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흥재 의원 발언
진혁
장진혁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군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중 질문하실 의원님은 여섯분입니다만 오늘은 안승열 의원님, 한금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은 먼저 두분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실과소 직제순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질문한 의원님에 한해서 보충질문을 하고 추가 질의가 있으신 다른 의원님께서는 추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안승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철원군 의원 안승열 입니다. 철원군 발전에 불철주야 바쁘신 문경현 부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앞서 우리군의 주력사업인 농축산업이 WTO체제 등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농축산물의 개방과 가격하락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에 대비하여 전 공무원이 21세기 신지식 산업단지를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하고자 양성자 기기개발을 유치하고자 온 힘을 기울여 노력하여 주시고 항상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적제적소에 사용할 수 있나, 노심초사하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예산이 다소 낭비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우려와 사업 진행과정이 좀더 보완 될 것이 없나 군정발전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되시는 분과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자 몇 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나라의 미래를 열어 갈 청소년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고 보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봉사정신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육성 시책현황과 청소년 봉사활동 참여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우리 군은 강원도 제1의 농축산 군으로서 청정 축산발전을 위하여 우리 군이 역점추진하고 있는 풍미육생산 산업의 그간 추진현황과 참여농가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산분야의 경종농가 관리실태 현황과 년간 사용량 및 액비운반 체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우리 군이 도심지 주차난 해소와 주민 교통 편익증진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중인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의하여 현재 설치한 주차장의 운영현황 및 향후 설치예정인 주차장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우리 군은 농업이 주를 이루는 농업 군입니다만 농촌경제의 주체를 이루고 있는 젊은층이 직장 및 학업 등의 이유로 대도시로 대거 진출됨에 따라 농촌의 인력구조가 날로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이 농촌의 고령화된 노인들을 위하여 마을별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건강관리실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WTO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비하여 우리 군은 오대쌀의 품질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품질의 청정 오대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농민들에 대한 영농단계별 현장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군의 벼농사 영농단계별 현장교육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동송읍 금학산 자락 많은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등산로 인근 이평리 산100번지내에 건축 예정된 축사로 인하여 주민들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축산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나, 인근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등산로주변 지역에 축사신축을 하는 것은 주민들의 휴식공간 침해와 자연경관 형성에 많은 지장을 가져 올 것으로 사료됨으로 본 축사신축 현황과 허가절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우리 군이 많은 예산을 들여 지방세수확대를 위하여 추진한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의 현재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한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혁
장진혁의장
안승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금석 의원입니다. 프라즈마 사업유치 등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군정에 대한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불금 지원 및 각종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수급자중 병·의원의 각종 검사 및 MRI촬영 등 비 급여되는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비용을 군에서 부담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은 수려한 청정자연환경으로 인하여 상당히 많은 지역이 자연환경보조지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재산권 보호등을 위하여 기 지정된 지역을 이전 또는 축소 해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의 과잉출하를 막고 장기 저장을 위한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시 관련법에 의한 제반서류의 준비가 너무 많고 복잡하여 주민들이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연환경 보전지역내에서의 행위 가능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법 등 각종 법률의 개정 등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이 생업에 종사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 등 여러 인허가를 통합 관리할 부서에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단, 사곡리 지역은 현재 자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과거 새마을사업 등으로 시공한 마을하수도가 노후 되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오폐수로 인한 지하수의 오염 등에 심각한 상태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하수도 및 오수정화시설 등의 신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북지역 이주마을 건설시 지적상 구도로 및 하천구고 등을 무시하고 토지구획 및 주택의 신축과 도로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의 노후 등으로 건축물의 신축 시 사업부지의 지목이 주택 및 각종 건축물의 신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군에서 이들 지목을 일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이 주민들의 장재문화의 증진을 위하여 추진한 철원군 공설묘지조성 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현재 소송이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김양형씨와의 협약처리 문제에 대한 향후 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김화권 주민의 음용수 확보를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김화상수도 확장공사가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취수장 인근지역인 암정교에서 풍암리까지 안보관광 도로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취수장 관로공사를 본 도로공사 이전에 완료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김화읍 생창리 주민과 현재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저소득가구의 소득수준 향상과 자립을 위하여 지원되는 융자금임으로 이를 필요로 하는 주민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융자금 연체 대상자 현황과 회수방안 및 향후 융자금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군은 돼지 콜레라 발병으로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당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영호남을 중심으로 돼지 콜레라가 발병하여 관계당국의 전염병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역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도 봄철 황사 현상등으로 발병할 수 있는 돼지 콜레라 및 소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방제대책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2년도 본 의회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철원 농특산물유통공사의 청산결과 예산 대금의 회수방안 및 오대벼 수매자금의 사용내역,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군정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혁
장진혁의장
한금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명배입니다. 우선 답변 드리기에 앞서 농특산물유통공사에 대해서는 6분 의원님이 전부다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한꺼번에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괄답변 드리는게 어떻겠느냐 여쭤 보구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괄 답변드려도 되시겠는지요.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먼저 안승열 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입니다. 철원농특산물공사의 현재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두번째로 이흥재 의원님께서는 지난 행정사무 감사 때 지적한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의 청산시 발생한 외상대금 및 오대벼 수매를 위한 융자금에 대한 비용처리계획과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번째로 박성호 의원님께서는 우리군이 지방세수증대를 위해서 역점 추진한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가 재정적자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산내역중 우리 군이 철원오대쌀의 판매증대를 위하여 오대벼 수매자금으로 유통공사에 13억원을 융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통공사에서는 본 수매자금을 어떤 명목으로 사용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요구하셨으며, 또한 외상매출금 내역 및 외상매출금 결손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방침인지, 향후 시설물의 사용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물어주셨습니다. 네번째로 김종수 의원님께서는 지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의 처리계획과 외상대금등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섯번째로 이양수 의원님께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의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끝으로 한금석 의원님께서는 지난 2002년도 본 의회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의 청산결과 외상대금의 회수방안 및 오대벼 수매자금의 사용내역,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일괄 본 건에 대해서는 상호 연관성있는 관계로 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공사청산에 따른 지적사항 처리와 관련하여서 우리군에서는 2003년 2월 25일 신한회계법인과 회계감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 3월 27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융자금 사용내역과 외상 매출금 결손관계등 유통공사 청산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제출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별도로 공인회계사의 설명을 들을 계획을 4월 2일 14시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감사가 완료된 후 청산 종결 절차가 끝나면, 군으로 이전된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18조에 근거해서 범위내에서 매각이나 임대처분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4월 2일날 우리회계 법인사의 설명을 듣고 그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의장
그 설명을 듣고 보충질문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황상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황상로입니다. 한금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법등 각종 법률의 개정등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이 생업에 종사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등 여러 인허가를 통합 관리할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의 견해는 어떠한지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인·허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복합민원 일괄처리 One Stop 제도를 도입하고, 민원봉사과내에 인·허가 관련 민원업무를 전답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0월 1일부터 별도를 관련 부서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민원, 생활민원 부서를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종전에는 민원처리부서가 여러 실과소로 분산되어 있어 민원인이 각종 인·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 여러 부서를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민원처리 전담 부서의 설치로 민원의 일괄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처리기간도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현재 인·허가 관련 전담 처리부서인 민원봉사과에서는 군부협의, 농지전용 허가·승인·협의 및 오수·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와 민원처리, 그 다음에 건축허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및 신고 등 주요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 등 여러 인허가를 통합 관리할 부서의 별도 신설에 대해서는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개선 및 보완할 부분이 있을 시에는 향후 조직 진단 시에 반영하여 개선 및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예, 한금석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각종 인허가에 관련한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읍·면에서 하는 기능이 상당히 많다는 말이죠. 지금 군부협의 신청은 군청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발 행위신청을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화조 설치도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농지전용허가는 해당 읍·면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건축신고도 읍·면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 착공신고도 해당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준공처리를 군에서 하고 있고, 그 분할 측량 부분 같은 것도 지적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 사용승인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개발 행위부분 준공이나 이런 부분을 건설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해서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부분을 해당 읍·면에서 하는 것까지 묶어서 할 수는 없는지.
상로
황상로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래서 아까 민원봉사과에 보면 일반민원, 건축민원 부서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생활민원부서가 있고, 건축민원해서 4개계로 이렇게 분산이 되어있구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건축 신고서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 법이 개정이 돼서 구 업무도 군에서 하도록 지금 곧 우리군에서도 이걸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더 구체화하고 원스톱 제도로 한군데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복합민원이라든지 이렇게 세분화하고 이렇게 조정을 해 놓은 것이 여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00년 10월 1일 필요성에 의해서 조직을 진단하고 다시 개편한 상태가 이 상태인데, 지금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까도 일부지역 도시 같은데서 건설과에서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일단 제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현 상태로 개선된 상태가 현재까지 흘러 왔다고 저는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철원군이 일괄 한군데서 하기 위해서 복합민원 일괄처리 부서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미약한 부분은 읍·면에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말이죠. 그걸 아주 일괄적으로 어차피 군부동의서부터 개발행위신청이나 정화조 이러한 부분을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나머지 읍·면에서 하는 부분까지도 다 일괄적으로 해서 한군데서 모든 부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 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상로
황상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반복되는 답변입니다만 복합민원부서에 내면 거기서 해당되는 과, 계를 다해서 조정을 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는데 일부는 주민들이 읍·면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군으로 들어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고, 특히 농지전용은 법이 일정면적이상은 군에서 하고 또 밑에는 읍·면에다 기능을 줬기 때문에 그게 좀 업무가 분화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거진 업무자체가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업무 성질상 건설과에서 할 부분이 있고 아까는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민원봉사과에서 건축분야를 다루고 있으니까, 그걸 한군데 전체를 한군데서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저의 소견입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아까 답변중에 조례를 재정해서 한다고 하는 내용은 뭡니까?
상로
황상로자치행정과장
그런 사유가 더 구체화되고 필요할 때는 저희가 향후 직제 개편이라든지 했을 때 반영하겠다는 말씀이고요. 현 상태에서는 지금 그래도 우리가 그 말씀하는 조건에 부합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알겠습니다.
상로
황상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의장
자,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성호
박성호의원
박성호 의원입니다.
진혁
장진혁의장
예, 질문하세요.
성호
박성호의원
저는 건축 인·허가건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건축 인·허가를 해 주고서는 사후 관리가 지금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현재, 왜 그러냐 하면 시가지에 건축허가를 내 주고 자재 불법 건축 자재를 쌓아 놓고 일렬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갈말읍에.... 주민에 의하면 그 자재는 건축을 시행도 하지 않으면서 어째 그 차량의 불편과 사람에게 불편을 주면서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행이 지금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허가, 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사후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이게 만약에 그런데다 혹시 나가서 사고라도 인명사고라도 나고, 그럼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요. 제가 뭐 저거 한게 아니라, 이러한 사항은 사후 관리를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치 않게끔 그냥 뭐 동네에서 의원이 있으면 뭐하고, 누가 있으면 뭐하느냐, 이런 여러 주민의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 신철원 중고등학교 올라가는 입구에 이 자재가 건축자재가 일년이상 방치되고 좀 함정을 파 놓고 그냥 계속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혹시 인명사고라든지 뭐가 사고가 났을 적에는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그런 사후 관리가 지금 안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인허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허가를 내 주면 앞으로라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로
황상로자치행정과장
지금 박성호 부의장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 군도 다 통감하고 잘못된 부분을 나름대로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그 소유자한테 거기에 있는 제품을 한달 기간 제가 유효를 줬구, 그것이 안되면 바로 집행하는 걸로.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치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벌써 1년을 방치하고 있어 갖고, 그럼 그 어떤 행정기관에서도 처리할 내용이 있어야 인허가를 내 주는거지 무조건 내만 주고서는 그렇게 방치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글쎄 소송이 걸려 있든 안걸려 있든, 이거는 행정기관에서 그 소송이 걸려 있다는 걸 3년이고 5년이고 그냥 방치하고 있을 거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상로
황상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제가 건설과에도 얘기를 해서요. 거기 점용 사용하는걸 제가 꼭 받도록 해 가지고 불이익을 좀 주는 것도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양수 의원입니다. 읍·면에 건축담당자들이 지금 군으로 이관되게 되어 있어요?
상로
황상로자치행정과장
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언제서부터 시행합니까?
상로
황상로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지금 강원도에서 그 조례가 2월 28일로 해가지고 강원도 6개시가 다 들어와 있고, 3개 군이 들어와 있고, 저희가 현재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부득불 건축담당도 군에 와서 근무하게끔 법 취지대로 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군은 현재 읍·면이 기능도 좀 약화되어 있고, 또 건축담당이 건축도 하지만 일반 읍·면행정도 또 한몫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군은 반대한다하고 의견을 냈습니다만 우리 의견이 묵살이 됐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게 도 지침사항입니까?
상로
황상로자치행정과장
도가 아니고,
양수
이양수의원
중앙이예요?
상로
황상로자치행정과장
예, 건축법상의 개정에 대해서는 그건 뭐 도 의견이 도에서 자신이 없으니까 시·군에 의견들을 조회를 한 사항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럼 토목직도 그렇고 건축직도 다 군청으로 오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그 지금 생활하는데 있어서 불편할 사항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보셨어요?
