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0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박성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문경현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주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무엇이 주민을 위하는 일인가 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곤 합니다. 이에 철원군의 발전을 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 중 군정수행에 느낀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이 한탄강의 수질관리와 청정 자연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갈말·김화하수종말처리장 및 분뇨처리시설 보강사업비가 1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금강선 육로관광 실시, 접경지역 지원 종합계획 확정 등 통일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우리군이 계획하고 있는 경원선복원, 87번국도, 7호선 전철연장, 1호선 전철연장, 중앙고속도로 철원연결 등 통일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군의 중장기 종합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우리군이 오지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운영중인, 철원군 이동도서관의 현황과 현재까지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갈말 도시계획 구역내 유명아파트 주변의 건축고도 제한이 11m라고 하는데, 과거 유명아파트는 14층으로 허가되어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 와서 건축고도제한을 11m로 군부대에서 제한한다고 하는데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을뿐더러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군부와의 대응대책과 집행부의 건축고도 상향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우리군에서 부과·징수하고 있는 환경개선 부담금의 징수 현황 및 체납자 현황과 체납액 일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갈말읍 안터 쓰레기매립장 정비사업비로 7억4천6백만원이 책정되었는데 향후 본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우리군의 인구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인구늘리기 시책을 역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갈말읍 신철원 3리 용화동은 갈말읍 주민 전체가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상수원지역이나, 현재 개를 비롯한 가축사육이 크게 늘고 있어, 주민이 사용하는 음용수가 오염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가축사육의 확대방지와 상수원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우리군이 지방세수증대를 위하여 역점 추진한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가 재정 적자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산내역중 우리군이 철원 오대쌀의 판매증대를 위하여 오대벼 수매자금으로 유통공사에 13억원을 융자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유통공사에서는 본 수매자금을 어떠한 명목으로 사용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상매출금 내역 및 외상매출금 결손금액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할 방침이신지, 향후 시설물의 사용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건에 대한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중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에 대한 질문은 지난 2차 본회의 시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으로 대체토록 하겠으며, 나머지 8건의 질문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송읍 김종수 의원입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9개월이 되어 갑니다. 요즘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수고하시는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외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회기를 돌아보면 아쉬움도 많지만 우리군이 통일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관심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이 군정 수행에 느낀 사항을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은 통일의 행정중심지 교통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접 포천군이 시로 승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군의 주 생활권이 경기북부 수도권인 관계로 우리군의 인구가 학업 및 각종 직장을 따라 전출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의 인구가 5만명 선이 붕괴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구가 감소할 경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중앙의 교부세와 지방세수 감소 및 군직제 등의 개편등 우리군이 받는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늘리기 추진시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현재까지 그 시책에 의하여 우리군으로 전입된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전 세계는 무역전쟁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전쟁도 불사하는 등 무서운 시장경쟁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진행중인 WTO 도하개발 어젠다 세부준칙안이 시행되면 강원도의 대표적인 농업군인 우리군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쌀수입 개방에 대비하고 우리 농민을 보호하며 철원오대쌀 명성보전을 위하여 현재 추진중인 시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현재 지역의 상경기가 상당히 침체된 상태입니다. 지난 중앙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모 기업이 주5일 근무제를 올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5일 근무제 시행이 확산되면 우리군을 찾는 내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철원의 위상정립을 위하여 현재 우리군이 시행중인 관광개발 종합시책과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지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본 의회가 지적한 철원농특산물 유통공사의 처리계획과 외상대금 등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지난 의회 업무보고시 동송읍 오지리에 제2의 공설운동장을 16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설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그중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와 관련된 질문은 지난 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으므로 이에 대한추가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질문에 대하여는 관련 공무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배입니다. 박성호 의원님께서 물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입니다. 금강산 육로관광 실시, 접경지역지원 종합계획 확정등 통일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우리군이 계획하고 있은 경원선복원, 87번 국도, 7호선 전철연장, 1호선 전철연장, 중앙고속도로 철원연장등 통일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군의 중장기 종합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원군장기종합발전계획은 2001년도에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장기종합계획수립시기가 도래되어 우리군에서는 21세기 통일시대에 대비한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 1월 22일 철원군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 2001년 2월 10일 철원군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을 강원발전연구원과 계약 후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건설교통부에서 국토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 중에 있어 시군 발전계획 수립의 보류지시에 의하여 2001년 2월 20일 철원군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러나 2003년 1월 1일자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 완료됨에 따라 2004년도에 21세기 철원발전구상이 담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남북대치상황에서의 발전계획과 통일한국의 행정중심도시로서의 역할에 대비한 종합적인 계획이 될 것이며 이 계획은 군민들에게 미래 철원발전의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경원선, 금강산선복원, 중앙·중부고속도로 철원연장, 전철연장, 통일로개설 물류타운조성등의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도를 비롯한 중앙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은 물론 행정자치부 접경지역종합계획안에 의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군을 평화의 시를 전제로 물류기지 모델로 개발 계획하고 있으며, 남북연결 철도망 복원 3천7백7십억원, 경지정리 등 농업인프라 사업에 1천9십6억원, 정주환경 개선사업에 1천5십1억원 등 총 39개사업에 9천1백2십1억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참고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법에서는 대통령의 인가를 받아서 10년간 2012년까지 5조1천2백7십8억원을 배정을 이미 했습니다. 여기에는 도에서 45.8%에 해당하는 2조3천4백9십5억8천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 중 안에서 지금 보고 드린 대로 철원군에서는 38.8%에 해당하는 9천1백2십1억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2003년도에는 환경친화적정주환경개선사업에 3십1억6백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중 안에는 70%인 국비가 2십1억7천4백만원, 도비가 4억6천6백만원, 군비가 4억6천6백만원이 계상을 해서 금년도에 3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최소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은 물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최소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2004년도 중장기발전계획을 구상하고 지금 그 자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적에는 포천군은 내년 1월 1일자로 시 승격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1호선철도나 7호선 지하철 철도 같은 것은 지금 군에서 중앙정부와 협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희들은 아직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뭐 경원선 복원이라든지 뭐 중앙고속도로도 똑같겠지만 뭐 경원선은 항상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7호선 전철하고 1호선 전철은 지금 군에서 앞으로 포천군이 시가 내년 1월달에 승격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시기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볼적에. 빠른 시일내에 우리도 포천이 되면서 같이 연결돼서 같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은 없겠지만, 뭐 1∼2년 늦게 들어오더라도 제가 지금부터 중앙부처나 포천군 인근 군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십사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포천하고 철원군하고는 인접군입니다. 볼 적에 사실 포천군하고 철원군은 보면 모든 일이 참 소외감 받고 우리가 강원도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실장님이나 우리 군수님이든지 부군수님이 이런거에 대해서는 과감히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한테 묻기가 좀 그런데 아는 대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87번 국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수차 말씀드렸듯이 87번국도가 운천, 자일리부터 대마리까지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우리 온 군민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발표 내용을 보면 내촌리에서 중리로 해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철원군에서 제일 큰 동송읍, 철원읍이 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에 그 4차선조차 하나 없습니다. 87번 국도를 그 빨리 할 수 있는 방안과 또한 그렇지 않으면 또한 한쪽으로 그것도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자일리에서 대마리까지의 것을 국도로나 지방도로 빨리 승격을 빨리 시켜서 그걸 개발할 용의는 있는지, 그걸 또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뭐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이 87번 국도는 관인에서부터 국수동, 이쪽으로 해서 장흥리로 해서 3번국도까지 연결되는 걸로 1차적으로 되어 있다가 그 것이 변경되어 가지고 대마리서부터 동송읍을 통해서 이평리를 통해서 관인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두번째로. 세번째로 저희들이 지금 대마리서부터 오지리까지는 되어 있고 금연저수지 밑에서 중리로 빠지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리에서 빠지는데서부터 관인까지 1.7km입니다. 그게 군도로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의 얘기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1.7km에 대한 사항은 국도로 승격을 해서 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된 답니다. 4km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과장 얘기로는 87번 국도가 중리로 나가지만 그것이 시행이 된다면 경기도에서 지금 지방도로 승격이 되어 있는 그 자일리 도로가 되면 1.7km는 자동적으로 확포장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기 그 중리로 통한 87번 국도가 그걸 됨과 동시에 자일리부터 그것을 잇는 4차선이 자연적으로 될 것이다 그 말씀인가요?

