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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원덕 의원 발언

제84회 제2차 본회의2003-03-28

김원덕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송낙조 의원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송낙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77호 2003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678호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은 본 조례에서 운영되고 있는 용어의 체계적 정비와 도서관 이용시간, 방법 규정 신설, 도서관 시설 사용료 감액 등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679호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680호 부산광역시기장군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안은 “전쟁”이라는 용어를 “보훈”으로 변경하고 보훈회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 지정 및 계약의 해제 규정을 신설하고, 다만 군수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위원장께서 보고한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681호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한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은 문화유산 배려와 고촌마을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연계 검토하고, 국민임대주택 60평방미터 이하의 전용면적을 66평방미터 이상과 85평방미터 두 가지 형으로 조정 건축요구하며, 약 2,400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조성 후에는 중학교가 설립되어야 함을 촉구하며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군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우리군 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682호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683호 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향후 적정한 사업비 내에서 시행한다는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동의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구임대주택등소규모아파트건립반대건의안(김원덕 의원 외 1인 발의)

10시 17분

의사일정 제8항 영구임대주택등소규모아파트건립반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의원들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본 건을 발의하신 김원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원덕 의원입니다 우리 군 관내 영구임대주택 등 소규모 아파트(66㎡미만)건립 반대 건의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행정구역상 부산광역시에 속해있지만 30년 가량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개발이 되지 않고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최근 일부 개발제한구역 등이 해제되고 장기 발전계획 및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과정에서 금번 우리지역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대단위 소규모 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시책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지탄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부산광역시 동부산권개발 등 발전잠재력이 있는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또한 사업 추진 중에 있고, 지역 주민은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인해 억눌린 가슴을 조금이나마 달래고 있는데 소규모 아파트의 무분별한 건립은 우리군의 슬럼화 및 재정 악화를 가져 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복도시 기장건설”이라는 우리군의 군정목표에 부응하고자 전 주민 및 공무원이 일치단결 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청정도시 건설에 심혈을 기울이고있는 이 시점에 20평 미만(66㎡미만)의 소규모 아파트 건립을 지양하고 중대형 아파트를 적극 유치하여 미래지향적 친환경 도시개발 조성, 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지역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주지하시어 결의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의장

김원덕 의원께서 발의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영환 위원님 질문하세요.
영환

최영환의원

우선 소규모 아파트, 즉 66㎡이하의 공동주택 건립에 반대하는 결의안에 동의를 하면서 이 건의서가 기장읍의 3개 단체에서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참고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약 30년이 넘는 세월동안 GB와 원자력발전소로 인해 지역이 저개발지역으로 묶여 낙후되었던 이 지역들이 장안과 일광 등이 전면 GB가 해제되고 300호 이상과 20호 이상의 취락마을이 도시계획이 이루어진다면 공기 맑고 산과 바다가 아름다운 이곳 기장으로 많은 사람이 앞다투어서 살기를 원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또 행복도시 기장건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주거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구별하여야 한다면 못 가진 자의 아픔이 어떻게 치유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사회의 갈등만 조장되리라 믿어지고 화합의 군민 대통합은 아주 먼 꿈이 되리라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미천한 우리 군의 형편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친 소규모임대 아파트의 계속된 신축으로 군의 발전과 재정에 저해요소가 지나치게 발생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현재 인구가 적고 지역의 공지가 조금 많다고 해서 서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며, 어디서 누구라도 기장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지역으로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공사 부산지사가 말하는 50㎡ 또는 60㎡이하의 소규모임대아파트보다 최소 66㎡이상의 아파트가 건립되도록 관계 기관에 건의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기장군민의 작은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훈의장

최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원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덕 의원께서 발의한 영구임대주택등소규모아파트건립반대건의안과 관련하여 최영환 의원님께서도 충분한 토론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4호 영구임대주택등소규모아파트건립반대건의안은 의석에 배부래 드린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부산광역시장, 기장군수, 대한주택공사 등 관련 기관에 발송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