상로
황상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저희는 반대 의견을 내고 또 도에 건의 드렸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런데 중앙부처에서는 아까 한금석 의원님 말씀하신거 같이 일괄 정리하기 위해서 이 군에다 흡수를 해 가지고 아마 바로 군에 와서 읍·면 걸치지 않고 아마 처리하는 뜻으로 아마 조정이 그런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제가 그 생각하기로는 지금 그 읍·면에 산업계요. 산업계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다 지금 산업계가 업무가 많은데 지금 건축담당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토목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건축직이 올라옴으로 해서 그 위에 담당해주던 부분까지 해 갖고 더 산업계가 더 어려움이 있을 거 같은데, 산업계쪽에 인원보강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실만하다고 보는데.
상로
황상로자치행정과장
예, 하여간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 저희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적으로 읍·면 기능이 좀 약화가 되고 또 주민 자치센터가 되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아마 중앙단위에서 검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알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이흥재 의원입니다. 저기 아까 그 복합민원 일괄처리, 일괄처리를 도입을 해 가지고,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일괄처리라고 하는 것이 한군데 와서 민원인이 모든 업무를 보고 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까?
상로
황상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만 내면, 본인이 한군데만 내면 우리 군에서 관계과를 다 건축협의부터 시작해서 기타 부서 되는 여러 가지 법령을 검토해 준다든지 하는걸 다해 주겠다는 겁니다. 한군데서, 그래서 복합민원 처리계에서 거기다 내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한군데다 내면 예를 들어서.
상로
황상로자치행정과장
그러면 건설과에서 해당되는 분야부터 다 같이 검토가 됩니다. 여기서.
흥재
이흥재의원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상로
황상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아니, 그런데 지금도 아까 한금석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그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한군데 와서 예를 들어서 축사를 한 동을 진다고 하면, 인제 군부 협의부터 어떤 대지위에다가 축사를 짓게다라고 하면, 일괄 처리라고 하는 거는 축사를 예를 들어서 100평을 짓는다라고 하면 100평을 짓는데 우선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군부동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군부동의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 개발행위 제안 그 허가를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거죠?
상로
황상로자치행정과장
예, 지역도시계에서 해 줘야 됩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그리고 그 다음에 농지전용이 들어가고.
상로
황상로자치행정과장
바깥에서 보실 때는 그렇게 하지만은 저희 나름대로 원스톱 해서 한번에 머문다. 한군데만 내 주면 군에서 어쨌든 군에서 알아서 다 처리 해 주겠다는 이제도가 지금 하는데, 아마 의원님들께서 피부에 와 닿지 않으시나 본데,
흥재
이흥재의원
지금 저희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더라구요.
상로
황상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말 그대로 원스톱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황상로자치행정과장
민원봉사과하고 더 검토도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의장
자,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민준기입니다. 안승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소년 육성시책현황과 청소년 봉사활동 참여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내 청소년현황은 19개 초등학교 학생 4,313명과 10개 중·고등학교 학생 3,811명등 총 8,124명으로 우리군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은 청소년회관과 신축예정인 문화 복지 센타 뿐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공간조성으로 21세기 바람직한 청소년상을 구현하고자 연간 117,380천원의 예산을 들여 청소년육성 및 보호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육성 및 보호 시책입니다. 청소년육성업무에는 청소년회관을 중심으로 한 각종 수련 프로그램으로 길거리농구대회, 병영체험활동, 신춘음악회, 음악콩쿨대회, 청백축제 등 연간 5회에 걸쳐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5월 청소년의 달에는 관내 5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축구·피구 등 체육대회와 댄스·노래등 장기자랑을 위한 늘푸른 축제를 추진, 학교간 우의를 다지며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으로 동아리별 애니메이션, 인터넷방송국, 댄스, 그룹사운드, 사물놀이 등을 운영하며, 생태탐사활동으로 한탄강탐사, 두루미교실과 연말연시 가족과 함께 하는 송년음악회를 개최 할 계획입니다. 관내 2개 어린이 합창단지원 육성과 7월 남제주군과 관내 중학교 1학년생과의 세번째 청소년 교류등 각종 청소년육성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보호업무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청소년문제가 이제는 우리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탈선 및 비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재 청소년회관내에 청소년상담실을 설치 학교폭력, 이성문제, 진로문제 등 다양한 청소년문제를 상담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내 유관기관 및 읍·면 청소년지도위원과 함께 분기1회 이상 시내유흥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보호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청소년지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회관 내 청소년 지도사 1명을 채용 앞으로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대비하여 소년들이 선호 하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전문적인 지도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활동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봉사활동 참여실적입니다. 청소년 봉사활동은 현재 군에서 학생봉사활동을 주관하여 연계시켜주는 업무는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학생봉사활동 관련업무는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고 있는 관계로 학생들의 봉사활동 참여실적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학교에 확인결과 학생 개인별 1년 봉사시간 20시간이며, 개인별 봉사시간만 학생기록부에 기록할 뿐 분야별 봉사 활동 실적 등 통계자료는 학교에서도 파악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확한 자료가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각급 학교에서 학생봉사활동에 대하여 요청이 있으면 철원군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질의하신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 시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노인인구수는 2003년 1월 현재 5,299명으로 철원군 전체인구의 10.4%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평균 7.9%보다 훨씬 높은 분포율로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각종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책으로는 경로당 이용노인 지원 및 불편해소를 위해 경로당 시설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관내 110개소 경로당에 대해 운영비 및 난방비로 200,771천원이 지급되고 경로당 이용노인에 대한 간식비가 156,000천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병·의원이 없는 취약지 경로당 약30개소에 대해 6,000천원의 예산으로 응급 약품함을 지원하고, 취사용 LP가스 금속 배관 미설치 경로당 80개소에 대해 8,720천원의 예산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로사상 고양과 노인여가활동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모범 노인 해외시찰을 연1회 2명씩 실시하고, 읍·면별 마을 경로잔치 개최를 위하여 50,000천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어버이날과 노인의날 행사의 내실 있는 개최를 위해 22,210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위탁행사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노인게이트볼대회 개최경비와 중앙 및 도단위 대회참가를 위한 경비로 총23,200천원을 지원함으로써 노인건강증진과 건전 여가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노인회별로 운영하고 있는 관내 11개소 공동작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10,000천원의 예산으로 노인보람의 일터가꾸기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불우영세노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저소득 불우노인의 복지서비스 확대로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키 위해 생계가 곤란한 65세이상 노인 1,665명에게 총사업비 801,456천원으로 월 26천원∼50천원의 경로연금을 차등지급하며,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150,000천원의 예산과 금학 적십자봉사회와 철원 적십자 봉사회 회원의 지원으로 107명에게는 식사배달사업과 60명에게는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노인에 대한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노인건강진단사업을 추진하며, 무료노인 암검진을 실시함으로써 노인건강수준의 향상과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65세이상 전 노인 5,299명에게 총사업비 557,482천원으로 1인당 월 7,800원씩 매 분기별로 노인교통비를 지급하며, 노인쉼터 조성사업 10,000천원과 경로당 취미교실 지원 5,000천원 등으로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원로이시며 우리군 지역사회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셨던 노인들을 위한 각종 노인복지 시책을 발굴, 적극 추진함으로써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건전한 여가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노인복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금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부수급자중 병·의원의 각종검사 및 MRI 촬영 등 비 급여가 되는 본임 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비용을 군에서 부담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의료급여 제도는 1977년 1월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 재정이후, 현재까지 해마다 검사 및 진료의 폭을 넓혀 괄목 할 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의료 급여 기간의 연장, 초음파검사등 진료의 범위를 매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1항 및 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제1항에 명시된 비급여 대상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및 대체 가능하고 보편적이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 기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MRI 검사는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초래되어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적 비급여 대상이기에 현재는 본인부담으로 진료를 받고 있으며, 군자체의 검사비용부담은 국민건강보험 전체의 형평성과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 목적 및 타 자치단체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군비로 부담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며, 매년 의료 급여대상도 점점 확대 추세에 따라 이러한 비급여 검사도 가까운 시일 내 의료급여에 포함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질의하신 철원군 공설묘지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김양형씨와의 협약처리 문제에 대한 향후 군의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원군공설묘지조성사업은 묘지의 집단화를 통하여 무분별한 묘지의 조성을 억제함으로써 국토의 잠식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국가 및 강원도시책에 부응하여 90년부터 추진하였으며 내용을 말씀드리면, 98년 4월 20일 철원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제정, 98년 6월 29일 민간위탁에 의한 공설묘지설치를 위하여 민간인 김양형과 공설묘지설치및관리이행협약서 체결, 2001년 5월 23일 협약서 변경 체결, 2001년 7월 사업착수 주민반대여론 확산, 2001년 8월 공설묘지추진 백지화 선언으로 사업이 중지되었습니다. 특히 민간사업자 김양형이 기부 체납하기로 하였던 문혜리 산304-7번지 6만평의 토지가 2002년 4월 11일 강제경매 낙찰되어 2002년 7월 30일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협약서에서 정한 상대방의 의무중 기부채납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 2002년 8월 20일 법무법원지평에 지금까지 추진한 공설묘지조성사업과 관련된 내용인 백지화 선언으로 협약의 유효여부, 협약 해지시 예상되는 상대방 대응 예측상황, 우리군의 대책방안 등에 대한 법률적인 내용 검토 받았습니다. 협약해지시에는 변호사측이 제시한 선행조건이 있어 즉시 협약해지가 어려운 실정으로, 시간을 두고 민간사업자의 사업포기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협약해지 후에는 우리 군에서 확보한 서면 자등리 143번지 외 2필지 3만평에 대하여 군 자체적으로 공설묘지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질문하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연체대상자 현황과 회수방안 및 융자금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연체대상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00가구에 359,209천원으로 주민소득지원은 54가구 253,526천원, 생활안정기금은 46가구 105,683천원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나누어 드린 개인별 명단은 개인정보로 제공에 제안이 되는 자료이므로 본 회의 후에는 회수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는 융자금 특별회수기간 설정운영 및 항시 융자금회수 체계를 구축하여 융자금 연체자를 현지 방문하여 상환을 독려하고 있으며, 상환하지 않고 있는 연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융자금상환예고통지 후 재산압류를 통한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체자들 대부분이 생계가 곤란하고 관심이 부족하여 융자금 회수에 많은 어려움 있으며, 이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원활한 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융자금 회수에 있어서 더욱 적극적인 상환독려와 관심이 저조한 연체자와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채권압류 등 융자금연체액 회수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03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은 자금운영이 가능한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지원토록 하겠으며, 현재 읍·면 당 각각 1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받아 대상자 심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승열 의원님, 한금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혁
장진혁의장
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예, 안승열 의원입니다. 청소년 봉사활동이 아주 전무한 실정인데요. 우리 학교에서 지금 봉사활동 20시간에 대한 부분은 보면 이루어지고 있는게 마을 경로당에 와서 방 청소나 하고 뭐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 우리 지난번에 왜 우리 봉사 센터가 설립되었지 않습니까?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예.
승열
안승열의원
그래서 우리 그 봉사센터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청소년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해 가지고 그 지금 앞으로 답변 자료에도 있다 시피 주5일제 학습도 되고 , 뭐 시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이를테면 방학을 이용해서라든가, 뭐 주5일 근무제는 그거 안되겠구만. 방학을 통해서 주로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에 동승한다거나 실제로 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주차단속, 그런 프로그램도 좀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봉사활동이 어떤 것인지 스스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다가요, 그 봉사활동에 대하여 일단 학생들에게 우리 시책도 설명드리고 보험도 가입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신청서를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각급 학교로 배부해 가지고 일단 봉사활동 할 사람 신청자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다음에 본인이 필요로 하면 연결 시켜 줘 가지고 저희가 체계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데 연관시켜 나가 가지고 같이 교육청 또는 교육청에서 하는 봉사활동시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계가 없습니다만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예, 그리고 또 철원읍에 청소년 문화복지센터, 그게 상당히 시급하지 않습니까?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예.
승열
안승열의원
근데, 예산확보가 잘 안되고 있는데.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현재 추진실적은 본 질문하고 상관이 없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는 설계는 지금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도에서 문화관광부에다 이틀전에 하여튼 철원군에서만 신청한 것으로 해서 지금 진달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협조를 해 줘 가지고 홍천하고 저희하고 지금 같이 들어와 있는데, 홍천 것은 접수를 안하고 우리 철원군거만 해서 문화 관광부로 진달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5월말이면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주나 다음다음 주쯤 계획서하고 모든 자료를 가지고 문화관광부를 가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올 계획입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여기 왜 제가 여쭤봤냐면 청소년 문화공간이 절실한 부분이기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 노력하시는 부분만큼 좋은 성과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좀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다각적인 방법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그리고 저희 노인복지사업이 지금 주로 먹고 뭐 이러는데만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래서 아까 경로당 취미교실 지원, 500만원 갖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거기에 맞춰서 해마다 나가고 있으니까요.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110개 되는 경로당을 전부다 다 해 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거는 연차적으로 계속 해서 나가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이거 취미교실 이건 뭘 하는 겁니까?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모범 경로당으로 선정된 경로당에 대해가지고 노래방기기, 운동기구, 그 노인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사주는 겁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아,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교육이나 뭐 이런걸 하는게 아니라.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먼저 작년에 교육을 했다가 저거한 일이 있어 가지고 현재 보류상태입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중단상태?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예.
