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재섭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봉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구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배려로 저희 구의 중점 현안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김치종합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음식인 김치를 테마로 전시, 생산, 홍보, 체험 등의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고 특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김치종합센터 조성사업은 임암동 일원에 부지면적 2만3,000평, 건물연면적 2,850평 규모로 총사업비 196억원을 들여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지난 2002년 소요예산 90억원을 전액 확보하였으며, 올해 국비예산 32억원도 기 반영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2년3월 본 사업계획을 농림부로부터 승인받은 후 당시 사업예정부지가 개발제한구역내에 있어 사업부지 확보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사업부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어 금년 2월 부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용역 수행중에 있으며, 본 설계 용역기간 중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후 금년 8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면 9월부터는 부지 매입을 하여 공사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한편 건축물은 조만간 설계방침을 결정하여 빠른 시일내에 설계를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치종합센터의 차질없는 사업 추진과 국비예산 배정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1회추경시 2003년도 구비예산 6억9,900만원을 편성하여 주실 것을 건의올립니다. 저희 구의 사활이 걸린 역점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올립니다. 이상으로 김치종합센터 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신 김영광 위원입니다. 김치센터 건립건은 지난 4대의회 개원 이후부터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중간에 변동이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언론에 보도 되었다시피 사업을 시에서 하느냐 구에서 하느냐의 문제가 일반주민들 간에도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오늘 보고하신 내용대로 그대로 추진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변동이 있는 것인지 그게 일단 의문스럽습니다. ○

지금 언론보도에서 시로 이관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에서 저희 구에 특별한 공문도 없고 지시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정했던 지역은 임암동 389번지가 아니고 실버타운 신청지역이었던 좀더 밑의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린벨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작년 12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급박하게 이 지역으로 변동된 측면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더라도 변동없이 임암동 389번지로 추진하시는 것인지? ○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광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린벨트와 자연녹지의 가격편차는 어떻습니까? 토지 매입할 때. ○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어렵습니다마는 제 소견으로는 자연녹지지역이 아무래도 GㆍB지역보다 감정가격이 조금 높게 나오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김영광 위원 질의하신 내용이 시에서 하느냐 구에서 하느냐, 여러 가지 언론에 비춰진 내용들을 전부 일소하고 우리 구청에서 계속 밀고 나가는 입장으로 진행하고 있죠? ○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나온 것을 보면 마치 우리 남구에서는 처음에 이것을 시작해 놓고 시에서 할 것인지 구에서 할 것인지 이게 명확하지 않은 입장에서 이런 부분도 서둘러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시는 별개로 치고 우리 구에서 처음에 시작했던 이 사업을 계속해서 열심히 밀고 나가서 정말 우리 구에 좋은 테마의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추진계획을 보니까 이제는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8월에 시에다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다 제출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림부에 제출하는 것입니까? ○

실시계획인가는 시의 승인만 받으면 바로 되는 겁니다.

이제 공사도 하고 김치종합센터가 바로 들어서는 그런 입장으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바로 조사설계용역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건물을 설계한다는 그런 뜻인가? ○

그 부지를 확정지어서 그 부지내에다 부지 조성사업을 완료하는 용역이 시행중에 있고요. 그 용역이 8월 말일까지 설계까지 해서 저희들한테 납품이 됩니다.

. 지금 구청이나 시청이나 죽 보면 용역을 너무 많이 남발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열악한 재정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하면 그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지출되는데 그 비용을 절감하면서 기왕에 여기에 어떤 부지를 선정해 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김치종합센터가 들어가는 도시개발과에서 기본설계가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중심으로 가능하면 용역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

지금 용역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학술용역이 있고요. 실시설계를 위한 실시용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치는 김치타운이라는 특별한 타이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볼 때 이것은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주민 공청회나 여러 가지 도시계획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득해야만이 이것이 지구지정이 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수가 있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또 전문성이 아무래도 결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부서에 이것을 꼭 용역을 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당초 안보다는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내. 자연녹지로 위치가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이 그린벨트, 우리 구에서 원하고 있는 단지가 언제 이렇게 가능할까? 그런 부분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지금 김치종합센터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린벨트가 아니고 자연녹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밑의 부분 효천역세권개발에 대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가 지난 주에 모였습니다. 현재 어등산하고 이 두 건 가지고 그때 중점적으로 했는데 다른 곳에서는 동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주무과장이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환경파괴다 해가지고. 그 결론은 현장을 답사하고 최종결정하자 그래서 두 군데를 소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별도로 나올 겁니다. 그래가지고 송암동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만 최종적으로 남아 있네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최종답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한다? ○

소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하게 됩니다.

이 김치종합타운 이 부분은 그린벨트가 아니고 자연녹지기 때문에 지금현재 추진 계획대로 차질없이 잘 진행되면서 이것이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김치타운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추진할 때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맞는데 자기들이 안했거든요. 우리가 추진할 때는 우리 구비가 부담됩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완공되었을 때 건물이 현재 계획으로는 3,000여 평 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구청 재정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시에서 해달라고 했는데 안했거든요. 그당시 또 시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넘겼을 때 다른 구청으로 갈 공산이 상당히 컸습니다. 우리는 우리 관내에다 해야 된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식공문으로는 없습니다마는 듣기로는 시장님께서 시청에서 이것을 추진하면 좋겠다 해서 주무국에다 말씀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처음에 시에서 추진을 안해 놓고 이제 와서 그렇게 하느냐 우리는 이미 용역 시작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중간 용역보고회 할 때는 시청 관광과하고 농업과 주무과장들을 오라고 해서 같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유지관리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시로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대신 우리가 용역비 선 지출한 것도 시에서 그 용역비를 지출하고 우리 예산은 환원시키는 쪽으로, 그래서 이 유지관리가 문제거든요. 1년에 10억 이상 들여서 구청에서 유지관리를 못합니다. 시에서 김치축체까지 겸해서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용역까지 넘겨주면 위치는 확정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은 우리 구에서 계속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했는데 또 우리 국장님은 전혀 상반된 입장이에요. ○

공식적인 입장은 그러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4대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에 김치타운에 관해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우리 남구에서 이 큰 국책사업을 조그마한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했었고 또 시에서 받니 안받니 핑퐁식으로 하다가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것이 우리 남구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났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내가 볼 때는 우리 자치구에서 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시로 이관해 준다 했을 때 그동안 우리 남구에서 투자한 것은 어디서 보상받습니까? ○

우리 윤과장 말씀은 공식적으로 시에서 온 것은 없었다는 얘기이고, 저희들이 볼 때에 시청 자체적으로 시장님이 밑의 주무부서에 지시해가지고 검토중에 있고, 대신 앞으로 저희들이 넘길 때는 명분을 찾아서 넘길 겁니다.

