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상인3동 출신의 내무위원회 소속 김해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61만 달서구민을 위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황대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불철주야 구정업무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오늘 우리 구청사나 동사무소에서 불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2003년 우리 구정업무 역점시책으로는 주민중심 선진민원행정 구현과 열린 행정, 구민편익 증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만족 봉사행정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공직자 친절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61만 구민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기 위해서 10개의 각 부서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장 가운데서도 특히, 민원행정서비스헌장에서 모든 민원을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구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성을 다하여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하여 프로서비스맨 정신을 함양코자 민간서비스업체 위탁교육을 1년에 4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부서 자체 교육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광주 북구청과 자매결연을 맺어 담당공무원 교류 근무를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러한 지속적인 위탁교육과 교류근무에도 불구하고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구민들의 항의성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민원인들의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항의성 목소리를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 홈페이지 "구민의 소리" 난에서 올라온 민원인들의 항의성 목소리들입니다. 잘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월14일자에 등록된 글입니다. 제목은 "전화로 대화한다"입니다. "저는 직장인입니다. 아침부터 불쾌한 일이 있어서 이런 글을 올립니다. 직장명의로 지로가 날라 와서 달서구청에 문의를 했는데, 전화를 받으시는 분은 정말 불친절하더군요. 나이가 좀 많으신 것 같던데 그 분은 아직까지 공무원이 무슨 큰 자리라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신 것 같네요. 이런 분이 계시는 한 우리 나라 공무원들의 어떤 선입견은 영원히 가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 김 모모 씨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하루 전날 3월13일 등록된 글입니다. 제목은 "동사무소 직원들 좀 더 친절 서비스를"입니다. "얼마 전에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려 송현1동 동사무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웬 남자 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갑을 잊어버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까, 아니면 가족이라도 괜찮습니까? 남자 분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이 본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무슨 답변이 이렇습니까? 너무 황당하고 당황해 멍했습니다. 그러면 분실신고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전화를 다른 곳으로 돌려 다른 여직원이 받더군요. 아니, 그 지역 주민들이 주민등록증을 분실해서 분실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는데 고작 한다는 말이 내가 당신이 본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고, 그것이 동사무소 직원의 답변입니까! 너무나 황당하고 불쾌했습니다. 동사무소는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무시해서 어떻게 일을 처리하며, 그 동네에 살겠습니까? 좀 더 친절서비스 교육을 부탁합니다. 그 때는 정말 불쾌하고 화가 났습니다." 다음 제목은 "이렇게 불친절해도 됩니까?" "안녕하세요. 달서구민입니다. 일반인들은 민원처리방법이나 서류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전화했는데 친절하게도 받지 않고 반말을 해 가면서 나이가 있다고 그러셔도 되나요? 몰라서 물어보는 것도 죄가 되나요? 자기가 하는 일이 다 그런 일이라면서 불친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겁니까? 제대로 좀 하세요! 한 사람의 민원인도 처음 민원인과 같이 대할 수 없습니까? 특히, 달서구청 직원들이 심하다는 것을 인지하십시오.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음은 작성자가 최정희 씨입니다. 제목은 "도원동 동사무소에서 흥분된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어……." "며칠 전 용산동에 있는 동사무소로 이사를 왔습니다. 남편의 인감증명이 필요해서 도원동 동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례가 되어 서류를 작성해 넣었더니 인감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장을 찾아보더니 지난주 목요일 서류가 분명히 도착했는데 인감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 인감이 분실되었느냐고 물었더니 지금 찾고 있는 중이니까 기다리고 했습니다. 아침에 급한 볼일이 있어서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하니까 본인이 직접 올 수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본인이 오면 인감을 다시 만들 수 있게 된다면서,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분실되었으며, 어떻게 없어졌는지 원인을 찾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특히 다른 것도 아닌 인감인데 말이다. 일을 하다보면 실수도 있겠지 싶어 그냥 동사무소를 나왔다. 오후에 다시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인감을 발급 받으러 왔다니까, 한 분이 "아직 못 찾았는데……." 그랬다. 옆에 있는 직원이 그 사람의 인감을 찾았다며 발급해 주었다. 그런데 사과 한마디 없었다.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웃었다.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자기들의 실수로 어린 애기를 데리고 두 번씩이나 방문하게 하고, 뒤돌아 서서 나오는데 아무도 인사하는 사람 없이 동사무소를 나오는 나의 뒷모습이 서늘하게 느껴졌다. 남의 배려는 못해 줄망정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다음의 제목은 "아직도 공무원"입니다.