그게 아니라요. 중리로 빠지는 것이 금연저수지 밑에서 중리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1.7km가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일리는 지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일리 도로가 지방도로 승격이 된 상태에서 4차선이 되면 저희가 연결되지 않은 1.7km는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감사때 지적했듯이 포천군 중리로 해서 내촌까지 가는 총 공사액비와 또 자일리에서 대마리까지 그 공사비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 당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정확한 기억을 못해서 액수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많은 것을 투자할 국비의 사업이 언제나 되겠느냐. 차라리 자일리서부터 대마리까지 가는 그 중간에 그 4차선을 먼저 하도록 그렇게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럼 우선 87번 국도는 어떻게 되었든 간 나중 그것은 하되 자일리부터 대마리 까지의 저거에 대한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추진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상태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연저수지서부터 중리까지 나가는 것이 되고 운천서부터 자일리까지 해서 관인까지 오는 걸로 되고, 그 다음 1.7km는 저희들이 의회에도 얘기를 하고 건설교통부에도 얘기를 해서 1.7km는 연결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 좀 신경 좀 바짝 써서 통일을 대비한 월정역까지 갈 수 있는 저기가 철원에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게 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대단위사업에 있어서 뭐야. 철원군을 위해서 도나 중앙부처에서 활동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가 우리 철원군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저는 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준비중에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멀티플레이어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는 딱 단정은 안 합니다.

그러면 지역구 국회의원을 활용할 그 생각이라든가 이용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있으니까 먼저도 저희들이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국회의원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실제로 당부를 드렸고.

제가 질문하는 뜻은 우리 철원군이 지금 국회의원을 멀티플레이어로 활용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또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우리 철원군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또 이용할려고 노력하는 점이 미약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동안은 그 분을 많이 저희들이 필요로 하고 저희들한테 도움을 받도록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꼭 필요할 때만 올라갈 때만 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또는 철원군 발전을 위한 모든 구상을 저희들이 못 갔다 드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4년 중장기발전계획 수립하는 그 내용이라든지, 장기적인 비젼이라든지, 작성을 해서 꼭 그 분한테 드려서 철원군 발전을 위해서 일익이 되도록 계속 접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뭐 자동차 번호나 문패달아주기 해서 자동차 번호 교체 41건, 문패달아주기 72건을 추진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걸 어디에 추진한 겁니까?.

저희군으로 전입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자동차가 있을 때는 자동차 교체하는 게 10,800원이 들어가고요.

그게 주로 어느 군부대로 오는 겁니까, 오시는 민간단체인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까?

저희한테 전입된 주로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일반가정으로요, 그리고 또 제가 볼 적에는 군부대를 간담회를 개최해서 3월달 안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간담회가 이루어진 겁니까?

했습니다. 3월 14일날 해서 69개의 대대급 주임원사들이 전원이 참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계된 게 총 1천3십9명?

예.

인구가 지금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2월달에 봐도 갈말 한군데만 늘고, 그 다음에 5개 읍면이 줄었는데요.

갈말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갈말은 61명이 2월달에 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월 22일부로 87명이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개 연대를 다 읍장님하고 방문을 했고 해서 나름대로 연대에서도 직접적인 부대에 방문을 해서 전입신고를 받아 달라고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2개 연대하고는. 그래서 갈말은 지금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3월 22일자로 파악한 게 87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건 2월달 이었고, 3월 달은 아직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 말씀으로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대구 나가다보면 딴 읍면은 줄었다고 봅니다 제가. 올 상반기 안에 5만선이 저는 붕괴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마 5월중에 줄어들 걸로 봅니다.

그럼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아마 지금같이 이런 정책으로는 아마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우리 지금 인구유입요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저희가 포천군이 한 사례대로 공무원, 또는 리·반장을 통해서 그 친지라든지 또는 관련한 친인척인데 저부터도 30명 이상을 끌고 올 겁니다. 우리 형제들, 또 내가 아는 사람들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서 5만명을 지키겠다는 것이 전 공무원들의 생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구요. 이게 5만선이 붕괴되면, 붕괴되는 거하고 증가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붕괴되는 건 쉽지만 올려서 증감을 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포천군으로 2002년도 2천5백명이 이주된 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2천5백명이 이주 된 것은 앞으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신지.

찾아왔습니다. 되돌려 왔습니다.

지금 찾아온 것이 인구가 이겁니까, 지금, 그럼 더 찾아올 인구는 없습니까, 앞으로?

1천2백1명이 늘었지만, 1천 5백명이 빠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2백7십3명이 줄었거든요.

제가 알기도 저 갈말지구에도 포천으로 나간 인구 지금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우리 1개리에서 한 50명 나간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강포리에서 제일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실 집행부에서 일괄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데려 올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그 전라북도 임실군의 자료를 봤습니다. 66년도에도 211개면인데 66년도에 임실군 인구가 11만8천2백77명입니다. 그런데 농업군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계속 줄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는 11만8천2백77명의 인구가 90년도엔 4만5천1백2십5명으로 줄었고, 2000년도에는 3만7천5백1십6명, 2002년도에는 3만4천명으로 한 3/2가 줄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인구늘리기 전에 지키는 것을 같이 한다하는 식으로 해서 이걸 한번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 실과소 다 뭐 여기 전력질주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계에 부딪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의지를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좀 많은 도움을 주시고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철원군에 62개 부대가 유치하고 있다고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갈말지구에 제가 볼 때 7연대, 22연대 2개 연대가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연대와 한 3개 대대를 제가 읍장님하고 같이 방문을 해 봤는데요. 우리 2개 연대급에 대해서는 지금 7연대만해도 300명이 된다고 합니다. 장기 하사급 이상 해 갖고요. 그래서 직접적인 장기하사 미혼인 사람들은 바깥으로 외출을 잘 안나간 답니다. 그래서 민원부서에서 직접 나가서 전입신고를 받아 달라고 연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장님이 연대장님하고 합의를 봤는데, 타 읍·면도 역시 연대를 주둔해서 그런 식으로 인구를 늘려 주셨으면 사실 군부대에서 늘리지 않으면 지금 늘 때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철원군은. 이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서나 저거 하는 게 지금 최대한으로 있는 자원 전부다 인력을 들여서 할려는 안타까운 답변을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그런데도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우리 인구가 늘려면 제일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크게는 양성자가속기, 군국적으로는 2만명까지 인구 유발 요인이 있고, 박사만 8백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 이건 반드시 유치 되야 된다는 대단위국책사업이고 프로젝트인데.

예, 알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또는 대학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지역에 관광레져 쪽으로 해서 그 눈 스키장이라든지 썰매장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경제, 교통, 학교, 의료 이런 조건으로 인구늘리기가 있는데, 경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경제성의 흐름에 따라서 많은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이라고 이렇게 해서 철원군에 어떠한 자존심을 망가뜨리는 건지는 몰라도 타시군의 예를 보면 말입니다. 기업유치전담반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이리로 올까 하는 희망기업체가 있으면 공무원을 한 둘을 아예 거기에 파견을 시켜서 그 분들이 모자라는 조건이나 여러 조건을 우리군하고 해서 협의를 하고 또 그 각 시군에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거는 우리는 안됩니다 하는. 그런 것으로다 관계부처를 해서 가능성 있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타시군에 갈 것을 붙잡아 오고, 그래서 유치를 시키고, 또 그 각 기업 대상을 쫙 나열을 해 가지고 우리군으로 올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건가 그걸 연구를 해서 자꾸 절충을 해서 어떤 조건으로 올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서 유입을 시키고 좀 이렇게 하는 단계입니다. 자치제가.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노력을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읍면동기능전환팀이 이 업무가 전환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학유치까지 지금 그 기능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팀장하고 그 다음에 직원이 7급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필요하다면 그 부서에 직원을 안되면 자치행정과 직원이라도 더 해서 그 쪽도 같이 검토하는 시스템을 좀 전환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래야 됩니다. 항간에 실례의 말이지만 또 그 사람의 불평의 말이겠지만 철원군은 무슨 공장을 하나 차릴려고 해도 그 절차보다 철원군 승인 얻기가 더 힘들다. 이런 그런 와전된 말이 나도는 겁니다. 이건 쉽게 얘기해서 철원군에 와서 뭘 좀 할려면 타지방보다 여건이 좀 어렵다는 뜻으로 본 의원은 해석을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조건을 우리철원군에서 허락하는 한 맞춰가면서 적극 유치하는 전담반을 행정부에서 생각을 하셔서 적극적인 자세로 나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도 기업지원계도 있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것은 바로 끌어 오는 아까 같이 말씀드린 일은 우리 기능팀에 다가도 이런 거를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좀 확실성 있게, 하는지 마는지 이렇게 하지말고 확실성 있게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항상 매월 인구늘리기 대책보고회를 하고 있고 항상 전직원에 대해서는 직원 가족 중에 매월 아는 사람 중에 추적관리를 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자기는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자기 아버지나 자기 삼촌을 자기대신 전입을 시키는 등 같이 협조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현재 우리가 유치되어 있는 사업자가 사업이 잘 되도록 아울러서 돕는 방안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 이상입니다.

