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송운석입니다. 제11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강덕 의원외 2인으로부터 2003년 3월 18일 조례안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3월 1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1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진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으며, 태풍“루사”피해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 3월 18일 제6차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집행부로부터 피해복구 추진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받았으며, 제118회 임시회 기간중 제7차 특위를 운영 2003년 3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2일간에 걸쳐 농경지 피해복구 및 농업용시설복구 현지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1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2003년 2월 13일 고성군수에게 이송, 2003년 2월 28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기주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 범위안에서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 도래하여 불부합 현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그 기한이 6개월 연장 협의됨에 따라 경과조치 기한을 변경코자 관련규정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명에 대하여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 2003년 2월 28일로 되어 있던 것을 2003년 8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관련법령과 신·구조문대비표, 기타 정원불부합 현원관련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1796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 부칙 제3조 제2항중 2003년 2월 28일을 2003년 8월 31일로 한다. 부칙, 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조례 제1796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 부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인감증명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되고 2003년 3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인감에 관한 증명수수료에 대하여 개정된 법령에 수수료 금액 및 그 면제대상을 따로 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를 이에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인감에 관한 증명수수료를 삭제하는 안을 제3조 별표1에 표기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과 신·구조문대비표, 기타 인감증명법 시행령중 개정령 통보에 대한 내용을 첨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03년 2월 25일부터 3월 16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증명 제1호란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완식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관해서는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3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765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고성군 지방공무원 결원의 총수 범위안의 종류별·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4명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을 6월간 연장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3조에 2002년 2월 28일까지 모든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 도래되어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초과현원인 4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자치부장관과 2003년 8월 31일까지 6월간 연장 협의된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조직의 안정과 고성군 지방공무원 인력수급계획의 합리적 조절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3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767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인감증명업무 전산화에 따른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를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별표1의 “인감증명, 인감의 개인신고”수수료가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해 법령으로 정해졌으므로 “제증명등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라는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의 별표1의 제1호를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거진소도읍 종합육성 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는 2001년 1월 8일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제정후 전국 194개읍을 소도읍으로 지정하였고 2003년부터 14개 소도읍을 선정하여 3년간 100억원을 국비 지원계획으로 추진하며 행자부와 강원도·고성군이 육성협약을 체결후 정부는 재정지원, 고성군은 사업추진, 남북교류시 육로관광의 길목에 위치한 우리군으로서 상징성을 발휘하여 대상지 선정에 전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한 심사기준은 지자체장의 추진의지, 지역내 민간단체와 주민의 자발적 참여, 소도읍 육성계획 안을 지방의회에 사전 보고하여 동의를 득함으로서 대상지로 선정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거진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계획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추진기간은 2003년도에서 2005년까지 3년간 되겠으며 지원내용은 3년간 국고 100억원을 지원하고 중점 핵심사업 5개를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통일호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자유치 사업으로 송포리 일원에 건축연면적 45,000m², 객실수 300실 규모의 숙박시설 설치로 금강산 육로관광객의 체류관광을 도모 하므로서 산재되어 있는 고성관광자원과 연계하는데 두고, 두 번째 거진코미디제가 되겠습니다. 지역출신 고 이주일의 출생지로서 중앙방송사와 연계한 전국단위 코미디제 개최로 중앙매스컴을 통한 지역홍보 및 인지도를 부각하는데 두고, 세 번째는 테티스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바다의 여신상 설치로 이국적 풍경의 공원조성 및 횟집촌 등 먹거리촌 형성으로 관광자원개발에 두고, 네 번째 해빈 코스가 되겠습니다. 