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제7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영주시농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제건입니다. 평소 산업과 농업행정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이방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주시농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의안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주시농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은 2003년 3월 26일 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1. 의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 제안이유입니다. 국내외 농업환경변화로 인한 농·축산물가격하락 및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영농과 농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특화작물개발육성을 도모하도록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농업융자금에 대해 이자일부를 보조해 주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주요골자입니다. 안제2조에서는 이자보조금지급대상자와 대상사업을 정했습니다. 대상자는 영주시관내에 거주하고 농·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업입니다. 대상사업은 특용작물, 과수, 원예분야 등 농산물생산과 재배를 위한 운영자금 및 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축산분야 생산을 위한 운영자금 및 시설개·보수사업, 안 제3조에서는 대상자금의 종류를 정했습니다. 종류는 농업종합자금, 농어촌발전기금, 벤처농업육성자금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제4조에서는 이자보조회수를 자금종류별로 3회이내입니다. 다음 안제5조는 이자보조율과 각 자금별 금리의 50%이내를 지급한다. 그다음 안제6조와 제7조에서는 이자보조금에 보조방법과 시기를 정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시기는 매년 12월말 기준 익년도 1월 15일까지 대상별 은행계좌에 입금 그렇게 정했습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의의 및 배경입니다. WTO체제 농·축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하락과 부채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금융부담완화와 농업발전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사항의 대부시행계획에 따라 본 조례로 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 다음 주요조문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11개의 본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결과는 첫째, 이자지급대상자와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안 제2조의 각호 1규정은 대상사업을 농업의 기초적인 농산물의 생산재배를 위한 운영자금 및 시설 개·보수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현재 확대추세에 있는 저장, 가공, 유통분야가 제외됨으로 비용부담이 많은 저장, 각종 유통분야 사업을 포함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법인문제는 소요예산과 형평성을 고려 검토대상입니다. 수정안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금의 종류에 있어서 안제3조 대상융자금의 종류를 농업종합자금, 농어촌발전기금, 벤처농업육성자금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종류 확대시 소요예산 가중과 농·축산업직접경비외의 비용에 대한 이자를 보조할 우려가 있으므로 융자금 대출 신청시 사업목적에 대한 검토가 가능한 정책자금으로 함이 취지에 부합하다고 봅니다. 셋째, 안제2조의 이자보조율은 현행 정책자금의 금리가 1∼6%로 연동제에 따라 유동성은 있으나 보조율을 특정하는 것은 실효성 문제가 있으므로 각 자본별로 50%로 함이 적절합니다. 넷째, 이자의 지급방법과 시기는 안 제6조의 이자지급방법과 안제7조의 지급시기를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익년 1월 15일까지 하게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연도말 업무부담과 행정기관의 회계연도말 예산원인행위에 애로가 있고 또한 이자의 상환은 대출일을 기준으로 1년단위로 함으로 대출인이 선납후 시에서 이자를 보존해주는 시점과 기간이 길어 효과가 반감될것이 예상됨으로 이자에 보조시기를 단기말 기준으로 상반기분은 7월15일, 하반기분은 익년도 1월 15일까지 보조하여 줌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정의견안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농·축산물 수입개방 고품질 친환경농사 등 국내외 농업환경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부담 완화와 경쟁력 강화 및 농업발전을 도모토록 농업융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입니다. 대상 세 가지 자금별 내역은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님!

박유서 위원입니다. 안 제2조입니다. 2조에 보면은 현재 확대 추세에 있고 비용 부담이 많은 저장, 가공...... 여기에 보면은 장기융자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지요.

3개 자금에 대해서 보면은 장, 단기가 있습니다. 단기도 해당이 됩니다.

1년짜리도 해당이 됩니까?

융자금에 보면은 1년짜리는 없고 1년거치 2년 상환이 제일 짧습니다.

아니지요 여기에 보면은 생산이 나와 있는데 생산은 1년단위가 아닙니까, 물론 연작을 하는 것은 인삼을 한다,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은 3년, 4년 가겠지마는 그 외 생산을 하는 거 벼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단기로 안됩니까, 단기 융자금도 보조가 되느냐......