유념을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문경훈입니다. 박성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갈말도시계획구역내 유명아파트 주변의 건축고도 제한 11m라고 하는데 과거 유명아파트는 14층으로 허가되어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 와서 건축고도 제한을 11m로 군부대에서 제한한다고 하는데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을뿐더러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군부와의 대응대책과 집행부의 건축고도 상향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명아파트를 포함한 인근지역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3층 11m까지 우리 행정청에 위탁된 지역이나, 유명아파트의 경우는 지난 96년 6월 22일 당시 관할부대인 6사단에 14층 42.9m로 협의 요청한 결과 군 작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38.6m로 신축한 건물입니다. 따라서 유명아파트 인근지역은 행정청에 위탁된 3층 11m까지는 군부의 협의 없이 행위가 가능하지만 위탁된 고도를 초과하는 행위일 경우에는 군부 협의를 별도로 거쳐 행위 가능여부가 결정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탁지역 내에서의 고도제한은 위탁된 범위 내에서 군부대와 협의 없이 각종 행위가 가능한 것을 말하며, 위탁된 제한고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군협의를 별도로 거쳐야 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전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실정으로 우리군에서도 보호구역내에서의 규제완화를 위하여 그동안 6회에 걸쳐 주요시가지 및 취락지역 44.18㎢에 대하여 행정위탁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행위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유명아파트 인근지역의 고도제한을 현행 3층 11m에서 15층 45m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18개리 5.91㎢에 대하여 추가위탁을 지난해 11월 29일 요청하여 놓은 상태로 현재 주관부대인 5군단에서 심의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의 가속화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보호구역의 완화 또는 해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유명아파트 부지에는 3층까지 가능하나 11m는 군부대에서 허가 난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예. 3층 11m까지는 군부협의를 안 받고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몇 층까지 가능한 내용은 없습니까?

3층, 11m까지.

그거 이상은.

그 이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부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14층을 허가를 줬을 때는 군작전에 이상이 없어서 받았는데, 그 사항은 6사단에서 이상이 없다고 판결이 되어 있는 거고, 지금 3층 이상의 11m제한 받는 것은 8사단에서 받아야 되는거죠?

지금 8사단이죠.

그럼 6사단하고 8사단이 틀린 점이 뭡니까?

글쎄, 그거는 군 작전 개념상 8사단은 아시는 바와 같이 포병입니다. 그러니까 포병이다 보니까는 지금 갈말 이쪽 유명아파트지역이 최전방지역으로 그 사람들은 작전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 당시 6사단일 때는 후방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8사단으로 관할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유명아파트 앞 10층 한 29.8m를 군부협의 올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부는 결정이 안 났는데, 그건 저희들이 나름대로 8사단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게 부동의 날지 동의 날지는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일단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작년도 11월 29일날 완화해 달라는 내용이 그 자료에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5군단에서도 긍정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통보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29일날 올린 게 지금 아무 결과 소식 받은 게 없습니까?

아직 받은 게 없습니다.

확인해 본적 있냐구요.

저희들이 확인하는게 심의중에 있다는 그 내용이.

아니, 확인해 보신적이 있냐구요, 이게.

아니 확인해 본 내용이 지금 심의 중이라는 그 소리만.

아니, 몇 달씩. 제가 이걸 이용삼 의원하고도 한번 접촉을 해봤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14층까지는 허가가 안되지만 그 이하로 지금 협의를 하면 되겠다고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물론 행정청에서도 한달전엔가 건축 아파트 신청한번 한적 있었죠?

예.

