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박완서 의원 발언
박찬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제7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며, 지난 제69회 제1차정례회시 심사보류된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완기입니다.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박찬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호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일부 불합리한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각종 공부상에 상이하게 사용되고 있는 아파트 명칭을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며, 또한 새로이 신축된 주공3단지 아파트 입주자의 불편해소와, 동 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의안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별지1-1】에 보면, 305동, 306동, 307동, 308동, 층별로 반이 갈라지는데 1개 층이 몇 세대 됩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은 대개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운영을 합니다만, 여긴 복도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올라가서 옆으로 복도 식으로 되어 있는데, 6세대 내지 4세대씩 옆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도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럼 50세대?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30∼50세대입니다.
김재흥위원
층으로 반을 갈라놓으면 행정상 문제도 있고, 우편함은 밑에 있는데 불편하지 않을까요?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복도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편리합니다.
김재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완기입니다.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박찬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시립도서관과 선비촌 및 소수박물관 신설에 대한 정원조례가 2003. 2. 17 제73회 임시회에서 기 의결 처리되었기에, 관련 사무분장과 민자유치 및 경영개발에 대한 사무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며, 1998년 구조조정으로 인해 폐지되었던 농민상담소 후속기구로 설치되는 농업기술센터 지구지소는 고령화되어 가는 농촌의 농업인들에게는 절실히 필요로 하는 기구로서, 본 지구지소가 설치될 경우 농가를 직접 방문하는 영농기술지도 및 상담으로 농업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여겨지는바,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김인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만, 98년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농민상담소가 폐지되었죠?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김인환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위치 선정이라든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정확한 답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위원들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얘기가 조례는 통과시켜주고, 장소는 차후에 결정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동료위원들간에도 서로 위치문제가 어려워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업기술센터의 여러 가지 검토 의견도 다 좋은 겁니다. 예산도 서 있고, 다 좋지만 조례를 보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지난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각 읍·면별로 설치되어 있던 농민상담소가 폐지되고 본 소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시행과정에서 그래도 지구지소가 설치되어야만 영농업무 지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구지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의견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지구지소 위치는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구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드는 겁니다. 이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그 다음 번에 후속조치로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그 곳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을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은 그런 지구지소를 설치를 하느냐 안하느냐, 어디에다 하느냐가 아니고,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을 조례로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센터의 기구를 확장해서 하는 면이...... 어떤 기구나 제도라는 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인 부분과 옳지 못한 부분이 항상 공존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어느 만큼 많고...... 부정적인 부분을 감소시키는 것이 행정이 추구하는 방향입니다만, 센터의 기구를 확장하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이 매우 많기 때문에 예산도 책정되고, 우리시가 그쪽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과거의 구조조정이라는 방침과 또 농촌의 지도 행정이 규모화와 기술집약적으로 가는 마당에는, 또 DDA협상이라든가 WTO 파고를 이기기 위해서는 과거의 개별 분산적인 지도 행정보다 중앙 집중적인 유통과, 저장·가공 중심으로 하는 것이 현 정부에서 써 온 방향이기 때문에, 우려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우리가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안에 대해서 시가 추구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같이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의 뜻을 표시하면서, 가급적이면 지역 안배에서 기존 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너무 가까워서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해소하는 방향에서, 이 부분을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적절치 않나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약 3개소 정도를 하겠다는 방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부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너무 가까워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시민여론과도 대치하지 않나 라는 의견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구지소 설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안배라든가 지소를 설치할 때에 위치를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뒤에 위치를 지정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택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위원
질의보다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일을 하게된 배경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각오를 듣고 싶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농업기술센터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송재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찬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읍·면 지구지소 설치·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방향이라든가 배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읍·면에 있는 상담소가 철수가 되어서 본 소에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을 하고 난 이후에 현재 농업인들이 현장에 센터의 직원들이 자주 찾아와서 가까이에서 지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직접 영농의 현장에서 농업인들과 기술도 발굴하고 빨리 해결해서...... 농업인들이 어려운 위치에 있는데 경쟁력도 확보하고, 조직적으로 후계농업인도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기능을 보면 앞으로 본 소 기능에서는 농촌지도사업의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각종 시범이라든가 시책사업의 계획수립, 선정, 농업에 대한 기술정보 보급에 대한 영농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시험포장 운영, 토양검정이라든가 조직배양실, 공장임대 등 시험연구사업을 하며, 직원의 자질향상과 복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 삶의 질 향상, 생활개선 업무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현장, 직접 직원들이 출장을 해서,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지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효율적으로 본 소 기능과 상담소 기능을 업무를 분장해서 좀 더 농촌지도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고, 농업인들에게 농업소득 증대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서도 말씀드린 장소 선정은 충분하게 여론 수렴과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지적소에 형평성에 맞게 설치가 되는 방향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복무관리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3개 지구지소 신설, 남부, 중부, 북부 이것도 나중에 규칙 정할 때에 변경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제가 지금 여기서 변경...... 지구지소 3개소는 설치하는 것으로 조례상에 승인되면 계획대로 할 계획입니다.