승열
안승열의원
예, 아무튼 고령화되어 가는 실정에서 충분한 사업 예산이야 되지 않겠습니다만 최대한 확보를 해서 보다 나은 양질의 경로 사업이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예, 한금석 의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질의를 좀 드렸는데 답변을 군자체 검사비용 부담은 국민건강보험 전체 형평성과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 목적 및 타 자치단체 관계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군비로 부담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어렵지 않은 문제 같으면 이거 질의 할 필요도 없는거 아닙니까? 우리 군민이 일급 수급자들이 병원비 입원 치료비는 무료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국비나 도비, 군비로 치료비를 정산을 해 주기 때문에 무료고, 본인 부담금은 없는데 뭐 각종 검사할 때 MRI나 뭐 촬영하는 이런 부분을 본인 부담을 못해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못 하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비급여 대상이 쭉 내려다보면, 아까 대체 가능한 검사가 있습니다. CT는 현재 의료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MRI를 자꾸 권장을 해서 그 쪽을 유도하는거지, CT촬영을 해 가지고도 진료가 가능하니까 현재 그게 안되는 겁니다. 지금 특히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전에는 입원기간에는 노인수급자를 식대를 다 100%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요. 뭔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분들이 겨울에 밥을 안 해 드시면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밥값의 20%를 본인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줬던 시책도 지금 저거하면 안나가고 제재를 하는 입장이고 현재 MRI는 중앙부처 실무자 의견도 해 주고는 싶은데 지금 워낙 비싸 가지고 고가의 저거를 하다보니까 계속 지금 연장해서 기한을 두고 있는거지 언젠가는 풀어 줄거라는 말씀은 있었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풀어질지도 모르고, 우리 군민이 뭐 많이, 많은 인원은 아닐거라고 봐요. 뭐 CT로 가능하다고 하면 CT촬영을 해서 갈 수 있도록 뭐 사회복지과의 어떠한 창고를 개설을 해서 그러한 신고를 받아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글쎄, 그것을 저희가 처리해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지금 이 문제는 저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이 얘기는 MRI가 의료보호 해 달라는 얘기는 2000년부터 MRI가 나온 때서부터 계속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부처도 해 주고는 싶기 때문에 비급여 항목에다 넣지 않고 지한 업무에다 넣어 가지고 분류를 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3년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적 비급여 대상으로 포함했는데 거기에 MRI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풀어줄 계획을 하면서도 지금 제가 이 내용으로 되면 2004년 1월 1일자부터는 MRI가 의료 급여가 되는거냐 했더니 그것도 년말에 가서 봐야 된다. 일단 일반 보험하고 보호하고 같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고거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아니,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보다 앞으로 더 어렵다는 얘기 아녜요. 일급 수급자들이 현재까지 치료비하고 입원치료비는 무상으로 했었는데, 지금 식대를 20% 부담을 해야 된다면서요?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예, 식대를 부담합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그럼 이제 더 못가는.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식대 때문에 못가는 저거는 없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아니 그러한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요. 검사비 2∼30만원이 없어서 병원에 입원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검사도요, 다 지금 검사비 제외시키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쭉 보면 일상 업무지장이 없을 시에는 사행이 약제 및 치료해 가지고 7가지, 그 다음에 쭉 보면 검사에서는 대체 안하고 비효용적 효과측면에서 상대 고가인 비용, 그 다음에 대체 안하고 보편적 이야기하는 검사에는 39종만 지금 보호를 안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는 다 검사합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검사비 2∼30만원이 없어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구요.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볼때는요. 질병으로 인한 검사, 그러니까 질병이 피를 뽑아서 검사하는 장비있죠. 그건 다 보험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검사, 여기서 검사하면 임상병리 및 생리화학적 검사, 뭐 인슐린 수용체 검사, 적혈구 단백혈구, 그러니까 진료에 관해서 하는 검사는 다 해주는데 그 외에 진료 외에 대체가능하고 보편적이지 않은 거, 아까 얘기했지만 MRI나 CT는 해주는데 MRI를 권장했을 때 MRI비용은 안 해 주듯이 요 검사보다 요게 더 좋았으니까 요걸로 할 수 있는데 단 요거는 보험이 안됩니다하는 것은 안된다는 얘기죠.
금석
한금석의원
아니, 그러니까, CT로 병을 확인할 수 있는데, MRI를 찍으라고 병원에서 권유할 수도 있지요?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많이 권유를 하지요.
금석
한금석의원
그러한 1급 수급자들을 어떠한 병의원에 가는 입원치료하는 부분에 본인 부담금 때문에 어려워서 못가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사회복지과에서 신청을 한다고 하면은 CT로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병원에서 이제 권유를 하기 때문에 MRI를 찍어야 되는 부분이 찍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본인 부담금을 못하니까 병원에 못 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있는지요?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글쎄 지금 저기 저희 예산상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30억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진료비로만 나가는게 한 20한 9억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90%가 지금 국도비에서 부담하고 저희 군에서는 10%정도만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비용을 우리 자체적으로 군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실정이 많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얘를 들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급 수급자가 주택이 불이 나서 전소가 되었어요. 그것도 역시 법이 허용되지 않아서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예.
금석
한금석의원
그 사람 어디로 가야됩니까?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요 문제는요. 제가 지금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수급자가 2002년도에 화재가 나 가지고 동네에서 걷어줘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었는데 그걸 안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저희가 지금 본인이 지금 임대를 내 가지고 임대를 내고 해서 살고 있는데 임대료가 좀 비싸니까 그걸 좀 어떻게 도와 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저희 군에서도 공무원들이 우리 예산에 보면 목별 거기에 부기 다 달지 않습니까? 어디에 얼마 쓰고, 어디에 얼마, 그런거 외에는 공무원들이 집행하는게 없으니까 못하는거 아닙니까?
금석
한금석의원
아니,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거다 하는 얘기죠. 그러한 부분에 어떠한 유정한 예산이 우리가 뭐 각종단체에 뭐 야유회나 뭐 이러한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몇 억 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뭐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뭐 어려우니까 부탁을 하는 거지 다 되는 것 같으면 이거 질의할....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각 개인에게 해줄 수 있는 입장은 어렵습니다. 개인 지금, 그리고 선례를 만들어 주면은 지금 저희가 해줘야 되는 뒷바라지까지 해줘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규정을 벗어나서 자꾸 하는 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가능하면은 왜 못해주고 자꾸만 어렵습니다하는 얘기를 드립니까?
금석
한금석의원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안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좀 어려워 가지고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다른 방안...
금석
한금석의원
그럼 어려운데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가 지금 저기 EBS 교육방송에서 도와 주는거 방송에 내보내 가지고 독지가 도움을 받아 가지고 뭐 해주는 그 제도, 거기하고 한국문화복지제단에서 하는 사랑의 리퀘스트를 활용을 해 가지고 하는 방안으로 해서 두 군데로 지급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잘될지 모르는데 하여튼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 어려운 거니까 다른 제도도 저희가 활용해서 접촉을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건설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김양형씨 민간사업자가 기부체납하기로 했던 토지가 지금 강제경매에 낙찰되었죠?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예.
금석
한금석의원
그게 넘어갔죠?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예.
금석
한금석의원
이 사람이 의무이행할 수 있는 상황이 불가능해진 상태죠?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예, 현재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그럼 이 부분을 뭐, 지금 여기 답변한 민간사업자의 사업포기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협약해지 후에 그 시간을 두고 이걸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98년도에 체결한 이후에 3년 동안 아무 진전이 없었어요.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예.
금석
한금석의원
그런데 2001년 5월 23일 다시 체결을 해줬단 말이죠.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지금 가장 김양형이를 포기시키는데 가장 좋은 시기라고 보거든요.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예.
금석
한금석의원
근데 왜 이걸 시간을 두고서 갈라고 합니까?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저, 요 문제 대해서는요, 현재 제가 지금 변호사한테 자문받은 걸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은, 다시 말한다면 제가 감양형이한테 난 요렇게 갈테니까는 하는걸 공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별도 제가 자세하게 의원님들한테 비공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변호사가 저희한테 제시해 준 방향을 얘기하자면 상대방은 그걸 가지고 다시 역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금석
한금석의원
예, 그럼 별도로 보고를 좀 주시고요. 지금 상황에서 정리가 안 되면 또 그 사람한테 붙들려 가서 또 끌려갈 그러한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두 번 다시 우를 안 범하게끔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그리고 새마을소득금고, 주민소득금고,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상환예고 통지를 했고, 또 뭐 재산압류 확보를 했다 그러는데 재산압류 한 건수는 몇 건이고 융자금 상환예고 통지는 몇 회나 발송을 하고 있는지 체납자들한테 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 재산압류는 총 23건을 했습니다.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서 23건을 압류해서 납부한 것이 8건이 되어 가지고 8건은 해지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특별 징수를 상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2회를 저희가 특별 징수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각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징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니는 것만큼 효과가 좀 없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지금 여기 저 이름을 아주 거론을 하겠습니다. 마현2리에 안장암씨요. 이 분한테도 통지를 보냈습니까?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마현1리 말씀입니까?
금석
한금석의원
마현2리 안장암씨요.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1리로 되어 있는데.
금석
한금석의원
아니 2리인데 1리로 되어 있는데.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예, 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재산압류 한 것도 있습니까?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재산압류는 제가 총 건수만 확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것을 했는지 그것은 서면으로 개인별 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이 분 같은 경우도 이게 상당히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어렵다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마현2리 조동근이라고 있어요. 조동근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융자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예요. 이게 안장암씨가 같이 조동근이 명목으로 받아 가지고 안장암씨가 사용한 거거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주 상당히 어려워져서 받기가 상당히 힘들거예요. 전에는 받을 수 있었거든요. 양봉을 한 200본 이상씩하고.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300만원은 안장암씨한테 받았네요. 그런데 받은 게 300만원인데 그 이후로는 안 낸걸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
금석
한금석의원
하여튼 그 본인 1,500, 남의 이름으로 해 가지고 500, 2,000원인데 2,000천중에 300받고 1,700이 아직 남아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힘들단 말이죠. 몇 년 전만 해도 양봉한 200씩하고 얼마든지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 융자해 줄 때만 해 주지 받는 쪽에 너무 신경을 덜 쓴 게 아닌가 하는.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지금 이 외에도 보면 상당히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예, 하여튼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남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액.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2억 조금 더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읍·면에서 신청농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하여튼 더욱더 좀 적극적으로 받는 쪽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예, 김종수 의원입니다. 공설묘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다 아는 사항이니까 한가지 묻겠는데, 김양형씨가 지금이라도 기부체납할 부지를 만들어서 계속 공설묘지를 하겠다 하면 그랬을 경우에 우리 군과의 계약은 계속 유효한 겁니까?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2001년도 백지화 선언당시에 그때 주민이 반대 안하고, 군부대가 동의하고 의회에서 동의하는 지역이 있으면, 같이 연결하자고 하면서 백지화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되면은 묘지할 데가 한군데도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자연적으로 지금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겁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아니 그건 다 아는데, 한가지로 아까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는 것을 다 짐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김양형씨가 나 이걸로 인해서 체납하고 철원군하고 협약한 대로 공설묘지 하겠다 하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그런 땅이 현재 없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의원
아니 만일 지금이라도 구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의원님께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이 문제를 여기서 공개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제 입장을 하면 지금 방향이 그쪽으로 가면 이 얘기가 그대로 가면 그쪽에도 대응 방안이 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종수
김종수의원
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대응방안과 모든 것을 우리 의원님들에게.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법인에 의뢰한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서 이런이런 절차를 갖춰야만이 해약을 했을 때 군에서 유리하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답변을 지금은 못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군의원님들에게 별도의 용지로 한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알았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박성호 의원입니다. 생활안정 기금에서 잠깐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생활안정기금은 분할 상환입니까, 일시상환입니까? 상환기일이.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본인이 원하는 대로. 원래는 매월 균분상환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럼 요거는 한 사람한테 이게 몇 년 거쳐 지나서 또 대출을 해 주는 겁니까?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호
박성호의원
몇 년에 거쳐서 한번씩 대출을 해 주느냐구요. 한번 상환을 이뤘을 적에.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지금 수급자들이 전세 자금이나 굉장히 저거하고.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니까 지금 이중으로 등재가 된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호
박성호의원
지금 갈말읍에 김명복씨라고.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그 분은요. 옛날에 서울에서 정부시책으로 대도시 이주민 내려 보냈지 않습니까? 돈 얼마씩 줘 가지고 전부 내려보냈는데, 그 때 100만원씩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환이 200만원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또 한번 더 해서 100만원 더 타고 지금 이자는 한푼 못 받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두분을 지금 안정지원해 줬는데, 당초에 88년도까지 상환기일인데 92년도에 또 생활안정기금이 또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보니까 88년도 7월 상환기일이 7월까지인데 100만원 못 받고, 또 92년도에 100만원을 또 줬단 말이예요.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김명복씨가요.
