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최경환입니다. 제11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 27일 김기홍 의원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대한민국의이라크전파병반대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를 받았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등 두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포상조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심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현장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27일 전체 의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청라광역생활폐기물소각장, LNG인천생산기지 등 두 개의 시설을 방문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주요 시설을 시찰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조례안 6건, 규칙안 1건과 김기홍 의원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한민국의이라크전파병반대결의안 등 총 여덟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2.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일괄상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고병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11회 임시회 회의 기간중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등 두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 팀 명칭이 변경되어 2003년 2월 24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안 제6조 중 의정활동지원담당을 의정담당으로 하고 안제8조 제2항중 잘못 표기된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안건은 예외없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절차를 걸쳐야 됨에 따라 비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실제 운영위원회 위원회 운영상 안건의 내용이 간단한 경우일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있는 바 안제52조 제1항의 단서중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를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안건의 내용이 간단한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로 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두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김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초과 현원의 합리적인 해소를 위한 결원 총수 범위내에서의 유예 인정지침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거 초과 현원에 대하여 2003년 8월 31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 규정을 연장하여 직렬 직급별 초과 현원의 해소로 정원관리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내부행정 조직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 심사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안제3조 3항의 관계전문가를 추가 규정하여 연구원 등 다양한 전문가를 참여시켜 폭넓은 의견 수렴과 내실 있는 운영으로 투자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포상조례개정조례안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거 구청장의 훈격에 맞는 표창으로 용어를 조정하고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표창의 종류를 정하여 실질적인 공적의 발굴을 통하여 표창의 위상을 높이고 내실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대모닝아파트 신축에 따라 한 단지안에 만수6동과 서창동 두 개의 법정동이 포함되어 있어 생활권 및 행정권이 일치하지 않아 입주주민의 불편이 예상되어 부적합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편익과 행정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주민서비스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감전산화에 따라 인감증명법 및 동법시행령에 수수료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 시행되던 인감에 관한 증명 수수료 항목을 삭제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 드리기에 앞서 많은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께 이번 제안이 어떤 심적 부담을 주지않는 선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현명하고 양심적인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도 이 제안을 하면서 지금도 마음이 상당히 무거운데 여러 가지 부분을 고민안 할 수가 없었는데 저도 많은 고민들 속에서 이렇게 다시 제안을 드리게 되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만수1동 출신 김기홍 의원입니다. 인류는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과 크고 작은 국지전, 그리고 내전으로 점철된 20세기를 뒤로 하며 새로운 세기는 평화의 세기가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희망은 21세기 벽두에 미국의 오만과 군사적 패권주의에 의해 한낱 꿈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또 다시 야만과 제국주의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반전 함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기어이 이라크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미영연합군은 지금 이 시각에도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받던 그리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이라크 국민들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고 있습니다. 한 국제기구의 조사한 결과를 보면 1990년대에 일어난 전쟁 희생자의 90%이상이 민간인이었고 그 대부분은 여성과 어린이였습니다. 91년 걸프전때는 20만명의 이라크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걸프전 이후 경제봉쇄로 150만명의 국민들이 기아와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지금은 전체 인구의 50%가 15살 이하의 어린이라고 합니다. 군사력 또한 걸프전으로 상당 부분이 이미 무력화된 상태입니다. 1991년 걸프전 당시 미국 주도 연합군은 이라크의 생화학 무기, 핵무기 시설 등에 대해 970여 차례 폭격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파괴되지 않은 것들은 UN무기사찰단 활동을 통해 38,500개의 화학무기, 625톤의 화학무기용 약품, 2,700톤의 중간원료 물질 426개의 핵무기 생산 장비를 발견하여 폐기 처분했습니다. 수백차례의 무기사찰 집권당 사무실과 심지어 대통령궁까지 개방하는 수모를 당하면서 이라크는 무기 사찰에 협력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라크가 자진하여 UN이 강제한 사정거리 150킬로미터 넘는 것으로 주장된 알사무드 2 미사일 60기를 자진 폐쇄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주권국가 방위를 위한 변변한 미사일도 없게 된 이라크를 수천발의 쿠르즈, 토마호크 미사일로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이 이미 황폐화된 이라크를 상대로 새로 개발된 초현대식 대량 살상무기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난 걸프전 이후 군 장비를 꾸준히 개선해 첨단무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새로 선보인 e-폭탄, 그리고 더욱 정교해진 스마트폭탄과 벙커버스터 등 첨단무기로 바그다드를 비롯한 이라크의 주요 도시를 매일 폭격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는 기아와 공포로 얼룩진 죽음의 도시로 변한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미영연합군의 융단폭격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사담후세인도 군인들도 아닙니다. 