윤과장님은 단호하게 우리 남구에서 계속 실시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면 안되고 우리 국장님처럼 여운을 남겨두고 하셔야 돼요. 우리 국장님은 다소의 공간을 비워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거든요. ○

공식적인 공문이나 공식적인 언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장님 의도가 그런 것은 모르겠어요. 또 용역까지 발주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드린 겁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앞으로도 우리 구청에서 7억이라는 예산을 추경에서 세워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머지 않아 이것이 결판날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장소는 효천쪽에 들어가겠지만 아무튼 조만간 결정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만약 시로 이관한다면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경제적 시간적으로 너무나 많이 소요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

그런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본구상 도안을 보면 연결도로망에 대한 계획을 모르겠거든요. 가산마을이 남구에서는 오지 마을입니다. 과장님 가보셔서 아실 것입니다마는 실제로 봉고차량 정도가 진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도로망이 열악한 마을인데 이 기본구상도를 보면 대형주차장, 소형주차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연결도로 계획은 잘 모르겠거든요? ○

효천역세권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되면 그쪽에다 도로를 신설하고 아울러서 효천역세권안에 기간도로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도로를 신설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가산마을 입구까지는 도로를 신설해야 되는데 가산마을까지는 연결이 힘들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마을 자체가 훼손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지 입구까지 도로를 확장해서 도로를 신설해야 합니다.

가산마을이 22가구로 알고 있는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죠? ○

기존 주택가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중간보고회 할 때 김치종합센터 진입로 도면 보시면 왼쪽에 창고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여기 중간보고에서 문제가 뭐냐면 여기다가 김치를 만드는 소규모 공장, 전시장, 연구세미나실 이런 것이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오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입구쪽 도로 왼쪽에다 식당가를 조성해서 거기에서 구경하고 머물러서 식사하고 나가야 이곳이 활성화 됩니다.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창고부분만 편입하고 그리고 거기가 식당가가 조성되어서 그것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되면 자연적으로 가산마을에도 민박촌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다소 가산마을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김치타운 기본구상도를 보면요. 처음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구상했죠? 지금 김영광 위원도 말씀했는데 상당히 가산부락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는 가만히 둬도 언젠가는 주거지역으로 될 건데 왜 개발제한구역으로 넣은다고 해가지고 그러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시킬려면 협의단계에서 보상단계에서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은 아시고요. 지금 가산부락 사람들은 뭐냐면 임정 앞에서 서구 풍암지구로 길을 내주라는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상을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상단계에 들어갔을 때 이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겁니다. 거기에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현재 이것은 문자그대로 구상안입니다. 배치가 확정이 된 게 아니거든요. 구상안인데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업무행정을 할려면 내부결정을 해야 됩니다. 청장님 결심이 나야만이 이것이 확정되어서 계획도가 확정되어 그것에 의해서 용역이 나가는 것인데 이것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청장님한테 와서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했어요. 그래서 청장님 이하 간부님들 모시는 데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기본구상안입니다. 그래서 구상안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정식으로 청장님 결심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의원들한테 정식으로 보고회를 하고 주민설명회가 있고 구의회 자문을 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현재 구상안만 나와 있지 확정이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당시 위원님들께서 기본계획 보고회때 참석을 하게 해주시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기본계획 보고회가 아니고 구상안입니다. 그 당시에 바로 올려서 청장님 결심이 날 걸로 알았는데 하다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자기들이 수정해서 가져왔어도 어제도 보완점이 나왔어요. 그것이 보완되어서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 모시고 정식으로 보고회를 갖을 것입니다.

중간보고회가 아니고 구상보고회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한테 공식적인 시에서 의견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 공식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래를 보아서는 시로 이관도 필요하다 그 생각도 갖습니다. 우리 재정형편이 어려운데 여기에 의무부담이 있는데 몇십억의 구비를 투자해야 됩니다. 건립 때부터. 건립한 후에도 유지관리비가 이런 경우에 보면 10억 이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서는 부담하기 힘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까지 같이 시에서 정식 요청이 있었을 때에 우리 구에 손해나지 않을 정도로 해서 또 우리는 지역을 확정하는 쪽으로 해서 그것도 같이 검토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주무 국에게 검토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정식요청이 있었을 때는 검토해가지고 더군다나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시행할 겁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앞으로 재정적인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밀고 나가기는 어렵다고 주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과거에 제가 3대의원이 아닌 밖에서 일반 남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언론에 비쳐진 것으로 보면 마치 이 김치타운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우리 남구에 엄청난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인력이 고용되어서 우리 남구에 엄청난 테마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오리라 이런 기대 속에서 그때 당시는 의회나 구청이 함께 해외출장도 다녀오고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책사업을 할 때 너무 근시안적으로 해가지고 바로 우리 국장님 말씀은 이제 우리 자치구에서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건 시로 이관해야 한다고 그때 당시 내가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왜 이런 것을 더 연구하고 미래지향적인 어떤 큰 틀속에서 사고를 갖지 않고 접근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 저는 거기에 처음에 계획했던 이 정책을 입안했던 그당시의 계획이 잘못된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2003년1월27일에 용역을 입찰해가지고 경호엔지니어링에서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뒷면을 보면 8월30일 조사설계용역 준공납품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현재 경호엔지니어링에서 계속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금년 8월말에 용역결과를 우리 구청에 납품한다 그 얘기입니까? ○

예.

아까 중간보고를 일부 받으셨다 그 얘기였죠? ○

구상안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 구상안에 대한 보고를 1차 받았고 앞으로 8월30일까지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계속 그 회사에서 용역해가지고 용역한 결과를 우리 구청에 납품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이것과는 상관없이 계속, 아직 확실한 시의 단안이 안내려졌지만 그래도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시에서 어떤 용단이 내리면 이대로 인계인수를 한다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

그게 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고요.

건축부분에서 작품제출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작품심사가 나오는데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우리가 맡겨놓은 것은 기본 토목부분이거든요. 건물에 대한 것은 용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토목하고 건축이 틀리기 때문에. 건축이나 이런 경우는 공모를 해야 할 겁니다.