성호
박성호의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래서 20만4천2백원을 징수하고 92년도에 상환기일 된거는, 나중에 지원해 준 금액은 89년도에 지원금액만 받았어요. 이것은 1차 20만4천2백원. 그리고 88년도에 86년도에 지원해 준거는 한푼도 못 받았단 말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 받지도 못하고 또 지원을 해 주고 그러니까 연체가 대구 늘어나는거 아닙니까,이게.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어딜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생활 안정자금현황에 1페이지에 86년도에와 7월달에 한번 김명복씨한테 나갔고요. 그 다음에 86년도 12월달에 또 100만원 나갔지 않습니까?
성호
박성호의원
89년도에요. 김명복씨가 근남에도 있고, 갈말에도 있고 , 세명씩 되는데, 이게 근남에도 있는게 맞는 겁니까?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89년도에 여기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김명복씨가 지금 셋이 있는데, 문혜4리에 하나 있고, 또 문혜5리에 하나 있고, 또 육단2리에 하나 있어요.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동일인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똑같은 사람이예요?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예, 한사람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근데 어떻게 이게 읍면이 다 틀립니까?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이사를 다니니까, 그 때 그때 이사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현재 최종거주지는 문혜5리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86년 7월달에 한번 나갔고, 86년 12월달에 한번 나갔고, 그 다음에 89년 5월달에 한번 나갔고, 뭐 이사람은 년간으로 가면서 100만원씩, 100만원씩해서 년 2번씩 받고, 89년도 하나 징수가 안 되면서 체납이 되면서도 계속 지원을 해줬단 말이예요. 이 사람은.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여기 생활안정자금에 연체 대상자들이 정부시책으로 해서 대도시 이주민들이 들어오면서 정부에서 거기서 보낼 때는 가면 군에서 생활안정자금 지원해 준다. 가라 해 가지고 여기 왔는데 한도액이 지금 올라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100만원만 해주고 한도액이 200만원인데 200만원 더 안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자꾸 정부에서 한도액을 올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단체장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한도액을 올려주다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빈 몸으로 와 가지고 자금이 없어서 못한다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그것을 참 안 줬으면 좋겠지만 그때 당시 직원이 오죽했으면 거기 또.
성호
박성호의원
한도액이 현재 얼마입니까? 생활안정자금 지원해 주는게.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현재 1천만원까지입니다. 1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일시 상환이 되고 또 지원이 나간다면 모르지만 그러고 최종 마지막 받은거만 해 갖고 204,200원만 일차 불입한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제일 첫 번에 생활 안정자금 지원 받은 거는 거기다 이걸 까 나가야지, 두번 준거는 안 까고, 마지막에서 까겠다는 이건 잘못되지 않았나.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지금 저기 갈말읍 문혜5리에서 최종적으로 그 때 받았을 때는 아마 갈말읍 담당자가 받다보니까 자기꺼 위주로 정리를 한거 같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현재 김명복씨가 지금 문혜5리에 살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제가 옛날에 사회계장할 때 돈 받으러 다닐 때 문혜5리.
성호
박성호의원
과장님이 사회계장 할 때가 몇 년도입니까?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때 문혜리 텃골 아스콘공장 입구에 살았었는데, 지금은 어디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체납이 자꾸 되는 사람한테 돈을 자꾸 주면 연체가 자꾸 늘어나는거 아닙니까 지금. 주고 나서 돈 못 받는 거,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분석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받지 못하는 사람한테 자꾸 생활안정자금 지원해주고 체납액은 늘어나고.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개인별로 징수 분석한 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양수
이양수의원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조건하고 생활안정기금 융자조건하고 어떻게 됩니까?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지금 제가 조례를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사회복지과에서 갖고 있는 조례 9조2항도 바뀌었는데, 그것도 틀린 것을 갖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갖고 있는것도. 지금 이율이 몇 %나 되요?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그 정확한 조례를 안가지고 있어서 그거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율을 제가 묻는 이유는 이율도 지금 현재 시중 금리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상환조건도 별 차이가 없고. 크게 우리 주민들 생활저기 영세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란 말이죠. 현재 이 융자조건이,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고, 지금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거 회수할 수 있는 개개인 분석도 이런걸 안하셨다면서 예고통지 보낸다는 건 앉아서 그냥 남의 돈 주고 남의 돈 받듯이 이렇게 하시면, 지금 올해 2003년도에도 주민소득지원 융자금만 저거 되지 생활안정기금은 지금 못해주고 있잖아요.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이유가 뭡니까?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현재 자금 회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자금 회전이 안돼서 못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회전율도 지금 주민소득 지원자금이 2천만원 까지죠?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생활안정자금은 1천만원 까지고?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그런데 1천만원까지 인 것도 상환액이 생활안정자금이 더 안되요.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생활안정자금은 글자 그대로 저소득자.
양수
이양수의원
남의 돈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수급자한테 주는 돈이고 이게 지금 어디에 많이 몰려 있냐 하면, 실질적으로 대도시 이주영세민과 지금 전세자금으로 들어가 있다보니까, 그 분이 전세자금을 빼야 갚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원해 주는 제도가 이것은 생활안정자금은 글자 그대로 한정이 되어 있다보니까 지금 회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1회에 한해서는 연장시켜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년도별로 보면 그렇지가 않단 말예요. 다른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못 받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앉아서 예고통지 주소지로 보내기 보다 좀 직접 이분들 찾아가서 이분들 생활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융자금의 회수 부분도 좀 파악을 해 주셔야지.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리고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사업 부분인데, 청소년 지도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 건입니까, 협의건입니까?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사전 지금 현재 직원 채용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예산만 확보되면 군에서 우리 채용절차에 채용하면 되고요.
양수
이양수의원
그러니까 보고 건입니까? 협의건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지도사에 대해서 저희 2월 28일날 오셔서 보고 하신 거죠.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인터넷 철원군 홈페이지에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모집공고를 내시고.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지금 그 모집공고 했는데 신청한 사람이 있어요?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 보고 건으로 처리되었을 때와 협의 건으로 처리되었을 때 나중에 예산 부분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28일날 저희한테 얘기하고 저희하고 협의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바로 그 다음날로 공고를 내셨든데. 홈페이지에 다. 그것도 얘기 그냥 조금 하다가 다른 일이 있어서 바로 나간 상태인데, 저희 의원들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 보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그때 말씀이 청소년 상담실하고 연관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쪽으로 하고, 상담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된 거 아닙니까?
양수
이양수의원
아니 근데 그 부분이 결론이 안 나고 얘기 좀 나누다 다른 시간 약속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 날 다른 장소로 이동했지 않습니까? 협의가 다 되지 않은 거죠? 됐습니까?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협의는 다 보고 식으로 된 겁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보고식으로만 하셨죠?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그런 상태에서 바로 다음날로 그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셨다는 것은, 그 일단은 홈페이지에 모집공고 다 준비를 하고 계신 상태에서 의례적으로 그냥 보고만 하신 부분같이 들리는데 저희 의원들은, 이 부분도 나중에 문제가 있을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하는 겁니다. 채용해 놓고 직원 급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현재 지금 급여는 국비로만 집행을 해야 됩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국비로만 지급하다가 국비 끝나면 저희 의회에서 통과 안되면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까?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국비를 받을 때에는 군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직원은 채용하셨습니까?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 부분이 사전 협의가 저희 의원들하고 제대로 된 다음에 모집 공고를 내도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이예요. 제 생각은, 급한 부분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추경으로 올릴 생각이셨다면.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군만 현재 늦어져 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양수
이양수의원
아니 저희 군이 아니라 저희 군만을 따지시기 전에 추경 때 까지 기간이 있으면 추경 전에 저희 의원들하고 진짜 진지한 협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모집 공고를 내셔도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이예요. 그런데 28일날 와서 저희하고 그냥 대충 보고식으로 하시고 그 다음날로 바로 모집 공고를 내시니까 저희 의원들이 볼 때는 의례적으로 그냥 서류 주고서 볼려면 보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들으려면 듣고 우린 이렇게 간다. 나중에 예산 통과 추경에 안 되었을 시에는 의원들 책임 소재로도 돌아 갈수 있다는 부분이 된다구요. 저희가 저희 의원들이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실히 안 알려 주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그런 조건으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제가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조건에 국비를 주는 조건에 군비의 부담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모집 공고가 너무 일찍 나갔다는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다시 한번 협의해 주세요. 저희 의원들하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예, 이흥재 입니다.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노인 복지문제로다가 제시를 하셨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노인들이 정말 사회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부분이 앞으로 더 보완 되야 될 부분이 있고 노인복지에 대해서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보완을 듣고 싶습니다.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현재 지금 노인 복지에 대한 시책은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책이 계속 지금 앞으로도 나가겠지만 현재 저희가 지원해 주는거에 대해가지고는 별로 지금 노인들한테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 듭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여러 가지 간식비다 뭐 게이트볼이다 뭐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다가 제가 생각하기에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충족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정말 노인들이 필요한 거는 노인들의 일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침에 노인들은 잠이 적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있으면 며느리가 차려 주는 아침밥을 먹고 좀 있다가 해가 어느 정도 퍼진 다음에 10시정도 되면 경로당에 나가고, 경로당에서 취사가 될 경우에는 밥을 먹고 아니면 며느리가 12시에 밥을 주니까 밥을 먹기 위해서 부지런히 시간을 맞춰서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뭐, 건강한 노인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한 노인네들은 그래도 이제 그 일과를 갖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서 가는데 그렇지 않은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로당에서만 있는 노인네, 조금 그래도 근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여가 생활을 합니다. 게이트볼이다 뭐 무슨 노인복지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데 정말 필요한거는 노인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노인분들은 상당히 외로워합니다. 실질적으로 간식 조금 갖다주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예요. 저도 어쩌다 경로당엘 가면 시간을 할애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해 주면 그런걸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믹서 해 가지고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라든가 해서 뭐 매일 할 수는 없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경로당마다 돌아다니면서 정신교육이랄까, 이런 노인들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듣고 해서 정말 노인이지만 나름대로 최선의 건강법, 그리고 일과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그래서 정신건강에 엔돌핀이 좀 돌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한번 구상해 보십시요.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내 110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월 1회씩 저희가 순회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구요. 노인회 지회에서 주관으로 상하반기에 교육을 하면 그때 강사를 그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예, 고맙습니다.
진혁
장진혁의장
자,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예,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1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과장 이형남입니다. 한금석 의원님께서 5번항 및 6번항등 2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5번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질문 요지는 근남면 육단·사곡리 지역은 자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과거 새마을사업 등으로 시공한 마을 하수도가 노후되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지하수의 오염 등이 심각한 상태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하수도 및 오수정화 시설등의 신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남면 육단·사곡리 지역은 하천 수질개선 및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계획에 따라 오수정화처리시설 추진이 육단1리는 2004년, 육단2,3리는 2007년도에 사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근남면 지역 김화상수도확장사업의 상수도사업과 병행시공으로 도로의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곡1리, 육단리 시가지 일원과 인근 군부대를 포함하여 근남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을 2004년도에 시행하고자 신규사업계획을 2002. 6.17일 환경부에 제출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비 131백만원을 요구한바 있으나,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1일 500톤 미만으로 설치대상 기준미만으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사곡1리 및 육단리 지역의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설치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지역의 마을단위 집단 부락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통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관련 상급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로 2004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사곡1리 및 육단리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번항 질문으로서 김화상수도 취수장 관로공사를 암정교에서 풍암리 안보관광도로 공사 이전에 완료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김화읍 생창리 주민과의 현재 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화상수도 이전확장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적극 협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암정교에서 풍암리 도로는 국도 5호선으로 본 도로에 김화 상수도 도수관로 1,320m, 생창리 배수관로 3,470m가 포함되어 김화상수도 사업과 관련, 2003년도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이중 굴착 시공은 물론, 소요사업비의 부적절한 투자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도로포장 시공이전에 관로를 부설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화상수도 취수장 설치와 관련하여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3년 4월초 생창리 주민대표와의 간담회등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갖고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 원활한 사업추진에 특단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많은 도움을 다시 한번 부탁 올리면서 앞으로 주민들과의 협의사항등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의장
환경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예, 한금석 의원입니다. 어제 뭐 현장시찰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육단, 사곡리 지역만이 아니라 자등3, 4리도 역시 지하수를 식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지하수의 오염이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답변을 주신 부분은 하수처리시설 용량 500톤이 안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는 안된다는 부분이죠?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그러면 이제 그 마을단위 오수처리 시설로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구요?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예.
금석
한금석의원
그런데 이 부분이, 답변 부분이 이게 2001년도에도 제가 2000년도에 하수도 부분을 해 주겠다라고 주민하고 약속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이 같이 안 가면 그러니까 우리 상수도관로, 오수관로, 하수도 부분이 세 개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군비가 낭비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하고 그때 당시 군수가 약속했던 부분을 그 백지화쪽으로 가는 걸로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2001년도에 그 오수처리장 시설을 하겠다라고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예.
금석
한금석의원
그런데 이게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왔는데도 지금 역시 답변은 2004년도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답변이거든요.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예.
금석
한금석의원
이게 뭐 되는 것도 아니고, 2001년서부터 현재까지 답변이 매년 답변이 똑같은 답변이 3년씩 이렇게 답변을 하신단 말이죠. 주민들은 지금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 가지고 그걸 지금 먹고 있는데, 내년에도 또 안될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그래서 이거는 어제도 현장시찰에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내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도에 계획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 집행부쪽에서 적극 검토해 가지고, 하여튼 사업계획에 책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그리고 이 부분이 자등3, 4리에 한 부분이 지금 우리는 상당한 돈을 투자를 해서 거기다 하수처리시설을 오수처리시설을 했는데, 뭐 식당이나 뭐 이런 거를 할려면 또 정화조를 개인 주민들이 정화조를 또 묻어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예.
