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덕 의원 발언

도시개발과장이 의안번호 제30호 홍은2-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홍은동 8-260번지 일대가 30년 이상된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해서 재해에 대처할 수가 없어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 조성 및 건전하고 균형적인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구지정 개요는 위치는 홍은동 8-260번지 일대이며 면적은 20,765㎡이고 가구수는 150가구입니다. 토지 현황, 건물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3월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방식은 현지개량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 도시계획사업은 일반주거지역과 일부 자연공원이 있습니다. 자연공원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위한 열람공고 결과 홍은동 8-21호 임현빈 외 10인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의견내용은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조속하게 지정해서 추진해 달라는 내용과 그리고 개선계획수립시에 부족한 주차공간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을 하여달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구의회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자문을 받고 그 자문안을 가지고 서울시에 지구지정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전귀옥입니다. 홍은2-2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은2-2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의안번호 제30호로 2003년 3월 1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관련법규로는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및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 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을 현지개량 방식이나 공동주택 등의 개발 방식을 통하여 도시의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지정 요건중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 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인구 과밀지역 또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 여부에 대하여는 현지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8-260번지 도로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데 도로계획은 서있나요?

도면을 놓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상에서는 보면 여기가 유진상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홍은2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황색으로 마킹한 부분이 이번에 개선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홍은2동 2-2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되겠습니다. 바로 위에는 극동아파트가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을 말씀드리면 상당히 산자락에 위치해서 구릉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접도율이 상당히 열악해서 홍은 2-2지구는 물론이고 극동아파트 조차 진입로가 조건이 아주 나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가지고 극동아파트 진입로도 개설이 용이해지고 그리고 홍은2-2지구에 대한 도로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바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지가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도로 접도율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도로사업 등 기반 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투자를 해 주기 때문에 본 사업을 갖다가 희망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거리가 과연 도로, 도로를 어떻게 낼 것이냐를 갖다가 상당히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구지정에 따르는 의견청취를 해 주시면 향후에 저희가 개선계획 수립할 때 지역주민과 지역의 의원님과 많은 협의와 토론을 거쳐 가지고 저희가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도로관계는 현재 서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지구지정만 하는 것이고요. 지구지정이 된 다음에는 개선계획 수립이라고 해 가지고 기반시설 계획하고 건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다시 또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지구지정계획을 먼저 세워놓으면 도로가 안 되면 세우나 마나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지구지정을 갖다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도로계획을 갖다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도로계획이 구비로 잡히는 겁니까? 아니면 시비로

시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개선계획은 지구지정부터 하고 나서 개선계획을 전제로 하셨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개선계획안을 보니까 말이지요. 택지하고 도로하고 놀이터 및 공원만 지금 개선계획에 들어있는데요 주차장시설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지금 배포된 개선계획안이라는 것은 이미지도면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도로계획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지 이건 그냥 참고로 배포했습니다.

최후 본 계획안에는 주차장시설도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검토가 돼야 하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차난도 심한데 도시계획안을 확정하면 주차장시설이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안에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청취하실 안건은, 내용은 이 바운드리, 이것만 저희가 이번에 상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확정된 연후에 이번에 다른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기반시설계획, 건축계획 이런 게 다 정리가 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개선지구를 몇 종류로 나누지요?

개선지구, 현재 저희가 서울 시가지를 갖다가 개발함에 있어서 가장 크게 돼 있는 것이 재개발사업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이렇게 지역이 지정되면 자체내에서 도로도 확보하고 또 제반 기반시설 같은 걸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게 돼 있는데 이때는 서울시로부터 용적률, 건폐율 그런 걸 간섭을 받게 되겠습니다. 물론 계획 일부도 간섭을 받게 되고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돼서 하면 반면에 기반시설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서울시에서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면적이 84㎡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서 지역에서는 재개발사업을 검토를 한 결과 실익이 없다고 보고 지역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 줄 것을 강력하게 희망을 했고 지역에 계신 의원님도 강력하게 희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 서울시에서 다시 토지이용계획을 서울시에서 만듭니까? 우리 구에서 만듭니까?

자체 내에서 만들어 가지고요 구에서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 협의를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만든다면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위주의 건축위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냐.

