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선동의원입니다. 금번 제114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초과인원 18명(별정직 위생감시원 8급상당 3명, 고용직 1종지도원 15명)의 해소기간이 6개월 연장 승인됨에 따라 2003년 2월28일인 것을 2003년 8월31일까지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별첨 개정조례안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현 53세로 되어있는 고용직공무원의 정년이 타 경력직공무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 고용직공무원의 공직 신분에 대한 안정성과 경제성을 감안하여 정년을 57세로 연장코자 하는 것으로써, 별첨 개정조례안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운대구 좌동 차영랑씨외 24명이 김용일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좌동분동요청청원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의 취지 및 요지는 좌동이 작은 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대동제를 추진했으나 민원발급 등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부산광역시의 여타 동에 비해 그동안 상대적인 불이익을 감수하여 왔고, 동 구역이 너무 넓고, 인구가 많아 지역 특성상 이웃간의 단절된 생활문화로 인하여 주민 상호간 친화력과 단결력이 부족하며,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없어 주민의 의견을 집결하기가 어려우며, 또한 분동을 하여 주민자치센터가 확대 설치되고 활성화 되면 주민의 자치역량이 강화됨은 물론 동 단위로 주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되어 각 동간의 선의의 경쟁으로 인한 상호 발전의 시너지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좌동을 조속히 분동 조치해 달라는 것으로써 별첨 의견서와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의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반대의견을 하신 남명숙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영수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해운대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집행부의 행정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아무런 준비없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분동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해 오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를 해주시고자 안을 내신 집행부에 상당히 절차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민선으로 당선되신 허옥경 구청장님과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주민복지를 위한다 하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에, 그런 의견과정을 정말 거쳤을까요? 이 부당성에 대해서 본의원은 수없이 많은 제의를 해왔었고, 어떤 경로로든지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운대구청은 한가지 목표로 일관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많은 문제가 도출되었음에도 해운대구청은 노력하지 않았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동료를 이해하기는커녕 다른 문제로 몰아가서 본의원을 아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의 분동청원서를 보겠습니다. 이 신청서에는 분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동제 시행으로 승진 등 인사적체 관련 직원불만, 사기저하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심은 해운대신시가지 주민들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3월25일 반상회에서 온 주민한테 좌동을 분동하여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홍보지를 보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이미 신문지상에서 보도된 분동관련 발표로 분동이 되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반상회를 통해서 행자부지침으로 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항상 이야기 해왔었고, 정식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관변단체 몇 사람을 불러 공청회 아닌 공청회를 했지요. 그리고 이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2002년 12월 분동 검토와 함께 우리 해운대구의회 의결로 동 기능전환 조례개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정말 분동 검토가 있었을까요? 회의자료를 봐 주시면 이런 분동 검토가 없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당연한 중요업무를 구에서 동으로 이관한 것, 그럼으로 해서 공무원 수가 감축된 것을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주민을 혼란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2003년 2월 구정설명회 및 구의회 설명회를 통해 의견청취후 분동 신청했다고 했는데 과연 그랬습니까? 분동신청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모순되는 점을 가지지 마시고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구정을 이끌어 나간다면 구의원들도, 주민들도 아무런 의심없이 집행부에 박수를 보내고 노력에 대한 감사를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좌동분동 찬성 24명, 과연 24명이 해운대 좌동 주민을 대표할 수 있을까요? 얼마전까지 김용일 좌동 동료의원께서 저와 같은 뜻을 가지고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정서가 분동을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제가 우리 의회에서 이런 판단을 내림으로 해서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미 결정은 났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해운대구와 구의회가 더 투명하고 정말 주민을 생각할 수 있는 행정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장 윤병주의원입니다. 이번 제114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새주소 부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과소관인 지명위원회가 지적과로 변경됨에 위원회 간사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바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의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보고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의논하고 협의하고 노력해서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겠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