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우해입니다. 평소 문화공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어린이전용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어린이전용공공도서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어린이전용 도서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이런 좋은 내용에 있어서 유치하는데 상당한 고생이 계셨다고 제가 알고 있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 사안이 최근에 우리 달서구 홈페이지 인터넷을 전체 발췌해 본 결과 연인원이 1,627명이라는 사람이 이 관계되는 내용에 들어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췌한 내용으로는 총 14건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출입을 한 내용이 "달서구는 기적의 도서관에 대해서 외면으로 인해서 취소위기에 있다"하는 것에 244명이 출입을 했고, "달서구 예산이 그렇게 없나"라는 내용에 229명이 출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 우리 지역에서 열악하고 문화시설이 부족한 곳이 있습니다. 결국은 신당동, 이곡동 쪽에, 성서 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새벗에서 한 분이 나와 계신다고 하는데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성서주민이 글을 올린 것을 보면 "새벗도서관이 있는데 새벗도서관이 이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하는 내용을 예상해서 상당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에 105명 내지 합해서 214명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내용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또한 과장님께서 제안설명 중에서, 답변을 부탁드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와 있는 네티즌들이 예산에 대한 것, 또 구청의 외면으로 인해서 취소위기에 있다는 사항들. 이런 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달서구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야 될 사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집행부에서 성서 쪽에 열악한 그 내용에 있어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에 달서구민문화회관에 관한 사안이 있고, 그 다음에 용산동에 학생문화센터가 있고, 계명대학에 동산도서관, 다음에 두류에 두류도서관, 또한 감삼동에 달서구문화원과 푸른방송 문화학교, 두류동에 달서구문화의 집, 성당동에 문화예술회관, 이것 외에 제가 아는 것은 상인동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공부방들도 일부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신설지인 신당동과 성서에는 약 12만의 인구가 있으면서도 아무런 시설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거기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도서관은 추진하는 것이 조금 전에도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기관이 아니고 사회시민단체에서 모금을 해서 건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규모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100평부터 시작해서 150평, 크게는 200평 규모로 해서 여러 장소에 도서관이 없는 곳에 지어 주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순천시하고, 충남에 있는 금산군하고 세 군데가 선정이 되었는데,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250평을 요구하고 있고, 또 금산 같은 경우는 100평 정도로 짓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순천시라든지, 금산군 같은 경우는 부지가 공원부지이고 가격도 우리 구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에 하는 곳은 상인동 806-1번지인데, 지가로 따져도 그 곳들보다는 많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2층 규모로는 곤란하다. 최하 3층은 지어야 땅 효율 면이나 운영 면에서 효과가 있다" 이래서 먼저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200평으로 지어주면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예산이 없어서 3층으로 증축이 안 되지만 나중에 재정 형편이 되면 3층으로 지을 수 있는 2층 기반시설을 좀 튼튼하게 해 주십사 하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 뒤에 답변이 332평으로 하겠다고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에서 E-메일로 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서 아까 말씀하신 순천이라든지, 금산군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게 들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10억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로 봐서는 상당한 돈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달서구에서 건축비 일부를 부담해 주었으면 하는 그 사람들의 지금 바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계약할 때 그 계약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축은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구가 돈 일이 억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계약할 때 조건에 건축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 우리가 건축비를 부담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의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가 된 것은 우리 일이 억 건축부담관계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 것이고, E-메일로 받은 내용은 그 뒤의 사항입니다. 건축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한 것은 E-메일로 받기 이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관계는 지금까지 규모만 연 332평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확정되고 인력관계라든지, 저런 것이 나와야 전체 운영비가 얼마 들어갈지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운영비 산출이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성서 쪽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서관이라든지, 문화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적의 도서관이 월배 쪽에 선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인터넷에 성서 쪽에서 많은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성서 쪽에 건립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고, 나중에 어떤 기회가 닿으면 동사무소 신축이라든지, 어떤 부지가 발생되고 하면 그 때 여건을 봐 가면서 성서 쪽에도 한번 고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린이전용 공공도서관 건립 기본계약서 상에는 건축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지요?

