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완영 의원 발언
완영
서완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57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울산광역시울주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 재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울주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의안번호 제48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57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오세곤 주민자치기획단장께서는 심사 보류된 주요사유인 절차상 미비점 및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의안번호 제48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제57회 임시회시 상정되어 본 위원회의 심의 중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전에 상정된 안으로써 절차상 잘못으로 인하여 심의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 동안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2월21일부터 3월12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는 인감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될 경우 민원의 재산권과 직결되므로 민원인을 보호하고 인감담당 공무원의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주민자치기획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3년2월2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8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가입등의가입조례안은 제57회 임시회 시 상정되어 본 위원회의 심사 중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확정 상정된 안으로써 절차상 잘못된 부분 등에 대하여 재심사가 요구되어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완영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수정의견안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장
국장님, 조례를 제정할 때 입법예고를 거칩니다마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직원들의 위험 부담을 줄여주는 내부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도 입법예고를 반드시 거쳐야 될 부분입니까?
대경
정대경총무국장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이라고 군령 제5호가 있습니다. 제2조에 보면 예고 대상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와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중요한 조례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는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내용을 검토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주민의 권리의무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입법예고를 해 왔고 그래서 입법예고를 한 것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안건은 3월29일에 개최되는 제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