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세무과장 강무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0일자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셔서 세무과에 발령을 받은 박신배 과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영호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신고납부기한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관계법령인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시행규칙 조항 변경으로 "시행규칙【제7조의2제2호】"를 시행규칙【제6조의2제2호】"로 변경하고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종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에서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이환위원님.

도이환위원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볼 때 별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고 7월 10일에서 7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이야기인데 약20일이 늘어나는데 늘어짐으로 해서 부과해야 될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갑니까?

매년 재산할 사업소세가 작년도에 3,020건에 11억8,600만원인데 이것이 열흘 동안에 한목 들어오니까 이것이 너무 복잡하다고 해서 아마 행자부에서 지방세법을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니까 말일까지로 하고, 그리고 7월 달에 우리가 재산세 수납납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복잡하고 그래 가지고 아마 정부에서 지방세법을 말일까지로 기한을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납세자도 기한이 늘어나니까 편의가 있고 저희들도 일이 너무 한꺼번에 몰리니까 그것도 그렇고 해서 이것은 서로 좋은 겁니다.

굳이 우리 구청에 납부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재산세가 아닙니까?

전부 신고납부인데 모두 우리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20일을 더 연장시킴으로 해서 납세자도 좋고 공무원도 좋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영하위원님.

이것은 상위법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구에서는 별도로 하겠다라든지 이런 것은 없을 것 같네요. 20일 정도 기한이 늘어나니까 복잡한 것도 해소가 되고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제26조】입니다. 3항에 보면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을 제정할 때는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도시계획이 확정이 된다든지 지정이 됨으로서 세율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국토를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이 수반된다든지 이용이 되면 과세를 하자는 취지로 상위법이 개정된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법이 상위에서 만드는 것이 계속 세율을 어떻게 거두어 들여야 되는지 하는 것을 연구해 가지고 밑에 하부기관에 하달되는 상위조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이 심의를 해 가지고 어떤 특정 지역이 공장지역이 된다든지 주거지역이 된다든지 하면 그 시설지구 내에 있었던 것은 3/1000의 세율을 적용했던 것을 6/1000으로 상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법이 시행되고 난 뒤에 세율을 적용해 왔는 것을 도시계획법 시행하기 전이라도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면 정부에서 부과하자는 취지로 바꾸는 겁니다. 이런 취지입니다.

도시계획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준해서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없애야 이용계획에 적용을 해서 징수를 하죠.

아니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이것이 나왔는데 이것이 폐지되고……

과장님 설명은 알겠는데 도시계획법을 정부차원에서 없애고 국토이용에관한법률을 적용해야 세수를 징수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묘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치단체가 자꾸 분권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인데 가중만 자꾸 가져오거든요. 자치단체가. 그런 쪽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세목이 4에 보면 제1목 내지 3목 이외의 건축물은 그 가액의 3/1000인데 이거 3/1000은 그러면 어떤 것을 적용합니까? 지금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녹지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은 그 가액의 6/1000을 적용합니다.

세율의 1, 2는 1은 주택을 이야기합니다. 주택은 세율이 누진적용을 해 가지고 과세표준액이 1,200만원 이하는 3/1000이고 그 다음에 1,200만원 초과하고 1,600만원 이하는 3만6,000원에서 플러스 1,2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 5/1000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누진이 되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법이 전에 내가 한 번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 기억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법에 일반 주거지역이 공장지역으로 된 데가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라도. 그 지역이 공장지역으로 도시계획법이 바뀌어 가지고 6/1000의 세율을 적용해서 세수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도 제가 전번에 질의를 하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도 과장님 답변에 내가 더 이상 말을 못해서 이야기를 못 했는데 이것은 총괄적으로 6/1000을 적용해서는 안 되고 아무리 그 지역이 공장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바뀌었다든지 앞으로 이렇게 되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면 이 지구에는 단독주택도 6/1000의 세율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주택은 주택으로 세율을 정해야 됩니다.

아니죠. 지역이 공업지역이든지 공장지역이든지 녹지지역 안에도 단독주택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현재 3번 이것은 공장지역은 공업지역에 있는 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택지역 내에 상업지역이나 녹지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이것은……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월성1동이라서 제 지역을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우리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업용지가. 바뀌었는데 보면 세율을 얼마를 적용합니까? 6/1000을 적용하고 징수 안 합니까?

