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형수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자이신 이수성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 안건은 구상문학관설치및운영에따른조례안등 3건의 제정안과 법령개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개정안으로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안이니만큼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류태현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간사 류태현 위원장님을 도와서 여러 위원님들의 조례심사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형수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구상문학관설치및운영조례안등 7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곡군구상문학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2002년 10월 왜관읍 왜관리 785-84번지에 건립된 구상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향토 문화발전을 촉진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3항에서 규정한 문학관의 사업 및 운영을 위한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으로서 문학관 운영 방법과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재원조달 방법, 임원 및 이상회의 구성 그리고 사업계획, 예산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 법인을 설립 운영함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법인의 정관은 별도로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칠곡군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은 경상북도 조례로 심의해 오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설치절차 및 방법이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개정으로 군에 위임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10,000㎡이상 일정한 건축물 건축시에 공연장, 전시실 등의 문화예술공간 설치를 권장하고 미술장식품은 설치를 의무화하되 그 비용은 공동주택은 건축비의 1/1000을, 기타 일반건축물은 5/1000로 규정하는 등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군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시설 설치를 위한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가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으로 배출업소의 관리 권한이 도지사에게 권한위임됨에 따라 도의 일부 권한을 군수에게 재위임한 업무에 대한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인력보강에 따른 환경직 인력 1명을 증원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세무서장이 관할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할 소득세할의 신고납무 및 부과고지 기한을 “그 다음달 말일까지”를 “그 다음달 15일까지”로 변경하고 주민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부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에서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 변경으로 인한 칠곡군세감면조례 조문을 개정하려는 조례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섯째,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때의 이자율을 연8%에서 연6%로 인하하고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사항에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 대하여서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등 단서규정을 두었으며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료율을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15%로 하던 것을, 연체기간에 따라 연12%에서 연15%까지로 연체료율을 차등화하고, 연체료를 부과하는 기간 상한을 설정하는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일곱번째, 칠곡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으로 2003년 3월 26일부터 온라인으로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서가 발급됨에 따라 인감담당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에 의거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의 범위, 보험가입 방식,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공제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인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칠곡군구상문학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 칠곡군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인희 기획감사실장 장인희입니다. 칠곡군구상문학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 칠곡군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구상문학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구상문학 자료를 수집, 보존, 전시하여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지역문화 기반 육성을 위해 구상문학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므로써 구상문학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우리 군의 이미지를 새롭게 정립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에 주요골자는 첫째로 구상문학관에서 수행할 사업과 재단법인 구상문학관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둘째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재원 및 운영경비 조성 그리고 임원 및 이사회 정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셋째, 법인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작성, 재단법인 운영상황에 대한 정기보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앞으로 구상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면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과 창립총회 등 절차를 거쳐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내용입니다. 제정조례안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에 의거 심의하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설치절차 및 방법과 이를 감정 평가하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을 군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관련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기준과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통보 및 심의 신청절차를 규정하고 둘째는 미술장식품의 가격결정 방법 규정과 또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규정하는 내용과 셋째, 칠곡군미술장식심의위원회 설치와 심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뒤에 개정조례안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구상문학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 칠곡군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조4항에 임원의 임기등에 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제7조에 이사회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관은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회 구성범위는 누구라고는 정해진 것이 없고 이사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 이내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사장은 군수가 되고 이사장 및 이사는 비상임으로 하고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제6조에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이사회를 구성하는데 이사들의 개별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정관하고 이사회 구성이 확정되기 전에 의회에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칠곡군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중에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설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위원들을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사람은 배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지식이 있는 교수나 미술을 전공한 그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근접하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윤오입니다.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환경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가 지난 2월 27일 재위임되므로서 업무인력을 보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환경주사보 1명이 증원되어서 군전체 정원이 598명에서 599명이 되고 의회 11명을 제외한 집행기관의 정원은 587인에서 588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문입니다. 먼저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명 명칭변경으로 인한 조문정리를 하기 위해 칠곡군세감면조례를 개정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으로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으로 조정하고 사권제한 토지등에 대한 감면 역시도 법령 및 명칭변경에 의한 조문정리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사항이 없으며 예산관련 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분 통보기간을 변경하고,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부기한을 변경하는 등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정비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세무서장이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를 “그 다음달 15일까지”로 조정하고 사업소세 재산할의 신고납부 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변경하여 납세자의 편의제공을 하고자 함입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사항이 없고 예산관련 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광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광수입니다.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공유재산 대부료·사용료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을 인하해서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을 현행 연8%에서 연6%로 인하 조정코자 합니다. 이거는 공유재산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것은 농경지를 농민들한테 매각할 때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사항에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 대하여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는 현재 대부료가 10%이상 증가될 경우에는 별도의 정해진 산출표에 의해 가지고 대부료를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가가 한 100%정도 오르면 이 산출표에 의해서 대부료를 산출하게 되면 약13%정도 대부료가 더 증가 되겠습니다. 이걸 농경지를 제외하고 일반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적용하지 않겠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현행 15%에서 영 제100조제6항 각호의 요율에 의한 연체료를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영제100조제6항에 의한 요율은 1개월미만은 12%, 1개월에서 3개월미만은 13%, 3개월에서 6개월미만은 14%, 6개월 이상은 15%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차등화하므로 인해서 연체된 대부료를 조기 납부토록 유도할 수 있고 또 체납방지와 조기 납부시에 연체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이기영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기영입니다. 칠곡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3월 26일부터 전국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가 발급됨에 따라 각종 사고로부터 인감담당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인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대직자로 정하였으며 보험가입 방식은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며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보면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직자 범위하고 인감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이거는 칠곡군 전체를 포함했는 겁니다. 보통 인감업무는 읍면의 사무이기 때문에 항상 8명이 인감담당공무원이 있고 유고시에는 대직자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칠곡군공무원 전부 다 가입을 해야 됩니까?

직위 포괄계약 방식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유고시에는 대직을 명령할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 요건이 발생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업무사무분장표에 보면 휴가나 육아 아니면 병가등일 때만 대직을 내줍니다. 여기 보면 직위포괄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읍면의 8명하고 그 다음 대직자가 8명하고 인원만 배정해 놓고 사람이름은 없는 겁니까?

예, 이름은 없습니다. 인감업무에 대해서는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전 공무원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업무담당공무원은 한 사람이나 그러면 나머지를 전부 다 대직자로 낼 수는 없잖아요?

발급자인이 있으면 됩니다. 담당자는 자기 개인의 날인을 해서 발급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안건별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칠곡군구상문학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