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내무위원장 성기수 의원입니다. 지하철 참사 희생자에 대한 명복과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바라면서 이번 제119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이 모두 7건인 관계로 각 의안의 개정취지와 주요골자 위주로 보고 드리게 됨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부의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의 일환으로 실시한 지방공무원의 감축에 따라 발생한 정원을 해소한 결과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의 758명과 우리 구의 현원 758명이 숫자적으로는 일치하나 이 과정에서 나타난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인 23명을 해소하기 위한 해소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정원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3조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2003년 2월 28일까지 종류별·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정·현원 관리 지침에도 2003년 8월 31일까지 연장 협의된 점을 감안할 때 연장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불부합 상태인 정·현원을 일치시키는 것이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을 마무리짓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동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 사유는 동사무소의 신축이전과 지번 변경에 따라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02년 10월 신축 이전한 해안동 사무소 소재지를 부동 536-1번지에서 방촌동 822-5번지로 변경하고 토지대장상 상이한 불로봉무동 사무소와 도평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불로동 434번지 및 도동 978-284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자치구 사무소의 소재지는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를 거친 후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이미 오래 전에 개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업무상 착오로 개정이 늦어진 도평동사무소 소재지 변경 건에 대하여는 주의를 촉구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 자치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개선및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번에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특히 주민과 의원 여러분께서도 관심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되어 개정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OO동 주민자치센터또는 OO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을 일원화 하였으며 사경제 또는 개인영역의 프로그램을 가급적 지양하고 지역사회진흥 및 주민자치기능 중심의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자치활동관련 프로그램의 운영을 강화하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에게 분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용료 등의 징수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저소득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수의 하한선을 폐지하고 고문제도를 신설 하였습니다. 즉 위원수가 15～25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 의원이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또한 위원 위촉을 동장의 직권에서 각급 단체의 추천 및 공개 모집을 통하도록 하여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대표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위원의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을 의무화하였으며 위원의 자격 및 해촉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사전에 미리 타 상임위원회의 의견은 물론 의원님 개별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한 바 있으며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전달된 타 상임위원회 및 의원님 개별 의견에 대하여 조목조목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00년 6월 30일 조례 제524호로 본 조례가 제정된 이후 그 동안 시행해 오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 자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개선 및 자율성의 확대를 위하여 2002년 3월 7일 행정자치부의 1·2단계 기능전환 보완지침으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안)을 시달함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의 도중 몇 분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자치사무에 해당된다고는 하나 동장에게 권한이 집중되는데 대하여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개정(안)에서는 고문이 될 수 있는 구의원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것으로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자치위원회의 중요 결정사항은 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구의원이 자치위원회의 고문이 되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여지나 이번 기회에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위원회 뿐만 아니라 동의 중요사항이 발생할 시 구의원과 사전에 긴밀한 협조가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의결 하였습니다. 제17조 제1항 중 위원 수 “25인 이내”를 “30인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통장대표”를 삭제하였으며, 같은 조 제7항 중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좀 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자치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위원 수의 하한선을 25인에서 30인으로 늘였으며 “통장대표”를 삭제한 것은 통장은 수당을 지급 받고 타 단체와의 형평성 논란이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며 일부 동의 경우 위원장직을 기피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위원장 1회 연임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내용을 일치시키고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청사를 신축할 경우 지나치게 큰 규모를 신축하여 지방재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등의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한 표준면적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분납할 시 이자율울 현행 연4～8%에서 3～6%로 완화하고 연15%를 일괄 적용하던 공유재산 대부료의 연체요율을 연체기간에 따라 12～15%로 차등적용하고 종전 무기한이었던 연체기간을 60월로 상한선을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자율을 완화하고 연체기간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 모두 대부료의 수입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시중금리와 형평성을 유지함으로서 행정의 불신을 해소하고 연체료의 조기납부를 유도하여 체납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전자입찰시행 시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부터 낙찰자 결정까지의 업무집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종전의 직접입찰과 비교할 때 입찰 집행관련 행정비용이 감소하였으며 감사원에서도 수수료를 면제 및 인하토록 처분 요구하여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즉, 1건당 만원의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를 삭제코자 하는 것이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현재 수의계약을 초과하는 금액 즉,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5호에 전문공사의 경우 7천만원,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계약은 입찰에 의하고 매년 사업비의 감소로 입찰에 의한 계약 건수가 줄어들어 연도별 입찰수수료 수입의 감소와 입찰에참가하는 전문업체가 대구광역시에만 400여 업체로 업체의 부담을 가중시켜 영세업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며 물품구매는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행정의 전산화 시대로 접어들어 상황이 변하였으며 전자입찰시행 