현재 주거지역 내에는 6/1000입니다. 주거지역 내 공장은 6/100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도는 공장으로 쓰고 있다 이겁니다. 용도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일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상위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하고, 뭐 잘못된 것은 상위에서 내려왔으니까 하부기관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여기 보면 관계법령 발췌 해 가지고 지방세법【제3조】입니다. 3조에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에관한조례 해 가지고 1,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 조례로서 정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을 어기지는 못하죠. 법에 없는 것은 조례로서 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조례로서 의원들이 못 정하면 지방의원들이 필요없다는 말입니다. 왜 구 의원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개폐할 수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할 수 있고 모두 할 수 있는데 예산심의도 할 수 있는 것이 지방의원에게 부여된 권리 의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법이 그대로 상위법에 준해서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이 범위 안에서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주민들한테 다소라도 세 부담이 적은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지방세법 3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세법에 모든 세율이라든지 전부 정해놓고 그 외에 감면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내용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우리 의원이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세 부담이 적게 가는 방법으로 구상을 해 봐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심의에서 지구가 확정되어야만 세율을 적용했는데 이제는 국토의 계획만 수립되면 세율을 적용시키겠다는 것이 상위법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상위법이니까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이 법대로 시행하면서 잘못이 있으면 조례로서도 제정을 하고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세무공무원이 검토해 가지고 주민의 세 부담이 적은 쪽으로 가자, 상위법이라서 우리가 할 수 없이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조례나 모든 것을 개정이나 폐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해 보고 문제가 생기면 조례로서 개정할 수 있는 것을 과장님이 검토해 봐 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바뀜으로서 세금을 확대해서 걷자는 그런 의도가 깔린 것 같은데 상위법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가 상위법 그대로 한다면 다룰 필요조차 없는 것 아닙니까? 애매한 사항인데 유보를 해서 깊이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유보를 했으면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이 한 두 가지입니까? 이것은 제도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장내소란)

그러니까 이것이 다음에 어떤 식으로 갈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이 말입니다. 무조건 통과를 시킬 것이 아니고.

그런데 박병윤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상위법이기 때문에……

납기연장하고 이름만 바뀌는데 이것은 통과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선배위원이신 박병래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조례로서 나중에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름만 바뀌고 납기연장이니까 이것은 통과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래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상위법이니까 다음에 박병래위원님이 궁금한 사항은 과장님이나 전문위원님한테 문의하시고 가결하는 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홍성권위원님.

아니 지금까지 도시계획법으로 해 오다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바뀔 때는 무언가 세부적으로 세부지침이 내려 온 것이 있을 건데요?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태까지 하던 것을 왜 이런 식으로 바꿉니까? 거기에 숨은 것이 있다니까요. (장내소란)

도시계획법에 했는 내용하고 우리가 하는 내용하고 바뀐 것이 없습니다. 명칭만 바뀌는 겁니다.

문제점이 나타나면 우리가 조례로서 할 수 있으니까 그때하면 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상위법에 준해서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하고 같다는 최지로 설명을 하셨는데……

똑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같다고 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파악할 자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 설명만 듣고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고 박병윤위원 말씀도 맞습니다. 저도 이걸 유보할 생각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상위법에 준해서 내려왔으니까 만약에 이 법 자체가 문안만 바뀐 것 같으면 왜 바꾸겠습니까? 도시계획법 그대로도 시행이 되는데. 아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적용함으로서 포괄적으로 징수하는 범위가 넓다든지 과장님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아니 뒤에 보시면은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이 작년도에 폐지되고 명칭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바뀌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지정된 주거지역이라든지 그것은 옛날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 녹지지역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것이 법령 이름이 바뀌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내에 공장용 건축물은 그 법에 적용받는 공장지역이나 주거지역은 6/1000을 하겠다는 그 내용이지 거기에 더 가감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지역에도 주택용도가 주택은 6/1000을 적용해서는 안 되고 공장용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3조에 보면 이 법에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서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아무리 이렇다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있으면 우리 조례로서 개정하자 바꾸자 이래서 그걸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걸 그대로 가결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저는 했지마는 박병윤위원 말씀도 맞습니다. 이걸 우리 위원들이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유보해서 다음에 하자고 하는 말도 저도 그쪽으로 찬성을 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법이 시행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옛날부터 했었습니다.

옛날부터 했는 것을 갑자기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바꾼다고 할 때는…… 용어자체를 이태까지 써 오던 것을……

그런 것이 아니고 국토이용이나 계획에 그것은 일차적으로 저희들하고는 소관이 아닌데 그 법령에 따라서 한다는 말입니다.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는 별 애로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달서구의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