그래서 11m제한이 있어서 안 된다고 아마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좀 군단과 협의를 해서 언제쯤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니까 서로 풀어나갈 방법을 찾아 달라는 말씀이에요 저희들의 말씀은. 왜 그러냐하면 인구는 자꾸 준다 그러는데,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4층이 서 있는데, 국방부 장관은 하나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 14층에 3층이라면 11층은 짤라야 되요. 작전상 이상이 있다면, 예?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군부협의 과정에서도 이런거는 성의껏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좀 따질건 따지고 군부에 가서도, 그럼 예를 들어서 8사단에서 14층을 세워놨을 적에 3층만 가능하다면 11층은 짤라버리고 보상을 해 달라고 따질 수 있는거예요, 이게.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말씀을요. 여러 루트를 통해서 계속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제 말씀은 14층이 안되면 다만 8층이라든지 7층이라든지 우리 관내 업자 자꾸 들어와서 아파트 건립되어야 인구는 자꾸 감소한다는데 자꾸 들어와서 뭐가 해결이 되야 되는데 이게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도 이용삼 의원하고도 몇 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능한 14층까지는 안된다고 하고 그 밑에까지는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거를 좀 많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군단 이런 차원에서는 자주 접촉을 하셔 가지고 만약에 14층이 안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층이나 8층, 9층 이런 식으로 고도제한을 좀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 주십사하고 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이 문제는 98년돈가? 여기 자료에 있듯이 주요시가지 및 취락지역에는 11층까지는 된다고 서로가 협약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마다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유명아파트만 3층 11m고, 나머지 지역은 주요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원 동송지역에 이평리 시내, 터미널 부분은 5층 15m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배수장서부터 하월교 있는데 있지요? 그 쪽에는 10층 30m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평리에 롯데리아 건물이 11층인데 98년도에 지었거든요? 근데 11층이란 말예요. 그런데 동송이 이평 7리에 8층짜리가 거부가 났어요.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거를 내가 지금 여기서 왜 그랬느냐하는걸 따지면 시간이 한이 없습니다. 한가지로 군부하고 우리군하고 합의성이 어떤 일관성이 없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거 한가지뿐이 아니라 우리 민원인들이 대게 보면 군부허가에 대한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이 건물이면 건물, 농지면 농지, 뭐 농지 내에 농기계 창고면 창고, 뭐 이런걸 일률적으로 어떤 범위 안에 당신네들 안될 땐 안되고 될 때는 다 풀 수 있는 그것을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아마 전 의원이나 전 의원들이 많이들 말씀을 했는데 아직 그게 없어요. 지금 또 다시 얘길합니다. 이거 내가 여기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군에서 안되는 거 개인이 잘 로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민이 군부허가에 대해서는 우리군에 대한 신의가 굉장히 없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게 더 나아,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행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군부한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권리는 좀 찾고 정 안 되는 지역은 안되도록 빨리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과장 이형남입니다. 박성호 부의장님께서 군정질문하신 1번, 6번, 7번, 9번항 등 4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지역현안 사업에 깊으신 관심을 갖으시고 의정활동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번항 질문 사항입니다. 한탄강의 수질관리와 청정 자연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갈말·김화하수종말처리장 및 분뇨처리시설 보강사업비 1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갈말·김화하수종말처리장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말하수종말처리장은 갈말읍 군탄리 1238-39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5,635㎡에 처리시설용량은 1일 4,200톤이며 처리공법은 SBR계열의 CASS공법으로 총사업비는 232억원이며, 김화하수종말처리시설은 김화읍 청양리 1-8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5,768㎡에 처리시설용량은 1일 2,500톤이며 처리공법은 갈말과 동일한 SBR계열의 CASS공법으로 총사업비는 16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5월부터 2005년 11월까지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2003년 3월 14일 환경부로부터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인가를 받아 시설부지 편입용지를 보상중에 있으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금년 5월중 시공업체 및 감리업체를 선정 사업 착공하여 금년말까지 부지조성, 진입도로개설 및 하수처리장 건물기초를 완료하고 2005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보강공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설치·운영중인 분뇨처리시설은 1988년에 1일 50톤의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산화구법의 처리시설을 최초로 설치하여 93년에 처리용량을 70톤용량으로 증설하면서 공법을 액상부식법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후 환경관련법의 개정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면서 질소와 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2000년 1월에 처리공법을 B₃-System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류조의 유효용량이 적어 봄, 가을철에 분뇨반입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반입을 통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었으며, 88년도에 건축한 관리동 및 투입동이 노후 되어 곳곳에 균열 및 누수발생이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처리시설의 운영은 운전자 경험치에 의존한 수동운전과 고도처리 시설의 미비로 방류수 수질기준이행에 곤혹을 겪는 등 악취발생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직원의 사기저하와 근무기피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 당초 횡성군의 축산·분뇨병합 처리시설사업 책정 후, 추진이 지난하여 사업철회로 양여금 46억원이 반환됨에 따라, 강원도의 분뇨처리시설 양여금사업계획이 보강사업으로 변경되어, 우리군에서는 양여금 12억8천만원을 지원 받아 군비 3억2천만원을 포함 총 16억원을 확보하여, 동 분뇨처리시설 보강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보강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8월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한 기술진단 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저류조 유효용량을 증설하고 관리동 및 투입동 건물신축과 고도처리시설의 보강, 악취방지시설 설치, 노후기계·전기시설 및 배관등의 교체설치와 자동계측기기를 이용한 자동제어설비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상황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완료후 금년 7월에 공사 발주하여 2004년 6월에 사업을 완료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칸에 오타는 아닙니다만 이 제출서류하고 시행날짜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용역 발주하여 용역체 선정되었다고 제출서류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 입찰 받던 것이 유찰이 되어 갖고 저희가 계약하고 있던 거 하고 좀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기는 발주중에 현재는 있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번항이 되겠습니다. 6번항으로 질문하신 사항은 우리군에서 부과·징수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현황 및 체납자 현황과 체납액 일소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환경오염 저감연구 및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연면적 160㎡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하여 년 2회 실시하며 6월말 현재기준은 9월중 부과·징수, 12월말 현재기준은 9월중 부과징수, 12월말 현재기준은 익년 3월중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 현재 부과된 현황은 시설물 670건, 자동차 7,963건으로서 총 184,890천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납기는 3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002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현황과 체납액 내역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만 합계액수는 부과건수가 16,465건, 부과금액이 3억6천1백 6십2만 2천원으로서 징수는 13,529건에 2억9천 2백6십 5만2천원, 미납체납금이 6천8백 9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물과 자동차 구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다음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일소대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재산에 대한 자동차 압류등록 및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납부 독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압류 조치된 건수는 총 2,200건에 5천1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폐차 및 도난차량에 대해서는 근거서류 확보 검토로 체납금액을 부과취소 처리할 계획에 있으며, 행방불명 및 무재산자중 소멸시효 대상 체납금은 결손처분 처리토록 하는 등 환경개선부담 체납액 일소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7번항 질문사항입니다. 갈말읍 안터 쓰레기매립장 정비사업비중 7억4천6백만원이 책정되었는데 향후 본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갈말읍 강포리 260번지 일원에 위치한 안터 쓰레기매립장은 매립면적 9,735㎡, 매립용량 79,010㎥로서 95년도서부터 2001년 9월까지 관내에서 배출된 생활쓰레기를 배출하여 왔으며, 매립 종류에 따라 지난 2002년 2월 18일 강원도에 사용 폐쇄신고를 하였습니다. 사용 종료된 매립시설은 당해 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 재산 또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4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의하여 20년 이내로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종료된 매립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국고 50%를 지원받아 총 사업비 7억4천 6백만원을 투자하여 사후관리에 필요한 우수배제시설 360m, 침하판 설치 3개소, 가스포집 및 소각처리시설, 지하수 검사정, 최종복토층 등의 공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3년 4월부터 7월까지 환경성조사 및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오는 8월부터는 년내에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9번항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번항 질문요지는 갈말읍 신철원 3리 용화동은 갈말읍 주민 전체가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상수원지역이나 현재 개를 비롯한 가축사육이 크게 늘고 있어 주민이 사용하는 음용수가 오염되지나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가축사육의 확대방지와 상수원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갈말 상수도는 수계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수원지가 용화천이며, 지류로서는 명성천 수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년도별 수질기준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의 현황은 98년 0.5ppm, 99년 0.46ppm, 2000년 0.48ppm, 2001년 0.56ppm, 2002년 0.48ppm으로 원수 수질기준 1급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갈말읍 신철원 3리 주민 식수원은 현재 용화골, 금강골, 약사골등 3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화동내 2002년말 가축 통계자료에 의하면 소 3두, 돼지 15두, 닭 20,000수, 개 70두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 운영중에 있는 간이오수정화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시설점검을 확행하여 생활하수의 방지는 물론,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통한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하여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수질오염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함으로서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하도록 각별한 노력과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4건에 대해서 좀. 첫번째로 용화동에 지금 갈말주민 전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상수원지역에 가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용화동에 상류 지역으로 보면 개 사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미숙한 게 있어 가지고 혹시 답변하신 중에 세균성 검사나 이런 재발성이 있는 검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 개나 닭 같은 거 거기에 대하면 뭐 법정 전염병으로 보면 일반 세균성 대장균, 이런 세균성 해서 이질성이 많이 걸릴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면 그 개 사육이 용화동에 볼 적에는 몇 마리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70마리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70마리가 아닙니다. 그 상류로 가면 완전히 개장을 다 지어 놓고, 그게 우기철이나 되면 다 내려와서 저수지에 합류가 되고, 그래서 지금 갈말취수장으로 다 들어와서 소독 돼서 올라가겠지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세균성 이질이나 일반 대장균 그런 게 검출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과장님이 요거에 대해서는 검사를 의뢰 하셔 가지고 그런 대책을 세워 달라는 질문을 낸겁니다, 이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축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 단속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엔.

이해를 돕고자 하는 차원에 추가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실시를 하게끔 되어 있구요. 약 한 46가지 종목에 대해서 일괄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검출이 되었다든지, 세균성이나 대장균성 다 포함 시켜서 46개 항목 들어오고, 현재로는 이상이 없는 걸로 검사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가축의 숫자는 작년말 통계였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금년 들어서 추가로 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건 단단하게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하기야, 알았습니다. 알구요. 제가 세균성이질, 이런 이질 같은 전염병은요. 사실 쉽지 않게 걸리는 게 이 전염병입니다. 그걸 좀 지켜 주시고요. 다음 우리 분뇨시설보강사업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을 견제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땅 매입비하고 보상이 다 일단 끝났지요?

갈말거는 다 끝났구요. 김화건은.

갈말거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보상이 다 끝났지요?

예.

용역이 다 끝났습니까, 설계 용역이?

기본 설계는 끝이 났구요. 환경부인가가 나야만 추진이.

환경부인가 아직 안났습니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월 14일자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지금 발주 추진중에 들어갈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쪽에 질의할 사항은 하수종말처리장 현 위치와 위생처리장을 축산쪽으로 이전하는 문제, 이래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위생처리장으로 변경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요거는. 왜 그런 질의를 했냐면, 지금 현재 위생처리장이나 축산처리장은 물론 우리 과장님도 위생사업소에서 근무를 해 보셨으니까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환경사업소내에 축산처리장, 위생처리장, 그 현재 근무 요건이나 모든 재정이 지금 군재정이 많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계속 낭비된다는 얘기는 현재 양쪽에서 추측만 하는 과정과 모든 관리 유지비, 양쪽에서 하다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뽑아보니까 연간 1~2억이 손실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합류가 돼서 운영한다고 할 적에, 그리고 공무원에서 나중에 한군데로 모아지면 근무여건도 일단 공무원에게 좋아집니다. 일단은. 일·숙직이 합쳐지고 업무에 효율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이 축산처리장으로 옮겨 가지고 안될거라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투입 등이 한군데로 투입을 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갈말위생처리장이 투입동이 노후가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있을 때 투입동을 설치한 겁니다. 투입동은 말짱합니다. 16억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지금 볼 적에 그런데 투입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6억을 조금 더 보태면 제가 볼 때는 한 20억만 가지면 축산처리장으로 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조금 해 주십시오.

지금 박성호 부의장님께서 추가 말씀하시는 그 요지는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항인지.

글쎄 힘들다는 그 이유만 한가지만 대 주십시오.