시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부터 낙찰자 결정까지의 업무집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종전의 직접입찰과 비교할 때, 입찰집행관련 행정비용 서류 작성 등이 감소되었으며 감사원에서 전자입찰 업무추진에 따른 입찰 참가 수수료 징수관련 감사 실시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전자입찰 도입으로 인하여 기존의 입찰제도와 비교시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입찰 참가 수수료 면제 및 인하 조정토록 처분 요구한 사실이 있는 등으로 살펴볼 때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2003년1월1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여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기간을 연장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자구수정을 통하여 조문상 용어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를 지방세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로 하고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기한을 매년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를 매년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로 연장하며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 근거법령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호로 하며 재산세 관련 근거법령인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금번 개정안은 지방세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으로 조문상 용어와 수치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대구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2003년도 지방세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에 의거 감면조례의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감면기한 연장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유로노인복지시설에만 감면하고 있는 규정을 무료노인복지 시설도 감면토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기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기타 근거법령 변경 2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이번 개정은 방금 설명 드린 주요 내용과 같이 지방세 감면과 관련한 법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 정비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총7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수 운영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성기수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먼저 의안의 제목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의원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은 성기수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동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 안건도 성기수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도 성기수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도 성기수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도 성기수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도 성기수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도 성기수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동구수리계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존경하는 33만 동구주민 여러분, 최대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대윤 청장님을 비롯하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운영내무위원회 소속 신암5동 출신 구의원 장태근 의원입니다. 지난 지하철 방화사건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에게 명복을 빌며 유가족 그리고 부상자, 실종자 가족 여러분에게 깊은 애도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불감증이 빚은 위기관리 능력 부재의 인재가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자는 스피노자의 희망이 오늘의 아픈 상처를 아물게 할수 만은 없는 것이 억장을 무너지게 하는 참담한 절규모 메아리 치는 것은 본의원만의 공허함이 아닐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다시는 이땅에 이런 참화의 비극이 없는 이 사회의 공동체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그런 각오를 통감하면서 국민의 참여정부 출범이후에 작지만 봉사하는 효율적인 정부를 주장 이는 총체적인 경제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해 나가기 위한 필요성을 대변하는 것이라 보는데 이는 중앙정부의 국한된 것이 아니라 취약한 지방재정의 문제를 안고 있는 지방정부의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이런 사항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저비용 고효율의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가라는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실천해 가야 할 당면과제요, 목표라고 보는 이러한 현실에서 본위원은 지방의회에 주 기능이 감시, 통제라고 하지만 이제는 지역발전이나 주민복지를 위해서 정책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정의 문제점을 시정하는 대안제시나 개선방안 제시에 주력하고자 하는 이런 의미에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불법광고물이 주택가 전역에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데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구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 깨끗한 환경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것은 주민의 높은 참여의식에 기인함도 있습니다만 성실한 우리 구청직원들에 의해서 타 구청보다도 견실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해온 성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번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일반주택 확대 실시는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러한 행정력을 발휘해서 생활쓰레기 감소 및 처리의 비용절감 그리고 매립장 연장 사용 가용화등은 효과가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질의 주민 편익 행정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주택가 골목길에 불량 불법 광고물 부착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광고물 공해속에 찌들어 병들어가고 있는 도심 현장이 있음에도 이를 아는 듯 모르는 듯 주요 현장 민원에 대해서 적기에 행정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미미한 단속 인력부족으로 인한 이유만으로 방치상태의 수수방관하고 있는 행정공백을 바라볼 때 분리수거 환경청소 정책과는 퍽 대조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특히 광고물 관리법 제20조에 의하면 미신고 불법광고물 벽보 전단을 설치 배부한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 동법 제19조에 의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또는 그 사용주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엄격한 양벌규정이 있음에도 또 제10조 2항 행정대집행의 특례조치에 의하면 불법광고물 제거조치의 법적규제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신고되지 않은 유흥업소 및 대형유통업체 또 학원 퇴폐 알선업등 각종 선전홍보물이 아파트 우편함과 간선도로변 주택가 이면로에 무질서하게 나돌고 있으며 건물 담벼락, 전봇대 심지어 주택 대문에 까지도 무작위로 부착 도시미관 저해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침해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대해서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월부터 실시예정인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설치 방안에 착안해서 관내 통단위별로 적정 장소를 선정 지정게시판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의 쓰레기 배출시 공익 홍보물의 게시판을 함께 활용하는 이런 편익을 제공하고 불법 부착물에 대한 관련 법규 홍보강화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행하고 허가 신고자에게는 지정게시판을 적극 활용 계도 조치를 유도하는 이러한 지방행정 수요의 변화가 추진되어야만이 결과적으로 