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홍천군의회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3월 27일 김창휘 의원외 3인 의원으로부터 자운리 군부대 훈련장설치에 대한 반대결의안을 제4차 본회의에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 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에관한건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11호로 상정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에관한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3년도 3월 11일 의원간담회시 자세한 사항을 기 보고하였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회기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홍천종합운동장보조경기장 설치 부지 취득을 위해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부지를 위한 취득재산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홍천읍 태학리 126-1번지외 3필지로서 면적은 5141㎡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1억 360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2002년도 1월 25일자로 공인경기장규정이 개정됨으로서 종합운동장2종공인규격이 보조경기장이 100m 이내지역에 설치를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농민문화체육센터 신축예정부지에 보조경기장 배치를 검토했습니다만 현 도로에서 6m정도 높이로 성토법면이 형성되고, 이 때문에 주변경관과 친환경적 조화미가 저하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또한 향후 도시계획도로 확장시에 보조경기장 편입이 예상되고, 잔여부지 활용면에서도 효율성이 검토되었기 때문에 종합운동장과 인접해 있는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보조경기장을 설치코자 아래 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태학리 126-1번지외 3필지로서 전체 편입 면적은 514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로 첨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총 토지 6건, 건물 1건을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하반기 1건 5141㎡를 승인을 받아서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년도에 토지 7건, 건물 1건 등 8건을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첨부물 7-2에 명시된 2003년도 취득대상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에관한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에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천종합운동장보조경기장취득건은 종합운동장 2종 공인규격이 변동됨에 따라서 이에 보조경기장 설치에 필요한 부지취득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하려는 재산은 홍천읍 태학리 126-1번지외 3필지 5141㎡로서 이에 취득에 따른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은 지방재정법이나 같은법시행령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등에 비추어 볼 때 위배됨이 없고 적법하게 수립되었습니다. 또한 취득하려는 부지가 종합운동장 100m이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종합운동장 100m이내에 보조경기장을 설치토록 한 종합운동장 공인요건에도 부합된다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도민체전 유치신청을 한 홍천군으로서는 공인 받은 종합운동장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보조경기장을 설치해야만 공인된 도민체전을 개최할 수 있는 바 본 변경계획은 시기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토지를 종합운동장 주변을 사는데 왜 이렇게 찔끔찔끔 삽니까? 또 여기에 보시면 125-4 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또 사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125-4대 필지는 돈이 모자라서 안 사는 것인지, 다음에 또 사야 되는데 미루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신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125-4가 도면에 보면 126-4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26-1하고 126-4가 동일인 소유입니다. 그런데 126-1번지를 이분이 보조경기장에 들어가는 것만큼은 흔쾌히 매입에 응하겠다. 다만, 자기가 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영농을 계속 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보조경기장에 들어가는 부지만 편입을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고, 나머지 3필지에 대해서는 잔여부지가 나중에 남더라고 하더라도 이용면에서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또 토지소유자도 잔여부지까지 저희한테 매각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잔여지까지 매입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서 최기석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행정재산을 저희가 없는 재원에 필요한 부분만큼 사야지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매입을 할 때에는 상당히 재산관리측면이라든지 없는 재정에서 재산매입에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재정의 한계성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126-4는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나머지는 부분은 영농을 계속하겠다고 하는 이런 본인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보조경기에 편입하지 안아도 보조경기장을 설치해서 공인2종경기장으로 공인을 받기에 충분히 되기 때문에 제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에관한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11명중 찬성의원 11명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에관한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자운리군부대훈련장설치에대한반대결의안

김창휘 의원입니다. 본안 발의에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운리 군부대 훈련장 설치에 대한 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결의안 주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홍천군 내면 자운2리 일대에 군부대 훈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재 지표조사 등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 군민의 대의기관인 홍천군의회는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국토분단의 비극적 상황이 초래된지 반세기가 넘도록 이 땅에 아직도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지구상 유일한 교조적 공산집단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방위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하여 누구보다 깊이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생존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와 전국에서 제일 잘 보전되어진 이 지역에 지금부터 이루고자 하는 스키장 유치를 비롯한 돌배꽃마을조성, 고원체육공원 조성 등 전체주민의 꿈과 희망 그리고 지금까지 피땀 흘려 이룩하여 자랑스럽게 선정된 새농촌건설운동 최우수마을에 완벽한 기반시설, 채종포단지를 비롯한 고소득기반시설사업 등을 고려할 때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이 지역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시행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합법적,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을 결여하지 아니하였나 하는 깊은 우려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홍천군의회는 군 훈련장 설치에 대한 반대입장의 뜻과 이에 대처코자 하는 전체 군민의 확고한 의지를 관계기관에 강력히 전달하면서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군 당국은 홍천군 내면 자운2리에 설치코자 하는 군부대 훈련장 설치계획을 백지화하고 현재 진행중인 일련의 절차들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지금까지의 과정이 투명성과 합리성, 합법성을 결여함으로써 불안감을 가중시켰다는 주민의 의구심을 해소하라. 셋째 이 사업에 대한 책임 있는 당국자가 정확한 답변을 함으로써 주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토록 하고, 잠시나마 소원해진 현지주민과 군의 관계를 정상으로 복귀시켜라. 다음으로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자운리 군부대 훈련장 설치에 대한 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운리 군부대 훈련장 설치에 대한 반대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11명중 찬성의원 11명으로 자운리 군부대 훈련장 설치에 대한 반대결의안은 김창휘 의원외 세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