건축규모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E-메일로 왔다갔다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규모도 없이 일단 부지를 주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해서 해야 됩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잠깐만요. 공유재산에 대해서 비효율적으로 사용된다면 거기서 감당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3월18일날, 서울에 있는 기용건축설계사무소입니다. 거기에 출장을 갔다왔습니다. 설계안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층으로 해서 332평하는 것으로 기본안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이 잡혀 있다는 내용과 그것은 용역을 주니까 설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행정적으로, 서면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규모라든가, 레이아웃(layout)에 대해서 첨부를 해서 상호간에 결정이 되어야만 확정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요.

확정된 사실을 가지지도 않고 먼저 기부를 했을 때, 활용을 하도록 허락을 했을 때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E-메일로 왔는 것도 이것은 일단 문서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약정서입니다. 이것을 또 저희들이 못 믿고 할 수도 없고, 또 계약상에는 그 때도 면적은 안 들어가고 했습니다만 나중에 서로간에 전화라든지 안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E-메일로 왔기 때문에 약정서로 보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메일로 왔는 것이 확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네티즌에게 답변한 것을 보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해서 시청각실, 열람실, 이야기 방, 독서마당, 영·유아 놀이방, 소회의실, 문화교실, 디지털자료실, 사무실, 승강기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표현했을 때 계획이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대로 이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계획되어 있는 것이 확정이 되어서, 우리 구청과 확실한 확정이 되어야만 그러한 위험부담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또 우리는 부지가 없어서 무엇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성서 쪽에는 무엇을 하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지금 나열한 시설들은 신당이나 이곡과는 단절된 부분들입니다. 달서구구민회관이 들어와도 원거리에 있고, 또한 고속도로 동편 쪽으로 용산동에 치우쳐져있고 완전히 이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거기에 대한 무슨 확정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는 효율적으로 이 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가계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332평을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층별로 계획을 해 놓았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 실행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계가 통과되면 추진과정에서 약간의 차이, 332평인데 한두 평 차이라든지, 방의 구조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진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고, 근본적으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하는 것은 대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추진을 하겠고, 세부적인 추진과정에서는 우리도 도서관의 건립과정에 들어가면 의회에 자문과 모든 것을 상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계획에서 특별히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최무휘 위원장, 신동록 간사와 사회교대)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보면 사업비추진가액이 약 10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 책읽는사회는 10억원 규모의 도서관을 지어주겠다고 달서구청에 약속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책읽는사회가 민간위원회에 약속한 것은 단층이나 많아야 2층 정도의 작고 아담한 어린이도서관이며, 이 정도의 도서관을 짓는 데는 10억 원씩이나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게시판에 게재된 이 글이 맞는 것인가, 안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의회에 제출한 안이 맞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세요.

아까 박돈규 위원님이 처음에 질문하신 내용과 같습니다만 그것이…….

아니, 제 얘기는 어느 쪽이 틀렸나 이겁니다. 다른 이야기는 들을 것도 없고…….

저희들이 의회에 낸 자료가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낸 것입니다.

그러면 게시판에 올라온 이것이 틀린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서 후속조치가, 이것은 사람을 배배꼬듯이 하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는 국가기관이 아니고 정부기구도 아닙니다. 돈이 넘쳐나는 곳도 아니고 정부 돈 받아 움직이는 곳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세요? 아무리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도 그래 돈 5억 정도 없어서 자기지역에 어린이도서관 하나 짓지 못할 만큼……."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헐뜯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지어 가지고 달라고 했습니까? 집행부가 어떻게 일을 해서 이런 욕을 얻어먹는 것입니까? 제 이야기는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분명히 일을 처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인가, 이것이 기적인가 어떤가 나는 모릅니다. 이것이 환상인가 모르겠지만 여기에 표기는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계약에 의한 명시가 어디 있습니까? [제9조]에 보면 "(관리예산 등) 을은 도서관 운영주체의 설립 이후 도서관 운영주체에게 운영의 기준이 되는 관련 조례의 제정 등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관리예산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11조7항]을 보면 을이 [제9조] 소정의 지원의무 등을 위반했을 때 이것은 계약해지입니다. 이랬을 때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조건이라든지 모든 것을 봐 가지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1년의 예산규모를 어느 정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겠다든지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으면 차라리 좋은데, 아무런 근거 없이 허황하게……, 그러면 실지 도서관이 건립되었다고 합시다.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연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할 수 있을 만큼 해 주는 것은 좋아요. 어린이들에게 책을 보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으니까요. 저는 이 금액이 실지 자존심만 안 그런 것 같으면요 수십 억이 들더라도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해 가면서, 한 마디로 말해서 수모를 받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꼭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재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내용을 보고 하도 화가 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항의전화를 하니까 물론 발뺌 답변이겠지요. "달서구를 지칭해서 한 것은 아니다." 전체적인 3개 구청, 앞으로 자기네들이 확대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난주 토요일날 세 군데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통적인 사항을 답변한 것이지 어떤 달서구를 지칭해서 한 것이 아니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고요.

