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배입니다. 박성호 의원님께서 물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입니다. 금강산 육로관광 실시, 접경지역지원 종합계획 확정등 통일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우리군이 계획하고 있은 경원선복원, 87번 국도, 7호선 전철연장, 1호선 전철연장, 중앙고속도로 철원연장등 통일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군의 중장기 종합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원군장기종합발전계획은 2001년도에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장기종합계획수립시기가 도래되어 우리군에서는 21세기 통일시대에 대비한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 1월 22일 철원군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 2001년 2월 10일 철원군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을 강원발전연구원과 계약 후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건설교통부에서 국토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 중에 있어 시군 발전계획 수립의 보류지시에 의하여 2001년 2월 20일 철원군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러나 2003년 1월 1일자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 완료됨에 따라 2004년도에 21세기 철원발전구상이 담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남북대치상황에서의 발전계획과 통일한국의 행정중심도시로서의 역할에 대비한 종합적인 계획이 될 것이며 이 계획은 군민들에게 미래 철원발전의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경원선, 금강산선복원, 중앙·중부고속도로 철원연장, 전철연장, 통일로개설 물류타운조성등의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도를 비롯한 중앙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은 물론 행정자치부 접경지역종합계획안에 의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군을 평화의 시를 전제로 물류기지 모델로 개발 계획하고 있으며, 남북연결 철도망 복원 3천7백7십억원, 경지정리 등 농업인프라 사업에 1천9십6억원, 정주환경 개선사업에 1천5십1억원 등 총 39개사업에 9천1백2십1억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참고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법에서는 대통령의 인가를 받아서 10년간 2012년까지 5조1천2백7십8억원을 배정을 이미 했습니다. 여기에는 도에서 45.8%에 해당하는 2조3천4백9십5억8천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 중 안에서 지금 보고 드린 대로 철원군에서는 38.8%에 해당하는 9천1백2십1억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2003년도에는 환경친화적정주환경개선사업에 3십1억6백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중 안에는 70%인 국비가 2십1억7천4백만원, 도비가 4억6천6백만원, 군비가 4억6천6백만원이 계상을 해서 금년도에 3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뭐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이 87번 국도는 관인에서부터 국수동, 이쪽으로 해서 장흥리로 해서 3번국도까지 연결되는 걸로 1차적으로 되어 있다가 그 것이 변경되어 가지고 대마리서부터 동송읍을 통해서 이평리를 통해서 관인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두번째로. 세번째로 저희들이 지금 대마리서부터 오지리까지는 되어 있고 금연저수지 밑에서 중리로 빠지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리에서 빠지는데서부터 관인까지 1.7km입니다. 그게 군도로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의 얘기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1.7km에 대한 사항은 국도로 승격을 해서 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된 답니다. 4km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과장 얘기로는 87번 국도가 중리로 나가지만 그것이 시행이 된다면 경기도에서 지금 지방도로 승격이 되어 있는 그 자일리 도로가 되면 1.7km는 자동적으로 확포장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라요. 중리로 빠지는 것이 금연저수지 밑에서 중리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1.7km가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일리는 지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일리 도로가 지방도로 승격이 된 상태에서 4차선이 되면 저희가 연결되지 않은 1.7km는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추진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상태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연저수지서부터 중리까지 나가는 것이 되고 운천서부터 자일리까지 해서 관인까지 오는 걸로 되고, 그 다음 1.7km는 저희들이 의회에도 얘기를 하고 건설교통부에도 얘기를 해서 1.7km는 연결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글쎄, 뭐 크게는 양성자가속기, 군국적으로는 2만명까지 인구 유발 요인이 있고, 박사만 8백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 이건 반드시 유치 되야 된다는 대단위국책사업이고 프로젝트인데.