송포리에서 등대공원, 화진포간 자전거 도로 및 산책코스를 조성해서 체육활동시설 확충 및 레저관광 자원을 개발하도록 하고, 다섯 번째 해안도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반암리에서 송포리, 거진항, 화진포간 해안경관 관광형 도로개발과 명태를 상징물화한 명태 다리개설로 명태축제와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하는데 5개 분야로 핵심 사업을 선정해서 100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 드리면, 2002년 12월 12일 기본구상 용역발주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2002년 12월 26일에는 용역착수 보고회를 가졌고 2003년 1월 22일에는 계획안을 거진읍 주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했고 2003년 2월 10일에는 용역 중간보고회를 고성군에서 가졌고 2003년 2월 13일에는 계획안 지역대표 간담회를 거진읍에서 가졌습니다. 2003년 3월 11일에는 계획안 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보고를 했고 3월 18일에는 계획안을 군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 드리면 3월 31일날 종합육성계획 제안서를 우리군에서 강원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4월 15일에는 종합육성계획 제안서를 강원도에서 행자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3개읍을 선정해서 행자부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 5월에는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대상지 선정을 행자부에서 하도록 해서 최종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4개 읍을 선정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진읍 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서는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3월 18일날 군의회에 보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완식입니다. 거진소도읍 종합육성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관해서는 건설도시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드리겠습니다. 본 거진소도읍 종합육성사업계획 동의안은 2003년 3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768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의 제정에 따라 2001년 11월 9일 지방소도읍으로 지정·고시된 거진읍을 주변 농어촌의 중심거점지역으로 육성하므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기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거진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을 수립 행정자치부장관에 제출·승인을 받고 연도별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하여야 함에 따라 정부가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제정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추진하는 방침에 의거 행정자치부에서 2003년 지방소도읍 육성·지원을 위해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소도읍 육성·지원을 위해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소도읍육성 실행계획을 시·군별로 공모·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에 있으므로 “거진소도읍 종합육성 사업계획”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의안입니다. “거진소도읍 육성사업제안서”에 대한 검토의견은 첫 번째 지방소도읍 지정·육성지원 및 지방소도읍 육성지원사 사업대상지역 선정에 대해서는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시행령이 2001년 7월 19일 제정됨에 따라 2001년 8월에 지방소도읍 지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01년 11월 9일 육성지원할 지방소도읍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 하였으며,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해 지방소도읍으로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인 2003년 11월 8일까지 지방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를 경유 행정자치부장관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소도읍 육성계획을 위해 년차별 사업계획에 대한 수립지침을 시달하여 지원될 지방소도읍에 대해서는 시·군별 공모를 하고, 공모후 선정된 지방소도읍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체결한 육성협약에 의거 3년간 총 100억원 범위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는바 본 군에서는 입지적 특성에 따라 어항과 해안선을 활용하고, 수산물저장·가공 판매를 활성화 할 해안어업형 부분과 금강산 육로관광, 통일전망대, 화진포, 건봉사 등의 입지적 조건에 따른 교통, 숙박 등의 인프라 확충과 관광자원을 이용·개발을 위한 관광개발 부분 또한 접경지역 소도읍인 지리적 특성을 이용한 남북화합의 중심지로서의 특정 주제를 이용한 소도읍 개발로서 ”거진읍“을 우선 지방소도읍으로 개발함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거진소도읍 육성계획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사업비 지원 및 재원조달 부분을 살펴보면 2003년도 추진 지방소도읍 육성대상지로 선정시 사업비 지원은 행정자치부장관과의 육성협약 내용에 따라 3년간 총 100억원 범위 내에서의 지원토록 되어 있으며, 도로·소하천·어촌개발 등 유관시책사업은 소관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우선 지원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거진소도읍육성 각 주제별 투자사업비 부분을 살펴보면 군비 총 84억원이 소요됩니다. 소요사업비 사업부분별로는 기존 추진하고 있는 유관시책 사업인 “어촌종합개발사업, 해안도로개설, 임도개설사업”의 군비소요액이 60억원으로 군비소요액의 71%를 점유하고 있으며 순수한 주제별 사업비 군비 소요액은 24억원입니다. 군비 소요액에 대해서는 기존 유관시책사업비 이외의 각 사업별 소요사업비에 대한 재원대책으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보통교부세와 지방세, 세외수입 부분의 증대 등 재원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제별 사업부분을 살펴보면 남북교류를 주제로 한 통일관광 호텔 조성은 거진읍 송포리 650번지 일원에 위치하여 금강산 육로관광객 및 남북이산가족 상봉객 뿐만아니라 해안선 및 기타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을 수용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일면으로는 민간합작 투자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지역문화를 주제로한 “거진 코미디제 개최”는 타 시·군의 사례가 있어 좋은 구상으로 생각되나 언론기관과의 연계가능 여부, 언론기관 홍보, 행사개최시 참가자의 “참가하고자 하는 매력” 여부가 행사의 성공여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고 이주일씨의 고향이라는 이미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광을 주제로 한 “테티스공원 조성사업”은 어촌종합개발 계획의 일환사업으로 거진항 외부지역으로 관광호텔과 연계되어 “먹고·보고·즐길수”있는 공간으로 조성됨으로서 아름다운 해변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공유수면에 조성되는 공원은 태풍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며, 민자유치 되는 횟집촌과 쇼핑몰 구역은 획기적인 주변과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주기반 구축을 주제로한 “해빈코스 조성“은 친환경적 교통망 구축으로한 아름다운 화진포, 해안선, 산악이 연계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해안도로 조성사업”은 미개설구간인 반암리～송포리, 화포리～화진포간의 도로가 개설되면 화진포와 거진시내를 거쳐 반암리까지 연결되는 아름다운 해안도로가 조성되어 관광객의 유입이 증대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 어촌종합개발 사업과 연계되어 거진소도읍의 많은 발전이 예상됩니다. 