한다면 건축물에 대한 모델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죠? ○

내부구조랄지 내부용도랄지 그것까지 겸해서 공모할 겁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런 건축물이 프랑스나 다른 이태리라든가 이런 건축물 자체가 상당히 알려지게 된 연유가 세계적인 건축가라든지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건축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건축가의 명성만으로도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가지고 아까 말씀 대로 주안점은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가지고 주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자, 이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런 작품을 제출했을 때 꼭 예산에 국한된 건축가라든지 예산에 국한된 용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을 토대로 상당히 연구하고 진일보적인 생각을 해야 할 것 같다. 저희 광주시도 마찬가지거든요. 현재 대두되고 있는 디자인센터 건립이라든지 광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예산에 국한된 사업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실제로 이 예산을 충분히 활용해서 명성이 높은 건축가들을 초빙해서 저희가 관광인프라 구축이라는 말에 그치지 말고 정말 아름다운 김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건립하자 이런 취지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준비들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개월수에 연연해가지고 예산에 연연해가지고 하게 된다면 실제로 이 10억이라는 예산이 매년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그 부분이 적자가 발생하고 건축 자체가 유지가 안된다면 퇴형물로 전락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우리 구에서 유치해서 완료가 된다면 정말 그 중간에 마인드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참고로 해가지고 이게 형식적인 김치종합센터 구축했다, 건물이 있다, 이런 말에 그치는 행정이 아니고 정말 아름다운 김치종합센터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구상으로 보고를 받으면서 의견개진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나의 박물관같이 사람이 왔다가 가버리고 한번 오면 다시는 안오게 되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건물이나 모든 여건을 한 번 왔던 사람이 다시 또 오게끔 만들고 또 1년에 한 번씩 여기서 김치축제를 하고 평상시에도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김치체험관을 만들어가지고 체험을 하면서, 요즈음 젊은 사람들은 김치를 안먹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체험하게 해서 계속 김치를 먹을 수 있게 해주고, 또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공부하거나 배울 때에 숙박시설을 같이 겸해서 만들어 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고 또 아울러서 강의실도 만들고, 장래적으로 김치대학도 만들고 그것까지 종합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1년내내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현명하신 생각이시고 발전적인 말씀이십니다마는 먼저 여기에 향후 추진계획 이전에 실제로 홍보에 대한 복안을 토목건축 이전에 제시해야 될 것 같다. 그래야만이 홍보계획이 없이 토목건축을 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거든요. 국장님 말씀대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홍보부터 해가지고 토목건축하는 이런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어제도 시의 농업과하고 관광과를 오라고 했습니다. 김치축제 하는 그 사항을 세부적으로 그쪽에 의뢰해가지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효과에서 좀전에 서용 위원님도 용두사미격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의 생각과 지금도 저는 조금도 변함이 없고 오히려 더 구체적인 발전가능성을 기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김치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생각하면 아주 평범하게 단순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3대때에 전체적인 브리핑을 받아서 쭉 연결시켜 보지 못하면 4대 들어온 의원님들은 상당히 실질적인 가치보다도 폄하하는 경향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김치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소위 기능성화 되어가면서 세계적인 인식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치산업을 깊이 이해를 못하고 자꾸 과연 이것을 얼마나 기대할 수 있느냐 그런 폄하하는 발언들이 우리 의회에서 가끔 나오는 것을 나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관계부서에서 물론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기획감사실소관인가요? 거기에서 좀더 구체적인 브리핑이 의회에서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번에 사회복지과에 소관된 건강타운 얘기가 나왔을 때에 상당히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여기 기대효과에서 나오는 이 인프라를 구축할려면 그린벨트 해제 30만평 중에서 최소한 10분의1은 이 김치산업과 연관되는 인프라 구축 부지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호남에서 특히 전남권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가장 최일선 유통센터가 여기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김치에 필요로 하는 모든 양념류에 해당되는 채소, 젓갈류에 해당되는 것, 또 각종 미역이라든지 멸치라든지 수산물들을 총 여기서 망라해서 송암동이나 확대가 되면 대촌지역까지 확대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남구에 오면 소위 한국의 전통식품을 모조리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맛을 볼 수 있고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관광인프라의 완벽한 구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만5,000평 됩니다. 실제로 1차단계로 보기 때문에 인정합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근에다가 김치산업의 인프라 구축 대상부지가 아닌 성격이 다른 건강타운이나 이런 것이 들어와버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난 번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보고할 때도, 물론 당 차원에서도 노력하고 여러 가지 남구청에서도 그것을 유치할려고 하는 뜻을 제가 저버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주가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가능성을 가진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건강타운 같은 것은 소위 비전, 우리가 상당히 생산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생산성이 있는 그러한 아이템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배치를 할 때에 주변 구상이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답답하기는 합니다마는 주변 각종 타운들을 배치할 때에 그런 긴 안목을 보고 완벽한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주변에 여분을 남겨둬야 된다. 그런 얘기를 강력히 하고 싶고요. 여기서 나와 있듯이 고부가가치산업의 도약 기반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온 전통음식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및 관광인프라 구축, 이거 정말 절실합니다. 우리 광주에서 이벤트화 중에서 생산성 있고 이렇다 할 이벤트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소위 멍석을 완벽하게 깔아놓아야 합니다. 지금 중외공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보다도 환경이 적절치 못하게끔 된다면 이거 도로아미타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의욕적으로 출발할 때에 남구가 해야 된다는 의지, 욕심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로 처음 에 이관한다고 했을 적에 사실은 아쉽지만 그것을 이해했는데 다시 못한다고 왔었어요. 그런데 또 왔다 갔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막상 시로 갈 때 가더라도 우리가 한다고 하는 기본 자세로 흔들림 없이 가야 된다. 우리 스케줄대로 차질없이 가야 됩니다. 가다가 거기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과 차질 없이 다만 거기서 우리가 더 이익이 될 수 있다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괜히 신경쓰고 그러면 시간만 딜레이 되고 주변에서 볼 때 지지부진하는 것 같고 의지가 없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출발했으면 하는 주문을 강력히 드립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된 것이 총 얼마입니까? ○

90억입니다.

90억 중에서 금년부터 보상이 가능합니까? ○

그렇습니다.

다 투자해야 가능합니까? ○

아니죠.

구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

9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다 소요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확보된 게. ○

예정입니다. 감정을 해봐야 압니다.