그런 식으로 또는 대학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지역에 관광레져 쪽으로 해서 그 눈 스키장이라든지 썰매장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읍면동기능전환팀이 이 업무가 전환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학유치까지 지금 그 기능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팀장하고 그 다음에 직원이 7급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필요하다면 그 부서에 직원을 안되면 자치행정과 직원이라도 더 해서 그 쪽도 같이 검토하는 시스템을 좀 전환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도 기업지원계도 있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것은 바로 끌어 오는 아까 같이 말씀드린 일은 우리 기능팀에 다가도 이런 거를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항상 매월 인구늘리기 대책보고회를 하고 있고 항상 전직원에 대해서는 직원 가족 중에 매월 아는 사람 중에 추적관리를 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자기는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자기 아버지나 자기 삼촌을 자기대신 전입을 시키는 등 같이 협조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념을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문경훈입니다. 박성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갈말도시계획구역내 유명아파트 주변의 건축고도 제한 11m라고 하는데 과거 유명아파트는 14층으로 허가되어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 와서 건축고도 제한을 11m로 군부대에서 제한한다고 하는데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을뿐더러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군부와의 대응대책과 집행부의 건축고도 상향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명아파트를 포함한 인근지역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3층 11m까지 우리 행정청에 위탁된 지역이나, 유명아파트의 경우는 지난 96년 6월 22일 당시 관할부대인 6사단에 14층 42.9m로 협의 요청한 결과 군 작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38.6m로 신축한 건물입니다. 따라서 유명아파트 인근지역은 행정청에 위탁된 3층 11m까지는 군부의 협의 없이 행위가 가능하지만 위탁된 고도를 초과하는 행위일 경우에는 군부 협의를 별도로 거쳐 행위 가능여부가 결정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탁지역 내에서의 고도제한은 위탁된 범위 내에서 군부대와 협의 없이 각종 행위가 가능한 것을 말하며, 위탁된 제한고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군협의를 별도로 거쳐야 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전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실정으로 우리군에서도 보호구역내에서의 규제완화를 위하여 그동안 6회에 걸쳐 주요시가지 및 취락지역 44.18㎢에 대하여 행정위탁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행위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유명아파트 인근지역의 고도제한을 현행 3층 11m에서 15층 45m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18개리 5.91㎢에 대하여 추가위탁을 지난해 11월 29일 요청하여 놓은 상태로 현재 주관부대인 5군단에서 심의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의 가속화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보호구역의 완화 또는 해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마다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유명아파트만 3층 11m고, 나머지 지역은 주요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원 동송지역에 이평리 시내, 터미널 부분은 5층 15m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배수장서부터 하월교 있는데 있지요? 그 쪽에는 10층 30m까지가 가능합니다.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과장 이형남입니다. 박성호 부의장님께서 군정질문하신 1번, 6번, 7번, 9번항 등 4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지역현안 사업에 깊으신 관심을 갖으시고 의정활동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번항 질문 사항입니다. 한탄강의 수질관리와 청정 자연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갈말·김화하수종말처리장 및 분뇨처리시설 보강사업비 1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갈말·김화하수종말처리장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말하수종말처리장은 갈말읍 군탄리 1238-39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5,635㎡에 처리시설용량은 1일 4,200톤이며 처리공법은 SBR계열의 CASS공법으로 총사업비는 232억원이며, 김화하수종말처리시설은 김화읍 청양리 1-8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5,768㎡에 처리시설용량은 1일 2,500톤이며 처리공법은 갈말과 동일한 SBR계열의 CASS공법으로 총사업비는 16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5월부터 2005년 11월까지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2003년 3월 14일 환경부로부터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인가를 받아 시설부지 편입용지를 보상중에 있으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금년 5월중 시공업체 및 감리업체를 선정 사업 착공하여 금년말까지 부지조성, 진입도로개설 및 하수처리장 건물기초를 완료하고 2005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보강공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설치·운영중인 분뇨처리시설은 1988년에 1일 50톤의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산화구법의 처리시설을 최초로 설치하여 93년에 처리용량을 70톤용량으로 증설하면서 공법을 액상부식법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후 환경관련법의 개정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면서 질소와 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2000년 1월에 처리공법을 B₃-System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류조의 유효용량이 적어 봄, 가을철에 분뇨반입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반입을 통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었으며, 88년도에 건축한 관리동 및 투입동이 노후 되어 곳곳에 균열 및 누수발생이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처리시설의 운영은 운전자 경험치에 의존한 수동운전과 고도처리 시설의 미비로 방류수 수질기준이행에 곤혹을 겪는 등 악취발생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직원의 사기저하와 근무기피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 당초 횡성군의 축산·분뇨병합 처리시설사업 책정 후, 추진이 지난하여 사업철회로 양여금 46억원이 반환됨에 따라, 강원도의 분뇨처리시설 양여금사업계획이 보강사업으로 변경되어, 우리군에서는 양여금 12억8천만원을 지원 받아 군비 3억2천만원을 포함 총 16억원을 확보하여, 동 분뇨처리시설 보강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보강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8월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한 기술진단 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저류조 유효용량을 증설하고 관리동 및 투입동 건물신축과 고도처리시설의 보강, 악취방지시설 설치, 노후기계·전기시설 및 배관등의 교체설치와 자동계측기기를 이용한 자동제어설비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상황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완료후 금년 7월에 공사 발주하여 2004년 6월에 사업을 완료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칸에 오타는 아닙니다만 이 제출서류하고 시행날짜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용역 발주하여 용역체 선정되었다고 제출서류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 입찰 받던 것이 유찰이 되어 갖고 저희가 계약하고 있던 거 하고 좀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기는 발주중에 현재는 있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번항이 되겠습니다. 