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면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심사의건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과 같은 열악한 지방재정형편으로는 주민의 다양한 지역개발욕구와 복지행정 수요를 충족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부족한 지방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5년 7월 1일부터 전국 16개 광역 시·도가 연합으로 매년 "전국자치복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판매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 12월말 현재 총 640억원 어치를 발행하여 발행액의 53.9%인 345억원 어치를 판매하였습니다. 이 중 당첨자에 대한 당첨금, 복권발행비 등을 제외하고 판매액의 32.4% 수준인 약 115억원의 수익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추첨식, 즉석식, 인터넷식 3종에 총 2,200억원어치를 발행할 계획으로 총 발행액의 60% 수준인 1,325억원 어치의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중 당첨금 지급 및 발행비용 등을 제외한 254억원 정도의 수익금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5년부터 현재까지 자치복권 사업의 수익금 총액은 약 634억원으로 이 중 2001년 9월 우리 도가 배분받은 97억원을 포함하여 각 시·도에 배분한 150억원과 위탁기관인 재정공제회 운영비 등으로 44억원을 지출하여 2002년 12월말 현재 약 440억원을 적립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익금 배분은 협의회 규약에 따라 일정규모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였다가 시·도에 배분하도록 되어있으나, 올해부터는 각 시·도 의견을 종합하여 매년 일정 비율을 배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복권 발행은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전국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상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의2에 근거하여 전국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발행하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예술, 복지향상 및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복권 판매수익금의 관리운영과 자치단체별 배분은 16개 시·도로 구성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에서 결정하며, 배분기준은 시·도별 복권판매액, 시·군·구수,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2003년도에는 추첨식 1,200억원, 즉석식 500억원, 인터넷식 500억원 등 총 2,200억원을 발행하고자 하는 바, 발행분의 60.2%인 1,325억원의 매출이 예상되고 매출액의 19.2%인 254억원의 수익금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해마다 수익예상치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발행계획을 거부할 사유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방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발행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장관 승인이 났습니까?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자위에서 승인이 날 예상이 됩니까?

예.

이 복권을 발행함에 따라서 도민을 위한 겁니까, 전국적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까?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저희 도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6개 시·도 공동명의로 발행을 해서 판매하고 남은 수익금을 시·도별로 배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의 이해관계 이런 것은 따져본 일이 있습니까? 이 복권을 발행함에 따라서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인가, 또는 사행심을 조장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해본 일이 있습니까? (김진명위원, 이한수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특히 시민들과 관련해서는 사행심 조장과 관련해서 복권 전반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진국 사례도 보면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에서는 사행심 조장과 관련된 국가복권 발행은 억제를 하고 지방자치복권의 경우는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수익금으로 주민의 이익에 관련되는 지역개발이라든지 문화복지 등에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 때문에 대부분 외국에서도 자치복권은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로또복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방자치 재정충원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복권 발행을 하면 예상대로 60% 정도 판매가 되었을 때 전라북도에 배분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복권을 발행해서 한번 배당한 일이 있습니다. 2001년에 9억7천만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판매액, 그 다음 각 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배분하게 되는데 금번에 저희 도에서 기준을 저희들에게 유리하게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도에 균등하게 50%는 배분을 해놓고 나머지는 판매액과 재정력지수를 감안해 달라, 과거에는 균등배분을 30%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실질적으로 판매를 보면 전국의 4% 수준밖에 안됩니다. 액수가 적기 때문에 판매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배당액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있어서 재정력을 감안해서 균등배분 쪽의 비율을 높여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 기준대로 해서 현재 발행계획대로 되면 24억원 정도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변적입니다. 금년 발행액에서.