의지를 주문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본구상도가 나와 있는데 저는 이 기본구상이 나와야 설계에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조사설계가 나오고 건축설계가 나오겠습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린 그런 스케일로 비교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게 건축연면적이죠? (예) 층수는 몇 층입니까? ○

3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700～800평 정도? ○

지하 1층까지.

하면 4층이지 않습니까?

바닥면적은 600～700평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

1,000평입니다.

1,000평 가지고 소화할 수 있다고 기본적으로 구상하십니까? ○

저희가 김치타운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는 김치종합센터 뿐 아니고 거기다는 농업벤처 산단하고 김치산업단지, 전문교육기관 등 이렇게 4개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대단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농림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김치종합센터만 우선 추진해라 1단계 사업으로.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치종합센터 부지 2만3,000평에는 가능합니다.

1단계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2만3,000평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용역을 해서 매듭을 지은 게 3단계까지 있지 않습니까? 원래 계획이 3단계 추진이었어요. 3단계 중에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완벽한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것인데 이 그린벨트를 제외하고는 2단계, 3단계 사업을 할만한 공간은 있느냐 그 말이에요. ○

1단계 사업지입니다.

2, 3단계는 다시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가능합니까? ○

그렇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린벨트 해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최소한 주변에 2단계가 되었든, 3단계가 되었든 추가로 해낼 수 있는 바로 1단계가 완성되면 바로 2단계가 시작될 수 있는 여분부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을 저는 문제점으로 제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기본구상도안을 잡을 적에 광주김치축제를 할 때 조금도 손색이 중외공원 여건하고 비교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

어제도 그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청장님과 간부님들 모시고 이 구상안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 적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구상안이 나오면 그때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본구상안으로는 광주김치축제를 이 현장에서 치루어내기가 상당히 빠듯하다. 그래서 여유있게 이벤트성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주문을 서로 주고 받았다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런 열린토론을 통해서 비록 2만3,000평밖에 안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광주의 대표적인 이벤트를 수행하는데 전혀 차질없는 기본구상안이 나와야 됩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여기 나오는 잔디공간이나 아이들이 소풍 나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현재 입장에서는 줄여서 나중에 확대하더라도 우선은 이벤트를 유치하는데 손색이 없는 여유있는 공간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 드려서 건축면적이나 이런 데에 좀더 여유있게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꼭 있어야 될 것이 연못 분수대 같은 것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표시에 안되어 있는데? 있습니까? ○

도면 보면 벽천이라고 해서 분수까지 겸해 있습니다.

그 공간이 좀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고 나는 벽천 이외에 별도로 양어장식으로 해서 왜 그러냐면 조화가 잘 되어야지 사람들이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우리 구청에도 팔각정만 하나 지어놔서 제가 굉장히 많이 주문했습니다. 연못도 지어야 된다, 또 분수도 나와야 된다 단계적으로 그렇게 해서 여름철에 분수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생기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본구상을 짤 때 해주라고 할 때에 그런 것을 페이스를 넣어서 아기자기하게 정말 여기 소풍오고 싶다는 그런 분위기가 나게 해주시고, 꽃도 많이 심을 수 있는 공간, 에버랜드 같은 데 보면 튤립단계로 쭉 있어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기본구상을 할 때에 좀 스케일이 크게 잡았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을 국장님으로부터 듣고 싶습니다. ○

현재 이곳은 저희들이 김치종합센터의 기본 1차사업 지구기 때문에 김치축제까지는 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시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생산부분은 효천역세권개발하는데 그 단지내에 넣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치타운 주변에 남겨놓은다 그 말입니까? ○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김치타운과 관련해서 생산공장들은 영세성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같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기존 공장들을 이전했을 때에 이전비용, 지금 전국적으로 김치공장이 유지관리가 되는 곳이 몇군데 안되거든요. 부지는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대단위 유통센터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곳이 위치상으로 이 김치타운하고 어떻습니까? 인접지 아닙니까? ○

이 단지내에 들어옵니다. 효천역 바로 뒷부분입니다.

제 얘기는 위치가 뚝뚝 떨어져버리면 안된다는 겁니다. 집적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말입니다. ○

농협유통센터하고는 거리는 떨어집니다. 또 간접 관련밖에 안되거든요. 농협에서 달라는 것은 자기들 유통센터기 때문에 이 위치는 떨어집니다. 그러나 도로망으로는 연결됩니다. 한 단지 내이기 때문에.

빈 공간은 2단계 사업쪽으로 남겨놓은다 그 말이죠? ○

예, 그렇습니다.

.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안준헌입니다. 주월동 삼성홈플러스 교통영향평가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 현황은 신청자는 삼성데스코주식회사가 되겠고 대지 위치는 백운광장 옆에 주월동 959-1번지 외 28필지가 되겠습니다. 용도로는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사업규모는 지하1층에 지상4층 1동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1,006대가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2001년6월7일 교통영향평가서가 접수되어서 2월14일 교통영향평가 협의요청을 광주광역시 교통기획과에 상정했습니다. 2월24일 삼성홈플러스 건축반대 탄원서가 무등시장 대표 김종관 외 67인으로부터 접수되어서 2001년3월2일 공개민원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최한 결과 서로 상반된 입장을 주장해서 결론을 지을 수가 없어서 교통영향평가기관인 광주광역시에 공개민원처리사안을 통보키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2년3월21일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재상정토록 부결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사전 검토의견에 대한 보완내용이 극히 미흡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동년 4월23일 교통영향평가 재상정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8일 교통영향평가 결과 역시 재상정토록 부결된 바 있습니다. 부결된 사유는 사업 예정부지내에 포함된 도로 시유지는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부지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 상태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 실익이 없으므로 부지 확보가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재상정토록 부결된 바 있습니다. 2002년3월22일 국공유지인 도로용도 폐지 신청서가 우리 구청에 접수되어서 반려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월29일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결정 사업부지내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폐지 신청이 접수가 되어서 이것 역시 반려 처리된 바 있습니다. 사유는 교통영향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심의결과에 따라서 조치해야 될 부분으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1월17일 교통영향평가 재상정 신청이 있어서 2002년12월12일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역시 마찬가지로 재상정토록 부결되었습니다. 1차 재상정 의결내용이 충족되지 않았고 사전 검토의견에 대한 부분수용 및 미수용이 많았음을 사유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재상정토록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003년1월29일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결정 신청서가 접수되어 가지고 광주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위반서에 대해서 역시 3월21일 반려 처리된 바 있습니다. 사유는 교통영향평가심의 미이행 및 토지 소유권 미확보로 반려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2월13일 국공유지 도로 용도폐지 신청서 역시 반려 처리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사유가 교통영향평가 결과 이후에 신청토록 반려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말씀드릴까요. 건축면적 자체에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요. 착오가 있는 것 같고요. 현재 교통영향평가 접수를 2001년2월7일 해가지고 삼성홈플러스 추진현황에 넣어 있거든요. 혹시 방림1동에 까르푸도 교통영향평가서를 접수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예.