6번항으로 질문하신 사항은 우리군에서 부과·징수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현황 및 체납자 현황과 체납액 일소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환경오염 저감연구 및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연면적 160㎡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하여 년 2회 실시하며 6월말 현재기준은 9월중 부과·징수, 12월말 현재기준은 9월중 부과징수, 12월말 현재기준은 익년 3월중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 현재 부과된 현황은 시설물 670건, 자동차 7,963건으로서 총 184,890천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납기는 3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002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현황과 체납액 내역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만 합계액수는 부과건수가 16,465건, 부과금액이 3억6천1백 6십2만 2천원으로서 징수는 13,529건에 2억9천 2백6십 5만2천원, 미납체납금이 6천8백 9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물과 자동차 구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다음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일소대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재산에 대한 자동차 압류등록 및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납부 독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압류 조치된 건수는 총 2,200건에 5천1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폐차 및 도난차량에 대해서는 근거서류 확보 검토로 체납금액을 부과취소 처리할 계획에 있으며, 행방불명 및 무재산자중 소멸시효 대상 체납금은 결손처분 처리토록 하는 등 환경개선부담 체납액 일소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7번항 질문사항입니다. 갈말읍 안터 쓰레기매립장 정비사업비중 7억4천6백만원이 책정되었는데 향후 본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갈말읍 강포리 260번지 일원에 위치한 안터 쓰레기매립장은 매립면적 9,735㎡, 매립용량 79,010㎥로서 95년도서부터 2001년 9월까지 관내에서 배출된 생활쓰레기를 배출하여 왔으며, 매립 종류에 따라 지난 2002년 2월 18일 강원도에 사용 폐쇄신고를 하였습니다. 사용 종료된 매립시설은 당해 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 재산 또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4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의하여 20년 이내로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종료된 매립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국고 50%를 지원받아 총 사업비 7억4천 6백만원을 투자하여 사후관리에 필요한 우수배제시설 360m, 침하판 설치 3개소, 가스포집 및 소각처리시설, 지하수 검사정, 최종복토층 등의 공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3년 4월부터 7월까지 환경성조사 및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오는 8월부터는 년내에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9번항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번항 질문요지는 갈말읍 신철원 3리 용화동은 갈말읍 주민 전체가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상수원지역이나 현재 개를 비롯한 가축사육이 크게 늘고 있어 주민이 사용하는 음용수가 오염되지나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가축사육의 확대방지와 상수원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갈말 상수도는 수계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수원지가 용화천이며, 지류로서는 명성천 수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년도별 수질기준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의 현황은 98년 0.5ppm, 99년 0.46ppm, 2000년 0.48ppm, 2001년 0.56ppm, 2002년 0.48ppm으로 원수 수질기준 1급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갈말읍 신철원 3리 주민 식수원은 현재 용화골, 금강골, 약사골등 3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화동내 2002년말 가축 통계자료에 의하면 소 3두, 돼지 15두, 닭 20,000수, 개 70두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 운영중에 있는 간이오수정화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시설점검을 확행하여 생활하수의 방지는 물론,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통한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하여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수질오염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함으로서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하도록 각별한 노력과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15초짜리 CF를 계속사용하고 그 중에 수정된 게 김화농협쌀이 포장재가 개선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개선된 것만 수정해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지금 CF가 제작된 게 한 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여건도 많이 변화된 걸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도 새로 제작하는 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제작하려면 1억 5천 정도의 그 제작비가 소요되고 여기에는 또 출현하고자 하는 모델료는 제외하고 순수 제작비만 한 1억5천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모델도 교섭을 하면 모델도 상대에 따라서 추가비용은 상당히 올라갈 걸로 생각합니다.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건 전반적으로 여론은 형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TV 광고하고, 그 다음에 인쇄매체 광고, 그 다음에 대형광고판 설치, 그 다음에 버스 게시홍보,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월 단위로 정산하도록 이렇게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CF 홍보를 하는데 3억 한 5천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이게 MBC는 토요일날 앙코르 베스트 극장이라는게 있습니다. 9시 44분대 월 5회, 그 다음에 일요일날 일요아침드라마 8시 59분대에 5회, 그 다음에 SBS는 화요일날 도전 퀴즈 퀸 8시 59분대에 5회, 토요일날 SBS 가요쇼 아침 10시59분에 4회, 이렇게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대책이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고 그건 어차피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은 이루어 질거라 봅니다. 그런데 저희 작은 군단위에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준비하는 게 어쨌든 저희가 쌀을 떠나서는 우리군이 다른 산업을 생각하는 현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철원 오대쌀에 대한 대체 장기적인 계획에서는 대체품목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뭐 육종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건 저희가 할 수 있는 힘을 벗어난 사항이고, 그래서 단기적인 대책은 어쨌든 저기 외국쌀하고 경쟁을 하려고 하면 품질비교 위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렇게 판단되어 가지고 저희가 보고 드린 대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소규모지만 친환경 쌀로 가서 안정성 확보를 하는 게 가장 단기적인 방법이며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10,000정보중에 2,000정보정도는 친환경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나름대로 4개년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예.