힘이 든다는 거보다도 반론은 절대 아니고요. 16억, 양여금 12억 포함해서 16억으로 보강공사를 하겠다고 현장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항은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2002년도에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환경관리공단에서 5년 주기로 진단을 받도록 법률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 진단 받았을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 강원도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서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후조치를. 그래서 다행히 횡성으로 갔던 양여금 사업이 횡성에서 철회를 시켜서 반납이 됨으로서 이렇게 지적이 되었다든지, 또 그 환경관리공단에서 조사해서 문제점이 도출된 시군에 한해서 쪼개서 주는 겁니다. 그거에 맞춘 사업이. 그래서 12억8천이 내려와서 군비는 그 비율로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제가 한 거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자체로 환경사업소 실무부서하고 저희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뭐 뭐를 하겠다고 한 게 16억 규모로 추진을 하자는 건데요.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구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지금 축산처리장으로 위생처리장이 가서 안 된다는 구간이 간단히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통합운영으로 얘기했을 때 깊게는 검토나 정확한 판단은 안해 봤습니다만.

아니, 5년 주기로 환경단에서 심사를 받아 가지고 연계처리 허가가 안 났다는 겁니까 이게?

그거는 받은 게 아니고요. 그거는 연계처리를 해도 되고 병합처리를 해도 되고, 그건 자치단체의 자체사업입니다. 계획서 올려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근데 환경단에서.

그거는 지금 현재 분뇨처리 요전에 가 보신 쪽, 분뇨처리장시설 명칭이 분뇨처리장이기 때문에 분뇨처리장에 관해서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 며칠 전에 환경부 담당자하고도 좀 통화를 해 봤습니다. 도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해 봤고. 가능하다고 환경부나 도 담당자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실과장님께서 곤란하다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달라는 얘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꼭 이거 장기적 안목으로 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의 생각은 차이점은 있겠지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 현 부지에 가 있을 적에 지금 하천이 양쪽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민원제기가 무지하게 앞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제가 볼 적엔. 그리고 앞으로 수질관리 문제, 양쪽 하천을 다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여건이라든지,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 앞으로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양쪽에 사업 계획서를... 만약에 못 쓰신다면 전문업체를 제가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받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반론은 절대 아니고요.

제가 하자 말자를 떠나서 과장님도 생각을 잘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과장님도 아까 말씀 드렸지만 환경사업소에도 근무를 해 보셨고, 솔직히 저도 실무자로서 21개월 했습니다. 그 내용주체를 보면 사업비가 거기 크게 투자될 게 아닙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되면 어차피 분뇨처리장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1차 처리해서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이 되야 됩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의 현 위치하고 위생처리장에 넘겼을 때하고 16억이라는 예산이 안 섰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12억8천하고 우리 3억2천하고 서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을 자꾸 거기다 투자를 해 가지고 제가 거기 가 있을 때도 몇 십억씩 투자해서 보완공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준공처리 했지만, 요 문제는 과장님이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판단을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극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참고는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처리 과정이 되면 다시 또 유입될 사항이라든지 다 알고 계시니까, 추가로 답변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그거는 비례 검토를 해 주셔 갖고 의회에 한 부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이거는 자료 준 걸로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갈말쓰레기매립장, 746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달라는 거에 대해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쓰레기 매립장이 종료가 되어 가지고 엊그제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을 다 답사를 하셨는데 현재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복토가 될 것이고 그게 참 제가 볼 적에 좀 의문스럽습니다. 벌써 쓰레기매립장 부지가 완공 준공도 안되고 했는데 옆으로 건물들이 막 들어서가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앞으로 혹시 문제가 생겼을 시는 관에서 어떻게 책임지실건지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현장설명회도 현장시찰 때도 나가셔서 위치도 보시고 지적도 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그 순순히 사용하는 안터쓰레기매립장, 또 옆에 선별장이나 재활용소각장, 이렇게 포함이 되는건 저희 군 소유지구요. 돌아가는 입구에 삼흥산업이라고 한 기업체가 서 있고, 또 거기 좀 지나고 나면 제가 전에 도면 갖고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철원재생산업이 들어있고, 또 과거에 좀 철원군하고 2001년도경인가 문제도 생겨있던 구 대성물산이라는 지금 활용도 안하고 업주는 그 당시 구속이 되었습니다만 요렇게 되어 있는데, 그 대성물산에 대해서는 뭐 가동되지 않는 업체니까 저희가 관리는 할 수 없는거구요. 철원재생산업이라든가 삼흥산업이라든가.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일단 쓰레기매립장이 앞으로 복토기간이 언제까지 기간이야 이게? 기간이 여기 지금 안 나온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매립을 할지, 그걸 매립하는 과정을 떠나서 자꾸 공장 유치가 들어오고 있는데 모든 위생이라든지 또 먼저 군유지부지 폐기물처리장 있던 부지,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영업허가취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취소를 해 놓고 아직도 건물자체는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허가취소가 됐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고 건물은 그냥 뼈대만 쭉쭉 서 있고, 아무리 쓰레기매립장이라고 해도 환경과 깨끗이 정리를 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 지금 공장이 지금 내가 알기로는 두 개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3개소에 대한 지금 공장이라든가, 또 사업체는 지금 폐쇄가 되었습니다만 형사구속 돼서 관리인도 없고 한데,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저희 업무가 되었건 떠나서 저희과에서 환경차원에서 2개 운영되는 업체는 철저한 지도단속을 하겠고, 또 폐쇄된 대성물산의 건물에 대해서도 저희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까지 최선을 다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걱정하시는 복토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셨다시피, 보고서 하단에서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지금 환경성 조사 및 복토하는거에 관련해서 실설계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설계용역이라도 완료가 되기 전에라도 중간 정도가 나오고 의원님들이 또 이렇게 모일 기회가 간담회나 있다 그러면 그 중간 단계라도 설계용역에 나온 자료에 의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그게 자꾸 제가 질의 드리고 하는 거는 그 동네 동온동 부락에서 자꾸 환경성에 반발들이 생겨 가지고 자꾸 걸고 넘어갈라고 합니다. 그래서 걸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상 지금 거기서 냄새가 저기압이 되면 오줌냄새가 다 온다는 겁니다.

옳으신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공장이 들어서 가지고 혹시 무슨 질병이 생겨가지고 그런 우려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앞으로 소독이라도 해 가면서 방역도 좀 하면서 그런 차원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전반적인 대책을 하여튼 저희도 나름대로 수립해서 부의장님의 의견에 조금도 하자가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자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의문점이 있어서 자료 요구를 하는데 철원관내 오수처리장,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시설, 소각처리시설 각각의 처리공법명과 그 시스템에 대한 설명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구요.

오수처리시설하구요?

오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시설, 그 다음에 소각처리시설 거기 각각의 처리공법명에 대해서 설명한 자료를 요구를 하겠고, 다음에 갈말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시설, 이 부분에 있어서 그 통합 운영될 시와 분리운영 될 시에 그 부지 매입비를 포함한 사업비와 운영비에 대해 비교 분석 검토한 자료를 발주 완료전에 지금 발주 중에 있다고 하는데 발주 전에 좀 저희 의회에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박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분뇨처리장 보완공사, 통합하는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검토가 끝난 후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환경수도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서환입니다. 김종수 의원님께서 WTO도하개발 어젠다 세부준칙안이 시행되면 강원도의 대표적인 농업군인 우리군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쌀수입 개방에 대비하고 우리 농민을 보호하며 철원오대쌀 명성보전을 위하여 현재 추진중인 시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려 드리겠습니다. 2004년 쌀 수입개방 재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철원쌀의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우리 지역에 맞는 벼 종자의 보급을 위해 지속적인 시험·연구사업과 벼 재배농가에 대한 영농교육 및 핵심기술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점 지도하고 있으며, 수확 후 품질위주의 쌀 생산을 위해 RPC 고품질 쌀 생산지원시설인 건조·저장·가공시설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총 2십5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갈말농협에 365백만원을 군비를 지원하여 건조·저장·기계설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환경보전과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선호증대 추세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친환경농법 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총 2,000ha에 1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오리농법 100ha, 우렁이농법 280ha등 총 380ha의 친환경 지구를 조성하여 113백만원의 군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철원쌀 품질 향상을 통한 확실한 차별화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쌀의 안정적인 판매와 명성보전을 위해 금년도에도 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MBC, SBS, 강남케이블 등을 통한 TV, CF 홍보를 비롯, 춘천 MBC 라디오 홍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세계일보등 일간지와 월간잡지인 여성중앙의 인쇄매체 홍보를 병행하고 있으며 서울지하철 역사 5개소의 대형 광고판 설치 및 서울 시내버스 7개노선 458대를 대상으로 한 게시 홍보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도시 소비자 초청 철원오대쌀 1일 체험행사 및 각종 이벤트 행사를 농협 및 일반단체에게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철원 연고인에게 우리쌀 보내주기 운동과 방문객 홍보용 쌀 증정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는등 홍보와 판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그동안 농정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올 아마 쌀 판매에는 별 이상이 없는 거를 아주 우리 농민들이 다행으로 생각하고 수고하셨다는 찬양의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해서 각 MBC, SBS 그 다음에 강남 케이블을 통한 TV 홍보가 나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내용이 2000년도인가? 그 내용에서 조금 뺄 것 빼고 했더군요.

