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송성찬입니다. 먼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3월27일 의원 임시간담회시 협의된 경부고속철도울산통과노선사수에대한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의원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8일 내무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울주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심사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방소도읍육성사업계획수립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각각 심사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서완영 입니다. 지난 2월2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8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제58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2년12월31일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ㆍ공포된 인감증명법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인감사고 피해발생에 대비토록 하고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등 보험료 지급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알기 쉬운 용어와 약어의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2조 본문 중“그 대직자”를“그 직무대리자”로 안 제3조제1항중 “군수”를“울산광역시울주군수(이하“군수”라한다)”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고 부칙 본문의 시행일에 관한 사항“이 조례는 2003년3월26일부터 시행한다”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울주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몽원 입니다. 지난 3월2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3호 지방소도읍육성사업계획수립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5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읍지역을 경제, 사회, 문화적자족기능을 갖춘 농어촌의 정주거점 지역으로 육성하여 지역민의 소득증대와 생활향상을 기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제정된 지방소도읍 육성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행자부의 심사기준을 반영하여 인구, 토지이용, 주거현황, 도시 및 사회경제기반시설, 산업 및 경제현황, 교육, 관광자원등 여러 분야의 주요 평가지표를 계량화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온양, 언양, 온산, 범서읍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온양읍 지역의 초록마을 만들기를 테마로 선정하여 초록터 만들기, 초록길 만들기, 남창천 친수공간정비, 옹기마을 관광자원화로 전략사업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비100억, 시비 50억, 군비 50억을 3년에 걸쳐 투입하여 커뮤니티센터 조성 60억, 자전거도로(녹도) 구축 50억, 남창천 친수공간조성 90억과 광역시 계획에 의한 옹기마을 관광자연화 사업 118억4,800만원(자부담23억2,000만원)과 함께 계획수립 시행하고자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바 지방소도읍육성사업계획안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비를 국비지원금과 시와 군이 각각 50%를 부담하여 예산에 계상해야 하는 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향후 공청회등을 거쳐 주민의견 수렴을 철저히 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본 계획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지방소도읍육성계획수립을위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경부고속철도울산통과노선사수에대한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의원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7일 현재 진행중인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일체 중단하고 노선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데 이어 대구～울산～부산 구간을 대구～부산 직선구간으로 변경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어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염원해 온 18만 울주군민은 경악과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경부고속철도는 건국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으로서 2008년 준공을 목표로 '92년부터 추진되어 오는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 계획이 재검토되는 진통을 거듭해 왔으나 10년 간의 논의와 검토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낸 국책사업을 참여정부는 일부 시민단체의 요구와 특정지역의 이익을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사업을 중단시키고 노선변경을 검토하도록 한 것은 국력을 소모시키고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 울산은 40년간 국가발전을 주도해오며 많은 희생을 감수해 왔는데도 또다시 국가동맥을 결정짓는 고속철도사업에서 소외시킨다면 울산시민 모두는 더 이상 분노를 참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미 2단계 사업은 70%이상 보상이 완료되었는데도 노선변경을 검토하는 것은 귀중한 세금을 낭비하고 새 정부의 국정 과제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 의원일동은 경부고속철도 노선사수를 위하여 18만 울주군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경부고속철도 노선변경검토를 일체 중단하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우리 의원일동은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경부고속철도 노선사수를 위한 범시민 비상대책기구 구성을 결의한다. 하나, 참여정부는 노선변경을 즉시 중단하지 않을 경우 18만 울주군민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노선변경 저지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03년3월29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