개선계획안 자체는 구에서 수립하는데요. 주민들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대다수의 주민들이 희망하고 원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됐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 계획도 물론 갖춰 가지고

본 위원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필요한 지적사항이 미래적인, 지향적으로 계획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서정수 위원이 말한 것처럼 가장 필요한 것이 도로입니다. 도로를 적게 내 놓고 건축면적만 많이 내 놓는다면 그것도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여건 중에서 제일 역행되는 문제점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주도적인 것을 우리 구청에서 하나의 주거환경지역으로써의 필요 타당하게 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다 이것을 먼저 그 수립을 해서 주민보고 이러한 차원 속에서 이렇게 환경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위원님 말씀인데요.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구지정 된 다음에 개선계획을 수립할 시에 건축계획은 건축개별법에 간섭을 받습니다, 집앞에 도로가 있어야지 건축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그거 다 포함해 가지고 계획이 되니까요 여건상 쾌적하지는 않더라도 계획된, 계획적으로 개발된 도시형대로 앞으로는 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부가하고 싶은, 첨부하고 싶은 말은 토지이용계획을 우리 구청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계획을 해서 건축과로

물론 건축과 협의를 받지만요.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야 되고 제반 그러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차제에 주문하고자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써 지정에 필요한 것이 방금 전 다른 위원으로서 주문한 사항인데 그렇게 주차장 계획 필히 노인정에 대한 계획을 할 수 있게 연구검토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새 세대를 이끌어 갈 미래적인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문제를 먼저 계획을 해 줘야 될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노인정 문제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에요. 노인정 회관 같은 문제, 어린이에 대한 우리가 멀지 않아 여성이나 젊은 세대에서 직업을 같이 갖기 때문에 어린이 문제가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먼저 수립을 함으로써 쾌적한 동네가 될 수 있다, 집을 좀 덜 짓더라도 그리고 놀이터를 다시 얘기해서 공원, 조그마한 공원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기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지적하면서 먼저 우리 담당 과장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명쾌하게, 몰라서 그런 지 알고도 그런 것인지 명쾌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우리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면 다시 얘기하면 집을 다시 집으려면 세 가지 법에 의해서 집을 짓도록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담당과장은 두 가지만 예를 들면서, 다시 이야기하면 담당과장이 얘기했듯이 재개발법에 의해서 집을 다시 짓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재건축법에 의해서 짓도록 돼 있어요. 그다 음에 마지막 하나는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짓도록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건축, 주거환경개선법은 아주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을 국가에서 많은 특혜를 줘 가지고서 집을 짓도록 하는 것이 이 두 가지 법이야. 특히 주거환경개선법은 조금 전에 우리 김종철 위원께서 관심을 표명하셨듯이 노인정이니 예를 들면 어린이 이런 공공시설은 말이지 국가에서 다 의무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다, 담당과장이 검토 안 해도 다 그것은 의무적인 사항이야, 너무나 모르고 있는 속에 설명을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다음 이건 본 위원이 계속 관심을 실무진들에게 관심을 촉구했고 아직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는 사항인데 뭐냐 하면 우리 사실 우리가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의견청취만 할 뿐이지 크게 어떤 주건환경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종의 권한행사라고 할까 의무적인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우리 의견청취 한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해 주고 있는데 나는 이걸 반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전문위원들로 하여금 의견청취를 들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내용까지를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이 고려해서 심의, 의결해 주는 이런 방식이어야 되는데 계속 지금 모르겠어요, 본 위원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도시개발과장 견해는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현지개량방식, 주거환경개선방식으로 하되 현지개량방식으로 한다고 그랬단 말이야. 현지개량방식이란 무엇인가, 본 위원은 알고 있지만 우리 과장답변을 정확히 내가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지금 금화아파트가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본 위원 지역에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생각지도 않는 고초를 겪는 부분인데 지구지정 전에 주민들은 잘 몰라요, 실무진들이 관심을 가지고 꼭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 그 지역주민들과 같이. 지구지정 떨어지고 나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사항들이 엄청 많아요. 보상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주비 나중에 지구지정 떨어지고 난 뒤에 지금은 주거환경개선 하기를 원하지만 보상가가 적다, 세입자 대책이 뭐다 해 가지고 막 그냥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면 그 지역에 사시는 여러분들이 실무진들도 실무진들이지만 고초를 겪는다고.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러한 일을 경험을 살려서 최대한 규합을 시킬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고 특히 우리 서정수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입로 문제, 선 진입로가 확실하게 확보가 된 다음에 주거환경문제든 재개발이든 구체적인 계획이 만들어져야지, 금화아파트도 마찬가지라고. 진입로가 나중에 확보되는 사례가 있다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주민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지금 구청 측에서도 많은 고달픔을 당하고 있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앞으로는 말이죠, 이런 의견청취 내지 사업을 하기 전에 다른 의원들은 모르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의 현지답사를 한 번 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 이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을 해줘야 할 곳인지, 재건축을 해 줘야 될 것인지, 도시개발로 해 줘야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서로 진지하게 토의 해 줬을 때 그 지역 구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지, 책상에 앉아가지고 도면만 보고 뭘 알어? 담당과에서 그런 것 정도는 말이지,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발방식에 대해서 위원님이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재건축방식은 거기에는 공동주택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방식은 도입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방식 이런 방법이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해서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짓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아니야.