금석
한금석의원
그런 걸 했을 때 아주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어떤 식당이나 이런걸 했을 때는 개인정화조를 묻지 않도록 어떠한 부분이 가야지. 개인은 개인대로 또 정화조를 묻어야 된다는 부분이 간다고 하면 이 뭐 역할이 오수처리시설 부분도 이 하수처리시설하고 같이 해서 주민들이 어떠한 식당이나 뭐 이런 거를 했을 때 개인적으로 안 묻도록 그런 쪽으로 방안을 바꿔야 되지 않나요 ?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지금 추가 말씀사항은 타당성은 있다고 저도 충분히 의견은 같은데요. 하여튼 그 사항은 검토해서 앞으로 검토를 좀 해 나가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하여튼 이게 주민들이 항상 먹는 물이 지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이게 꼭 되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2004년도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그리고 그 다음 부분, 우리 김화상수도 취수장 부분인데, 우리 생창리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있나요?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지금 요구 사항이 이흥재 의원님이나 마을 이장님이나 통해 갖고 수시로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4월초 지난 의회 열리기 전까지는 철원군에 아주 운명을 걸다시피한 양성자 기반공학유치업무 관계로 해서 날짜를 못 잡았구요. 그 다음에 요번 회기가 열려서 이거 끝나면 바로 4월초에 하여튼 우리가 날짜를 잡아서 서로 협의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도 나가시고 또 농조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지사장님도 참석을 시키고, 저희는 물론이고, 김화권에 관련된 의원님들도 모셔 가지고, 주민 한 10명 내지 15명 대표하고 빠른 시간 내에 만나서 하여튼 최종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어제, 그저께 현장시찰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빨리 4월초에 만나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 또 공사도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하여튼 능동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그 오수처리장에선 나오는 수질, 각 오수처리장의 수질기준을 BOD나 COD를 몇 PPM에다 맞추고 있습니까?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이게 설치년도나 법이 수시로 개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강화되어가는 입장이거든요. 설치 년도에 따라서 그, 예를 들어서 지난해 설치한 대마리 마을 오수처리 같은 데는 BOD는 1.9, SS가 부유물이 되겠습니다. 그 물질은 1.3 기준으로 방유토록 되어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1.9예요?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1.3이요.
양수
이양수의원
아니 저 BOD가 1.9요?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아니 BOD가 1.9요.
양수
이양수의원
BOD가 1.9라고요?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오수처리시설에서요?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그럼 우리 지금 철원군 BOD기준이 몇 PPM입니까?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어떤.
양수
이양수의원
그 수질 기준을 맞추는게 몇 PPM이냐구요. 20PPM 아니예요? 전에 50PPM에서 20PPM으로 강화되지 않았어요?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 부분은 접어 두고라도 현재 한금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올해도 오수처리장이 그 시설이 신설이 되지요, 설치가 되는데가 있지요?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거기 수질기준을 몇 PPM에다 맞추는지는 지금 자료를 갖고 계세요?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그 방류수질 기준 자료는 제가 지금 충분히 가지고 있질...
양수
이양수의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 우리 과장님께서 기 설치된 그 오수처리장 부분하고 앞으로 설치될, 올해 설치될 부분에 대해서 예산상에 만약에 20PPM을 못 맞추는 오수처리장이 있다면 ,그거에 맞출 수 있는 보완시설, 그 다음에 비용, 그 다음에 올해 설치된 부분에 있어서 20PPM을 맞출 수 있는 기준이 되어 있는지, 그 시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좀 검토한 내용하고 계획을 보완계획을 갖고서 저희한테 좀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까지 29개소 마을 오수정화처리시설별로 그 사항하고 조금 아까 금년도 추진할 대상지나 방류수질에 대한 보완책하고 비교하고 분석을 해서 별도로 서류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박성호 의원입니다. 김화 상수도는 그 당초에 생창리 주민들하고 공청회가 없었습니까, 이게?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그 사항은 월요일날 이흥재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김화 상수도 건이 전반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월요일날 총괄적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제가 묻고 싶은거는요. 어제 현지 답사 갔을적에 그 안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생창리 주민들이 양수장 2개에 대해서 보완을 해 달라고, 관로를 더 안으로 연장시켜 달라고 말씀 있었죠?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예.
성호
박성호의원
그럼 그 당초에 이게 생창리 주민들과 공청회라든지 협의사항이 있었으면 이런 사항이 없었을 텐데, 이게 지금 생창리 상수도뿐이 아니고, 앞으로 갈말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지금 이런 사업이 많습니다, 지금. 주민들하고 연계를 시켜서 부딪혀서 공청회라도 이뤄주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무슨 사항이 있는지 판단을 해서 공사가 입찰이 들어가야 되는데 무조건 벌려 놓으니까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제도 생창리 양수장 2개에 대해서 관로를 안으로 땡겨줘라. 저희가 알기는 2000년도 한해 때 새로 시공한 양수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럼 이중 출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게 또, 그래서 모든 사업이라는 게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위에 주민과 여건과 모든 사항을 파악하셔 가지고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생창리 뿐이 아니고 갈말 하수종말처리장도 문제가 꼭 생길 겁니다. 제가 볼적에는. 먼저도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사항도 주민과 하여간 미리 만나서 민원이 안 생기게끔 공청회도 가지시고 주민과 대화해서 무슨 거기에 대한 여건이 필요한 것이 있는지,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뭐가 있는지, 이거를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예,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참고해 나가겠구요. 김화 상수도건 월요일날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장을 해 달라든지 이런 사항도 지금 주민들하고 의견이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
성호
박성호의원
제가 말씀드리면, 상수도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각종 사업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겁니다.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김종수 의원입니다. 조금 다른 질문인데, 철원읍하고 동송읍하고 종합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처음 절차를 밟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 때. 그런데 추진 방식이 민간투자로 갈 것인지, 군에서 재정투자로 갈 것인지, 보고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민간투자 부분이 저희가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 본 결과 참 어려움도 많고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당장에 재정상은 뭐 좀 저희가 투자를 안 한다고 보더라도 언젠가 그 돈을 줘야 되는 입장이고, 이것이 결정이 확정이 돼서 하면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해서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려고 그렇지 않아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요.
종수
김종수의원
그런데요. 전에 그 김화하수종말처리장 결정시에 상류부터 이렇게 해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김화하수종말처리장이 지지부진하는 관계로 해결이 안 되고 그런 과장에서 해결되면 그 다음에 철원읍, 동송읍 같이 쓸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길거라는 기대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의장
자, 더 이상 질문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축산산림과장 정만식입니다. 안승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정 축산발전을 위하여 우리군이 역점 추진한 풍미육 생산사업의 그간 추진현황과 참여농가현황, 그리고 축산분뇨의 경종농가 관리실태 현황과 년간 사용량 및 액비 운반 체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풍미육 생산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원한우고기의 품질차별화를 통하여 한우산업의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적응하고 심화되고 있는 브랜드간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99년 3월부터 2001년 7월까지 연구용역사업으로 추진한 철원풍미육 표준사양관리프로그램개발사업이 100%의 1등급 출현률을 보인 시험구 4개구중에 1개구 성적을 토대로 표준사양프로그램이 완성되어 2002년 3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관내 한우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항은, 2001년 11월 30일 참여희망농가 51호에 대한 교육 및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2002년 1월 16일부터 2월 19일, 3회에 걸친 협의회에서 사료공급업체를 철원축협으로, 제조업체는 농협중앙회 횡성배합사료공장으로 선정 공급단가를 결정하고, 2002년 2월 22일, 철원풍미육 상표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02년 3월 28일 철원풍미육주문사료 출시 및 농가보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고정 출하를 위한 유통업체를 초원농축산으로 선정하고 3월 1일 사료공급업체를 안산연합 사료공장으로 재 선정하여 사료가격 인하 및 품질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대책으로 군비 66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참여 우 출하시 100 ~ 250천원의 장려금을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원풍미육 생산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현황은, 금년도 3월 현재 12농가에 317두이며, 2002년 25두, 2003년 3월까지 39두가 출하되었으며, 최근 등급간 가격차이가 높아지고 있어 농가의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축산분뇨와 관련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자원화 액비저장탱크 년도별 설치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1999년도 20기, 2000년도 27기, 2001년도 40기, 지난 해 40기, 총 127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년간 액비사용량을 보면, 농업기술센타 농가지도 액비시비 권장량은 토양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평당 7ℓ의 액비시비를 권장하며, 이는 액비탱크 1기당 28,572평의 농경지가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액비저장탱크 운영실태를 보면, 총 127기중 운영 125기, 미운영되고 있는게 2기이며, 운영중인 액비탱크 125기를 평균 1.5회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현재 조사되었습니다. 년간 액비 사용량은 37,500톤이 되겠습니다. 액비처리에 대한 체계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의 홍보를 실시, 축산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면밀히 검토하여 액비탱크를 배정하여 액비를 운송하고 있습니다. 액비공급 축산농가 대상자격은 돼지 500두이상 사육농가로서, 형태가 슬러리 돈사이고, 액비저장 능력이 200톤이상인 양돈농가와 발효촉진제 등 양질의 액비생산에 필요한 비용 및 액비공급, 운반비용등 자부담으로 추진가능한 농가로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액비저장탱크 배정은 액비저장탱크가 축산농가로부터 반경2km이내 위치한 양돈농가를 우선 부여하여 각종질병 및 전염병 전파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액비탱크 수요처와 근거리에 위치한 양돈농가 순으로 농가별 500두기준으로 액비탱크 1기를 배정하고 있으며 발효제 사용으로 축사환경이 깨끗하고, 양질의 액비를 생산하고 있는 양돈농가가 되겠습니다. 액비운송은 축산폐수수집운반업 허가 대행업체를 철원축산업협동조합으로 선정을 하고 축산분뇨 운송차량을 바쿰카 3대를 철원축협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 자체보유현황 액비농가는 44호중 13호가 되겠습니다. 탱크 1기당 운송소요 예상비용은 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5톤 1대당 약40,000원 소요되며 저장탱크 200톤의 액비를 채우는데 5톤차량 42 ~ 45회를 운송해야 하며, 소요예상비용은 1,720,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축산분뇨 액비자원화시설 운영실태조사를 금년도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축산분야 공무원이 현지 출장조사를 실시해 경종농가 및 축산농가의 액비적정공급, 활용실태, 장비보유, 본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수렴 등 전반적인 조사로 문제점을 보완하여 축산분뇨 자원화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안승열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동송읍 이평리 산 100번지내 건축된 축사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본 축사신축현황과 허가 절차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개요를 말씀드리면 2002년 7월 26일자로 동송읍 이평리 산 100번지내에 한우 축사 및 방목장 설치 목적으로 8,281㎡가 허가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7월 26일부터 2003년 7월 25일까지이며, 수 허가자는 동송읍 이평리에 거주하는 황윤철씨입니다. 축사신축현황은 현재 기반조성 1500㎡를 실시하고 전기 가설을 위한 전주 설치를 하였습니다. 허가절차를 말씀드리면, 군사시설보호법 적용으로 지난해 2월 20일자로 동의된 바 있으며,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으로 축사시설 및 방목장 설치는 산림법제90조 및 동법시행규칙제 88조의 규정의 의하여 산림형질변경 허가로 처리되었으며, 축사신축관계는 허가를 받은 후 지역주민 및 동송읍 이장단의 환경오염등 민원이 있어 수허가 황윤철씨를 수차례 면담 설득하여 다른 장소로의 이전을 하고자 부지를 물색중에 있으며 현재 작업사항은 축사 부지와 절토면의 정리중에 있으며 축사가 아닌 타용도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적지복구를 하여야 함으로 토사유출이나 경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복구토록 계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금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난해 우리군은 돼지 콜레라 발병으로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당한 바 있습니다. 이에 봄철 황사 현상등으로 발병할 수 있는 돼지콜레라 및 소 구제역등 가축전염병 방제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성가축전염병엔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발생 가능성이 높은 3월부터 5월까지는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여 강도 높은 방역을 위해 특별방역대책을 수립 전개 하고있습니다. 특별 방역기간동안 악성가축전염병 특별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매일 22시까지 19명을 3개조로 편성 근무하고 있으며, 비상연락망을 유지하는 등 만일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편성 운영으로, 구제역, 돼지콜레라 발병위험이 높은 3 ~ 5월의 특별방역을 위해 매주 수요일 공동방제단 28개반을 편성운영하고, 41명의 지도점검공무원을 임명, 방제에 완벽을 기하고 있으며, 공동방제단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방제단 운영비 35,280천원을 확보, 방제단별 1회 6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독약은 각 읍·면에 배부하여 양돈농가 및 공동방제단에 공급하고 있으며, 필요한 소독약은 농가가 언제든지 공급받아 소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악성가축전염병 방역 대주민 홍보활동 강화로, 양축농가 홍보를 위해 리후렛 2,000부, 소독실시기록부 1,000부, 현수막 30개를 제작, 배포 게첨하였으며, 지역신문과 지역관보에 게재 등 홍보강화로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안승열 의원님과 한금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의장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예, 안승열 의원입니다. 풍미육 시용한 게 말이죠. 99년도 3월서부터 1월 7일까지 철원축협 생축장에서 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맞습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승열
안승열의원
그러면 최근에 도체한 부분은 없습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작년도 12월 1일부터 약 2개월간 그 풍미육을 생산한 걸 도축을 했는데, 25두를 했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작년에 25두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금년도에 39두, 그래서 3월 현재 39두를 했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11월부터 2개월동안 풍미육 생산사업에 참여한 소가 25두, 올해는 3월까지 39두가 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그런데 그 결과가 안 나와 있습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나와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나와 있는데 지금 옛날거만 인터넷상에 들어가면 이것뿐이 안나와 있거든요. 최근정보가 실려있지 않는데 실려있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제가 인터넷 게재 사항은.