분출하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 주민만족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연구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도 또한 앞으로 불법광고물 홍수현상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것이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는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택가 이면로 주차문제와 주차공간 확충시설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로에 주차난 가중으로 인해서 도시마비 문제는 어제 오늘 제기된 것이 아니라 이대로 계획성 없이 방관만 할시에는 결국 도시 마비라는 공멸의 결과를 초래할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면도로 주차차량 행렬로 장사진을 이루며 교통체증 유발 및 화재발생시에 소방차 및 구급차량 진입도 불가한 대형화재 요인을 발생할 위험을 안고 있으며 주민 보행권이 잠식되어서 차도로 보행을 하면서 안전한 보행마저도 제공 받지 못하고 등하교 시간대에는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이기 일쑤여서 교통사고 우려가 높아 안전사각지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날로 심각해 지는 주택가 이면로 주차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구태한 사고에 안주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의 편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실질적인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현대 지방자치의 일대 혁신과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책개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택가 이면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차적인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이면도로 주차문제를 일제히 정비하고 화재발생 및 긴급환자 수송등 긴급한 상황에 대비토록 강구해 나가야 할것이며 관내 학교 교회등의 공간을 야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면서 또한 유휴지나 무단 점유지를 활용 주차공간을 만들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접수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 관악구 행정이 야간 주차장 개방 운동을 벌여서 3,500여면의 부지매입과 건축비에 맞먹는 이러한 1,500억원 규모의 공영주차장 건설과 맞먹는 효과를 거둔 행정업무 추진 능력을 우리가 다시한번 살펴보면 61개의 교회 895면 규모의 앞마당을 주차장으로 또한 네 개 초중고교 270면 규모의 운동장을 주차공간으로 개방을 했으며 유휴지 무단경작지등 701면 등 3,500여면의 주차공간의 확보하는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둔 이러한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동구관내에는 각종 차량 총 10만3,133대에 비해서 주차장 시설은 3,447개소에 4만6,999면의 현황으로 볼 때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태로 45개의 초중고 학교 또한 168개소의 교회와 1,859필지 79만2,862㎡의 국공유 잡종부지의 주차가용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므로서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학교운동장 교회주차장 가장자리에 거주자 우선 유료주차장으로 지정하고 낮에는 교사와 방문객 차량을 위한 학교 부설 주차장으로 이용되면서 야간이나 공휴일 방학중에는 인근 주민에게 개방해서 참여학교에 대해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주차장 진입로와 바닥면 주차구획선 및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체육시설이나 수목관리, 보도블록 교체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학교장, 주민대표, 행정자치단체와 협의해서 개방시간과 주차요금 또한 수업중 주차금지등 협약서를 체결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적인 이러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신암5동 관내에 등록된 3,000여대의 각종 차량이 출퇴근 시간대에 대이동으로 출근길 주도로인 동구청 옆 동서상가 이면로 차량통행로가 이면로의 양면주차를 하는 관계로 차량 교행이 어렵고 초 중고 5개 학교 등교생과 뒤섞여서 보행권마저 침해 사고위험이 높은가 하면 아양로 진입마저도 용이하지 못해서 교통정체 현상이 심각한 상태이며 특히 4차선은 버스 전용차선 활용대 시간이라 1차선은 물론이거나와 2, 3차선 진입이 어려운 관계로 이면로는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환경교통 재해를 방불케하는 심각한 교통란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면로에서 아양로로 진입하는 교통관리에 적극 대처하고 혼잡 지속률을 감소시키고 사고율도 저하시킬수 있는 이러한 교통소통 및 안전증진의 대책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통란의 대책으로 이면로 일방향 주차를 정착시키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대구선 철교밑 기 설치된 주차장 옆 체육시설 부지에 주차장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체육시설은 수문서편 금호강 고수부지로 이설 길거리 농구대 설치등 청소년들의 여유공간을 확대조성하는 한편 아양교에서 청기와 아파트 옆 수문까지의 고수부지를 주차공간으로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청기와 강변로에서 아양네거리 13번로 직진 신호대 설치를 위한 교통영향 평가를 심의하므로써 출근시간대에 화랑로로 무열로로 그리고 남구로 수성구로 가는 방향의 출근 차량을 분산소통 함으로써의 주차난 해소와 교통체증을 완화시킬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이 조성 되었을 때 주간에는 구청공무원과 원거리 민원업무 방문객의 주차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야간에는 주민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주택가 이면로 주차난의 해소와 교통 흐름의 원활한 소통을 개선할수 있는것이며 앞으로 아양교에 설치할 조형물과 아양교 양쪽 금호강에 음악분수대의 도시경관을 향유할 수 있는 구민들의 주차장 역할을 가져오는 3중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 마케팅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을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로 강력히 추진하는 실천의지가 촉구되는 것입니다. 동구청 소재 관할 신암5동부터 시범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실시할 용의가 있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관내의 심각한 주차난과 교통흐름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관내 공한지 70여평을 지주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주차공간 확보에 성공한 앞서가는 행정구현을 몸소 실천한 일선동 행정책임자의 이러한 자구노력이 빛바래지 않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태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태근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세곤입니다. 장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가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불법 광고물에 대한 대책 및 지정벽보판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문제 및 주차공간 확충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면도로와 주택가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간선도로변은 물론 이면도로 주택가에까지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과 명함 형태의 불법 광고물로 인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생활환경 침해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는 불법 현수막 및 벽보 전단류의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는 광고주에게 자진정비토록 계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화번호만을 이용한 스티커형 불법광고물의 경우 통신 비밀보호법에 의하여 수사 목적 이외에는 광고주를 추적할수 없도록 되어 있어 과태료 처분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상습적인 위반자에 대하여서는 가능한 끝까지 추적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최대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화번호만을 이용한 스트커형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도 생활환경을 크게 헤치는 위해광고물은 전화번호를 추적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옥외광고물 관리법중 일부를 재정토록 건의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전주에는 이미 작년에 칠성교에서 공항교까지 설치하여 가시적인 효과를 거둔 불법 광고물 방지판을 확대 설치하고 단속 인력이 부족하지만 공공근로 인력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단위별 적정 장소를 선정하여 지정벽보판을 설치운영하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는 간선도로변에 우리구가 관리하는 지정벽보판이 108개소가 있습니다. 