지금 진행사항인지 알고 계십니까? ○

방림동의 까르푸 역시 두 차례 그동안 교통영향평가신청서가 접수되어서 광주광역시에 협의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교통문제로 해가지고 두 번 다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홈플러스 교통영향평가 추진현황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까르푸도 분명 대두가 되어야 한다. 백운동, 주월동 인근에 있는 교통로나 방림1동의 교통로 확보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건이 백운광장 부분하고 남광주 고가도로 그 인근에 까르푸가 있습니다마는 거리상 가깝고 1차 도로내에 연결된 부분으로써 양측에 대규모 시설들이 들어오면 상당히 교통체증이 전반적으로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에 유동 차량이 몇 대인지 아십니까? 광주의 유동 차량만으로 현재 광주 시내는 전체적으로 교통이 막히고 있어요. 우리가 그 교통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둬가지고 우리의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다. 왜 그러냐 현재 동구나 서구나 북구나 보면 신세계, 삼성홈플러스, 현대백화점, 이런 곳들이 다 가장 취약한 교통의 요지에 있어요. 그렇더라도 그 구에서는 지금까지 주창하고 주민들이 의견 제시해가지고 유치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 구는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삼성홈플러스 교통영향평가 추진현황은 보고하고 까르푸에 대해서는 안하느냐 지금 제가 알기로 교통영향평가 협의요청도 우리 구에서 똑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차 부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공개민원 회의를 개최했었어요. 방림1동은 공개민원 회의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이건 뭔가 평가가 엇갈린 것인지, 아까 분명히 답변하실 때에 두 곳 다 들어서게 되면 교통이 불편할 것이다. 그렇다면 같이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홈플러스는 교통영향평가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까르푸에 대한 것은 전혀 없어요. 지금 방림1동이 산동네인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그 부분은 삼성홈플러스하고 틀리고 현재 산동네입니다. 독거노인만 42분이 기거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100% 동의해가지고 지금현재 10% 가계약 보상금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은 빨리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의원은 구민의 대변자라고 말하고 공무원은 구민의 봉사자라고 말합니다만 뭔가 부합되지 않는 것 같다. 왜 추진 자체가 잘못되어 가는가, 누가 소리 지르면 되고, 누가 소리 지르지 않으면 탁상행정이고 복지부동이냐, 이건 정말 잘못되었다 좀 편파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림동 까르푸 경우는 아직까지 현재 건축반대민원의 탄원서라든지 진정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민원할 처리가 여건이 안돼 있었고요. 삼성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무등시장 대표 김종관 외 67인으로부터 건축반대탄원서가 접수되어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공개민원이 처리됐던 겁니다.

우리 구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설명회를 해가지고 유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현재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

그건 저희들이 찬성하고 반대를 표현할 입장은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은 제가 보기에 유명무실한 답변입니다. 저희가 마음속으로 기원하고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우리 구의 발전을 구축한다고 하는 모든 함축적인 의미가 다 들어 있는데 우리가 찬성하고 반대할 입장이 아니다라는 답변은 참 우유부단한 답변이다. 제가 볼 때는 과연 구의 발전은 무엇이고, 지금 각화동에 있는 삼성홈플러스가 하루에 유동인원이 6,000명에서 1만명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현재 각화동, 두암동의 부가가치 창출인원이 10%라고 합니다. 인원이 아니고. 그 6,000명에서 1만명이 그 동네를 활보하면서 그 옆에 있는 영세상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액수가 10%가 상회했다. 또 마찬가지로 부동산값도 상승했다. 그렇다면 내 주민도 좋고 내 구청도 좋고 주민이 원하고 한다면 당연히 긍정적 입장에서 검토해야지 찬성인지 반대인지 물 흐르는 대로 한다는 자체는 이것을 보고할 필요도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치센터는 유치해야 되고, 삼성홈플러스나 까르푸는 해외법인이기 때문에 유치를 안할려고 하는 것인지 그게 와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는 것인지? 교통이 막힌다고 하는데 우리 광주에 교통이 안막히는 곳이 없어요. 교통이 제일 막히는 곳에 현재 다른 구는 다 유통업체가 들어가 있고 백화점이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유독 우리 남구만 이런 부분을 설왕설래 넘어가느냐 그겁니다.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삼성홈플러스 추진현황 잘 보고 있습니다. 3일 정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까르푸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추진현황도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시간이 안되어서 보고를 못할 것 같으면 저에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꼭 긍정적으로 과연 그곳에 누가 살고 그곳이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가정이나 발전하에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1회부터 3회까지 접수가 되었다가 그 내용이 충족이 안되니까 반려를 했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 용도폐지 신청도 아울러 반려했는데 여기 도면을 보면 노란선 부분 여기를 보면 가정을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죠? ○

교통영향평가가 선행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거기 노란 부분이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선 그 부분이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밑의 빨간선은 도시계획선 두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선 폐지나 용도폐지에 의해서 불하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때에도 우리 구청에서 관리합니다마는 시의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 내용은 여기 자료를 본 바와 같이 교통영향평가를 아직 받기도 전에 용도폐지를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불허를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다면 이 사람은 바로 이것을 자기들이 불하를 받기 위해서 서류를 낼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교통영향평가에 하자가 없고 국공유지를 받아가지고 건축신청을 하게 되면 하자가 없는 한 우리 구청에서는 받아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동이 바로 이런 입장에서 우리도 많은 찬반의 논쟁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 동하고 무등시장이 바로 인접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등시장 상인대표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이 우리 남구 구민을 위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난감합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다만, 아까 채선필 위원도 까르푸 말씀했습니다마는 이 남구의 중심 도시 주월동, 백운동의 로타리 부근에 있는 삼성홈플러스는 정말로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교통영향평가는 광주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에서 혹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다 주문한 거 있습니까? ○