승열
안승열의원
우리가 철원군청 이렇게 하면 철원 풍미육해서 나옵니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승열
안승열의원
그럼 자료가 최근 자료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최근 자료가 누락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그건 제가 인터넷에 최근 것의 자료로다가.
승열
안승열의원
아니, 그럼 최근 도체한 그 부분 자료는 갖고 있습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그거 볼 수 있습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별도로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풍미육이 99년도서부 터 시작돼 가지고 지금 현재 12농가 317두 참여 하잖습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승열
안승열의원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참여했던 농가가 실제로 도체를 해 보니까 등급간 차이도 나고 또, 그 사료를 먹임으로 인해서 마블링 현상이나 뭐 이런 것이 우리가 뭐 보통 거세육 사육한 것 보다 증체율도 떨어졌고, 또 고급육이 생산이 안되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이건 건국대학교에서 김정민 교수가 지금 분기별로 와 가지고 사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브랜드화가 확실히 될 때까지는 그 분의 지도를 받으면서 계속 보완해서 일반 한우와 차별화를 확실히 심어주려면 좀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약 몇 년간의 이런 생산사업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료도 안산사료로 바꾼 것도 거기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일반 농가에서 먹이는 사료에 가소화 첨유량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후기 사료 그거 파악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지요, 그럼 이게 주민사료는 가소화 첨유량이 어느 건지 배합사료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나와 있을 겁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이게 뭐냐하면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기 참여했던 농가가 막대한 손실을 입은겁니다. 지금.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증체도 안 되었고, 고급육 생산되게끔. 이게 모든 시스템이 안 맞고 있는 겁니다. 애당초 사육한 부분도 자료를 솔직한 얘기로 못 믿겠습니다. 축협에서 하다가 도중 하차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시스템대로 먹여 보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농가에 참여했던 농가에 물어봤더니 기호성이 떨어지고 또, 가소화 첨유량이 부족하다보니까, 이게 후기에 가서 많은 증체를 할려면 사료도 요구가 되고, 또 그래야 고급육이 생산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야 증체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가서 소화율이 떨어지니까 먹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짜는 가고 출하는 또 해야되고, 여기서 차이나는 게 농가로선 이거 정부에서 지금 우리 군에서 뭐 지원해 주는 10만원에서 25만원사이, 이건 뭐 아주 근처에도 못 가는 돈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사육프로그램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또 농가가 이 사료 값이 약 한 15%비싸다 보니까 적극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등급이 잘 나오고 지금 가격차이가 상당한 건데, 왜 참여가 저조한 겁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지금 사료값이 좀 우리 철원풍미 총리계에서 개발한 사향관리 프로그램으로 보면 좀 일반 사료보다 비쌌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김정민 박사가 내려와 가지고 현지를 풍미육에 참여한 농가들하고 또, 그 풍미육 소하고를 면밀히 또 의견도 나누고 또 그래가지고 가격이 저렴한 또, 육질이 좋아지는데는 더 강화된 사료로다 개설을 했습니다. 가격차이도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해보면 아마 경쟁력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그런데 지금 317두가 만약에 그런 등급이 안 나오고 지금 우리 보통 사육했던 부분에서 그것보다도 이게 저하가 되었다 라고 보면 농가로선 막대한 손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지금 여기 참여한 농가들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그 컨설팅을 준 그 건국대학교 박사팀에서 와가지고 그 동안에 있었던 거하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이렇게 개선해 나가다 보니까 참여 농가가 늘고 있답니다. 점점 희망하는 농가가.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이번에 사료가 바뀜으로써 다소 참여하는 농가가 늘었군요. 예, 참여 안할려다가 다시 참여했지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승열
안승열의원
실제로 먹여 보니까 어떻습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그거는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 아직 그걸 바꾼지가 얼마 안되어가지고요.
승열
안승열의원
지금 다른지역 브랜드는 말이죠. 기존 사료에다가 이를테면 인삼 뭐 이 부분을 첨가한다든가, 황기를 첨가한다든가, 뭐 한약제 찌꺼기를 첨가한다든가 이래서 고급육을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같은 경우에는 사료를 완전히 바꿔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박사님 한테 애당초 프로젝트 만들 때 들어간 돈하고, 지금 그 박사님이 사향관리 표준가지고 우리군만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타시군도 여기 사향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겁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지금 우리군만 하고 있지요.
승열
안승열의원
글쎄,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도 하고 있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하고 있는데, 지금 횡성하고 홍천도 하고 있는데 우리 철원 풍미육하고는 좀 약간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승열
안승열의원
수치만 살짝 바꿔서 했겠지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내적으로는 정확히 모르는데, 건국대학교에서 아마 거기도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승열
안승열의원
그게 바로 대동소이하게 해서 만들어서 나올 수 있는데 우리 그 박사님한테 1년 동안에 얼마씩 저 사향관리 해주는데 용역비를 주고 있습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월 6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월 60만원, 년 7백2십만원.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승열
안승열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99년도서부터 실행되어 가지고 뭐 이게 시험만 하다보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차라리 아예 우리가 거세우면 거세우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시험구에 대한 시험구만 적당한 선 가지고 가고, 일단 시험이니까. 요즘처럼 가격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승열
안승열의원
그런데 미소가 적음으로서 소 생산단가가 68%로 올라가고 있지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승열
안승열의원
그렇다면 지금 한우농가가 재입식 할려고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이런 대조구에 대해서 317두가 참여를 해 가지고 다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 방법보다는 대조구, 필요한 대조구, 예를 들어서 40두나 50두를 시험구로 해 놓고 나머지는 우리 축산농가가 이 거세를 적극 권장해서 100% 거세를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다른 첨가제를 좀 줘서 그건 그 나름대로의 우리 기존 농가가 사육하던 방식에다 플러스해서 그것도 실험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조금 전에 컨설팅 지원에 의원님한테, 월 5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다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철원이 지금 한우가 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이 좋아도 나빠도, 가격이 비싸니까 잘 팔리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한우가 또 안정세로 돌아가고 그럴 때는 우리 철원만이 갖는 브랜드화의 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만들었던 철원풍미육도 그런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금 뭐 인삼을 줘서 기르고, 황기 뭐 첨가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인삼이 사람도 귀해서 못 먹는데 얼마나 많이 넣겠습니까? 그러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철원풍미육도 그렇게 탄생이 됐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그런데 이게 다른 사료하고 뭐 특별나거나 그렇지는 않단 말입니다. 내용물을 검토해 보면, 그런데서 무슨 1등급이 많이 나왔는지, 이번 부분은 상당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그래서 그건 건국대학교 박사팀들이 하는 거니까, 사향관리나 이런거는. 기술분야, 성분 이런거는 잘 캐치를 못하고 있고 그 분들이 그래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니까 점차적으로 잘 될거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그런데 결과는 잘 안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료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 방법을 달리해야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냐. 예산은 들어가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뭐 지금 금방 나오는 성과는 아닙니다. 28개월 후에나 나오는건데.
근데요, 부군수님 말이예요. 당초에 이게 성공했다고 보는게 이 서류가 제가 내용을 파악한 거로서는 이게 중도에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제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알아본 걸로서는. 이게 막대한 예산은 들어가면서 자꾸만 주먹구구식으로 할게 아니라.
예, 그게 지금.
예, 물론 미소에도 문제가 있겠고 그렇겠지만 대중적으로 여태까지 축산을 해 왔던 방식보다도 안 나왔다 이겁니다. 지금 거기 김달수씨나 김기수씨나 여기 몇 사람 만나봤는데요. 그 사람들 얘기가 한결같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더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여기 풍미육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 대상으로 거세우에 한해서 일정 두수를 뭐 많은 두수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니까 불합리하겠습니다만 다소 3, 40두라도 선정을 해서 또 참여 농가가 신청을 받아가지고라도 첨가제라든가 뭐 축산인들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한번 가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지금 거세를 하게 되면 자라는데 매우 더디게 생체가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거세를 안할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소값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굉장히 소값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소값이 안정된다 하면 또, 좀 내린다 하면 거세우에 대해서 고급육이 나오기 때문에 그 때가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유도해서 우리 철원 한우가 날로 질이 좋아지도록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그때 가서 보다는 지금 거세우가 보통 50% 1등급이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사향 프로그램만 조금 더 가미하면 나올 수도 있는 것을 미리 대비를 해서 그때 가서 할려고 하면, 가격 떨어지지 가격이 있을 때 좀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해 가지고, 벌써 한 28개월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가서는 상당한 매리트가 발생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다 한번쯤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농가랑 충분한 상의를 해서 사업시행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하여간 풍미육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정착된 그런 우리 철원군 브랜드화가 완전히 정착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박사팀들이 와서 자꾸만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수정하고, 이렇게 보완해서 나가는 추세인데, 의원님 걱정해 주시는 건 참 고맙습니다만 그렇게 심각하게 그렇지는 않은 걸로 또, 농가들도 저도 만나 봤습니다. 좋아지는 걸로 이렇게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보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그리고 다음에는 액비 운반인데 말이죠. 지금 그 경종농가가 사용을 할려고 하면 약간 뭐야 그 탱크보다 조금 내려가 있으면 어느 절엔가 와서 붓고 갑니다. 요즘 한창 살포시기거든요. 그럼 새로운 분뇨가 투입되다 보니까 이게 발효가 덜 되고 이런걸 사용했다간 나중에 질소과다현상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리고 벼가 도복되고, 그래 양질의 쌀을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 2005년도서부터는 이 액비화사업이 상당히 심각하게 전개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친환경에서는 이제 그걸 퇴비로 인정을 안해준다 이겁니다. 5년도서부터는. 이렇게 부처간에 안 맞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우리지금 축협에서 전부 운송을 책임지는 겁니까, 개인 저거 말고는, 환경업자들은 안 나릅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환경업자도 좀 있구요. 그 다음에 축협에 바쿰카 3대를 가져와서 거기서 하고, 개인 농가 14농가 13호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또 운송하고 그렇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그게 이 사람들이 임의대로 막 갖다 분다 이겁니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그래서 저번에 안승열 의원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도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과 직원들을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이 액비 저장탱크 활용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실제조사 나가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해 가지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해소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근데 이게 제가 지난해에도 질문했던 사항이고 한데 이게 경종농가가 1.5회를 사용을 못해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많은 돈이 투자 되가지고 제 기능대로 이게 발휘가 안된 답니다. 또 축산 농가가 경종농가하고 지금 발효제 부분은 다 지급 받았다고 서류는 들어왔습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다 들어와야만 우리가 또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다 그건 들어왔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다 들어왔습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승열
안승열의원
그것도 좀 한번.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동송읍 이평리 산 100번지내 건축될 축사 예정지요. 제가 보니까 그 뭐 적법한 절차에 대해서 취득은 분명히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축사를 지으려고 하면 일반 주거지역에서 보면 그 주위에 동의 안 받습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허가조건에는 주변동의는 안 받고요. 우리가 주민의 여론이나 이런 거는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아니, 지금 다른 장소에다 지금 그 장소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려고 지금 이 농가는 상당한 시간을 버리고 있습니다. 이거 진작 다 할 수도 있었던 건데 민원이 제기되다 보니까 자꾸만 늦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손해가 엄청나지요. 사업도 제대로 진척이 안되지, 가뜩이나 어렵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빨리 시설이 되야 그 사람도 제가 알기로는 한 3, 4개월 있다가는 막 분만이 시작이 되는데 그런 시설이 없다고 보면 그걸 어디다 다 수용을 하고 처리할 겁니까? 근데 우리 보통 축사 이거 지으려고 그러면 주변에 동의서가 되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받게 되 있는 건 아닙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없습니다 그건.