이 지정벽보판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하여 규정에 신고를 득한 광고물에 대하여 시설을 관리하는 대행업체에 관리수수료를 납부하면 대행업체에서 탈부착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이용은 현재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편의 차원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는 가칭 주민알림판의 설치에 대하여 설치 비용의 부담 설치방법 사후관리 등의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 설치토록하여 무질서하게 나돌고 있는 불법 광고물이 일정장소에 부착되도록 유도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이 조성될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주차 문제와 주차공간 확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날로 급속하게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하여 주차난은 심각한 실정으로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문제는 이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 구또한 관내 주차장 확보율은 약 45%정도에 불과하며 업무용 부설주차장을 제외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가능한 주차공간은 더욱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올해 우선 시범사업으로 시비 10억, 구비2억원등 총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0대를 주차할수 있는 평화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금년 9월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추가 설치될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적은 예산을 투입하여 국공유지 및 자투리 땅을 이용한 소규모 동네 주차장의 설치를 위하여 현재 대상토지를 조사중에 있으며 가능부지는 적극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주변에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초등학교내에 주차장 개방을 각급학교와 동부교육청에 협의하여 현재 7개소의 초등학교에 인근 주민들에게 주차장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인근 학교에서는 운전자들의 학교내 쓰레기 투기 시설물 관리등의 문제로 인하여 주차장 개방 협의에 애로가 있으며 이용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개방대상 학교에 대하여 주민 대표 학교장 및 우리구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 개방에 따른 주차장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개방 학교에 대하여 시설물 보완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개방을 적극 유도토록 하겠으며 또한 관내 대형식당, 교회등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들에게 야간 주차장으로 개방시 주차 허용시간외에 주차 차량에 대하여 견인조치 안내 표지판 설치등 우리구에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구에서는 주차편의 제공 및 주차질서 정착을 위하여 관내 1개지역을 선정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후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범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연차별로 확대 시행 하겠으며 신암5동 일부구역도 이번 계획에 포함하여 검토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과 더불어 자기집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대구 사랑 운동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택내 주차장 확보에도 노력 하겠습니다. 신암5동 지역은 구청과 초 중 고등학교 5개 학교 및 재래시장이 위치하고 있어 유동인구 및 차량 통행이 많고 이면도로에 양방향 주차로 인하여 소통에 불편이 있으며 아양로는 시외곽에서 유입되는 차량으로 인하여 상습 정체구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상습 정체구간 및 개선이 필요한 지점에 대하여 대구 지방경찰청과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구청 및 이면도로에 대하여는 양방향 주차 근절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 금지구간을 지정토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또한 인도 설치등 보행환경 개선 사업도 검토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로 인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이면도로에 접한 초등학교 주변에 보차 분리 휀스를 11개 학교 1,410m구간에 설치하여 불법 주차 근절 및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 했으며 앞으로도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암5동 금호강변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양교 주변 금호강 고수부지 설치에 따른 하천부지내에 시설물 설치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며 급경사인 진입로의 구배완화 및 포장공사 등으로 약 1억5,00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예산 확보 및 체육시설 공사와 연계하여 주차장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양네거리 청기와 주유소 방면에서 13번도로 방향으로 직진은 직진 허용시 현시수 증가로 아양로의 정체가 더욱 가중 될것이므로 당장 직진 허용 검토는 곤란하며 금년 아양 네거리 교차로 구조 개선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과 연계하여 신중히 검토한후 경찰청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 및 현안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말씀드린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태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미리 메모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태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도시국장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구정질문이나 업무보고시에 우리 행정공무원 여러분들이 모두다 잘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 개발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성과를 거둬야 할 것입니다. 행정마케팅이 뭡니까? 바로 주민이 찾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주민이 뭘 원하는지 바로 이것을 찾아서 실천하는 바로 그런 행정이 바로 행정 마케팅에 근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동구청 옆 출근길에 나가보세요, 나가면 지금 그 사람들이 교행을 하다가 바치고 사고가 나면 뭐라고 이야기 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21세기 새동구 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구청장 욕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 단체장한테 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전에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 관악구 교통행정 한번 내다 보십시오, 직접 한번 방문을 하시든지 관계 공무원이 가시든지 해 보세요, 그 사람들 어떠한 그런 노력 끝에 그것을 성과를 냈는가 말입니다. 이제는 현장을 방문하고 찾아가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복지부동이라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줄 압니까? 바로 이러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바로 온고이지신입니다. 옛날 행정을 잘한 것은 우리가 모두 함께해서 이어 나가고 여기도 새로운 사고를 부각시켜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도시국장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해서 이러한 좋은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사안을 가지고 끝까지 추진하고 있는가를 예의 주시할것입니다. 여러분 수고 스럽지만은 찾는 행정, 현장 행정을 해서 우리 공무원 모두가 780명 조직원 모두가 바로 새동구 건설을 하는데 힘을 합했을 때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 바로 이러한 삶의 질 향상 행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그런 성취감을 우리가 만끽하고 우리 의회도 함께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발상을 전환시켜 주시고 또 언제라도 찾아가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도시국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태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태근 의원 보충질문에 도시국장 답변을...... (의석에서

됐습니다.)