의견제시를 합니다. 저희들이 의견제시를 하기 위해서 현재 자체 내부결심을 받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청장으로서 의견을 낼려면 이 건물이 들어선 것을 전제로 하고 생각해 보아야 하거든요. 그랬을 때 교통이 가장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원광대한방병원에서 오는 중간에 큰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신설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건의했습니다만 그 신설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위에 오는 교통량을 분산시킬 따름이지 이 건물하고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어집니다. 이 주위의 교통혼란은. 그래서 저희들은 홈플러스에 대해 배부해 드린 도면을 보면 SK주유소하고 휠싸이드모텔 사이의 도로가 4m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4m기 때문에 협소해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교통흐름이 될 수 없거든요. 처음에 들어왔던 것도 보면 이 부지 앞으로 해서 백운동 고가 앞으로 빙 돌아서 진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현재 진입을 이 앞으로 했을 때는 뒤쪽이 계속 체증이 생기니까 현재 이 도로가 4ｍ밖에 안되는데 의견은 그렇습니다. SK주유소하고 모텔을 사가지고 그 부분까지 넣어서 최소한 15ｍ 이상 도로를 백운로타리까지 개설을 해라 그래서 그 흐름을 그쪽으로 돌려줘야 이 앞에 정체가 해소가 되고 뒤도 해소가 되고 파랗게 표시된 부분은 정차공간을 만들어서 차량이 들어온 것만 빨리 진입시켜버리면 안에서 정리해서 나가기 때문에 나가는 것은 우리가 신경쓸 것이 없습니다. 들어온 것이 정체되니까 도로가 막히거든요? 이 도로를 넓혀주고 이 부분에다가 차량을 정차할 수 있는 자체공간을 만들어서 차가 오는 대로 집어 넣어버리고 그 안에서 정리해서 집어넣으면 교통체증이 최소화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 부담이 몇십억이 듭니다. 저희들은 구청의 의견을 이런 것으로 해서 자체결정을 해서 시에다가 강력하게 우리 의견으로 건의할려고 합니다.

한 번도 건의는 안했습니까? ○

이것을 의견을 저희들이 했는데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진단을 해줘가지고 우리의 의견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한 대안은 제시를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홈플러스도 우리 구청은 강한 대안을 제시해 주고 까프푸도 자기들이 전체 한 블록에서 3분의2는 좀 못되고 2분의1은 더 되고 그런 공간만 확보해 가지고 까르푸를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그 블록 전체를 매입을 해서 다 해주라, 왜냐 하면 이 좁은 면적에서 계획하기 때문에 앞의 공지도 적고 아까 말한대로 차 동선이나 대기공간도 적기 때문에 융프라 포함해서 그 블록전체를 수용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교통영향평가에서 우리 구청안을 받아들여가지고 심의해 줬을 때 그 사람들이 경제적인 타산이 안맞으면 광천동에 까르푸같이 교통영향평가는 통과는 했어도 건축을 안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안을 내놓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가 1회부터 3회까지 이미 끝났는데 이런 것들을 교통영향평가를 넣기 전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다가 구청의 안을 강력히 그런 대안을 만들어서 빨리 넣어가지고 그것과 병행해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만약 심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대안을 넣어봐야 무슨 소용 있습니까? ○

우리가 의견을 넣었는데 우리의 의견은 어떤 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겸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다가 우리 구청의 부구청장이든지 도시국장이든지 위원으로 넣어달라, 위원으로 동등한 자격으로 가서 이야기 해야지, 우리는 서면으로 내면 자기들끼리 의견을 수합하기 때문에 의견이 크게 반영이 잘 안됩니다. 그것도 같이 겸해서 할려고 합니다.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냐면 부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으로 넣어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우리 구에서 강력히 요구한 사항이 접수가 안된다면 우리 의회차원에서라도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중요한 핵심부분의 대안을 만들어서 의회차원에서라도 큰 목소리를 내줄 필요가 있다. 우리 구청에서 요구한 안이 안 받아들여지면 의회차원에서,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남구뿐만이 아니고 광역시는 한 묶음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구청에서 어떤 안을 제시했는데 부구청장님을 심의위원으로 넣어달라 그것은 안된다 했을때는 구청 가지고 안되면 의회의 목소리로 크게 힘을 실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구청의 강력한 안이 받아들여져서 교통의 흐름을 소통시킬 수 있는, 그리고 삼성홈플러스는 막대한 예산의 피해를 입히겠습니다마는 광주광역시나 남구의 교통흐름을 위해서 당연히 강한 메시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주무부서에서도 이 부분은 강력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자체적으로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협조요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블럭 전체를 수용해야 교통영향평가에서 합격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습니까? ○

까르푸의 경우는 일부분 부지를 가지고 큰 규모의 건물을 계획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무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들이 안나옵니다. 그런 협소한 공간에다가 최대한 땅을 이용했기 때문에 교통의 혼잡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저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대입장을 표명을 하신 것 같아요. ○

반대가 아니고 저희들은 해소방안을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교통해소를 할 수 있는 대안을, 그러니까 반대가 아니죠.

크고 적고에 따라서 교통이 심하고,...... ○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판매시설이나 유통시설이나 관람집회 같은 대형시설들은 저희들이 볼때 시에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할 때 건평을 30평 이내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규제를 안해 주고 현행 법대로 자기들은 최대한으로 하다보면 50%만 건물을 짓더라도 그 땅이 다 차버립니다. 30%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데 여유공지가 많아야 되거든요? 이런 시설들도 단위면적이 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땅이 커야 됩니다. 적은 땅에다가 최대한 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협소하고 모든 것들이 차지해가지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교통 유발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교통유발이 되면 그 적은 부지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겨우 교통영향평가할 때 대체적으로 셋백을 1차선, 2차선으로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주위 도로의 정체는 기정사실입니다.

부지면적은 몇 평정도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검토해 보고 상의드리겠습니다.