예, 그리고 구의회 의견청취가 그 내용이 반영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원들 의견청취 내용을 갖다가 적어주시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되어있습니다. 심의 해 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계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오류가 없도록 유념 해 가지고 초기부터 그러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

주거환경개선사업 방식에 대해서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지개량방식하고 공동개발방식인데 공동개발방식은 그 지역일대 전체 토지에다가 아파트를 건축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럴 때는 앞서 제가 보고드린 대로 84㎡밖에 못 짓고, 현지개량방식은 홍은2-2지구 하는 방법대로 기반시설 투자 같은 것을 해주고 그리고 그 토지내에서 현지 개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정서에 따라 가지고 이번에는

현지개량방식에서 그 지역주민들이 우선 참고로 해야할 것은 고도제한이에요. 고도제한.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 중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청취를 거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는 방법이 좋으냐, 아니면 그 반대로 하는 것이, 지금 법대로 하는 것이 좋으냐, 담당과장의 견해를 물어봤는데 법이 그렇게 돼있다고만 설명을 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성격이 열람공고하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전문가그룹으로 하여금 검토해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그 말씀인데요, 물론 그 지역의 주민들 의견도 중요하고 구의원 의견도 비중있게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 성격이 전문가그룹이라는 얘기죠. 해당 분야의 전문가 그룹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도 그렇게 되어있고요.

김종철 위원입니다. 과장,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요즘에 잘못 먹는 것 같아. 왜 이렇게 힘이 없이 빌빌하는 이러한 모습이 보이면, 법대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하고,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나 재개발지구나 의견청취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사실은 지역문제니까 봐주자 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한번 하세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요,

그 문제도. 이런 문제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딱 그것을

일단 지역주민들이 대다수가 희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구결정은 해주시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고요, 지구지정이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 그러한 계획수립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요, 과장이 왜 그렇게 힘이 없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하는 일이 저대로는 많고 저대로는 열심히 하는데 위원님들 마음에 부분적으로는 마음대로 안 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힘이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첫째, 현지개발의 조건에 의해서 지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어떻게 짓습니까? 깊이 알아야 되니까.

법대로 보고를 드리면 현지개량 방식은 시장군수가 결정, 시행자로서 필요한 도로, 상수도,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은 각자 건축허가를 받아서 주택을 제외한 방식이다.

각자, 각자 자기 땅에서 개량하는 방식.

예, 맞습니다. 도로나 기반시설은 구에서 해주고, 그런 연후에 각자 현지개량방식으로

본 의원이 이미 알고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물었던 것입니다. 현지개발을 하려면 주거환경은 바뀔는지 몰라도 방금 전에 과장이 말한 토지계획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이거야. 다시 얘기해서 아까 서정수 위원이 말 한, 아까 기창표 위원이 말 한 길을 만들려면 길에 대한 땅이 많이 점유되고

그래서요 위원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도로계획을 하고, 그리고 공공시설계획에는 여러 가지 노인정도 들어가고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포함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최대한 이해를 구해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까 기창표 위원이 말 한 것이 사실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그 지역에 토지이용계획을 먼저 수립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 하는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지정만 해놓고 그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있는 집을 가지고있는 사람하고 이해관계, 경쟁이 걸려있을 것인데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지정만 해놓고 세월만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만 애를 먹이는 거여. 그러나 능력없는 사람 그것도 짓기 어려운 입장이 되고, 이러한 문제가 사유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은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해봤는지.

가급적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주거환경이든지 재개발이든지 이러한 문제는 세부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여기에 나온 제안이유나 사유나 검토보고서만 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답게 이것을 우리가 고려해보고 생각해봄으로서 이러한 것을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급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되, 한 번 이러한 문제는 제발 한 번 접어서 정회를 해서 위원장이 이 문제를 우리 위원들간에 의견조정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