그 15초짜리 CF를 계속사용하고 그 중에 수정된 게 김화농협쌀이 포장재가 개선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개선된 것만 수정해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본 우리군민들의 저기가 좀 미흡하다는 그렇게 생각해서 CF를 다시 만들었음 하는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그게 지금 CF가 제작된 게 한 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여건도 많이 변화된 걸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도 새로 제작하는 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제작하려면 1억 5천 정도의 그 제작비가 소요되고 여기에는 또 출현하고자 하는 모델료는 제외하고 순수 제작비만 한 1억5천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모델도 교섭을 하면 모델도 상대에 따라서 추가비용은 상당히 올라갈 걸로 생각합니다.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다시 해 볼 생각입니까?

그건 전반적으로 여론은 형성 중에 있습니다.

잘 좀 하시고, 지금 지하철까지는 저거를 다 내놨습니까?

지금 보고 드린 TV 광고하고, 그 다음에 인쇄매체 광고, 그 다음에 대형광고판 설치, 그 다음에 버스 게시홍보,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9억을 세워줬는데 이게 다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월 단위로 정산하도록 이렇게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 하여튼 TV광고가 또 보는 시간이 문제 있다고 .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CF 홍보를 하는데 3억 한 5천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이게 MBC는 토요일날 앙코르 베스트 극장이라는게 있습니다. 9시 44분대 월 5회, 그 다음에 일요일날 일요아침드라마 8시 59분대에 5회, 그 다음에 SBS는 화요일날 도전 퀴즈 퀸 8시 59분대에 5회, 토요일날 SBS 가요쇼 아침 10시59분에 4회, 이렇게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야 시간대하고 프로그램 대에 따라서 액수가 다르니까 그걸 잘 조화를 시켜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이제 근데 더 중요한 게 올해 잘 넘어갔는데, 내년부터는 전면 다 개방입니다.

예.

내년에 저기가 어떻게 될까 농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개방에 대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대책이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고 그건 어차피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은 이루어 질거라 봅니다. 그런데 저희 작은 군단위에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준비하는 게 어쨌든 저희가 쌀을 떠나서는 우리군이 다른 산업을 생각하는 현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철원 오대쌀에 대한 대체 장기적인 계획에서는 대체품목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뭐 육종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건 저희가 할 수 있는 힘을 벗어난 사항이고, 그래서 단기적인 대책은 어쨌든 저기 외국쌀하고 경쟁을 하려고 하면 품질비교 위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렇게 판단되어 가지고 저희가 보고 드린 대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소규모지만 친환경 쌀로 가서 안정성 확보를 하는 게 가장 단기적인 방법이며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10,000정보중에 2,000정보정도는 친환경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나름대로 4개년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고품질 만들고, 환경농업 만들고, 홍보 잘하고 이거 외에 어떠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건데 농정과장님이나 나나 참 막막한 입장입니다.

예.

지금 우리 홍보용 버스 운영하고 있지요?

예.

운영 방침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인터넷 보셨습니까, 임정호씨인가? 누가 인터넷에 농협간부들이, 이사, 대위원들이 고양시마트축제에 저기 그 홍보물하고 그 쌀을 좀 싣고 가게 버스대여를 좀 해 주십사하고 했는데, 안 해줬다. 그 이유를 모르겠다하는 식의 인터넷에 떴든데, 그거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그거 인터넷에 뜬 건 죄송하지만 제가 못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버스 운영하는 기준은 관외지역에서 이쪽으로 초청하는 것은 무제한 지원을 하고,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관외로 나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공무원들이 공무적으로 나가는 것은 허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우리농협하고 협조하고 있잖아요.

농협하고 협조한다는 것이 농협이 주최가 되어 가지고 농협이 판매에 전담을 하니까 그 농협 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초청하는 이런 상황 플러스,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 쌀 쓰지는 않지만 우리 소비자로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단체, 이런 것이 철원군을 연결해서 오겠다 하면 농협을 통해서 저희가 무제한 지원을 해주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버스를 요청할 때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임정호씨 말에 의하면 그것을 동송농협에서 공문식으로 우리군청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아니, 그런 사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농협에서 이러이러한 쌀 홍보차 3월 6일날 7일날 우리가 홍보단을 끌고 가는데 좀 협조해 주십사하고 임정호씨가 농협을 통해서 군에다 요청을 했다는데.

글쎄,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저희가 정식적으로 받은건 없는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 안나요?

아, 저희가 저거는 받았습니다.

농협에서 공문을 그런 식으로 하면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검토할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버스를 지금 여러 단체에서 쓸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가 묻어주면 자꾸 쌀 홍보라는 것을 내세워 가지고 자꾸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내 사람들이 관외로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자제해 주십사 하는 기본 바램이고 방침입니다.

동송농협에 홍보 있죠? 그리고 공문 낸 내용을 내가 잠시 알아봤습니다. 제목, 철원쌀 유통현장견학 협조의건. 일, 철원쌀 판매 및 철원농업인의 농업소득을 항상 애쓰시는 기관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당 조합에서 농산물 수입개방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철원쌀의 미래를 개최하고자 유통현장 견학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철원군청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하는 이런 일정 2003년 3월 6일, 3월 7일, 2일간. 견학장소, 고양 농산물 유통센터, 이렇게 아마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을 보면 어떠한 대를 견학을 간다는 입장이지, 어떤 외부 초청자를 끌어들인다는 거는 아니죠.

아니, 실제 목적은 임정호씨에 의해서 이게 다 들은 건데, 실제 목적은 그 차에 홍보물 우리 오대쌀에 대한 홍보물하고 쌀을 갖다 거기다 해서.

글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하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있는거고,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봐야지.

알았습니다. 규정에 어긋난 것 억지로 했느냐 안했느냐, 난 그걸 따지기 전에.

현재까지는 그래 가지고, 그런데 지원해 준 사례는 없습니다.

따지기 전에 우리쌀 홍보에 대해서는 그 차가 그냥 서 있느니 많은 이용을 해 주길 바란다는 요청이고, 한가지 그동안에 저거를 구입을 해 가지고 차 운행일지가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일부 자료를 지금 안되어 있을 테니까 준비해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41회를 운행을 해 가지고 850명을 했습니다.

아니, 그 자료 몇 월 며칠 어디 뭐 이런 거, 운행일지.

예.

그거 외에도 사용한 적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군에서 업무적으로 사용한거 말고, 소비자 초청해서 온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거까지 다 운행된 하나부터 열까지 자료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월요일날 아침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버스 운행에 대해서 의원님한테 이해를 돕고자 하는 사항은 솔직한 얘기로 버스가 작년에 살 때 의원님들이 삭감을 해 가지고 그 일반 사업비에서 산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의원님들께서도 강력하게 삭감한 요인이 이 버스운영이 버스 사와서 운행을 할 때 일반 사회단체들이 빌려 달라고 할 때 그걸 감당을 못한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삭감을 하셨던 걸로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관철시키고자 일반 사회단체에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일단 저걸로 하는 건 반대라고요. 하여튼 그 자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그 오대쌀 홍보용 버스가 오늘 운행 나갔죠?

예, 나갔습니다.

어떤 용도로 나갔습니까?

오늘 저기 공무원들이 경제지원국인가? 재경부에 경제지원국하고 철원군하고 친선축구대회가 있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올라갔습니다.

그 부분도 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반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안 느끼거든요. 그것도 토요일날 업무상, 공무상 버스를 이용했다고 하면 자꾸 버스 이용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좀 명확한 기준을 갖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벤트 행사 그 예산 비용이 얼마로 책정이 되어있죠?

여기 있습니다.

1억이죠?

예.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금년도는 집행실적이 없고, 작년도에는 2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올해 추진 실적이 없습니까?