과장님, 이야기는 그렇지만 이 계획서 [제16조] "(공증) 본 계약은 계약 체결 이후 공증을 필한다." 해서 양 대표들의 도장이 다 찍혀져 있습니다. 지칭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공문서가 되어서 공식서류가 된 것 같으면 우리 달서구에 관한 것도 다 마찬가지 어디에든 다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관리예산…….

아니,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면 하나고 둘이면 둘이고 그렇지 허황하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본 위원은 이 계약서라든지 이것을 다시 완벽하게 만들어서 하든지 안 그러면 규모문제라든지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단체 자체에서 어린이도서관과 같은 작은 규모를 이야기한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큰 규모를 이야기한 것이고, 구청에서는 만약 안 되면 2층 정도만 짓고 3층 부분은 나중에 증축을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이 되면 하겠다는 그런 의지이에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에서 그랬을 때 우리 의회에서 알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대답이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서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할 필요조차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관리예산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관리예산 관련 조례 제정 등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처음 그 쪽에서 요구하기에는 금액을 정해서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건물도 안 된 상태고,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태고, 또 의회에 승인도 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금액을 못 정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구를 조정했는 것이 나중에 운영비를 지원할 때 조례를 제정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때 받으려고 조례 제정 등 이런 문구를 넣어 놓았습니다.

아니, 과장님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도서관을 그 쪽에 위탁을 주었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결국은 지원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방금 말씀과 같이 그 당시에 가서 실지 운영을 하는데 1년 차에 예산이 예를 들어서 1억이 필요하다, 2억이 필요하다. 이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이렇게 하기 전에 이런 계약서상의 문구, 이 문구는 없어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을 삽입해서 우리한테 완전히 강제적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 계약 자체가 어디까지나 평행이 되고 평등이 되어야 됩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그런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런 식의 계약은 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해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 간에도 전쟁 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국가 간에도 이해문제고, 전부 이것 때문에 전쟁도 나고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지방자치단체이고,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도 단체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각 단체로 봐서 A와 B가 서로간의 자존심을 안 상하고 서로 수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차후라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 조문에 넣어서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일을 잘못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이 치열한 데서 저희 구청이 1차적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단체에서 10억 원이나 되는 돈을 투입해서 우리는 대지를 제공하고 도서관을 지어서 우리 구청재산으로 기부채납을 안 했습니까? 해 가지고 그러면 운영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운영을 누가 하느냐, 그러면 그 쪽하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상의를 해서 비영리단체든지 위탁을 주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1년에 관리비가 1억 든다. 1억 들었을 때 우리 구청에서도 얼마를, 조금 전에 서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을 얼마 표시해서 하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1년에 운영비가 얼마나 들지, 거기에 대해서 1억 중에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우리 구청에서 얼마를 부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긋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일방적인 계약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일을 벌여놓았으니까 매듭을 짓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에서 예산이 없어서 난항입니다. 방금 다른 데도 세 곳이 다시 선정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세 군데가 선정이 되었는지 다섯 군데가 선정되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모르고 당초에 세 군데 선정될 때도 경쟁이 치열했다. 치열하고 안 하고는 우리 그것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을 두고 결혼하는 것에 예를 들어 비유를 하면요 꼭 신부한테 목 매달아놓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그 여자 집에 데릴사위 가듯이 목 매달아놓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간 운영비가 2억이 들어가든 3억이 들어가든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우리가 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상황은 맞는데 꼭 그것을 이렇게 계약서 상에 명기를 해 가지고…….

일부를 부담한다는 그것을 명시하는…….

그러면 계약서에 보면 우리가 만약에 갑에서 연간 운영비가 2억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을 1억 정도, 예를 들어서 못할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9조]에 보면 이렇든 저렇든 간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우리 구에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쪽의 재단에서든지 예를 들어서 단체에서 운영비를 어느 정도 부담을 한다든지, 몇 %를 한다든지…….