승열
안승열의원
그럼 지어도 문제는 없는거 아닙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실제로 제가 축산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지만 저도 거기 두, 세번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좀 민감도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한우같은 사육하는데는 좀 외지고 괜찮을 것도 제 생각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또 대다수 주민들이 여론화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중단이 되고 제3의 장소를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축사라든가 방목장을 짓지 않는 걸로 많은 여론이 있기 때문에 되어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그럼 그분은 그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산림훼손을 해 가지고 다 완성 단계에 와 있다는 말입니다. 돈은 그렇게 투자를 해 놓고 사용을 안한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그래서 그 분야를 동송읍 주민들이 이 축산에 대한 환경오염 뭐 또 냄새로 인해서 반대를 하시는데, 주택이라든가 자기네 농가 주택을 진다라든가 어차피 부지는 훼손이 되어 있고 그 분은 그렇게 손해를 보셨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도 없고 현재 그러니까 농가 주택을 지어서 동송읍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안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손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없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하여튼요. 관계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주셔 가지고 괜히 상당히 불이익 받지 않도록 다수에 의해서 한 사람은 정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거거든요. 지금 과장님 피해 없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자기 하려던 사업을 못하면 막대한 손해지 뭐 어떻게 됩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하여튼 피해를 줄여 나가는 농가주택이라도 지어서 그런 거를 해 나가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그런 거를 관계 부서랑 협의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한금석 의원입니다. 특별방역 대책에 방역하시는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동방제단 28개반으로 편성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현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우리가 작년도부터 28개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관기관, 그 다음에 축협, 양돈협회 뭐 해가지고 농가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된 자료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금석
한금석의원
전체 의원들한테 좀 주시고요. 대규모 축산 농가는 이제 자발적으로도 방제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소규모 농가들이 문제가 될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5개 단위 조합은 전체다 방제단이 있습니까? 조합별로. 조합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조합도 있고, 편성이 꼭 조합을 위주로 되어 있는게 아니라 농가하고 그 다음에 협회가 있습니다. 단체, 양돈협회 뭐 한우협회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협회에서 또 추리고 해서 같이 이렇게 나가 있는데 우리가 6월 27일 이후는 소규모로 하는 10두 미만에 축산 농가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이제는 방역을 자율화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할 수 있는 기대도 의무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7일 이후는 점검을 해서 방역기가 없으면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과태료나 이렇게 처분하는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가축농가들이 자기네들이 본인들이 가축에 질병을 막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닐못자리를 도입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막 밟고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토착화가 되가지고 가서 못자리하는 거 공무원이 지도 안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축산농가도 이렇게 날짜만 지정해 준다던가 하면 본인들이 방역을 스스로 하도록 이렇게 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과도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축산농가들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지금 현재는 28개 반을 편성해서 방역을 하고 있고. 6월 27일이후는 10두 이상 농가는 매주 수요일 자체 방역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거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지금도 10두 이하 축산농가에 한해서 방제단을 구성해서 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방역단 회의에서 회의도 해 보고 그러니까 이게 시책이 갑자기 바뀌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올 2003년도까지는 작년체제로 방역을 해서 그 축산농가가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콜레라하고 구제역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철원군에서는 그걸 무시하고 작년대로 방역단을 운영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그리고 지금 방제단 운영비가 한 3,500만원정도 있는데 지금 이게 기름대하고 식대입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약대하고요.
금석
한금석의원
약품대도 이게 포함된 겁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우리가 약품을 구입을 합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아니, 방제단별 1회 6만원 했는데, 6만원이 약품대까지 다 가능한건지.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그것까지 다 하구요. 우리가 방제단 운영. 아니 지금 3천5백2십8만원은 방제단 운영비구요. 약품대는 별도로 서 있습니다. 1천5백만원 별도로 서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이건 기름대하고 식대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그날 그분들이 나오시면 유류도 사용을 하고 식사도 하시고 그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그럼 이 금액이 3월서부터 5월달까지의 금액인지.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아닙니다. 아니 3월에서 5월까지는 공동방제단을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공동방제단을 운영을 안합니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금석
한금석의원
아니,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는 금년까지는 공동방제단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답변을 주신거 아닙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아니요. 작년에도 지금 정확한 기원은 모르겠지만, 발병기원은 3월에서 5월까지가 발병율이 가장 높은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매주 수요일 전국일제 공동방역의날로 정해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역기간에 12두 미만의 농가만 한해서 한다 이렇게 하니까 방역이 안됩니다. 그래서 방역은 어느 한 농가라도 빠지면 그 농가에서 발병이 되면 전부한게 무효가 되기 때문에 3월에서 5월을 집중적으로 12두 이하 농가만 방역해 주는걸 작년처럼 전부다 하겠다. 이런 말씀이고, 3월에서 5월기간 외에는 수요일을 택해서 농가 자율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6월달에는 2회, 뭐 7월달에는 1회, 이런식으로 해서 발병율이 높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공동방제단 28개반 편성현황을 서면으로 답변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강원도를 제외한 3개 시도를 제외한 나머지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거든요. 하여튼 방역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그 풍미육은 곧 고급육이다라는 인식이 지금 안되어 있죠? 자료에도 그렇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이 성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철원 초원농축산? 거기서 이제 다 출하를 합니다. 우리가.
양수
이양수의원
출현률이 몇%예요? 그 1등급 출현률이. 됐습니다. 됐구요, 그 자료는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것을 질의하는 목적은 뭐냐면, 지금 우리 풍미육이 그 사료로만 갖고 그 고급육으로 갈 수 있고, 경쟁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 갖고 사료로만 갖고 표준 사향 프로그램을 만든 거 아닙니까 이거? 사료로만 갖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그렇지요.
양수
이양수의원
그런데 거세우도 그렇고 제가 알기에는 고급육 시스템 자체가 유전자 분석, 즉 DNA분석부터 해 갖고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갖고서 그 다음에 이 표준 사향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그것을 무시하고서 지금 가는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그냥 무작정 사료만 먹여 갖고 이게 고급육 가지는 않거든요. 먼저 그 DNA분석이 우선시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급육으로 가야 풍미육 사료를 먹이고 해야 그 고급육으로 가서 경쟁력이 있는거지. 무작정 농가에다가 이 사료 비싼 사료 먹여 놓고 거세하고 풍미육 사료 먹여 놓고 증체는 안되고 사료 값은 많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 그 뭐야 고급육하고 경쟁력에서 월등한 것도 아니고 풍미육 자체가 지금 철원군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없다구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자체 시스템을 갖고 다시 한번 원천적으로 재검토가 들어가기 전에는 사료만 가지고 고급육으로 간다는 인식은 좀 버려야 된다고 봐요. 이건 농민들한테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희생만 가게 하는 꼴이라고. 원천적으로 요거를 재검토 해 가지고 저희 의회에 한번 보고 좀 해 주십시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1등급 출현료는 33%로.
양수
이양수의원
거세했을 때는 50%죠? 33%의 출현료, 1등급 출현료를 갖고서 풍미육을 농가들한테 보급한다는 것은 큰 잘못된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무조건 사료로 해 갖고 고급육으로 갔어요, 지금까지는. DNA분석이 들어가고 나서 거기에 해당하는 한우에 대해서 고급육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무작정 사료로만 갔단 말예요. 그거 부분에 대해 재검토하셔서 분석해 갖고 재검토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한번 협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김종수 의원입니다. 그 풍미육을 할 때 그 소의 체중에 따라서 그 먹이는 사료의 양, 이런게 다 연구결과에 나와 있고, 운동량도 거기에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연구한 사료와 또 목초와 그 비율도 있을 겁니다. 이걸 제대로 사용농가가 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 해 봤습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돼서 우리 축산과 직원들이...
종수
김종수의원
간단히 합시다. 아직까지 그 우리가 건국대학교 박사님이 연구한 결과로 해서 우리 풍미육을 먹었을 때 성공했다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사용농가가 하고 있는데 이게 안된다.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건 어떤 것인가 진실을 가려야 됩니다. 박사팀이 잘못된 거냐, 아니면 우리 사용농가가 그대로 따라서 하느냐, 이 진명을 관심을 가져서 착오가 있다면 보완하여 나가는 차원으로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상 필요 없구요. 또 한가지 지금 환경농업이니, 엄청 축산분뇨 액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안승열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그 우리 철원군에 축산과 농업과의 배합이 맞아서 이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우리가 이걸 해서 타지역에서 와 보고 많은 저걸 했는데 지금 어떤 경우로 이게 나오느냐 하면 이게 돼지 콜레라다, 뭐 구제역, 뭐 이런 걸로 해서 방역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축산농가들이 소독수를 엄청 많이 씁니다. 또 그 다음에 그 병을 덜 걸리게 하기 위해서 돼지 사료에다 전에 보다 더 많은 항생제를 첨가해서 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뇨탱크에 들어가서 일정기한에 분뇨발효제를 집어넣어 가지고 일정기간에 이게 발효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분포를 시켜야 이게 우리 농정과장님 마침 계셔서 다행인데 그래야 우리가 기여했던 그래서 토양도 아무 오염도 없이 이걸 농사도 잘 비례에 맞춰서 이제 환경농법에도 맞추고 자연농법에도 맞춰서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발효가 안된다는 겁니다. 그걸 때가 되니까 농민들은 살포를 해서 농사를 짓게 되니까, 우선 금새 느낄 수 있는 건 냄새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고 토양을 다시 조사를 해 봐야지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환경농업인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철원군에서. 그래서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호주하고 독일이 80년도 어느 날 이걸 싹 없애는데 이걸 문구를 아무리 찾아봐도 왜 없앴는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한번 토양을 오염이나 어떠한 저거를 1년에 망치면 10년을 복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대비를 하셔서 이 축산 분뇨액비 비료사용에 기여해야할 걸로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의장
자,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축산산림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 답변순서입니다만 교육관계로 부득이 참석치 못하였으므로 3월 31일 제4차 본회의에서 답변토록 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 순서입니다만 교육관계로 부득이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대신하여 농업지원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군정질문 답변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중앙에 2003년도 새영농설계교육 우수기관 시상식 참석 관계로 제가 답변 드리게 된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승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농촌의 노령화된 노인들을 위하여 마을별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건강관리실 현황과 고품질 청정 오대쌀을 생산하려면 농민들에 대한 영농단계별 현장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군의 벼농사 영농단계별 현장교육 계획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운영설치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시범사업은 농업인들의 피로회복, 정보교환, 교육 등 종합적인 문화복지공간으로 조성하여 농촌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선정기준은 문화시설이나 피로회복시설 즉 헬스센터, 찜질방, 목욕탕이 없는, 민북 및 오지 마을과 일정 규모 이상의 마을공동의 대지나 건물이 있는 마을을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설치 현황으로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사업비는 국도비를 지원받아 군비와 자부담으로 96년도 동송읍 상노2리를 시작으로 매년 1개소씩 추진하여 97년 김화읍 청양2리, 98년 철원읍 대마리, 2000년 김화읍 생창리, 2001년 김화읍 도창리, 2002년 근남면 마현2리, 근북면 유곡리등 총 7개소의 건강관리실을 설치하였고 2003년에는 서면 와수5리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치내용은 기본 시설로 건강기구실, 샤워실, 또는 목욕실과 찜질방을 설치하고, 권장시설로는 심야전기 조리실, 정보통신실, 공동 쉼터등을 설치하였으나 2003년도 사업부터는 농촌진흥청 지침에 의거 찜질방이 권장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사후 관리로서는 설치 마을에서는 마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설 및 기구의 내구현안증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마을에서 자율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운영은 년중 개방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시간은 마을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지도하고 있습니다. 별첨 농어민 건강관리실설치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벼농사 영농 단계별 현장교육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 교육의 필요성은 소비자가 찾는 질 높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 고품질 쌀 생산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영농단계별 집합교육과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영농설계교육은 2003년 1월 10일부터 2월 8일까지 실시한 새영농설계교육을 통해 식량작물 분야는 23회에 1,169명을 실시하였고,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쌀전업농, 쌀연구회, 유기농협회등 농업인 단체 군 단위 읍면단위 회의를 실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여름철 영농교육은 앞으로 여름철 영농현장교육으로 7회에 800명을 교육할 계획이며 농업기술센터, 벼농사종합계획장에서 중간평가회와 별과 평가회시 300명을 실시하고 벼 우량품종 전시포, 채종단지에서 병해충 종합관리, 각종 시범사업 사전 교육 및 평가회등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장교육 및 영농상담은 현장교육은 전화상담, 농업기술센터 내방상담과 농사철에 영농현장을 방문하여 성실하고 친절히 상담하겠으며, 특히 읍·면별 담당 책임제를 운영하여 주2회 이상 담당지역별 순회 현지지도 및 영농상담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특별 교육은 벼농사 주요 영농 단계별로 새로운 영농기술교육 및 중점 실천 기술계획등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농약 안전세미나 및 벼생육단계별 평가회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의장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안승열 의원입니다. 농자금에 따른 피로가 누적돼서 농어민들이 이런 저런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농부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농촌진흥청이 주관이 돼서 이 건강관리실을 설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 마을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특히 찜질방 이런 부분에서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보면 농한기 때 이용을 하거든요. 농번기 때 이용을 하래도 못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마을마다 그 전기료라든가 그 찜질방을 데울 수 있는 연료 이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럼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이걸 지어 놓고 실질적으로 이용을 안한다면 이거 건립 안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지금 그 가장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문제점이 그 찜질방입니다. 그래서 그 당초에 보급된 상노2리, 청양2리, 대마리까지 3개소는 찜질방 시설을 할 때 심야전기 시설을 안하고, 그냥 기름보일러 시설만 설치를 해 갖고 찜질방을 설치 운영하도록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마리 같은 경우에 초창기에는 마을 운영비를 가지고선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뭐 기름보일러로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설치를 하고 또 저희가 설치를 해 줄 때 구판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구판장 시설 보완을 해 줬습니다. 이 사업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그래서 구판장 시설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를 관리 운영비에 좀 보태 쓰도록 해라. 그렇게 했는데 그 관리 구판장 운영비가 월 2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현재 대마리에서, 받고 있고 또 청양2리 같은 경우에는 방아시설을 설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방아시설을 해 줘서 이제 떡방아도 빻고, 고추방아도 빻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운영비를 가지고 건강관리실 운영하는데 조금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라 했는데 거기서 비용을 운영비로 청양2리 같은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건강관리실 운영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이장님들이 받아가지고 마을 공동기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실제 이 찜질방이나 건강관리실 운영하는데는 돈을 보태지를 않고 있는 실정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름값이 좀 많이 나온다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 후에 추진하는데는 그 후부터는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심야전기 보일러를 겸용을 해서 설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전기 보일러를 설치만 하다보니까 어떤 단점이 있느냐하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밤 온도가 많이 떨어지니까 찜질방 온도가 영하권으로 딱 내려갔던 것을 또 이용하기 위해서 낮 시간에 또 찜질방 온도로 50도, 60도로 올릴려니까 기름이 많이 소비가 되고 그래서 심야 전기로 일정온도, 즉 18도에서 20도는 심야전기를 평상시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용자가 있을 때는 기름보일러를 가동을 해가지고 온도를 상승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서 겸용으로 설치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는 것은 규모를 조그맣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곡리도 조그맣게 해 주고, 마현리도 조그맣게 해 가지고 대신 전에는 남녀 칸을 구별을 했었는데 남녀 구별을 안하고 요일별로 적용을 해서 월요일 날은 남성들이 이용하는 날로 하고 뭐 화요일날은 여성들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마을별로 자체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비를 최소화하고 있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활용이 잘되는 부락은 찜질방까지도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되고 찝질방이 안되는 지역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청양2리라든가 대마리라든가 이런지역, 도창리라든가 이런 마을은 지금 찜질방이 운영이 안되고 다만 건강기구는 어느 부락이나 운영이 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제가 알기로는 상노2리 같은 데는 아예 이용이 안되고 있고 기구도 뭐 망가진것도 있고.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그 상노2리 관계는요. 저희가 그 초창기에 이 사업이 들어갈 때 중앙에서의 그 선정 지침이 오지마을로서 선정을 하라는 지침이 있어 가지고 그 오지마을을 찾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여건상으로 봤을 때는 부적합한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마을이 집단화되어 있는 마을이라야지 이용자들이 많아 가지고 많이 활용이 될 텐데 상노2리는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부락이 산제 되어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건강관리실을 가기 위해 가지고 이 위에 마을에서 그 밑에까지 내려가서 헬스 기구나 뭐 이걸 활용한다는건 도저히 이치에 잘 맞지 않는 사업인데 그 위치가 선정 자체가 잘못 되어 가지고 상노2리 사업은 조금 선정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노2리는 또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 사실상 설치하는데도 5년이 경과하고, 지금 저희가 관리는 5년 이후는 부락에서 시설이 노후화 되거나 기구가 많이 망가지거나 했을 때는 자율적으로 관리체제를 물론 하지만 5년이 경과하고 난 다음에는 타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락에서 건강관리실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겠다 했을 때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그렇다면 이 건강관리실 지어서 5년만 관리하고 그 다음 5년후에는 유명무실한거 아닙니까?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해 줘야 하는데 그렇게 정 부실하게 운영이 되거나 기구들이 활용이 잘 안되고 이랬을 때는 그런 쪽으로 다른 뭐 부락에서 특별히 운영계획이 있다 했을 때는 그런쪽으로도 검토를 해 볼 수도 있는 사항이다 이런 말입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그럼 김화읍 청양2리 같은데 말이죠. 월 100만원이라면 이게 고수입인데.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아니 연.