예.

그럼 농협하고 협의하거나 그러한 내용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을 협의하셨습니까?

그 이벤트는 저희가 임의대로 짤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고 농협별로 1회씩 적당한 시기에 이벤트회사를 계획을 해 가지고 그건 또 저쪽 매장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계획을 하라고 해서 계획서를 상반기 중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 우리 농정과하고 농협하고 매장하고 한 자리에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부분들, 그 부분까지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한 자리에서 모여서 같이 머리 맞대서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입니다. 박성호 부의장님께서 철원군 이동도서관의 현황과 현재까지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문화공간 격차해소를 위하여 95년 6월부터 문화 소외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민북 및 오지마을과 군부대 관사와 군인 아파트 단지등 15개 마을과 순회문고 7개소를 대상으로 요일별로 이동·순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 및 운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운영인력은 2인으로 운전기사 1인과 청원경찰 1인이 ?5년식 봉고콤비 도서관차량 1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보유장서는 문학 6,342권, 사회과학 973권등 총 10,319권으로 이동도서관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업무는 서면사무소 소속인 김화도서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는 연간 208일을 운영하여 2,980명이 이용하였으며, 3,701권의 도서가 대출되어 1일 평균 이용자 14명, 도서대출 29권이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연간 208일을 운영하여 1,620명이 이용하였으며, 3,701권의 도서과 대출되어 1일 평균 이용자 8명, 도서대출 18권으로 이용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편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차량 보유증가 및 도로 등 교통여건 발달과 보유장서의 차량적재한계 등으로 인해 이용자가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화도서관 운영 인력부족과 이동도서관의 차량노후 및 이용실적 저조등의 문제로 금년부터는 이동도서관 운영을 중단하고, 관련인력인 청원경찰 1명을 김화도서관 운영인력으로 전환하여 김화도서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도서교실 및 문화강좌 운영등 도서관이 지역의 종합문화정보센터로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의원님께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관광철원의 위상정립을 위하여 현재 우리군이 시행중인 관광개발 종합시책과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의 관광패턴이 경관 및 풍치관광에서 머무르며 즐길 수 있는 체험관광과 문화관광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발전과 연계 할 수 있는 관광사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그 지방의 특색을 살리는 특화관광 사업으로 개발되어져야 하는 것이 필수요건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철원군의 관광여건은 대표적으로 안보관광이 주가 되고, 한탄강과 철새를 이용한 일일관광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는 인근 산정호수 관광지에 비해 매우 열악한 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소득 증대를 유발시킬 수 있는 관광진흥사업추진을 위해 철원의 특색을 살리는 특화관광개발사업 계획을 용역 시행하여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면 관광지별 개발사업을 연계하여 생태 및 체류형 관광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년도 관광개발사업으로는 안보관광사업으로 28억원이 투자되고 직탕관광지 개발사업은 1,036백만원의 예산으로 9월까지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휴전선 체험관광도로는 문화재 지표조사로 다소 공정이 늦어지나 연말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잠곡지구 관광개발사업은 특화관광개발 사업이 수립되면 본 계획서에 의해 시행토록 준비하여 개발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광사업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관광시책수립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의원님께서 지난 업무보고 시 동송읍 오지리에 제2의 공설운동장을 16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설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체육시설을 집중설치, 선진국형의 쾌적한 체육활동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휴식과 체육, 레저활동을 겸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의 체력향상과 여가선용을 도모하고자, 동송읍 오지리 1031-3번지, 22,849㎡에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및 배구장 주차시설 등을 설치하는 제2공설운동장 확장사업과, 동송지역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연계검토하고 있으며, 철원읍 화지리 693번지 일대에 추진중인 철원농민 문화·체육센타 건립 사업과의 중복투자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한 바, 사업예정지가 개인에게 대부되어 사용중이고, 추정 사업비가 1,600백만원으로 열악한 군재정 상황을 고려 단시일 내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국도비보조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동도서관에 대해 질의한 사항은 그 과장님이 답변하신 사항과 같이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들은 바로서는 없다고 주민들이 많이 말을 합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앰프를 많이 켜 놓고 시끄럽다. 가라는 식으로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럽니다. 과장님이 답변하는 식으로 이동도서관은 과장님 아까 현 인력을 기반조성 안으로 운영중단하고 기반조성 안으로 인력 전환시켜 주시겠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해 주실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보면 사실 이동도서관이 2002년도, 2003년도 실적을 보면 점차적으로 줄어가고 있습니다.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 차량, 인력 준비하는 인력 둘 해 가지고 낭비라고 보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대로 이걸 추진하셔 가지고 인력을 좀 고급인력으로 쓸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그렇게 이동도서관은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김종수 의원입니다. 관광과장님, 제가 첫 번에 의원이 돼서 들어왔을 때 관광과장님으로 계셨다가 다시 외지 근무하시다 다시 관광과장님으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3대, 2대, 1대 때도 아마 그 의원들이 우리 철원은 일일 관광이다. 체류관광이 안된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력을 총 모아서 체류관광으로 만들어라 하는 부탁의 선배 의원님들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류관광을 위해서 그동안 발전된 관광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군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흡족할 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왜 이해를 하느냐. 관광사업이라는 것은 우선 경제적인 게 많이 뒤따라야 되고 또 사람을 유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많이 만들어야 돼서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도 그렇게 가는 쪽이 아닌 부분 개발에 한해서만 하고 있다. 즉,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는 생각할 수 없나. 우리 관광의 특성을 살려서 그 외지 어느 정말 유망한 사업가라도 위탁을 해서 같이 개발시키는, 아무래도 관광은 민자유치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좀 연구도 해 보시는 방향으로 생각해 본적 있으십니까?

의원님께서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 분야를 한 5년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만 이제 뭐 다시 돌아 온지 2개월도 채 안 되는데.

예, 그럼요. 한번 폭 넓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우리 축제라는 게 태봉제 그거 하나뿐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걸 본인도 많이 저것도 해보고 해 봤지만 결국 자축연뿐이 안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이 축제를 외지인을 들여오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 자치제를 홍보하고 자기 자치제 내에 특산물 또한 홍보하면서 판매도 하고 또, 이러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저기 그러니까 통합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일일관광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래프팅 축제하고 있지요?

예.

그 다음에 철인3종 경기하고 있습니다. 2년째 하고있고, 그 다음에 번지점프는 새로 했으니까 이제 그것도 축제를 해야 할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서바이벌도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영화상영축제도 하고, 영화상영 축제할 때 일부 그 보컬그룹의 음악회도 곁들여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것하고 이거를 연결을 다 시키고, 또 더 개발을 해서 한 이틀 내지 최소한 이틀 내지 삼일에 여기서 자고 계속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축제, 철원에 맞는 축제를 만들 의향 같은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는 저도 전반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 물론 다른 사업체에서도 제안이 들어오고 있는 게 우리 DMZ를 활용한 DMZ평화마라톤 대회를 제안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빨리 할 수 있는 거부터 해서 빨리 좀 시작을 해야 될.

글쎄, 마음은 급하지만 지금 아직 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되고, 분위기도 조성이 되어야 되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차근히 해 가지고 하나하나 발판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축제는 단순형이기 때문에 가장 그 많은 인력을 유입시킬 수 있는 것이 평화마라톤 축제도 상당히 좀 이벤트가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마라톤대회를 하나 잘 구상을 하면 15,000명 정도는 유입이 상당히 쉽다는 그런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마라톤을 한번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1, 2월달에 문화원에서 민속경연 경기대회를 좀 고석정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더 발전시켜서 두루미축제와 민속축제해서 이 겨울철에 전방 안에서 그것도 동송 저수지나, DMZ를 끼고 그런 특성화된 축제로 발전시킨다면 그것도 상당히 인제의 빙어축제라든가 화천의 산천화축제 뭐 이런거 못지 않은 뭐 이런 소지가 있지 않나,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간단하게 제 제안입니다. 여기 래프팅, 번지점프, 철인삼종경기, 영화상영, 음악회, 서바이벌 이거는 여름에 한꺼번에 묶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양지초등학교가 오덕분교하고 합치면서 양지리 초등학교 유지를 조류 보호협회에서 얻어 가지고 임대를 내 가지고 지금 새에 대한 교육과 그 다음에 견학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들이 저거한 날 가서 시설과 모든 것을 돌아봤는데, 그 분들은 전문인들이 아닌 주민들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좀 결여가 되었다. 우리 군 차원에서 조류보호협회하고 그 사업을 협의해서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왜냐하면 보통 와서 하루 숙박하거든요? 숙박시설이 저거하기도 하지만 좀 이걸 우리 군이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격 높게 운영을 좀 격 높게 해서 정말 호기심 있고 학생들 교육자료도 되고, 또 일반인들 겨울철 두루미를 이용한 견학장소 전에 거기 들러서 할 수 있는 어떤 이렇게 군과 협조해서 격 높은 운영할 계획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아직 그 시설에 가 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한 개인이 그 시설을 유치를 하고 운영을 하는데 적지 않은 부작용이 있는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뭐 제가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건 제가 아직 분석을 안 해 봤으니까,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그 면에서도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사정인지는 몰라도, 이것은 엄연히 조류보호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정은 몰라도 한번 그 담당되시는 분을 해서 과장님이 검토를 해서 가치있는.