여기 보면 배분에 경제력이나 인구수라든지 모든 것이 원칙에 의하면 전라북도가 받는 것은 극히 미미한데 균등배분율을 올렸을 경우가 24억원, 9억7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도민들한테 이런 복권을 발행하면서 도민들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는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본 위원 개인한테는 듭니다. 물론 24억원, 9억7천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서민경제의 득실을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운영방안이라든지 모든 면에 조금은 더 신중을 기하는, 이 계획을 통해서 발행을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발행에 대한 기대치와 우리 도민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좀더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하대식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심사의건 3.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4.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지원조례안심사의건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우리 도 자치행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과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입니다. 금번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는 경제기획원 기획관리실장을 지내신 오세민 님입니다. 오세민 님은 경남 울주출신으로 1986년 7월부터 1993년 12월까지 경제기획원 예산심의관과 기획관리실장, 국회의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재임하시면서 전주와 군산 등 전북의 주요지역에 용수로를 공급할 타당성 기본설계비 5억원을 반영함으로써 용담 다목적댐 건설사업이 본격 착수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으며, 군산과 군장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 새만금간척사업, 부안댐건설사업 등 국책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오세민 님은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하신 분으로 이임하신 후에도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을 소중히 하고 도의 발전에 폭넓은 지원세력을 구축하고자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0월 1일자 시·도에 위임된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업무의 지도 감독 및 조사 검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가정원과 소방사각지역에 신속한 초기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은 고창 흥덕과 부안 격포파출소 그리고 도 소방본부 화재조사 전담 부서 신설에 따른 소방공무원 정원 등 총 41인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의 합리적인 해소를 위해 경과규정 기한이 당초 2003년 2월 28일까지에서 2003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되어 이를 동 조례에 부합되도록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정원의 총수를 2,821인을 2,862인으로 하고 같은조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1,504인을 1,511인으로 하며 같은조제2호 소방본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1,250인을 1,284인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지원조례안입니다.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 추진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으로 일등도민운동의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조례안으로 도지사가 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협의회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도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사업종료 후에는 결산보고서를 도에 제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는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상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수여대상자, 기대효과 등은 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네 번째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도민증 수여취지는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오세민 씨는 경제기획원 기획관리실장 재직 중 군산국가산업단지사업, 용담댐다목적건설사업, 군장국가산업단지, 새만금간척사업, 부안댐건설사업 등 우리 도 주요국책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공로가 있으므로 우리 도의 인구가 감소하는 등 도세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을 가진 분들과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서 도정발전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1, 2, 3항은 생략하고 4항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인력보강지침에 의한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업무 4명,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기능보강에 3명 등 7명을 증원하고 고창소방서 흥덕소방파출소 신설에 17명, 부안소방서 격포소방파출소 신설에 17명, 소방본부 감축인력 3명은 소방본부 방호부족과 화재조사담당 신설에 3명을 상계하고 보강토록 하는 등 소방파출소에 34명이 증원됨으로써 총 4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을 초과하는 불부합 현원 3명의 합리적 해소를 위한 경과규정 기한을 당초 2003년 2월 28일까지를 2003년 8월 31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시키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총수 및 정원을 조정하는 사안으로써 산업단지관리업무의 시·도위임에 따른 인력보강과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기능 업무보강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고, 흥덕·격포소방파출소 신설에 따른 인력증원은 필수인력으로 사료되며, 정원초과 현원의 기한연장은 합리적 해소를 위한 경과규정으로 필요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지원조례안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1, 2항은 생략하고 3항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일등도민의 운동추진,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지원 육성하여 지속적, 체계적인 도민의식개혁운동과 지역사랑운동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지사는 이 운동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운동의 목적과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민선 2기인 1998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우리 도에서 추진한 새천년새전북인운동과 국민의 정부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획일적으로 추진한 제2건국위운동을 추진한 바 있으나 그 성과면에서 과연 우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운동으로 발전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아울러 그간 새천년새전북인운동과 제2건국위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파견 등 행정적 지원과 소요경비 지원을 위한 재정적 지원부분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일등도민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할 필요한 운동인가, 또한 과거의 의식개혁운동처럼 전시효과에 그쳐 예산 및 인력낭비요인은 없는지 철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배 위원님.

명예도민증이 몇 분이나….

저희 국내에서는 일곱 분이 나가셨습니다.

국외에 계시는 분은?

스물아홉분이 나가셨습니다.

국외에?

예.

민선 1, 2기때 몇 명이었죠?

민선 1기때는 외국인들이 전부였습니다.

민선 3기에 들어와서 국내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국내가 일곱 분이시고, 일본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자세히 얘기해 봐요. 국외가 스물아홉 분이라면서요?