됐습니까? (의석에서

예.)

오진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천4동 출신 오진필 의원입니다. 동료 장태근 의원의 소상한 질의와 도시국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행정이 추진하는데 있어서 물량적인 개발이나 발전은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든가 생활의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살아감에 있어서 짜증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요인으로 되고 있는 것이 지금 동료 장태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주차문제와 광고문제 쓰레기 문제가 우리 생활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인생을 즐겁지 못하게 짜증스럽게 하고 있는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제3대 민선구청장 취임사에 보면 동구는 꿈을 가지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취임사 내용에 담겨 있고 또한 구정의 홍보지에 보면 주택가 이면도로에 시범적으로 편도주차 문제를 홍보 해 놓았고 또한 주민에게 그것을 잘하는 것으로 자랑스럽게 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동구에 34군데 한다고 한때는 동마다 현수막을 게시하고 동민에게 자랑하고 또한 우리 구청장님도 각동에 좌담회때 와서 구정의 주요시책으로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관리문제가 지지부진하게 되었고 특히 신암, 신천 효목 이지구에는 주차로 인해서 하루의 생활을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에 살아감에 인생을 그만둘 정도로 서로 다투면서 이웃간에 불화 주민의 화합문제에 큰 지장이 초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한 누가 구청장을 하든지 누가 시장을 하든지 간에 당장 대안은 없습니다만 이미 우리가 법으로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그후에 관리 문제가 뒤따라야 될줄 믿습니다. 그 관리문제와 그다음 또하나 우리 구에서 구청장님께서 상당히 주민의 주차문제를 고민하는 가운데 주택가 대형도로에 야간 주차를 허용을 해서 상당히 주위에 있는 골목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잘 한 일이라고 칭찬도 있었고 또한 구에서 그런데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지도가 관리가 잘못되어서 야간 주차가 주간 주차로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인력이 부족하고 거기에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거기 당장 벌과금을 부과하고 견인을 하고 이렇게 하면 주민에게 피해는 갑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잠시 고통을 분담하더라도 법을 내 놓았으면 지켜야 됩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주차문제에 대해서 두가지에 대한 그후에 사후 관리라든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상가주변에 특히 신천동 고속터미널 부근에 대단히 그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업소가 개업을 했을때는 3-4일정도 앞에 풍선에 조형물을 만들어서 사람이 다니는데 불편을 주는 것은 아랑곳 없고 거기서 어떤 이벤트 업체를 불러서 3-4일동안 온 동이 떠내려 가도록 야단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광고물 법이라든지 소음공해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어떤 사람이 열흘이든지 10일동안 계속 그것을 해도 괜찮은지 지금현재 동사무소에서는 주민자치 센터 전환으로 인해서 인력의 부족 그다음 동장님 여러 가지 업무의 한계 때문에 단속을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인지 지도를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진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필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 주택가 편도주차 문제 두 번째는 주택가 옆에 대도로변에 야간주차를 허용하는데 주간까지 이어진다는 문제, 세 번째는 이벤트 행사를 할 때 풍선을 달고 시끄러운 것 소음관계 이 세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가에 지금 편도주차는 저희들이 과거에 각 구별로 이것은 통일된 내용입니다만 편도주차를 그어서 통제를 하면 저희들이 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끝까지 기준을 지켜서 해야 되는데 중간에 지금 서울에도 일부 지역 했는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다 했을 때 부작용이 나옵니다. 무슨 부작용이 나오느냐 하면 그래도 양쪽에 대야 지금 다 대는데 편도만 댔을 때 나머지 못대는 차는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문제 그다음 나머지 반대쪽에 있는 주차에 대한 처리문제 이것 때문에 제가 남구에 있을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그때 안은 잡았습니다만 전면적으로 통제해서 시행하는 것은 지금까지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해서 이것은 저희 구 문제 뿐만아닙니다. 우리 시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앞으로 대안문제가 해소가 되면 적극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주택가 옆에 큰 도로변에 주차를 할수 있도록 동구에 와 보니까 청구로 하고 제가 몇군데 봤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그것이 주간에도 계속해서 불법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통행에 많이 지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타구에서도 일부 할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타구에서는 경찰관서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못한구도 상당히 있는데 동구는 다행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에 대한 생각은 지금 즉석 질문이기 때문에 구청장님하고 다 협의가 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주차선을 그어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흰선이 있으니까 이것이 주차장이구나라고 빈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주차선을 긋지 않고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은 야간에만 허용한다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팻말을 야간에만 세워 놓으면 그 지역주민은 압니다. 야간 주차 가능한 지역이라는 것을 그리고 주간에는 주차선이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단속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해소 할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아마 주차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모르는 외지인들은 주차를 댑니다. 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벤트사에 풍선하고 소음문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며칠간 하면서 주택가에 항의도 있고 특히 풍선보다는 소음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스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음문제는 소음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소음 기준에 해당되면 단속을 해야 될것입니다. 그리고 풍선문제는 주민들이 그렇게 심하게 이야기 하지는 않지만 관계 기준에 따라서 단속을 해야 되면 저희들이 앞으로 강력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기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수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위해서 많이 연구하신 장태근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런 문제를 제시까지 안까지 다해서 이렇게 구정질문을 해 주신 것은 어떻게보면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이 잘 이행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참고로 하시고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려고 나왔습니다만 조금전에 우리 오진필 부의장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에 보충질문이 있었고, 두가지나 세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국장께서 실제 불법광고 그러니까 휴대폰이나 전화로 해서 불법 광고를 하는데 대해서 별다른 제재를 할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럼 이것은 분명히 범법 행위입니다. 