승열
안승열의원
아, 연이요.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연 임차료가 연간 1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그래서 이 종합적인 부분을 제가 의견을 물어봤더니 불과 한 5개월정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서 얘기하는 실수요자들 부분은 이게 찜질방 선호보다는 만약에 찜질방 뭐 필수 조건인 건 틀림없습니다. 사실 삶의 질 향상시키는 부분은 그게 상당히 좋은 건 틀림없는데 부대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또 그리고 기구도 사실 좀 적고 그래서 뭐 추가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경비 부분을 전액은 아니더라도 50%정도 충당할 용의는 없습니까?.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운영비를 물론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이게 지원이 되기 시작한다고 하면 부락이 이제 내년에도 금년에도 설치를 하고 내년에도 이제 한 부락씩 설치가 되 나가다보면 점점 부락 수는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부담이 군에 부담이 생기게 되고, 또 부락에서는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금년도에는 그래서 이 찜질방 관계가 우리 철원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이 찜질방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제기 되고 있거든요. 특히 난방으로 인한 그 운영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필수조건에서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치하는 와수5리는 찜질방을 뺀 헬스기구 위주로 건강관리 기구를 설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앞으로 설치하는 부분은 찜질방을 부락에서 꼭 원할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중앙에서 지침에서 필수에서 권장사항으로 바뀌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찜질방을 꼭 필수로 집어넣지 않고 부락에서 안하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1년에 1개 마을씩 늘어도 우리 107개 마을 아닙니까?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예.
승열
안승열의원
이제 뭐 7개 마을인데 말이죠. 이거 좀 운동기구좀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셔가지고 찜질방은 안된다 하더라도 운동기구가 부족하고 런닝머신이라든가 안마기 뭐 이런거 있지않습니까? 그런 것 쪽에다 좀 장비보완을 해 가지고 기 5천만원이 투입된거 아닙니까?.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예.
승열
안승열의원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우리 농부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는 필수 불가결한거 아닙니까?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예.
승열
안승열의원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벼농사 영농단계별 현장 교육인데요.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질소 과다 측정기라는게 있습니까?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그건 현장에서 바로 나오는 겁니까?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염농도 측정기라고 해가지고요. 벼 잎사귀를 뜯어다가 측정을 하면 바로 질소 과비 여부가 판독이 됩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현장에서 가능합니까?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갖고 다닐 수가 있고, 또 채취해 갖고 오면 우리 사무실에서 측정이 가능합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그게 기계가 몇 대나 있습니까?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지금 하나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하나가 가격이 어느정도 되지요?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지금 가격을 잘 기억을 못합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제가 볼 때는 조그맣던데.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예, 작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그것 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삭거름 줄 때 질소 과다가 우리 육안으로만 알 수 있는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이용을 해 가지고 여러대를 준비해 가지고서라도 현장에서 직접 응용해서 이삭거름 주는데 참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예.
승열
안승열의원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박성호 의원입니다. 건강관리실에 대해서 잠깐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건강 관리실이 언제까지 이게 언제까지 한도 기간이 있습니까?.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현재로서는 뭐 기간은 없구요. 중앙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그 진흥청에서 국비를 따는 사업중에 국회의원님들도 농촌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중에 하나가 이 사업이다. 이렇게 국회의원님들은 판단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다만 TV에도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가끔 보도되는 사항이 아까 안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찜질방에 대한 문제점이거든요. 그 찜질방 운영 때문에 문제인데. 그것은 운영비를 어떡하면 지원해 줄까 하는 염려차원에서 그런 걱정들을 하는 부분이지 실제 농민들 입장에서 부락에서의 바람은 이런 시설을 더 많이 해 주기를 바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지원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계속사업이라는 얘기죠?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예.
성호
박성호의원
그럼 여기 보면 선정기준에 보면요. 헬스센터, 찜질방, 목욕탕이 없는 민북 오지마을로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만일 이 사업이 다 끝나면 다 끝나는 겁니까?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지금 중앙회 지침은 민북이라는 말은 없고, 그 도심으로부터 3킬로, 헬스센터나 뭐 이런 찜질방이 있는 목욕탕 그런 시설이 있는 도심으로부터 3킬로 이상 벗어난 지역에 선정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선 그런 부락을 찾다 보니까, 민북마을, 특히 우리 이제 뭐 기존에 했던 마을들이 대개 민북마을 들을 주로 했습니다만 그런 마을들이 즉 이제 목욕을 하러 나오기가 어렵고 헬스기구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마을을 선택을 주로 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성호
박성호의원
꼭 민북마을 이라는 건 없잖아요.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선정기준에 있어서 민북 오지마을이라고 해 갖고.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오지마을이 우리 자체적으로 그 오지마을이라는 그 개념을 갖고 처음서부터 우리가 선정을 하기 위해서 민북을 우선권을 줬고, 그 다음에 오지마을을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기준을 정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오지마을이 다 철원군에서 3킬로 이내에서 할 수 없는, 그 떠나면 그 다음엔 끝나는 거죠. 철원군은.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구요. 현재까지는 도나 중앙에서 해 주는 이 사업이 우선 읍면별로 일개소씩 다 들어가는 것을 도에 방침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읍·면별로 안 들어간 읍·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에 인제 7개소가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현재는 갈말이 안 들어가고 서면이 안 들어갔고 두 군데 안 들어갔었는데 이제 금년도에 서면이 들어가고 내년도에 갈말이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갈말 내대리로 선정을 해서 올렸습니다만.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글쎄, 갈말, 서면 따지는 게 아니고.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아니 글쎄요. 우리군은 읍·면별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타군은 아직 읍·면별로 한군데도 안 들어간 읍·면이 많기 때문에 계속 이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제 말씀은 계속사업이냐 어느 한계선에서 끝나는 거냐 해 갖고 물어보는 건데요.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한도는 없는 사업입니다. 현재로는.
성호
박성호의원
예, 알았습니다. 계속사업이라면 지원이 앞으로도 내가 볼적에는 많이 나갈 거 같아 가지고 거기 좀 참고를 말씀드릴라고 그럽니다, 지금.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저희도 그래서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허락해 주신 국비사업을 하나 더 추가로 갖고 와서 우리군에 더 유치했던 사항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예, 알았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그 식량작물분야 영농교육이요. 올해 작년하고 올해하고 체계를 달리했죠?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어떻게 하셨어요?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특용작물이나.
양수
이양수의원
아니 식량작물 부분이요.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식량부분은 전에는 읍·면단위로 이렇게 시범교육이라고 해 갖고 읍면별로 1회씩 한번씩 묶어서 한번하고 군단위에서 한번하고 그렇게 7회를 했습니다. 대규모로. 대규모 시범 교육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민북마을로 보완교육 실시를 일부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부락별로 부락에서 희망하는 위주로 하고 또 특히 부락총회가 실시되지 않았던 마을을 위주로 해 가지고 부락 총회시에 영농교육을 병행해서 식량작물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23회에 걸쳐서 1,169명을 하셨네요.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작년에는 13회에 걸쳐서 한 1,900명.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그럼 교육적인 측면에서 효과면에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횟수는 뭐 인원수나 이런 건 줄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농촌지도자 읍면단위, 군단위 이런 교육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경영인회나 다른 농민들 집합교육시에 이 식량작물 부분에 대한 새영농설계교육을 병행해서 교육을 별도로 더 추가를 했고, 또 농약세미나도 별도로 쌀 전업농이나 이런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 갖고 보완교육을 실시를 또.
양수
이양수의원
효과면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 그 단체에 속하지 않다던가 마을에서 행하지 않았을 때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교육이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근데 장단점은 물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실시했던 부분은 부락에 직접 나가서 해주니까 원거리 읍·면단위까지 나와야 되는 오지마을에서 읍·면단위까지 나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해 준 그런 면이 장점이고 또 단점이 뭐냐면, 골고루 집합교육을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 교육마을에서 제외되었던 마을 사람들의 교육기회가 결여되었다는 그런 단점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교육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마을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농민 행사시에 저희가 별도로 식량작물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근데 여기서 현장교육장에서 이 가장 큰 목적을 고품질 쌀생산교육의 필요성 때문에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하시겠다 하는건데, 이걸 좀 폭 넓게 그 효과면에서 검토해 보셔 가지고 과연 현재 고품질쌀로 갈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식량작물 부분에서 유통에 더 할애를 해야 될 거냐를 검토하셔 갖고 교육적인 부분에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예, 김종수 의원입니다. 간단한 질문을 한마디하겠습니다. 건강관리실이 기계니까 고장날 우려가 있지요?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그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영농기계기술자들이 겨울에도 바쁩니까?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겨울에는 뭐 수리 들어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면 저 시간이 된다면 지금 차려져 있는 건강관리실 기계들을 한번 순회해서 한번 고칠 건 간단하게 고쳐주시고 또 보완시킬 건 보완시킬 용의가 있는지.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그 헬스 기구는 고장이 나면 지금 현재까지는 그 납품업체에서 A/S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런데 안 해주고 고장나서 못 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걸 좀 파악을 해서 A/S끝난 경우에.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오래 되었거나, 옛날에 그 전에 해 준 부락이 있습니다. 소규모로 해 준 부락이 있는데, 그것은 A/S기간도 경과되었고, 납품업체들이 도산되었거나 문 닫은 업체가 되어 가지고 A/S를 받기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일부.
종수
김종수의원
그걸 헤아려서 간단한 기술이라면 예산 많이 들어가지 않고 한다면 좀 돌봐 주세요.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의장
더 질문 없으세요? 이흥재 의원님 질문 없으세요?
흥재
이흥재의원
없습니다.
진혁
장진혁의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이 계속하여 실시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철원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