하자는 안하고 가결하자는 의견 있는데 본 안건을 표결처리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철위원

보류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 아닙니까?

송정문위원

의견청취의 건을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한 찬반을 물어야 되는 것이지 안건에 없는 걸 내 놓고 찬반을 묻는 것은 안 되죠.

서우규위원장

송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송정문위원

오늘 지방소도읍육성계획수립을위한의견청취의건인데 이것을 의견청취를 한 것으로 해서 이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물으면 되는 겁니다.

서우규위원장

예,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전자투표기에 의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표결처리 전에 투표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회의중지

14시1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표결 전에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전문위원

아까 송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안건에 대하여 처리를 할 것이냐 보류를 할 것이냐는 안건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표결로 가자고 동의한 것입니다. 안건을 보류할 것이냐 처리할 것이냐는 투표이기 때문에 처리하자는 건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찬성이 많이 나오면 원안대로 심의를 하는 것이고, 반대는 심의를 안 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명에 찬성이 4명, 반대가 2명으로 처리하자는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 외에 첨부시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몽원위원

오늘 여러 가지 논란 가운데 가결은 되었습니다만 이 시간에는 초록고을만들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의 설명을 받고 여기에 잘잘못을 심도 있게 의논이 되었어야 될 부분인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음 간담회나 이런 시간에 이 부분을 의논할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다음 절차가 온양읍민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이동철위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안 다룰 수 없습니다.

서우규위원장

항상 수정이 가능하죠?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세부사업은 남아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세부사업은 수정이 가능하죠?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다음에 기회를 봐서 산업건설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지방소도읍육성사업계획수립을위한의견청취의건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비를 국비 지원금과 시와 군이 각각 50%를 부담하여 예산에 계상 하여야 하는 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의견수렴을 철저히 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본 계획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내일 11시에 개최되는 제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