항상 이런 대형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설 때는 행정의 시각이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즉 공익과 사익의 발란스를 유지를 해가면서 행정이 집행이 돼야 됩니다. 물론 행정소송이라는 제도 속에서 법적 테두리내에서 완벽하게 요건을 갖추는데 안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행정의 재량행위가 바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아파트 같으면 사전입주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개인 기업이나 주변 상가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틀은 공익이 우선 돼야만이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이 행정행위의 타당한 판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우리 남구가 여러 가지로 세수도 적고 어렵기 때문에 조그만 기업체라도 공익적인 부분이 좀 해가 있더라도 유치를 해서 세수를 높이자는 것도 나름대로 일리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원성을 누가 듣게 되느냐 궁극적으로는 행정이 질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신세계백화점이 우리가 분구되기 전에 김삼봉 국장님도 시에 계셨던가요? (그때는 시에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저희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신세계백화점이 과연 도시계획법상 온당한 판매시설이 백화점이 수용한 토지에 들어서는 것이 맞느냐 저희들도 문제제기를 많이 했고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갑니다. 1층은 도시계획시설로 시민휴게공간이다. 2층부터는 판매시설을 해도 된다는 그 논리가 옳은 논리인지 저는 지금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다 차치해 두고라도 주차공간을 1차선을 셋백을 시키면 전혀 그때 무리가 없다고 시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여가지고 결국에는 시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했어요. 그런데 오늘 한번 보자는 거예요.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더더군다나 주말, 토요일, 일요일이면 짜증을 안내는 광주시민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누가 욕을 얻어먹습니까? 행정이 욕을 얻어먹어요. 저렇게 몇 년을 못내다보고 허가를 내줘가지고 이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라는 행정의 질타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저는 객관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삼성홈플러스 같은 경우 아까 30% 말씀하셨는데 60%예요. 최대한 풀로 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물론 찬성론자도 있고 반대론자도 있지만 저는 특별한 어떠한 방향의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신뢰하면서 행정이 공익과 사익 속에서 공정한 판단 속에서 행정의 재량권의 범위내에서 판단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차원에서 여쭤볼랍니다. 삼성홈플러스라든가 까르푸 등등이 남구에 유치됐다고 가정할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는 자치구기 때문에 이해득실을 먼저 생각하겠죠? 허가 내는 과정은 아까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건폐율, 용적률, 이런 모든 등등이 갖춰지면 안해줄 방법이 없다고 했죠? 단순히 이런 입장이 하나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아까 세수확보라든지 모든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이 값싼 물건을 저렴하게 가까운 데서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죠. 그보다는 우리 남구가 어떤 구입니까? 광주 5개 구청 중에서도 가장 경제사정이 열악하고 영세민들이 많이 사는 곳 아닙니까? 여기가 무슨 산업시설이 있습니까? 생산시설이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영세상인들 도심상권 재래시장 다 이렇게 해서 벌어먹지 않습니까? 공공근로 2만원짜리 하기 위해서 수천명씩 줄을 서고 있는 판국에 세수 몇십억 몇백억 이런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의 생활권도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세수 확보해서 자치구 세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민들 실업자 한 사람이라도 더 줄이고 벌어먹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다 힘을 써야지 우리 남구 말고도 아까 백화점이라든가 그런 할인매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돈들이 서울같은 대기업에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기업들이 와서 짓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돈들이 서울로 거의 올라간다고 할때 지역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심상권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번에 구정질문을 할려고요. 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무슨 대책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만 나도 따라간다 이런 식으로 막 허가만 내니까 남발만 해가지고 1년이면 수천억씩이 다 빠져나간다 이거예요. 현 남구에는 그것이 없지만 광주 모든 도심에 가면 그런 대형할인매장이나 백화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주민들 돈이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런 돈들이 우리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흘러 들어와야 하는데 전부 중앙으로 쏙쏙 들어갈 경우에 제대로 저축이 되겠습니까? 대출이 되어가지고 무엇이 돌아가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갈려는데 청장께서 좋은 복안이 있을 거예요. 혹시 모든 여건이 갖춰서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나는 이걸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세상인들 일반서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안도 모색해 줘야지, 이런 것이 난립해도 막지 않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차 한 대 잘 빠져나가고 못빠져나가고 그것만 생각하고, 1,000대, 2,000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지금 골목이나 상가 다녀봐요. 지금 고사직전이에요. 다 죽겠다고 해요. 가게 벌려놨다고 장사 됩니까? 다 마이너스 적자에요. 안죽고 사는 것 보면 그게 이상할 정도에요.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고, 답변은 바라지 않고 제가 구정질문때 이런 부분을 따져볼라니까 좋은 안이 있으면 연구해 보시고, 김치종합센터 이런 것은 좋다. 이런 것들은 만들어서 실업자를 구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밤낮 소비적인 것만 만들어가지고 주민들 때묻은 돈 다 빼다가 어디다 주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조판동입니다. 식사시간이 늦었음에도 계속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송암산업단지 지정해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이 너무나 자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암산단 해제는 1995년 분구가 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해제를 위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황으로는 누차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당초에 산단조성이 정비업소 위주로 또 공예가 있는 업체들을 모으다보니까 자동차정비를 비롯해서 그런 업소들이 산단에 입주하게 되었고 지금으로 봐서는 풍암택지개발지구나 송원학원 이전 그리고 경전선 철도 이전에 따른 효천역 입지 등으로 주변의 여건이 많이 변동됐기 때문에 중심지를 차지하게 된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써 공단으로서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도 제1호선과 제2순환도로변에 입지해서 지리적 장점을 살리지 못했고 앞으로 토지이용과 타 산업단체에 비해서 지가가 아주 높아서 첨단 무공해산업 등의 대체 입지 수요의 확보가 어려움으로써 공단으로서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들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최근 2000년도의 추진상황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8월부터 해제에 대한 추진상황은 그동안에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해제를 할려면 개발계획안이 필요하다 이런 예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정해제와 용도변경의 건의서를 저희들이 진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송암산업단지 지역내 개발계획 구상안도 용역 발주를 해서 개발구상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송암단지공단발전및해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동시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송암산단내의 입주업체에 해제건의서를 금년도 1월에 다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에서 송암산단 입주업체들의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실태조사를 하고 설문도 받아보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금년 1월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송암산단 지정해제에 대해서는 시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시의 건의에 따른 회신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회신내용은 뒤쪽이 되겠습니다. 지정해제 건의에 따른 광주광역시 의견이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회신된 내용을 보면 산단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연탄공장이나 산업시설물에 대한 존치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별도의 도시계획 검토가 불가하다. 저희들이 도시계획개발안까지 제출을 했던 것에 따른 회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 입주업체와 주변 일반공업지역 업체 모두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개발방안이 제시되면 산단 해제 및 용도변경은 당연히 검토해 보겠노라는 것이고 또 송암산단내의 입주업체를 전부 조사해본 결과 일부 업체가 해체를 반대하는 의견이 있더라. 그래서 산단입주업체에 개별 해제동의서를 좀 받아라, 또 대체산업단지 조성 이주대책 기존단지 개발방식 등 구체적으로 방안을 제시해 주도록 하는 것이 시의 요구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이 의견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우선 광역시에서 산단해제 검토사항에서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송암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개인별 확약서, 즉 각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각서를 징구해서 산단지정해제가, 우선 해제만이라도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추후에 이 종합적인 개발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입주업체 이주대책, 대체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이주대책, 기존단지의 개발방식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시와 어느 정도 조율을 해가면서 이주대책이라든지, 이주업무 자체가 시에서 추진해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와 조절해 가면서 그런 사항을 추후에 제시해서 풍암유통단지나 택지개발지구와 연계해서 최종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은 저희들이 산단입주 모든 업체에 대한 협약, 즉 각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산단내에 입주한 59개 업체 중에서 상당수 받고 징구는 진척이 잘 돼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송암산단내의 입주업체 중 반대가 의외로 많고 향후 당분간은 산단해제가 힘들 것이다. 5년 후에나 거론해야 된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지역주민들도 실망을 하고 물론 오늘 자세히 보니까 실제로 반대는 9개 업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반대하는 업체의 의견은 어떤 것이며 실제 산단 내 업체대표들하고 여러 차례 만나보면, 우리가 만나보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은 강력하게 해제를 원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결과가 지금현재 이 계획을 보면 아직은 여지가 있네요? 저는 당분간은 어려운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