서위원님 의심나는 부분은 답변을 다 드릴게요. 여기에 준공이 되었다. 어느 단체든지 우리하고 저쪽하고 협의를 해서 위탁을 줄 때, 그 단체에서 1년에 필요한 운영비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를 부담하고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멋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의회하고 상의해서 5분의 1을 지원하라든지, 그러면 5분의 1을 우리가 주어서 단체에서 운영을 못한다고 하면 위탁을 못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후관리에 대해서…….

어허! 위탁을 어떻게 못 줄 수가 있습니까? 제 얘기는 기부채납을 받았고, 받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는데…….

아니, 제 얘기는 서로 간의 의견 조율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당신네들한테 위탁을 못 주겠다고 하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에는 다음에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도 나온다 이겁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탁을 줄 때 위탁받는 단체에서 운영비를 달서구청에서 보조를 안 해 주면 못 하겠다고 하면, 만약 의회에서 운영비 50%만 주어라 했을 때 "얼마 주어라"하는 것도 조례에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운영비가 얼마를 나오든지 무조건 50%를 만약 지원해라 이랬을 때 50%를 받고 못 하겠다고 하면 50% 받는 단체에다가 위탁을 주면 될 것이 아닙니까?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조례 같은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멋대로 안 하고…….

국장님! 보세요. 보세요.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 단체가 돈을 얼마 들어서 지었는데 기부채납을 해서 그쪽에서 운영비를, 그러면 운영주체는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입니다.

아닙니다. 어디 줄지 모르지요. 여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한테 주었으면 우리가 임자고, 위탁을 주는 것은 우리가 결정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는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건물 짓는 것은 갑이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이고, 을이 달서구청입니다. 그리고 운영주체를 정할 때는 운영주체가 예를 들어 병이 된다면 달서구청에서 운영주체를 정할 때는 갑의 의견을 들어서 운영주체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책읽는사회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달서구청에서 위탁을 줄 때 음식 장사하는 사람한테 도서관을 운영하라고 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단체에 의견을 듣는다는 것이지,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청소년수련관을 95년도 송현동에 했을 때도 성산재단입니까? 교회재단하고 처음 계약되면서 그쪽에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운영권을 교회재단에 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누가 자기 재원을 출자해 가지고 준 사업이지만 운영은 그쪽에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고 원칙입니다. 그랬을 때 운영비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안 맞다고 해서 그것을 해약하든지 해지를 했을 때 우리 구가 덤터기를 더 쓴다 이겁니다. 차라리 이것을 하지 말고 우리 예산으로 해서 올리세요. 차라리 그렇게 하고…….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까? 건축비하고 이런 것…….

예, 어차피 우리 대지 있는 데다가 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청장님 잘하시데요. YWCA에다 주든지, YMCA에다 주든지 차라리 우리 것 가지고 합시다. 돈 10억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자존심 이만큼 상해 가면서 이런 계약은 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이 자존심 상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동등한 입장에서 저희들은 잘 한다고 돈 10억을 외부에서 받아서, 어차피 구비로 지어도 지어야 될 것인데 받아 가지고, 다른 데는 거기다가 저쪽에서 요구를 해서 순천하고 금산 두 군데는 2억, 3억 씩 군에서 돈을 대가지고 건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무진하고 출장 가고 해서 "무슨 소리냐 우리는 돈 절대 못 댄다"이래 가지고 우리는 돈 하나도 안 대고 자기들이 10억 더 드는지, 조금 덜 드는지 그것은 아직 확실하게 안 나왔습니다만 지어 가지고 우리한테 구청재산으로 기부채납을 해서 그 다음에 운영을 누가 하느냐, 그것은 의회라든지 그 단체하고 상의를 해서 앞으로 어린이를 위해 잘 할 그런 데다가…….