전쟁과 관련 없는 어린이와 여성 바로 이라크 국민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바그다드의 여러 병원들은 온 몸에 미사일 파편이 박힌채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이들 어린이와 여성들로 이미 가득차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미사일 파편을 맞아 죽은 어린이의 모습, 폭격으로 집을 잃고 울부짖는 이라크 국민들의 처참한 모습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바그다드를 비롯해 이라크 전 지역의 국민들이 하루하루 엄습해 오는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를 무장해제하고 이라크 국민을 해방시키겠다고 합니다. 과연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해 무장해제를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이 진정으로 세계 평화를 원한다면 자신이 먼저 무장해제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이라크 침공의 명분으로 대량살상무기 해체와 테러지원 근절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쟁 개시전까지 그리고 전쟁이 한창중인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국제법을 무시하고 유엔의 권위를 내팽겨쳐 이라크 국민의 해방조차 외칠 수 있는 어떠한 정당성도 상실했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주장하고 건설한 유엔 주도하의 국제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미국은 이번 이라크 침공으로 더 이상 국제질서와 평화의 수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전 세계 힘없는 나라들은 미국이 언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지 언제 불량국가로 지정할지 눈치를 봐야 될 상황에 직면했을 뿐입니다. 국제질서는 미국에 의해 힘의 원칙이 관철되는 정글로 변한 것입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자국의 석유자본과 군산복합체의 이익 그리고 21세기 패권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미 부시행정부 주요인사의 면면을 보면 이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부시를 비롯해 딕체니 부통령, 콘돌리사 라이스 보좌관, 도널드 에반스 상무부장관, 캐설린 쿠퍼 상무부차관이 미국 석유마피아 출신들입니다. 여기에 이번 전쟁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럼스펠드 국방장관과 제임스 로쉬 공군장관, 폴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 등 무려 부시행정부 인사의 32명이 군산복합체 출신들입니다. 부시행정부는 바로 자신들이 지지기반인 이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에 대한 침공도 불사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나라 국민들의 생명을 무시하는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의 추악한 모습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행태가 지난 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과 무엇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만약 부시대통령이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라면 미국 자신이 응징했던 유고의 밀로세비치처럼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미국에서도 전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중 한사람인 쿠씨니치 상원의원은 얼마전 이라크 전쟁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당장 멈추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양심으로 일컬어지는 노암 참스키 교수는 야만을 막으려면 미국인이 나서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슐레진저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제국주의 일본의 진주만 공습과 유사하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추악한 침략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에 우리 정부는 미국을 돕기 위해 우리 군대를 파병하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동맹으로써 그리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국익을 위해서 미국에 대해 지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면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반대하는 이라크 침공에 대해서는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상당히 이율배반적이며 일관성이 결여된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라크에 대해서는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어떻게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라크 백성들의 피묻은 손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입증되지도 않은 사실을 이유로 이라크를 침공한 미국이 핵개발 의심을 받고 있는 북한에 대해 군사행동을 강행할 경우 우리는 어떠한 논리로 막을 것입니까, 또한 만일의 경우가 발생하면 국제사회에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국제 정치에서는 명분과 원칙 그리고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야 힘있는 외교를 펼칠 수 있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동맹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부시정부의 대외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한미동맹관계의 파괴는 아닙니다. 오히려 선과 악의 이분법에 사로잡혀 국제질서와 세계평화를 크게 위협하는 부시의 정책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와 세계평화의 수호자를 자처해 왔던 미국의 역사와 전통을 파괴하는 매우 반미적인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와 국회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해 비판하고 한반도에서의 어떠한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21세기 새로운 한미동맹관계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정치 경제적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터키 의회는 미국의 원조 약속을 거부하고 미군의 자국 영토 사용을 두 차례나 부결시켰습니다. 우리 국회도 이들 나라와 의회처럼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제대로 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우리 민족의 자존과 평화에 대한 열망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도대체 이라크가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에 무슨 해를 끼쳤습니까? 이 불쌍한 나라를 12년 동안 경제 제재로 150만명을 죽여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폭격을 하여 평화로운 도시를 파괴한다는 것은 21세기에 부끄러운 국가범죄 행위로 후세에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남동구의회는 지난 3대때 일본교과서 왜곡사건이 있을 때 일본의 반역사적 행위에 대해 남동구의회 모든 의원의 이름으로 결의안을 채택하여 남동구의회의 위상과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낸 훌륭한 전통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남동구의회가 가장 먼저 파병반대 결의안의 채택으로 반전평화의 물결을 만들어 낸다면 후세에 빛나는 훌륭한 역사적 가치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번 결의안을 꼭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