예.

예, 있습니다.

그거 인터넷에 뜬 건 죄송하지만 제가 못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버스 운영하는 기준은 관외지역에서 이쪽으로 초청하는 것은 무제한 지원을 하고,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관외로 나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공무원들이 공무적으로 나가는 것은 허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협하고 협조한다는 것이 농협이 주최가 되어 가지고 농협이 판매에 전담을 하니까 그 농협 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초청하는 이런 상황 플러스,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 쌀 쓰지는 않지만 우리 소비자로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단체, 이런 것이 철원군을 연결해서 오겠다 하면 농협을 통해서 저희가 무제한 지원을 해주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버스를 요청할 때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 그런 사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글쎄,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저희가 정식적으로 받은건 없는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저거는 받았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검토할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버스를 지금 여러 단체에서 쓸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가 묻어주면 자꾸 쌀 홍보라는 것을 내세워 가지고 자꾸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내 사람들이 관외로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자제해 주십사 하는 기본 바램이고 방침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을 보면 어떠한 대를 견학을 간다는 입장이지, 어떤 외부 초청자를 끌어들인다는 거는 아니죠.

글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하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있는거고,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봐야지.

현재까지는 그래 가지고, 그런데 지원해 준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41회를 운행을 해 가지고 850명을 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군에서 업무적으로 사용한거 말고, 소비자 초청해서 온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버스 운행에 대해서 의원님한테 이해를 돕고자 하는 사항은 솔직한 얘기로 버스가 작년에 살 때 의원님들이 삭감을 해 가지고 그 일반 사업비에서 산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의원님들께서도 강력하게 삭감한 요인이 이 버스운영이 버스 사와서 운행을 할 때 일반 사회단체들이 빌려 달라고 할 때 그걸 감당을 못한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삭감을 하셨던 걸로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관철시키고자 일반 사회단체에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글쎄요, 군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흡족할 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 분야를 한 5년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만 이제 뭐 다시 돌아 온지 2개월도 채 안 되는데.

예.

예.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는 저도 전반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 물론 다른 사업체에서도 제안이 들어오고 있는 게 우리 DMZ를 활용한 DMZ평화마라톤 대회를 제안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 마음은 급하지만 지금 아직 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되고, 분위기도 조성이 되어야 되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차근히 해 가지고 하나하나 발판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축제는 단순형이기 때문에 가장 그 많은 인력을 유입시킬 수 있는 것이 평화마라톤 축제도 상당히 좀 이벤트가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마라톤대회를 하나 잘 구상을 하면 15,000명 정도는 유입이 상당히 쉽다는 그런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마라톤을 한번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1, 2월달에 문화원에서 민속경연 경기대회를 좀 고석정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더 발전시켜서 두루미축제와 민속축제해서 이 겨울철에 전방 안에서 그것도 동송 저수지나, DMZ를 끼고 그런 특성화된 축제로 발전시킨다면 그것도 상당히 인제의 빙어축제라든가 화천의 산천화축제 뭐 이런거 못지 않은 뭐 이런 소지가 있지 않나,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아직 그 시설에 가 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한 개인이 그 시설을 유치를 하고 운영을 하는데 적지 않은 부작용이 있는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뭐 제가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건 제가 아직 분석을 안 해 봤으니까,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그 면에서도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군 전체에 이익이 된다면, 못할 거 없습니다. 하여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3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이 계속하여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