지금 단기재배 식물별로 보면은 그런 것은 단기성 식물인데 그러나 자금을 일단 내면은 상환을 하는 것은 1년거치 2년상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농업종합자금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보조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농업종합자금 운영자금이 최대한 단기인데 1년거치 2년균등상환입니다. 그러니까 3년내에 갚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급대상입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기 위원입니다. 농업융자금 종류별 내역에 보면은 농어촌기본법도 있고 농업기계화촉진법, 농어촌정비법이 있는데 농촌관광분야가 있습니다. 농촌관광분야에는 관광농원 그런 종류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장수관광농원 있지 않습니까? 운영이 잘 안는데 장수관광농원도 그 당시에 융자를 받은 것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거기에?

장수관광농원이 그 당시에 융자를 받았는데 이것을 전부 갚았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관광농원을 앞으로도 희망도하는 개인농가라든가 법인이 그런 융자를 받으면은 이자는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잘 아시다시피 농업발전심의회에서 심사를 하고 도에 보고를 하고 도에서 심사를 받아서 결정이 되면은 그렇게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농원은 도에서 허가가 납니까?

농어촌발전기금이나 이것으로 들어오면은 우리가 도의 심사를......

알겠습니다.

강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 위원입니다. 시설자금 운영 다 좋은 정부시책며 좋은 안인데 잘못하면은 지금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서로 오히려 망하게 만드는 수도 있고 또 한가지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릴 것은 영농조합법인 2월까지 자금 지원이 되어서 이자를 50%보조를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면은 영농조합법인에서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이런데도 이자 감면지급을 할 수 있는지?

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영농조합법인은 대상이 안됩니다. 일단 전부 농업인으로 하고 영농조합법인 이런 것은 영농조합법인의 이사 이런분들이 개인자격으로 융자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중성이 있지 않느냐 잘못하면은 영농조합법인에 해주면은 그래서 일단은 이번 지급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에 정말 어려운 농업인만 해서 이자보조를 해 줄 계획입니다.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는데 과거에 우리 정부에서 아니면은 시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농가에 정책자금을 상당히 장려를 했습니다. 축산이 앞으로 전망이 좋다 해서 축산자금을 장려를 하고 홍보를 했고 그 다음 과수가 전망이 좋다고 해서 과수를 하고 일반 농토도 괜찮다고 해서 농지구입자금을 융자를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부채를 많은 농가가 이번에 혜택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 대신에 그런 자금을 별로 안쓰고 순수하게 자기자금으로 성실하게 한 사람은 혜택을 못보고 또 좀 그런 것을 자금을 많이 받아서 사업을 많이 벌여놓은 사람이 지금 실패한 사람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보는 형평성이 안맞는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어떤 추세냐 하면 농업경영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부돈 쓰고 보자 쓰면은 부채경감도 되고 앞으로 좋은 대책이 나온다 자꾸 이런추세로 나갑니다. 그러면은 성실하게 자기가 알뜰하게 해서 적게 벌어서 적게 먹는 이런 사람들은 별로 혜택을 못보는데 이런 사람들 한테도 앞으로 혜택이 가야 되지 않겠나 저 생각은 그런 생각입니다.

참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이 보조금 지급을 처음 초안단계에서부터 형평성 문제를 걱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농촌에 융자금 좋아하고 보조금 많이 타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실패한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잉융자를 내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경우가 많은 사람들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자하는 것이 본 취지인데 이제 강위원님 말씀대로 융자금하고 보조금을 생각도 안하고 정말로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자기자금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농가도 많습니다. 보조금 받은 농가하고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따릅니다. 앞으로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을 지급받은 농가에 대한 문제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지원을 안받은 이런 농가에 대한 다른 어떤 보조사업 대상이 있을 경우에 이자보조를 못받은 농가에서 어떤 좋은 사업계획을 세워서 읍면을 경유해서 들어올때는 제가 그런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주시농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이 만약에 원안대로 된다면은 그로인한 수혜 받는 농업인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보고서 5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837호정도 됩니다.

그러면 영주시의 농업인구가 얼마입니까?

농업인구가 우리가 4만여정도됩니다.

4만명되는 중에서 837호에 2억4,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가구수는 1만1,000가구에......

837호인데 한 10%도 안되는 숫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은 그런데 실제로 지금 여기에 농업이자보조금지급대상자에 이자율을 보면은 보통 장기융자사업입니다. 국책사업이고 그래서 한 4%, 요즘 이자율이 낮아서 거의 4%가 되지요. 그 이상되는 것은......

2.5%에서 4%정도 됩니다.