예. "아직도 공무원"입니다. "달서구청에는 업무 적인 일과 관련해서 자주 출입을 하고 있는 편이다. 그런데 세무과 직원들이 왜 이렇게 불친절한지, 세금고지서 발급 받는 창구에 사람도 별로 없는데 시간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또 인상은 얼마나 쓰고 있는지 정말 짜증나는 얼굴이다. 그 전에 있던 직원들은 안 그랬는데, 전화를 한번 하면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 다른 구청은 절대 안 그렇다. 요즘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 모르는 것이 있어서 전화로 문의를 해도 얼마나 친절한지, 업무가 많은 줄 알았지만 민원인과 직접 대면하고 있는 직원들은 친절교육을 좀 받았으면 하는 소망이었다." 이러한 민원말고도 많이 있지만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900여 공직자 여러분! 꼭 이렇게 불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민원인들의 항의성 목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공직자 의식개혁운동 추진실적에서 민원인 만족도, 전화응대 친절도 설문조사를 5월과 11월, 2회에 걸쳐 전 부서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98% 만족에, 보통이 2%, 불만족은 단 1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 친절성도 91% 만족에, 보통이 9%, 불만족은 단 1건도 없는 0% 였습니다. 그런데 불친절한 민원응대 행정서비스로 인한 민원인들의 항의성 목소리가 웬 말이란 말입니까? 지금까지 각종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른 공직자의식개혁운동과 친절교육, 교류근무, 위탁교육 등이 모두 형식이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된 추진실적이 거품이었던지, 허위보고였던지 둘 중의 하나이겠지요. 그리고 올해 우리 구에서는 전 부서에 직제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61만 구민들에게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직제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직제개편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작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불편하고 불친절한 행정서비스였다는 결론입니다. 이렇게 기본이 바로 서지 않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판에 직제개편, 조직개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위탁교육, 교류근무, 친절교육을 아무리 많이 받은들 그것을 올바르게 행동으로 실천에 옮기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분명 취임사에서도, 시정연설에서도 61만 구민들에게 모든 행정서비스를 주민 만족단계를 지나 주민 감동단계로 업그레이드시켜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서비스가 이렇게 업그레이드되기는커녕 점점 퇴보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퇴보되어 가는지, 진일보하지 못하는지, 본 의원은 정말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900여 공직자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우리는 중앙정부의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분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시대에 우리 61만 구민의 주인이 과연 누구입니까? 900여 공직자 여러분이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구청장이 주인이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우리 의원들이 주인이십니까? 자치시대 주인은 바로 61만 구민이 주인입니다. 구민이 왕입니다. 61만 구민이 주인이요, 왕인 시대에 구민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이렇게 불친절로 답하고 대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구민을 주인으로, 구민을 왕으로 대접과 대우는 못할망정 이렇게 철저히 관치시대의 하급자 다루듯, 아니 하인 취급하듯 민원인들을 불친절로 대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올해 업무보고 때 분명히 시행하기로 한 전 직원 민원응대친절간이교본을 지참하여 생활하기로 했는데, 업무보고 때는 분명히 보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확인한 결과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이행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예산이 얼마가 필요합니까? 이삼백만 원하면 충분히 됩니다. 그것이 없어서 못했다는 말입니까? 이를 실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사나 동사무소에서 민원인들에게, 또 전화응대 태도에 있어서 좀 더 편안하고 친근하게 다가가면서 기본이 바로 서고 정말 상식이 바로 통하는 그런 민원행정서비스였으면 본 의원은 더 이상 바램이 없습니다. 특히, 모든 행정서비스에서 필수적인 민원행정서비스에서 친절만이 기본으로 통하는 미소짓는 그런 민원응대 행정서비스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미소와 친절은 우리 구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밝은 미소와 친절은 밑천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단한 이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밝은 미소와 친절을 주는 사람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은 대단한 큰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소와 친절은 그 어떤 수식어보다도 값지고 아름답기에 민원응대 행정서비스에 있어서 약방의 감초처럼 정말 꼭 필수적으로 접목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미소와 친절이 민원응대 행정서비스에서 최고의 행정서비스 효과를 창출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면 차라리 모르는 것만, 없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꼭 실천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민원응대친절지침서를 전 직원들이 꼭 지참하여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민원행정서비스를 실천해 나갈 것을 주장합니다. 또한, 공직자 친절운동을 365일 지속키 위해서 민원만족10계명을 세부 작성하여 각자 본인들 책상 머리맡에 새겨두고, 주민만족, 주민감동, 봉사행정을 위한 민원응대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것을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그렇습니다. 매사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민원응대 행정서비스에 혁신과 주민중심 민원행정을 실현시킬 의향은 없으신 지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