예, 국장님 알아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염오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염오용 위원입니다. 본 건의 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 추진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서재홍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다시피 현재 건립기본계약서에 사실 여러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본 위원도 보니까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건축비를 가칭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 돈을 대는데 이런 경우는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제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때에 따라서는 차라리 우리 구에서 부지를 무상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어린이전용공공도서관을 짓고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 설립되면 그쪽에서 요구할 것이 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월18일자 매일신문에 달서구에서 일이 억 돈이 부족해서 건립이 안 된다는 식으로 기사가 났는데, 그러고 난 뒤에 다시 변경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신문을 보고 네티즌 한 사람이 인터넷에 민원을 "달서구에서 돈 일이 억 없어서 도서관을 못 짓느냐" 이런 식으로 올렸습니다. 이번에 어린이도서관하고 우리 관련 도서관해서 인터넷에 민원이 전체적으로 97건 올라와 있습니다.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하는 민원이 올라오고 이래서 우리 구에서 도서관 짓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잘 느끼실 겁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도서관을 지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해도 운영비는 우리 구비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에서 10억 원의 건축비를 들여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아마 우리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에 10억만큼은 우리 구로 봐서는 더 득이다. 아까 서위원님께서 자존심 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마 우리 구로서는 10억을 들여서 건축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득을 본 것이 아니냐, 타 구에도 이것을 하려고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 어린이전용공공도서관 건립 자체는 누구라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현재 건립기본계약서에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건립을 해서 무상으로 기부채납했을 경우에 추후의 운영권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치 않겠다는 협약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구에서 자유롭고, 또 나중에 운영비가 얼마만큼 투자되든 간에 우리 구에서 자유롭게 투자를 해 가지고 운영되도록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추후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부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책읽는사회문화재단에서 기부를 해놓고 사사건건 조건을 제시하고 운영에 대해서 이의를 달면 좀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염위원님, 아무리 사회복지사업을 한다든지,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사회사업을 하는 단체라도 돈을 10억 이상 투자해 놓았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기부채납하고 말란 말입니까? 그런 계약서는 있을 수도 없고 10억이나 되는 것을 우리 달서구청에 기부채납을 하는데 자기들도 어드바이스(advice)라든지 말할 그런 권한은 조금 있어야 되지, 그래서 다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고 난 뒤에 위탁을 줄 때는 그 단체의 의견도 듣고 달서구청 의견도 듣는데, 그 다음 운영비하고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멋대로 못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관리비가 1년에 2억인데, 1억을 집행부에서 주겠다고 하는 것을 의회에 동의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기에 모든 것을 조례로 정해 가지고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하고, 위탁 줄 때도 의회에 협의해서 하지 그냥 안 줍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 아무 신경쓸 것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차라리 우리 구청에서 어린이전용도서관을 짓는데 대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도 불가능하지만 염위원님, 우리 땅을 저쪽으로 기부채납 할 수 있습니까?

기부채납이 아니고 무상 임대잖아요.

저쪽 단체는 돈 10억 들여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안 합니까? 우리 재산이 안 됩니까?

그런데 기부채납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하면 기부채납을 하고 추후 운영에 대해서 상호협의는 할 수 있지만 운영권 자체를 좌우지하는 그런 상황이 도래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계약서에 그 단체에서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협의해 가지고 그 단체의 말을 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지…….

기본계약서 [15조]에 보면 "(계약승계) 갑의 본 계약상의 지위는 추후 갑이 참여하는 재단법인이 가칭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 설립되는 경우 갑의 요청에 따라 위 재단법인에게 승계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1조]에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이 갑이 아닙니까, 갑이지요?

예.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이 갑인데 이 단체가 다른 재단에 도서관에 대한 권리를 자기들끼리 넘어가는 것을…….

운영주체한테 넘긴다는 그 얘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단체에서 돈 10억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손을 뗀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뭐냐하면 추후에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승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승계한다는 것은 우리 구에다가 도서관을 지어서 순수하게 기부채납을 하면 승계고 뭐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물권은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데 운영에 대한 것은 이 단체도 권리가 안 있습니까?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상의해서 위탁을 주었다 말입니다. 주었으면 갑은 완전히 위탁 준 사람한테 갑의 권리를 승계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운영권을 상호 협의한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몇 년까지 상호 협의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계약기간 [2조]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계산산식이 있습니다. 기부건물의 평가액 나누기, 그 다음에 기부건물의 연간 사용료하고 부지사용료를 나누어야 기간이 나오는데, 제가 기부건물의 감정평가액을 대충 10억으로 잡았을 때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10억으로 잡고 기부건물의 연간사용료를 약 2,500만원 잡았을 때 해 보니까 한 20년 정도 계산이 되더라고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보통 보면 20년 내지 25년, 기부채납하는 것은 그렇게 안 합니까?