아까 잘못 얘기했습니다. 민선 2기까지는 외국인이 스물여덟 분이셨고 민선 3기에 들어서는 외국인 한 분하고 국내인이 일곱 분이십니다.

총 여덟분이 명예도민증을 받았다?

예.

그러면 민선 1, 2기때 명예도민증을 받으신 외국인들이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외국 분에 대해서는 국제협력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것을 국제협력관실에서 하는데 자치행정국장이 와서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을 요구하는데, 이것을 할 때는 국제협력관실이 여기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가 조례안이라든지 승인안을 내놓을 때 보면 주무국장만 오게 해. 관련된 부서는 여기에 전혀 참석을 안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그리고 명예도민증이라고 "명예"자를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요. 외국 사람이 29명이 있는데 이분들 오는 비행기표 이런 것 전부 다 해서 끊어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체제비 같은 것. 파악 안돼요?

국제협력관실 담당자가 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관도 이런 것을 할 때는 이 자리에 참석을 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뭘 알고 물어보시지.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국외에 명예도민증을 준 분들이 그 뒤에 여기를 다녀간 분도 있고 안다녀가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활동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사 낯내기예요. 이렇게 남발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 국제협력관실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대식 위원님.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데 본인한테 의견타진을 하고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적이 있으니까 신청을 수여하기 위해서 하고 의회승인을 받고 본인한테 얘기합니까?

저희들이 공적이 있다는 것이 발굴되면 본인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취지인데 어떻겠냐고 얘기를 하고 나서 의회에다 승인신청 합니다.

의회에서 만약 안되었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구해야죠.

그런데 보니까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장도 자료만 보고는 우리 도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도와준 것 같습니다. 잘 선택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님.

유인물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대희 위원님으로부터 유인물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 위원님.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창 흥덕파출소하고 부안 격포파출소가 신설이죠?

예, 신설입니다.

관할구역은 고창 흥덕 같은 경우는 고창소방서, 격포파출소 같은 경우는 부안소방서 관할이죠?

중심적인 것은 그렇게 되고 흥덕에서 하는 것은 인근의 부안면, 성내면, 심원면을 중점적으로 커버하고 부안 격포 같은 데는 격포면을 포함해서 변산면, 진서면, 하서면, 위도면 이렇게 네 개 구역으로 분할해서 담당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 두 파출소 신설하고 산업단지관리업무 인력보강,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기능 인력보강으로 해서 이번에 증원하는 숫자가 34명입니까?

저희 소방공무원은 현재 34명으로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승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방본부에서 소방서 감축인원 3명이 있는데 이 세 분의 업무는 그동안 어떤 업무였어요?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차량에 따라서 기준인력이 산정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승인한 것은 파출소 2개하고 본부에 두는 조사계 요원, 그것을 중점적으로 세 개 부서가 늘어나는데 34명입니다만….

그러니까 화재조사를 하기 위해서 3명을 증원시키는데 제가 묻는 것은 소방본부의 소방서에 감축인원이 3명 있어요.

그것은 파출소의 경방요원에서 3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감축요인이 뭐예요?

대부분 행자부에다 저희들이 요구하면 기준에 의해서 다 안내려줍니다. 내규에 의해서 차량이라든가 비교해서 기준에 의해서 산정해서 저희들은 올립니다만 그대로 100% 다 내려주지를 않습니다. 일단 3명 감축된 것은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보다는 감축을 안시키고 내려준 인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행이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기존에 승인되었던 인원을 감축한다는 것은 업무를 잘못했거나 기능을 다하지 못했거나 이런 것 때문에 행자부에서 감축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혹시 그런 의미에서 감축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10명을 올리면 80%선을 잡아 가지고 내려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운영하게 되는데 그것이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부족인원은 항상 남아가는 것이고 또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보충해 나가고 이런 순환으로 해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번에 화재조사담당으로 해서 3명이 소방본부 방호구조과에 배치되는데 그 전에는 화재조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었습니까?

담당하는 부서가 없고 주무계에 전담반이라고 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화재가 나면 과학적으로 원인이 분명히 규명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PL법 통과한 이후에 1차적으로 소송에 따른 마찰이라든가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사가 철저히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사계가 새로 신설이 되고, 사실상 그 전에는 반을 운영해 가지고 전문요원들을 계형식이 아니고 반형식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 화재조사를 계에서 운영한 게 아니고 기구를 승격시켰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봐도 되겠습니다.