예, 그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대를 하고 있는 업체는 시 자체적인 내용입니다. 반대가 9개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반대 업소도 저희들이 재차 확약서, 각서를 받고 있는 중인데 지금 말씀대로 시에서 반대 9개 업소가 나온 것은 지금 부품업소까지 사실 입주한 공단 입주업체 뿐만 아니라 부품업체까지, 판매소까지 시에서는 설문을 받은 내용에 9개가 되어 있고 아마 확약서를 받은 데는 한두 주방업체, 대광가스하고 대한통운, 이 2개 업체가 그렇고 다른 데는 별문제 없이 계약서대로 해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55개 업체는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언론에 미리 보도되었던 것처럼 당분간 어렵다고 나와버렸는데 그러지는 않는 것입니까? 여지가 있습니까? ○

앞으로 계획에 개발방식, 이주대책 이런 점들을 제시했을 때에 어렵다, 그렇게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점들은 계속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우선 해제만이라도 될 수 있도록 확약서 정도로 받고 있고 이주대책이라든지 대체산업단지 조성이 제가 생각해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 차후 시하고 조율해가면서 할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시에서 전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해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대하는 업소에서는 영업권을 보상해 주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던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과장님 생각대로 본다면 해제가 어렵다고 봐야죠? ○

시의 의견이 두 번 있었어요. 작년 8월14일 한 가지는 별도의 도시계획 검토를 같이 해달라고 하니까 불가하다. 또 하나는 전체가 다 동의해야 되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있었는데 위의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우선 해제하는 방향으로 우선 해제한 다음에,......

되면 도시계획은 자동적으로 된다? ○

해제가 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주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은 논의할려고 합니다.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주대책도 마련하고 개발방식도 마련하고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그 구체적 방안제시를 하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8월14일 1차 회시가 왔고요. 금년에 3월20일 2차 회시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회시가 온 것은 그당시 추진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효력이 없고 이번에 3월20일 회신 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하고 조율해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우선 86개 업체를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시의 전체적인 입장이 산단 해제에 따른 각서를 징구를 우선적으로 해주라. 그래서 전체적인 산단해제각서 징구를 55개까지 하고 있는데 그 추후에 대체단지 조성이라든지 이주대책, 개발방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산단이 해제가 되어야 차후에 도시계획에 의한 어떤 시설결정이라든지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산단 해제가 안된 상태에서 현재 그것을 수립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시하고 의견이 상충된 부분이 그거란 말입니다. 시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먼저 해라. 그래가지고 그 안을 제출해라. 그러나 우리 남구의 입장에서는 해제가 안되었는데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이냐 백지로 만들어줘야만이 거기에다 그림을 그릴 거 아니냐 그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시에서 무리한 요구를 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치고 우선 여기서 86개 업체를 조사했는데 산단 및 주변 업체라고 하면 현재의 112만평인가 기존의 일반공업지역까지 포함해서 조사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해제를 요구한 것은 일반공업지구를 했잖아요? ○

저희들은 산단에 입주해 있는 업체만 징구하고 일반지역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조율이 되었습니다.

전체 86개 업체가 아니네? ○

그래서 산단에 입주해 있는 업체만 해서 63개 업체거든요. 그중에 가동한 업체가 59개고 휴업한 업체가 4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55개 업체를 징구했는데 시에서 조사당시에 반대를 9개로 잡고 징구했단 말입니다. 그 명단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5개는 산단에 해당되고 4개는 일반지역에 거주하는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무시하고 지금 5개를 받았는데 4개 업체를 징구하고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 하나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장님을 설득해 가지고 받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못 받으면 청장님이라도 나서서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똑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시가 구체적인 방안제시를 하면 우리가 기본계획이라도, 왜냐 하면 실질적인 계획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계획이라도 방안제시를 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미 국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구비를 들여서 효천역세권 일대에 특히 송암산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단지 용역해 놓은 것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수정할 것은 조금만 보완하면 여기서 말하는 대체산업단지 조성, 이주대책, 기존 단지개발방식은 세부적인 구체적인 방안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계획 정도는 제시할 수가 있는데 굳이 그것을 핑퐁식으로 따질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일차적으로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제출했어요. 그랬는데 시에서 자꾸 반려를 하고 확실한 의견표시를 안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역세권개발계획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수정보완할 것은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돈을 들여가지고 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두 번이나 했었는데 그 계획에 현실성 없는 것들은 수정보완해서 제출해 버려라 그거예요. 왜냐 하면 자기들이 의견 제시했는데 어느 하나라도 안해놓으면 그것이 자꾸 핑계거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시가 요구하는 필요충분조건을 우리가 맞춰줘버리면 거기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강경하게 요구하고 투쟁해야지 우리가 자꾸 논리싸움을 할 이유가 없다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