[제2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재산의 무상사용허가기간까지로 한다." 그러면 순수한 기부채납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 한다는 것도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사비가 얼마 드는가를 확실히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10억이라고 계산했을 때 20년 아닙니까? 20년 후에 가면 저쪽에서 그런 권한도 없다 말입니다.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모든 운영권이고, 모든 권한이 달서구청에 있다 이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열 위원, 손을 들어 발언신청함)

다음은 박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말 우리 도서관이 부족하니까,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에서 10억이라는 돈을 기부해 준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 도서관을 보면 시, 도단위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기초단체인 우리 달서구의 재정도 열악한데 운영비 50%를 우리가 댄다든지, 나중에 위탁을 줄 것 아닙니까?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에서 아까 염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관여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 이용하는 인구가 적다든지, 운영을 잘못할 때에는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에서 관여를 해야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

아니,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인구가 적다든지 운영을 잘못할 때에는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에 관여를 해야지요. 돈도 10억 투자해 주었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좀 많도록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현재 구단위에서 하게 되면 국비나 시비를 좀 보조받을 수 없습니까?

아까 박돈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싶은데요. 저희들도 하면 시비라든지, 그것은 추후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힘을 써야 될 그런 사항은 맞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시, 도단위에서 했는데 우리 구에서 하게 되면 지원을 받아서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 관내에 사립도서관인 새벗도서관이라고 있는데, 시비를 1년에 1억 정도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도서관법에 보면 자치단체가 도서관을 왜 운영하느냐 이렇게 관심을 가지실는지 모르겠는데, 도서관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도서관을 설립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학교에서 했습니다만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은 학교도서관을 운영하지 공공도서관을 설립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틀립니다. 학교에서는 자기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불특정 다수인이 누구라도 달서구민이면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우리 자치단체의 돈을 가지고 지어서 운영해야 되는데, 어쩌다가 이런 좋은 것이 있어서 저희 실무진에서 온갖 노력을 다해서 다른 데 금산하고 순천은 직접 돈을 대어서 건물을 짓는데 우리는 돈 하나 안 들이고 지어 가지고…….

국장님,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칠팔 년 전에 청소년공부방을 많이 건립했습니다. 공부방을 많이 지어놓고는 지금 현재 이용하는 학생들이 없어요. 우리 내당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7개 반씩 있던 학생들이 지금 3개 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애들이 전체 학원에 가고, 학교에 가고 이래 가지고 실지 도서관이나 독서실을 이용하는 인구가 적습니다. 이렇게 사업만 시작해 놓고 예산만 나가지 만약에 이용하는 학생이 적으면 이것 또한 문제가 아닌가, 우리가 사후를 생각해야 되지 현재 예산만 받아 가지고 공사만 하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에서 이것을 해 주는 것은 고마운데 우선 운영비를 우리 구에 많이 부담하지 않도록 국·시비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그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염오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조2항]에 보면 기본계약서입니다. "갑은 을이 무상 사용토록 하는 대지의 용도나 규모, 위치 등이 도서관 건립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의 무상 사용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대지의 무상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인동 806-1번지로 지정을 했는데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에서 이 땅이 안 맞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박종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어놓고 이용률이 적다든지, 건축허가상에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 땅 이외에 자치단체의 다른 땅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염위원님, 이것은 다 해결된 것입니다.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에서 와서 보고 좋다고 해서 지금 다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다 되었지 않습니까? 좋다고 된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전 답사를 해서 다 되었는 이야기를 여기 기본계약서에 삽입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이것이 필요 없는 것이 맞습니다. 당초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이 노파심에서 결정하기 전의 이야기이고…….

이 계약서로 계약을 했는 상태입니까?

예.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대로 추진을 하고, 이 문구는 별 의미가 없지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서로 상호협의에 의해서 이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에서 삭제를 하고, 계약을 추진하고 이래야 나중에 우리 구에서 떠 안을 부분이 줄어드는 것인데, 전에 이야기가 다 되었고 지금 주무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에서 삭제를 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데 상인동을 지정하기 전에 의회가 열리지 않아서 전체 의원님한테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의장단회의 때 상인동에 어린이도서관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 것을 일단 보고 드렸습니다. 이 계약이 지금은 확정되었지만 확정되기 전의 계약서 내용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그 단체에서 현지 답사를 하고 설계 중에 있어서 이 지구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조항은 필요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돈규 위원, 손을 들어 발언신청함) 박돈규 위원님…….