김재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69회 제1차 정례회 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질의 중에 심사보류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고 실행이 되었을 때에, 읍·면·동의 인원과 조직 가감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기구조정은 없습니다. 인원조정은 읍·면의 경우에는 1∼2명, 동의 경우에도 2명 정도, 하지만 결원을 유지하고 있는 읍·면에는 없는 인원도 있습니다. 대상이 안 되는 읍·면도 있고, 동의 경우에는 기존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2명 정도가 조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작년도 김천, 영양, 강원도 양양 인근에 대 수해가 났을 때, 특히 읍과 면 지역에 행정력 공백이라고 할까, 부족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가 많았잖습니까?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농 복합지역이고, 산의 경사가 높고 수해상습지역이고 이런 재난이 많은 지역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인원조정을 할 때에 지역적인 문제, 그런 특수적인 문제를 충분히 고려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면서 본청에는 행정수요가 늘어나는데 읍·면에는 그대로 둔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동의 경우에는 2명 정도, 읍·면의 경우에는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꼭 그 인원을 원칙대로 다 한다기보다는 그 지역 사정을 봐서 적정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지금 조례안이 개정이 되고, 타 지방자치단체처럼 지역 동사무소, 읍·면사무소, 최하위의 행정기구를 자치센터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쪽으로 가야 되는 대세를 거스릴 수는 없습니다만, 실제 이러한 좋은 원칙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동사무소를 보면 차가 교행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회의 한번 하게되면 시장도 차가 못 들어가서 늦을 정도로 열악한 지역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제도가 좋다고 법률이 좋다고 무조건 따라 할 것이 아니고, 환경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모 동 같은 경우에는 소방도로도 하나 없고, 회의를 못할 지경입니다. 그곳에서 자치센터를 한다, 이건 이상만 따르고 현실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박완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터는 의회에서 원안가결 해주셔서 일단 환경조건이 좋은 3개 동만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의 전반적인 환경여건으로...... 일부 면 단위에는 별로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일부 동에 주차환경이라든가 상당히 열악한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민원실 청사환경부터 정비를 하려고,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의 주차공간 또 도로확보는 우리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재정적으로도 상당한 수요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은 점차적으로 의회와 협의를 해가면서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기존의 행정조직도 못 챙기면서 자치센터니 전시행정적인 우를 범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도 잘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고자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김재흥 위원입니다. 읍·면·동 이관사무 재조정안에 보니까, 소규모 지역사업공사계약, 주민숙원사업이 동에도 존치하기로 전에 얘기 안했습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김재흥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관으로 되어 있는데 ......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아니죠. 당초에 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에 존치하는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재조정사무안 2페이지 내용을 보면, 동에서 이관되는 사무 중 재조정사무가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당초 이관되는 사무 중 존치사무, 당초에 이관하려고 하다가 동에 그냥 두는 사무로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그냥 뒀습니다.
김재흥위원
예, 이해를 잘못했네요. '지방세 체납 독촉 및 징수'도 존치를 한다는 얘기죠?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지방세 납세금 독촉 및 징수, 표를 보게 되면 당초에는 이관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읍·면은 존치를 하고, 동은 이관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김재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중 본청으로 이관 예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은 읍·면에서 민원이 많은 업무이므로, 본청으로 이관시 민원인들이 그때마다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과 같이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은 읍·면에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찬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흥 위원님께서 본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재흥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제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김재흥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는 생략하고 원안과 함께 일괄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재흥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완기입니다. 김재흥 위원님으로부터 위임사무 중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업무는 당초 이관업무에서 제외해서 존치 업무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본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사유가 있고 수정안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박찬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김재흥 위원님의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흥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및 집계)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및 집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서,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0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안병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안병수입니다.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박찬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무과장이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지방세법과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과 내용을 정리하여 지방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이므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의안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김재흥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나'번에 지방세법 개정인데 15일까지 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시민들에게 주는 날짜가 아니고, 시장·군수에 통보하는 날짜를 말하는 것이지요?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과거에는 말일까지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전산망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을 15일 당겨서 세무서장이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재흥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현장방문 활동이 3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되오니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