지금 여관이라 이런데 들어가서 전부 나체사진을 해서 뿌려 놓고 있는 자체가 범법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 자체를 문제가 있다면 상부에 의견 제시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서 이런 법을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지 그것이 법이 아니고 수사의뢰에 대상이 안된다면 예를들어 이런 것을 우리 구청 자체에서 수사의뢰를 한번 해 본 일이 있는지 그럼 그것이 근절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범법행위를 방조안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근거법을 개정할수 있는 그런 법을 우리 동구청이 늘 앞서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법도 먼저 앞서갈수 있는 상부에 건의를 할수 있는 그런 체제다 되어줘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그런 조치를 할것인지 안 할것인지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장태근 위원님도 서울 관악구 같은데 아까 주차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차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초대때부터 여러 가지로 검토 많이 해 왔던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도 없지요, 본 위원장으로서 주차장 특례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던 부분도 현재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탓하기 이전에 이제는 해결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실제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동부교육청이나 이런 여러군데서 협조를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겠노라 좋습니다. 그것 뭐 하루 이틀 했는 것은 아니지만 또다시 이런 구정질문이 있고나서 실행한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께서 답변도 있었습니다. 학교에 교육청에 그리고 교육부 장관쪽인가 어느쪽이라도 학교 시설 지하 그러니까 학교운동장을 지하화해서 주차장 시설을 건의를 해도 학교 자체에서 교육청에서 안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전번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청장님한테 그러나 그런 것을 하나 하나 풀어나가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빨리 연구를 해 보시고 단 국장님께 아까 각 동에 예를들어서 주차장에 필요한 시설물 표시등 그러니까 주차장 표시라든가 모든 시민들이 필요한 그런 시설물을 국장자체에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바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있는지 바로 조치를 할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청장님께 상의를 했었는지 그럼 국장선에서 그것을 할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다면 어느 예산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두건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기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두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전화번호만을 표시한 스티커류의 불법광고물, 불법불량 광고물에 대해서 법개정 건의, 그다음에 의향이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주차장 공공이 사용할수 있는 주차장이라는 표시, 표시를 당장 예산에서 할수 있느냐 그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질문 답변에서 제가 통신 비밀유지법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을 한적이 있습니다. 고발을 하면 경찰서에서 그것 때문에 수사를 하고 수사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종결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3월4일 이러한 스티커류 중에서 생활에 침해가 크다고 생각되는 그런 광고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화번호나 이런 것 만으로도 우리가 고발할수 있도록 인적사항을 우리가 파악을 못하니까요 파악이 안되어도 이것을 고발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알몸사진이나 이런 것을 이미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고 그것은 아까 본질문에 답변이 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 공동으로 사용할수 있는 주차장의 출입로 표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문제는 이것은 저희들이 구비에서 보면 주차장 시설 유지보수비에서 이것을 쓰면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4,500만원정도 있고요, 또 이런 비용은 시에도 일부 주차장에 대한 시설 유지보수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장소에는 시설유지비를 사용하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를 해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운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하신다고 장태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한테 두가지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전에 내용중에 보면 제일먼저 학교주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원래 학교쪽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작년인가 저작년에 오상연 과장님이 교통과장으로 계실 때 그때 아까전에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동구청 옆에 주유소 옆으로 학생들이 아침에 3,000명정도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주차문제 때문에 그때 대책회의를 한번 열었습니다. 그때 안철명 동장님 계실 때 오상연 동장님, 정덕연 의원 계실 때 그래서 그때 제가 학부모 대표로 참여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내에 주차장에 차를 공간을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교장선생님 말씀이 절대로 안된다 왜 안되느냐 그러면 지금 여기 신암5동 같은 경우에는 신암여중, 신암중학교만 개방을 하면 주차가 충분히 됩니다. 왜 안되느냐고 말씀을 하니까 저녁에 우리 시민의식이 문을 열고 하면 아침에 체육을 하고 하면 레카차를 갖다 놓고 해서 수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전에 보니까 현재 동부교육청하고 해서 일곱 개 학교하고 협의가 되었다는데 어느어느 학교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학교하고 해서 실현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정도 교육청하고 이야기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곱 개 학교외에는 곤란 안하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을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는 어제 우리 장태근 의원님이 우리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이런 말씀을 합디다. 우리 동에 70평의 공한지가 있는데 신암5동 동장님이 그것을 노력을 하셔서 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쓰레기를 치우고 공한지에 주차장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상당히 좋은것입니다. 