이 계약서에 대해서 우리 달서구에 고문 변호사가 있으시지요?

예.

고문 변호사한테 이 계약내용을 의뢰해서 의견을 받으신 바 있습니까?

법무계는 의뢰해서 받았습니다.

법무계는 받고, 공증을 하게 되면 변호사들이 하는데 이 뒤에 [16조]에 보면 "공증을 필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공증을 필하셨습니까?

공증은 아직 안 했습니다.

공증을 하려면 절차가 무턱대고 맞다고 해서 쌍방이 가서 공증할 것이 아니고, 변호사나 공증업무를 보고 있는 분한테 한번 의뢰를 해서 각 조항별로 문제점이 없는지, 그러면 사실 우리 구에서 못하고 지금 전부 컴퓨터로 무분별한 사회정서가 되다보니까 상당히 센세이션(sensation)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책 보기 위해서…….

예.

사실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등에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 관에서 이렇게 반대할 내용은 없고, 어린이전용도서관이 부족한데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지만 거기에 절차는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서재홍 위원님이나, 염오용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모두가 기본적인 사항은 찬성하지만 그 이해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 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각 조항에 대해서 먼저 변호사한테 한번 거쳐서 그 내용까지도 한번 추슬러서 재 상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이 건물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지만 부족한 우리 부동산을 제공합니다. 그 이후의 사안도 지금 분명한 것이 없습니다. 운영에 관해서……. 뭐냐, 위탁하면 쌍방협의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말씀하신 중에 약 20에서 25년 되어야만 종료가 된다.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 요즘 아파트도 20년이면 새로 재건축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즘 관에서 너무 많이 투자해서 사후관리가 잘못 됨으로 인해서 차후에 우리가 부담하는 세비가 상당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수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세출의 여지가 많이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과연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고 하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전부 위원회에서 기부를 해서 움직이든지, 세비가 안 나가서 하는 그런 것이 있는지 여러 각도로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제일 우려되는 것은 기업에서 건물을 지어놓으면 감가상각을 합니다. 감가상각을 해서 감가상각 충당금을 축적시켜서 차후에는 추가 세수 없이 새롭게 건립을 하든지, 보완, 리모델링할 수 있는 금액을 축적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구조조정이, IMF구조조정도 온 것이 세출은 자꾸 나가고 세입은 없으니까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다각적인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한번 계획을 밝혀 주심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위탁계약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위탁 계약할 때는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합니다. 이것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건립에 따른 계약서고, 위탁하기 전에는 다시 위탁계약서를 만들기 때문에 운영관계는 별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염오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지적할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후에 참고하셔서 운영이나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부간의 결정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잠시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만약에 이번에 관리계획승인이 부결된다면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에서 누락을 시킵니다.

뭐요?

선정 된 것이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사항이 되지만 이 자리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셔도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가 다 좋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께 끝으로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예.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 주십시오. 정회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과 한번 더 토의를 합시다.

아니, 우리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끝내고…….

질의할 위원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철규 위원입니다. 가칭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 지금 재단으로 설립되어 있지요?

시민단체입니다.

시민단체가 재단으로 설립을 할 것이 아닙니까? 도서관이 전국적으로 세 군데 지어지게 되면, 단체로 설립되어 있습니까? 재단으로 설립되었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런데 왜 재단이라고 합니까?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가칭으로 해 놓았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은 운영주체는 재단법인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운영자체가 재단으로 되어야만 국비, 시비, 구비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칭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 어차피 운영할 때는 그 단체에 운영비가 없습니다. 그 단체가 돈을 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약조건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도 구 예산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을 다 댈 수는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엄청난 금액이 여기에 들어갈 것 같은데, 책이나 모든 인건비나 그렇지요? 그래서 이 재단법인을 이런 식으로 설립해서 많은 단체들이 과거에 매스컴 상에도 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쪼록 우리 구에 이런 것이 온다는 것 자체는 참 좋게 생각을 합니다. 국비나 시비나 구비가 결국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세금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관리를 하셔서 인건비나 모든 면에 적재적소에 사용되는가 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