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광엽 의원 5분자유발언
종길
윤종길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읍소도읍육성사업제안서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정무입니다. 청송읍소도읍육성사업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종길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청송읍 소도읍 육성계획 제안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도읍을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춘 농촌지역사회의 중추도시로 육성하고 생활편익과 문화기반, 소득이 구비된 이상적인 전원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에서 올해부터 14개 읍을 선정, 집중지원하기 위하여 공모제 방식으로 194개 읍에 대하여 제안서를 작성 제출토록 함에 다음의 청송읍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송읍과 관련된 개발계획 검토, 우리 군 및 청송읍의 지역적 특성 및 각종 현황을 기초로 한 SWOT 분석, 설문조사를 통하여 주민개발수요 분석과 청송읍의 발전비젼 제시, 청송읍 소도읍 육성 사업계획, 청송시장 상설화 및 활성화 사업, 청송 부곡온천 개발사업, 지역공원조성사업, 괘천 환경관광하천 조성사업, 제안사업 및 소도읍 육성사업 투자계획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송읍 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서를 도 및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여 소도읍정책심의회에서 선정되어 청송읍 발전에 이바지토록 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부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청송읍소도읍육성사업제안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심의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을 근거로 읍을 경제․사회․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중추도시로 육성함으로써 읍이 도․농간 균형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대상시․군으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공모받아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청송읍에 대한 육성사업 제안서를 작성, 행정자치부에 제출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을 검토한 결과, 먼저 개발수요분석과 관련하여 설문대상을 공무원과 일반인으로 단순화시킴으로서 수요분석에 있어 객관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설문대상을 성별, 연령별, 직업별, 직능단체별 등 좀더 세분화 하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하여 이를 반영함으로써 사업제안서의 내실을 기하는 것은 물론 사업추진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소도읍육성사업 투자계획 중 사업비에 있어 민자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총사업비의 69%를 차지하고 있는데 민자유치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비 65억원에 대한 확보방안도 충분치 않으므로 예산의 확보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청송읍의 SWOT 분석을 살펴보면 공공시설의 밀집요인을 강점요인으로 잡고 있으나 청송읍을 용전천을 경계로 구분할 경우 밀집요인이 오히려 소재지의 주차난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소재지의 균형발전과 확장에 약점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구유출과 고령화를 위험요인으로 잡고 있는데 이는 지역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의 해소를 위한 교육이나 노인복지와 관련된 구체적 사업이 계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종길
윤종길부의장
박광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박광엽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여기 보면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가지고 청송읍이 소도읍 육성지원을 이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굳이 청송읍이 선정된데 대한 과정을 말씀 듣고 싶습니다.
종길
윤종길부의장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정무입니다. 박광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송읍이 육성사업 대상에서 어떻게 청송읍이 되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우리 읍단위만 전국에 194개읍부터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군은 청송읍만 해당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송읍을 포함시켰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읍만 해당된다는 그런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우리가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는 소도읍 육성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그럼 과장님, 제가 지금 여기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의 일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 봐 드릴께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2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1항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에 설치된 읍지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보셨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예, 2항이 또 있습니다. 2항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에 설치된 면지역중 일정지역에 인구 등이 집중되어 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주변 농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써 기능의 회복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그 내용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소도읍육성사업은 금년도부터 작년 12월에 전달해서 금년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는데 소도읍 그 내용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래 될 겁니다. 되는데 1차적으로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방침이 읍부터 한번 시범으로 전부 다 해보고 잘되면 년차적으로 면단위 까지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그러면 읍부터 하라는 그런 얘기는 없었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고요, 제 말씀을 잠시 들어 보십시오. 우리 청송지역에서 보면 가장 지금 심각한 환경이나 경제활동이 저하되고 있는 곳이 진보면입니다. 또 그리고 진보면 상설시장을 가 보십시오. 정말 이거는 시장이 아니라 70년대 초반의 어느 5일장도 그 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안에 가보면 비가오면 물이차고 물 난리가 나고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어 왔습니다. 물론 청송시장은 그렇지 않지는 않다라고 저도 봅니다. 보지만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읍지역부터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 다음은 이런 계기가 마련되면 면지역도 하겠다는 그 말씀 참 좋습니다. 좋지만 정말 현재 심각하게 민원이 발생이 되고 주민의 불편을 어떻게 겪고 있는가를 좀 더 살펴 보셨으면 이 지역을 선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심사숙고를 더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다음 기회가 있으면 진보면을 생각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에서 인구의 3분의 1이 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분명히 여기에 보면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2조2항에 보면 면지역중 일정지역에 인구 등이 집중되어 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주변 농어촌의 중심환경 거점지역으로써 기능회복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분명히 여기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많이 고려하셔 가지고 또 언제 또 이런 지원법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지원금액 예산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정말 신경을 써 줘가지고 고루 균형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 질문 다 드렸습니다. 과장님.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부의장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임동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임동진의원입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질문하고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군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청송군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일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군수 및 주민자치과장, 관광경제과장, 사회복지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환경위생과장, 산업소득과장, 건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003년 3월 29일 임동진
종길
윤종길부의장
임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은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 현장방문 마지막 날로 의사일정에 따라 진보면내의 주요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에 차질 없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