2.5%, 4%인데 이것을 또 보조를 해주어야 되느냐 물론 국제적인 경쟁력이 워낙 떨어지는 시대가 되다가 보니까 전부 해주면은 좋습니다. 전부 해주면은 좋은데 실제로 농가에서 영세농, 여러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1억이라도 융자를 받아쓰는 농가는 영세농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정도 규모가 있거나 약간 자리가 잡혀있는 그런 농가라고 봐야 됩니다. 실제 가계자금을 농업인이 대출해 쓸려고 하면은 아직도 9%이상, 9.5%, 10%까지 고리를 주고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자금을 쓰는 분들은 누군인가 하면은 60, 70세 이상된 농민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영세농 가계대출자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냐 실제로 그것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서 영농자금, 봄철에 300, 400만원 한 200만원 그런 것은 한 6%정도의 이자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영농자금도 그중에 포함이 됩니다. 영농자금은 전부 액수가 많지 않으니까 가계자금으로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도 많습니다. 1,000만원을 빌리면은 1년에 100만원씩 이자를 주어야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부담입니다. 실제로 1억을 빌려써도 한 400만원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은 그 나머지 사람들은 1,000만원 빌려써도 100만원 이자를 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위원님 의견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농업정책자금외에 지금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서 대출을 받은 일반가계대출액까지 이자보존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인데 그렇습니다. 사실 일반가계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물론 농업인도 있지마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에서 이자보존을 해준다는 것은 물론 같은 시민인데 좋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3가지 자금외에도 농업경영자금, 농기업경영자금, 상호금융자금 이런 것을 한번 볼 때 이게 1,200억이상 됩니다. 여기 이자만 해도 한 95억정도 거의 매년 발생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 말은 우선적으로 영세농을 중심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전시민을 대상으로 이자를 보조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 농지원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증명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4%, 2% 받은 이자에 대해서 굳이 지금 시재정도 빈약한데 그것을 해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일단 3가지 자금유형에 대해서 시행을 하면은 농업인이 일반가계대출을 받았을 때의 지원 문제도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호응도가 좋고 많은 시민들이 찬성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가계대출 농업인의 가계대출분야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수도작, 전작, 특용작물 과수원예 분야 등등 농산물 재배 생산 등등이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은 사후관리를 지금 우리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과장님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일 예를 들면은 어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 어떤 층을 어렵다고 지금 과장님이 보고 계십니까?

지금 어렵다고 하면은 각종 특용작물이나 농가에 과수나 원예나 이런 분야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사업이 제대로 안되어서 겨우겨우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농가가 주로 어렵다고 보겠고 물론 개중에는 과수농사를 해서 융자금을 받아서 잘 운영을 해서 모든 경영관계가 탄탄한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마는 융자보조 지급대상자가 정책자금에 대한 3가지 유형대상자가 되다가 보니까 어려운 농가를 비롯해서 또 융자를 받은 전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원예작목반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즉 작목반을 형성을 해서 막대한 정부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만하고는 임대를 주고 없어요. 부석의 예입니다. 임대를 준 사람이 봉화인가 어디에서 와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융자를 무분별하게 주어서 좀 농촌을 도울 수 없습니까?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융자는 받아서 막대한 돈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받아서는 돈은 전부 외지로 빼돌리고 이런 실정입니다. 전에 시청에 어떤 일이 있어서 갔는데 이 사람하는 소리가 누구보다도 아주 정부혜택을 많이 받고 융자란 융자는 전부 받았는 사람인데 나는 아무것도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마음대로 해라 이것입니다. 심지어는 공공연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람아 나라를 망해먹어도 유분수가 있지 자네같이 그런 베짱을 부릴려고 하면은 어느 사람이 알뜰이 세금을 내고 정말로 놀로 갈 적에 못 가고 좋은 옷 못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싶은 것 못 먹고 놀러가는 것 부럽기만 하고 정말로 알뜰이 살았는 사람한테는 보조가 하나도 없고 혜택이 없는 것이 지금 정부현실입니다. 이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자보조금지급대상 농업융자금 농업종합자금 같으면은 우리 농협에서 지급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의 문제, 타당성을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합니다. 농협에서도 사업의 추진여부를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걱정하시는 이 위원님, 작목반에 대해서는 좀 답변이 죄송합니다마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원예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급을 하지마는 작목반이라든지......

원예분야 있네요.