세 번째 거진소도읍 육성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금강산 육로관광에 따른 남북교류의 거점지역으로서의 도로, 숙박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과 해안선, 항포구, 유명관광지의 지리적·문화적 특성을 잘 이용한 관광개발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예상됩니다. 또한 관광객 등 유입인구의 증가로 지역소득의 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 정주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덕 의원입니다. 거진소도읍 육성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성격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기존에 들어가 있는 예산부분에서 약 20～30억원이 우리 군비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투자가 되야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군차원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는데 지금 주재별로 검토를 해 보면 대략 5가지 정도로 나눠질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주재부분을 보면 통일관광호텔 조성이 있어요. 이부분은 어차피 민자유치가 돼야되는 부분인데 다른 부분은 말고 통일관광호텔하고 테티스 공원조성 쉽게 얘기해서 해일이 일어나서 바닷가에 뭘 했다가 피해를 본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라든가 통일관광호텔 조성같은 것은 우리가 여태껏 봤을 때는 어느정도 절약적으로 기본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사업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만약에 시행할려고 하는데 제대로 안돼서 이런 굵직 굵직한 사업들이 제대로 안됐을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 나갈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입니다. 거진소도읍 종합육성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다섯가지를 총괄해 보면 총 사업비중에 지방비가 80억원 이상 들어가게 됩니다. 이 지방비를 포함한 사업이 2003년에서 5년을 계획해서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하는 계획안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지방비 80억원은 앞으로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2003년부터 5년까지 3년을 사업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 기간동안에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이강덕 의원님께서 군비 20～30억원, 그리고 통일호텔 숙박시설하고 테티스 공원 이것은 민자유치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유인물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진 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서해서 전략사업 통일호텔 조성사업 계획서를 보면 대상사업지, 개발여건, 통일조성사업해서 사업비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226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토지매입비가 14억원, 토목공사가 12억원, 건축공사가 200억원, 사업비 조달관계는 육성자금을 10억원을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그다음 지방비를 16억원 정도를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민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지방비를 16억원 지원해주는 전략사업으로 계획을 했고, 그다음 테티스 공원이 있습니다. 테티스 공원도 8쪽에 구성비하고 사업비를 보면 조달사업은 일반 국비보조를 142억원을 어촌종합개발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 육성자금 64억원, 지방비 34억원, 민간자본 110억원 해서 350억원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인데 이것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 100억원을 우선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선착순으로 계획을 받을려고 하다 보니까 5개 전략사업을 선정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비 부담관계는 여기에 맞춰서 앞으로 해야되는 부분이고 일단 사업비를 받으면 계획을 변경할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육성사업 100억원을 받고자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서 계획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구요.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비가 5개 전략사업 3년간 저희들이 계획은 100억원을 지원 받도록 되어 있는데 또 100억을 받으면 81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81억원은 군비하고 도비가 되겠습니다만 확실히 도비지원 배분도 도에서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81억원을 일단 지방비 계획서에 맞춰서 지방비 부담을 안할수도 없고 그래서 100억원에 대한 것에 맞춰서 일단 81억원을 잡았습니다만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100억원을 의회 지원을 빨리 받고 다른 시군보다도 빨리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외에 다른 사업도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거진 소도읍 육성을 하겠다는 것을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강덕 의원입니다.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사업자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총사업비 규모로 지금 잠정 봤을 때 700억원 이상 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호텔도 200억원, 또 테티스라든가 이주일 이런 것 까지 다 봤을때는 약 600～700억원 정도 되는 규모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심의해서 확정까지 받아야 되는 어려운 난관이 있습니다만 이런 큰 사업이 쉽게 얘기해서 앞에는 부풀어 있다가 돈좀 받아서 뒤에 흐지부지 하거나 아니면 사업이 제대로 안됐을 때 그때는 더욱 실망감이 오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솔직하게 연구도 하시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무슨뜻인지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봤을 때 우리 나름대로 군비투자도 상당히 되야 되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심사숙고 하고 중앙정부와의 문제도 남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잘좀 매끄럽게 이루어 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