그래서 아까전에 보니까 우리 동구에 79만2,862㎥에 공한지가 있는데 이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만약에 학교가 안된다면 공한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거기에 마사토를 깐다든지 모래를 깐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영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첫째로 학교에 주차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학교가 7개 학교인데 학교내용을 밝혀 달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공한지 내 주차장을 더 확보해서 앞으로 확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질문으로 알겠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학교는 일곱 개 학교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학교는 덕성 초등학교, 신성 초등학교, 신천 초등학교, 효목초등학교, 입석 초등학교, 안일 초등학교, 율하 초등학교 이것은 협의가 된 학교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공한지 주차장 추가확충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중에서 주차장 부지대상을 저희들이 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859개 필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전부 했는데 이중에서 네 개 필지정도는 제가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전번에 질문을 받고 일단 필지수 내용을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만 확인이 안되었는데 지금 신암동 하고 용계동, 입석동 지역에 네 개 필지정도는 현재로 봐서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지금 서류상으로는 확인이 되었는데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현장 내용이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원 답변에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보고 가능한 부지가 있으면 적극 개방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쇄석같은 것을 깔아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주차장 시설을 확충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7개 학교 그것이 아니고 그럼 앞으로 7개 학교외에도 교장선생님하고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침에 체육을 하면 차를 레카차를 두고 수업을 해야 될 그런.)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추가로 더 학교를 확충할수 있는지 문제는 아까 저가 그것도 본 질문에서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만 학교하고 구청하고 해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추가를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내용은 시설물 유지라든지, 쓰레기 투기라든지, 안 그러면 수업시간이 되었는데도 학생들이 등교하는데도 차량을 안 가져가는 문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에서 지금 꺼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몇번 냈습니다만 지금 대답이 없고 한데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신암중학교, 신암 여중 이런데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태근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마지막 보충질문으로 장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원 질문자이신 우리 장태근 의원님께서 소상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근본적인 주차장 문제 대책방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참 좋은 의견을 제시를 많이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주정차 문제는 주차장 확보가 먼저 정리가 되어야 차후에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몇 년전에 우리 동구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이 있었습니다. 아마 34억정도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목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기금입니다. 그런 기금을 IMF닥치는 그런시점에서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때 우리 공무원 봉급과 우리 구청예산과 상당한 애로사항을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때 우리 본 상임위원회에서 주차장 특별기금 가부를 물어서 그때 해제를 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보면 그 당시에 상황은 그렇게 헤어나지 못할 그런 압박감 자금 사정 때문에 우리 구의회에서 부결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정말 이제 공무원들도 성과금을 받고 이런 시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조성해서 말 그대로 우리 교통에 관련되는 범칙금이 엄청 많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태껏 이렇게 소외되어서 우리 주차장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이런 정말 적박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이래서 본의원이 제시하는 부분은 이 시점에서는 우리 주차장 관련 법규에 모든 범칙금을 주차장 특별회계를 부활해서 그런 부분을 시작해서 주차장 관련 금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립해서 각 동에 공히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서 여러분들의 숙원 사업이고, 또 구민들의 숙원 사업인 그런 주차장 확보에 노력해야 된다고 본의원이 생각을 해서 과연 이런 주차장 특별기금을 도시국장께서 어떻게 연내에 할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말씀 드리는 부분은 타 대구시내 구만 해도 몇 개구는 그당시에 그대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유지하고 전국 사안에서 아까 장태근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 시피 전국에서도 주차장 특별회계를 해서 주차장을 엄청나게 확보하는데가 많습니다. 동구는 유일하게 환승 주차장 역할을 아직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안심에 공영주차장 이정도 수준입니다. 이점을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자동차 관련 그런 종목에 기금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기금이 조성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1년에 몇 개씩이라도 공영주차장이 확보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장상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특별회계 부활에 관한 건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제가 질문해서 답변하기는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지금 주차장은 일부 구청에는 아까 지적하신대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수성, 달서구 같은데는 폐지를 안하고 있고요, 비교적 재정이 괜찮은데는 있습니다. 그리고 폐지는 우리 동구, 서구, 남구, 중구, 북구, 북구는 시행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11억에서 12억정도 아까 공영주차장을 설치할수 있는 이런 비용이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구 전체 재정하고 관계되는 문제입니다만 조금전에 청장님께서 2004년부터 부활을 적극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특별회계가 부활이 되면 동에 심각한 주차난이 있는 지역에는 약10억에서 15억정도든지 액수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기금을 확보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난 완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석에서

의장님!)