군 전체에 이익이 된다면, 못할 거 없습니다. 하여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송읍 오지리 1031-3번지가 군유지죠?

예.

요게 제가 듣는 방향으로서 하나 갖고 있는 게요. 요게 지금 개인 소유지라고 해 갖고 소송 중에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제가? 혹시 알고 계시는지 하구요.

개인 소송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지금 들어 와 있습니다. 자손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호적관계를 부산하고 인제에서 뗘 가지고 첨부를 시켜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영인씨를 시켜 가지고 인제에 가 가지고 호적등본, 등초본등을 전부 뗘 가지고 지금 대조를 하는데 양쪽이 호적이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인을 해 가지고 소송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이런 부지에 그런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예산관계 이런데다 투입이 될까봐 혹시 예를 들어서, 반영할까 봐서 미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 문제는 마무리짓겠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오지리 땅이 특조법에 의해서 취득한 땅이니까 언제나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체육시설이라든 예상투자는 하시라도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되고 승인이 되어야 투자가 되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요건 하여간 개인적으로 소송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홍광문 과장님 계실 적에 우리가 등산로 정비를 한다고 그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바뀌니까 그 소리는 또 쏙 들어갔어요. 등산로 정비, 지난 표적지는 다 했습니다만 등산로 정비라는 그 관광,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보면 등산로 정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과장님이 추진을 좀 하셔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명성산이라든지 금학산이라든지 뭐 하여간 복계산 요런 정도로 해 가지고 정비차원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그 작년도 100회 임시회때 제가 김화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개선안도 내 놓고, 또 제가 질문한 적도 있는데 지금 김화도서관 운영인력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기능직 한명하고, 청원경찰 한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도서관 여기 자료에도 나온 것처럼 도서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도서교실 및 문화강좌 운영 등 도서관이 지역의 종합문화정보센터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할려면 지금 기능직 한명하고, 청원 한명하고 해 갖고 지금 내실을 기하면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과장님이 생각을 하세요?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리 김화도서관이 운영이 어느 정도 내실을 기할려면 사서직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당연하지요. 그 지금 철원도서관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철원도서관만도 6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김화도서관에 사서직이 없는 이유는 왜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먼저 지난 구조조정 때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때 사서직을 없앤 이유가 뭐지요?

글쎄, 그건.

실장님,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사서직을 없앤 게 아니구요. 거기 사서직 근무하던 사람이 김근무씨, 동송 김근무씨 딸이었었는데, 그 여자가 결혼하면서 그만두고 저희들이 사서직을 선택을 할려고 해도 철원에는 사서직이 없습니다. 갈말도서관에 있는 사람이 사서직이고 그 외는 사서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충이 안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서직에 대해서 공채라든가 모집공고를 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그런 건 없구요.

아니, 철원에 사서직이 없다고 해서 모집공고도 안 내놓고 무조건 방치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서관을 거대한 예산을 드려 놓고 운영에 있어서 몇 년 동안 어렵게 운영되고 있고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있는데 모집공고한번 안 내놓고 사서직이 철원에 없어서 사서직 못 뒀다는 소리는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철원공무원 구조조정 부분에서의 문제 갖고 말씀해 주셔야지 사서직이 없어서 사서직을 못 뒀다는 건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못해요.

글쎄, 구조조정보다는 그 지금 김화도서관에 우선 정원이 몇 명인지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행정자치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한번.

제가 작년 100회 임시회때 개선안을 10가지를 넘게 내 놨어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당장 지금 도서관 운영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바란다면 인력 부분에 있어서 사서직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누차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한번 저한테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번 없으셨어요. 집행부에서, 이 부분은 임시적으로 청원경찰이나 공공근로나 그냥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뜻은 절대 주민들에 있어서는 용납이 안됩니다. 도서관 자체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빠른 시일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치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재 의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철원관광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원관광이 지금까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왔다가 지나가는 안보관광,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머물렀다가는 체류관광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구체적으로 내가 철원사람이 아닌 경기도 아니면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라고 가상을 합시다. 그렇게 가상을 하고 이 철원에 대해서 철원에 오면 과연 볼거리가 뭐가 있느냐, 이거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볼거리 한탄강이 있어요. 그리고 철원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철새도래지, 그리고 안보관광, 그럼 한탄강은 당연히 안보관광 와서 당연히 내려다보면 되고, 그 다음에 안보관광을 가면서 철새도래지는 여기가 철새도래지다 하면서 지나가면서 하루 일일 관광코스로 해서 이렇게 가고, 또 그럼 철원에 오면 먹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과장님 철원에 대표적인 음식이 뭐가 되겠습니까? 없어요. 이건 철원관광, 이게 놀러와서 관광이라고 오면 우선 먹거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동갈비. 이쪽에 오면 무조건 이동갈비입니다. 와서 이동갈비만 먹는 것이 아니고, 뭐 다른 것도 많이 먹겠지요. 토종닭도 먹고, 뭐 다른 것도 먹는데, 이 저 먹거리가 철원에 대표적인 먹거리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거리, 놀거리가 이제 한탄강 레프팅, 서바이벌, 그 다음에 고석정에 놀이시설이 있는데 이건 주로 어린이용의 놀이시설이죠. 그리고 지금 폐쇄가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고석정 온천, 온천은 좋습니다. 뭐 노인도 좋고 애들도 좋고, 목욕하고 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번지점프는 특정 그 젊은 사람들에 한해서 특히나 또 그래도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만 뛰어 내릴 수 있는 곳이 번지점프고, 그래서 놀거리도 사실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도 빈약하고, 숙박시설도 삼부연호텔이 있고, 고석정 관광호텔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폭넓게 중장기적으로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요. 아까 먹거리가 없단 얘기를 했구요. 그 다음에 숙박시설이 아주 빈약하고, 무슨 행사를 할려고 해도 숙박 시설이 모자란단 얘기죠. 여기에는 농정과라든가, 건설도시과도 같이 연대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좋은 장소에다가 식당을 내고 싶어도 어디 다가 숙박시설을 하고 싶어도 농업진흥구역에 제한이 되고 어떤 제약에 걸려서 군부동의에 걸리고 이래서 개인 민자유치를 할래도 형성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놀거리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얘기도 했는데 놀거리도 좀 저는 다른 시각으로 봤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몽골 사람들이 마상 마곡단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그것이 제주도말고는 그런 곳이 별로 없지요?

예.

철원에도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몽고에서 말 값이 말 한 마리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4만원이랍니다. 말 한 마리 값이 물론 훈련된 말은 그 보다 가격이 더 가겠지요. 그래서 인제 그 사람들을 직수입 해다 가 돈이 많이 들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 승마장도 연계하고 마상마곡단도 이게 뭐 어느 날 갑자기는 안되겠지만 점차 철원관광으로 오면 마상마곡단도 마상단도 구경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승마도 하고 사진촬영도 하고 기념사진, 철원에 와서 기념사진 찍어 가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럼 승마하는 장면도 부부가 같이 오던, 이 승마 같은 경우엔 어린이도 좋고 노인들도 어지간히 건강하신 분들은 승마를 하실 수 있습니다. 훈련된 말. 그래서 좀 폭 넓게 면밀히 우리 철원사람이 아닌 외각지대에서, 다른 타 시도에서 철원관광을 하러 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철원관광에 대한 답은 나오리라고 봅니다.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뭐, 답변 드려야 됩니까?

그냥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관광과장님,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이 축제 있을 때 우리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득 가서 배우고, 보고해서 할 기회를 줬으면 하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3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이 계속하여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