이런데 대해서 농협에서 물론 자금을 융자를 해주었으니까 관리를 하지마는 우리시에서도 우리 관내에 읍면동을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계몽도 하고 지도도 하고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기술지도는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 그건 기정사실인데요 과연 원예를 한다고 어떤 작목반을 구성을 해서 왜 개인에게 임대를 주어서 세를 받고 있는게 문제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회수를 어떻게 합니까? 마구 놀아난 사람한테는 정부보조가 이렇게 있으니 이거 사실 한심한 일이다 과장님 힘이나 우리 의원힘으로는 될 수는 없습니다마는 너무나 한심해요 그래서 이 분야는 좀 더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하셔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 제정조례안은 객관적으로 검토해본 결과로는 제2안이 되겠습니다. 제2안에 보면은 현재 확대추세에 있고 비용부담이 많은 저장, 가공, 유통분야 사업이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이 적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제4조에 이자지급에 3회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을 조금전 질의시간에도 나왔습니다만 3년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6조와 7조의 이자지급 방법입니다. 제3항의 익년도 1월 15일까지 계좌입금을 상반기분은 7월 15일로 하고 하반기 분은 익년 1월 15일로 하는 것을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제7조에 이자보조시기입니다. 상반기 분은 7월 15일까지, 하반기 분은 익년도 1월 15일까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박유서 위원님께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 지급대상 및 사업에 농·축산물저장,가공, 유통사업을 추가하고 제6조의 이자지급방법도 1항에 매년 말을 매 반기말로 3항에 익년도 1월15일까지 계좌입금을 상반기분은 7월 15일까지, 하반기 분은 익년도 1월 15일로, 안 제7조에 이자보조시기는 12월 말을 기준으로 익년도 1월 15일까지를 반기말을 기준으로 상반기분은 7월 15일, 하반기분은 익년도 1월 15일까지 한다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제청이 있습니까? 강창기 위원님!

박유서 위원님의 수정안에 제청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성국 위원님!

여기에 보면은 저장가공유통분야라고 오늘 이렇게 못을 밖아 버리면은 과연 이 금액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은 예산이 소요가 얼마가 되는가에 대해서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액수가 적을 것 같으면 별 관계가 없는데 많은 액수라고 하면은 올해 당장 시행하기가 굉장히 힘드는 부분이 아니냐 지금 뒤에 보면은 이것도 추경에 3,000몇백만원 더 해야되는 부분에서 가공 이러면은 돈이 많습니다. 이거 몇억정도짜리하고 유통분야, 축산분야 이런데는 돈이 광징히 많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은 다소의 기간을 두고 했으면 싶은 것입니다. 올해 당장하는 것 보다 저온저장고 같은 이런 것도......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저장은 영농법인은 첫 번째 빠져있습니다. 빠져있기 때문에 개인이 저장을 하기 위해서 융자를 받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사를 안하고 이것을 포함을 시켜놓았다가 액수가 많으면 추경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느선이면은 몰라도 너무 많이 필요한 것은 조금 문제점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공도 마찬가입니다. 가공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시범사업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개인농가가 하는 것이 크게 없습니다. 앞으로 만일에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은 융자를 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크게 없습니다. 그 다음 유통분야도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다고 하면은 굳이 넣을 필요가......

아니, 이것을 넣어놓고 나면은 앞으로 농가가 생산과 가공과, 저장과, 유통을 같이 해야만이 되지 안그렇게 해나가면은 이제 생산만 해가지고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농촌이 누구든지 전부 그럴 것입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권 위원님이 사과를 한다. 제가 벼 농사를 짓는다 이것을 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판매가 되어 주어야지 시장성이 생기지 그대로 쌀을 판다 그대로 사과를 저장을 안하고 판다고 하면은 이게 타산이 안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크게 없습니다. 가공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나가는 것이 1,000만원 보조 최고 나가는 1,500만원이 두 집 있고 나머지는 올해도 보니까 그것은 보조가 나갑니다. 그래서 생산이 잘되고 소득이 있을 적에 융자를 내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빠져 있으면은 이게 점점 늦어집니다. 농촌이, 그래서 이것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권성국 위원님이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법인체가 빠지고 개인에 대한 융자이기 때문에 아까 저온저장고 같은 것은 금액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강창기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박유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이 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는 생략하고 원안과 함께 일괄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유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유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습니다.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박유서 위원님의 영주시농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에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서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서 영주시농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주 월요일, 화요일은 현장방문 활동이 계획되어 있고 4월 2일 수요일은 시정질문 및 답변이 오전 10시에 시작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