배효열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로봉무동 출신 배효열 의원입니다. 장시간동안 너무 장황한 설명은 거둬 치우고 요약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태근 의원님께서 좋은 정책적 발언과 주민활성화에 대해서 좋은 점을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상수 의원님께서 물론 발언적으로 이중발언이 되더라도 널리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이 비슷하니까...... 첫째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원래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가 있었습니다. 조례 내 상식으로 1년에 예산을 짤 때 총예산의 몇%는 특별회계에 조례에 기금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임대윤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 난뒤에 구 재정의 핍박으로 인해서 봉급도 못 준다, 구청 운영하기가 곤란하다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조례가 폐지되고 지금현재 도시국장님께서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2004년도에 부활할 예정이라도 하는데 부활이 아닙니다. 내 개념은 제정입니다. 없어졌는 것을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없으졌으면 제로가 됩니다. 제로가 됩니다. 페이스가 됩니다. 제로가 되니까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가 제정 되어야 됩니다. 조례 제정할수 있는 여건은 어떤 여건일 때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를 개정할수 있는지 또한 구 재정에서 어느정도 수지 균형이 맞추어 졌을 때 주차장 특별회계를 만들 수 있는지 그 수치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추상적인 답변은 피하고 2004년도니까 앞으로 9개월정도 뿐입니다. 구재정의 전체 상황을 면밀히 즉석에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우리 구재정에는 지금현재 수지 균형면에서 여러 가지 이런 조건이 호전 되었다,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조례를 만들 수 있다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음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아까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이 제시되고 조례가 통과 되었습니다만 동구는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영세민이 많습니다. 샘플로 예를든다면 우리 마을에 담벼락에 전봇대에 월세 놓습니다, 전세 2,000만원입니다하는 그런 것이 너즈리 하게 많습니다. 모든 정책 추진은 현실에 바탕을 둬서 추진해 나가야 될것입니다. 비근한 확대 해석일지 모르나 아무리 경비한 사건이라도 나이가 많으면 구속을 안 시킵니다. 그렇지요, 도덕적으로 처리를 해 나갑니다. 법에 너무 근거를 하지 말고 동구 주민은 전체 그러니까 타 구청에 비해서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법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유연하게 뭔가 살려가면서 그런 정책을 추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이 두가지 테마에 대해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숫자를 제시해 가면서 이러이러하니까 재정자립도가 이러니까 내년에는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할수 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효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특별회계 부활에 대한 수치 및 예산액을 지금 판단해서 답변할수 있는지 내용하고요, 두 번째는 전신주 등에 불법 전월세 이런것에 대한 부착물에 대해서 내용입니다. 먼저 전봇대 전월세에 대한 부착물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착물 방지시설 그것도 올해 시에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심한지역에 설치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 알림판 이것을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해서 이것이 주민알림판이 설치 비용문제하고 사후관리 문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은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이것이 지금 남구청 같은데는 있는데 저희들도 시행할 것인지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고요, 두 번째 특별회계에 대한 재원 내년도에 시행할수 있는지 문제는 내년도 세입세출 규모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또 재원, 세원 이런 문제는 지금 현시점에서 제가 여기서 얼마정도 세입이 예상되고, 얼마정도 세출이 예상되고 세부 예산내역에 대해서 지금 당장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세입이나 세출규모가 잡히고 하면 추후에 저희들이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배효열 의원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보충질문입니다.) 예, 배효열 의원의 추가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배효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배효열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시면서 수치적으로 도시국장님 지금 답변할수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서면으로......)

없으면 서면, 배효열 의원 양해를 구해서 서면 답변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배효열 의원님 어떻습니까? (의석에서

자료가 없더라도 Yes냐 No냐 그것만 그것만 답변을......)

예, 도시국장님, 구청장님 의지만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열 의원님의 추가질문 내용이 내년도에 처음에 수치를 넣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현 단계에서 내년도에 세입이나 세출예산에 대해서 저가 우리 도시국 업무는 어느정도는 알고 있지만 구 전체적으로 타 국에 전부 연관이 되고 이것은 구 전체 재정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 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정확한 내용은 구 예산이 전체적으로 해서 약 1,200억에서 1,50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재정분석을 해서 구전체적인 입장에서 특별회계 설치 또는 설치 여부는 결정이 될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단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전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도 그렇고 위원님이 가장 많은 요구가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도 실질적으로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난 해소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재정분석을 해서 추후에 저희들이 제가 여기서 이것 얼마니까 된다, 안된다는 것을 제가 예산 편성하고 이럴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추후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런 의원님들의 바램을 저희들이 이해를 깊이하고 가능한한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보충질문에 대한 시간관계상 상세한 내용이 잘 안되었습니다만 나중에 서면으로 배효열 의원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장태근 의원의 도시국장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 순서가 있습니다만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진필 부의장, 최대석 의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늘 최외수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본인의 사정에 의해 다음 기회로 연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5일간의 임시회 일정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