이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대희 위원님.

지금 현재까지는 전라북도 소방본부 산하의 소방공무원이 1,250명입니까?

1,251명입니다. 국비가 1명, 1,250명 해서 1,251명입니다.

이번에 34명이 증원되었을 때 1,284명으로 증원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소방본부 산하의 전라북도에 화재, 재난, 긴급을 요하는 구조요원들이 활동하는데 이 정도 인원이면 어려움은 없습니까?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고 매년 보강을 해 나갑니다만 저희가 기준인력에 비해서 약 70%선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하는 데는 부족인원이지만 운영은 그런 대로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홍제동 사고난 이후로 소방차량 한 대당 4명 내지 5명이 같이 출동해 가지고 진압을 해야만 원활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2명, 이렇게 해서 적은 인원이 출동되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약간 위험이 있습니다만 계속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나 각 시·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만 지금까지 예로 본다면 소방공무원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나라 국민들이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상당히 중요한 일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릇 그렇게 중요한 부서에 일하는 것,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 같은 것을 크게 다루지 못했던 것도 사실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의 흐름이 많이 변천함에 따라 소방공무원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여건에서도 이렇게 어렵게 근무하는 것도 많이 봐 왔었는데, 비근한 예를 든다면 각 자치단체별로 보면 보편적으로 근무환경이 좋은 조건은 아닌게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성을 인식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일단 저희들이 근무조건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열악한 편입니다. 첫째 격일제 근무를 하기 때문에 24시간을 관서에서 비상대기상태에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근무조건은 저희들이 소방공무원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건이 좋다 나쁘다는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근무를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홍제동 사고 이후로 국민들의 염원이라든가 사회인식도가 어느 정도 높아져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각종 지급하는 수당이라든가 근무제, 앞으로 인원을 더 보강해 가지고 3교대 근무를 현실화시키자, 그런 것이 현재 행정자치부 쪽에서 계속 논의가 되는 상태가 되고, 100%는 안됩니다만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여건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골지역 같은 데 보면 근무환경이 아주 열악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근무환경여건은 어떻게 개선시켜나갈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올해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소방본부에서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수요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초로 그 지역여건에 맞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도시 중심적으로 파출소가 배치되었었습니다. 그것 합해서 올해부터 저희들은 노령인구라든가 그런 인구가 농촌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구급, 위급시에 구조해 줄 수 있는 인력을 농촌지역에도 어느 정도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1개 면에 하나씩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아직은 여건이 그렇게 안되니까 3∼5개 면 정도 1개 면으로 해가지고 중심 파출소를 세워서 가까운 상태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민을 도와주는 입장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올해부터 매년 추가해서 보강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조직에 따른 근무환경개선은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단위나 면단위도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다니면서 보면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그러던데, 저희들한테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도 저희가 어떻게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냥 대화하는 걸로만 끝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투쟁을 해서라도 각 면단위, 필요한 부분에서는 근무환경이 달라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단관리업무가 이관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승인이 되어가지고 했는데 현재 보건환경국에서 안나왔기 때문에 업무관장이라든지 기 승인된 분들의 배치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단관리계라고 해가지고 6명이 지금 배치가 되어있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걱정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이 인력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 해가지고 증원을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행자부에다 요구를 해서 우리 본청에 4명하고 환경연구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보강하기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내려온 것은 그렇고, 그러면 한 계가 설립되어 있나요?

예.

이번에 보니까 전부 6급 이하만 배치가 되었길래 계 담당 하나하고 6급 이하의 보강 숫자로 이제는 더 보강없이도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은데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안나오셨기 때문에 이런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여쭤보기도 그렇고 안여쭤볼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기회에 저희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연관관계의 국·과장님이 나오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도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담당할 업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들어야지 승인을 하는 의의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분들의 채용이라든지 발령에서 전문직을 가진 분들이 발령이 됩니까, 환경직에서 아무나 발령이 됩니까?

이 부분은 연구사이기 때문에 별도로 전문직으로 공고를 해가지고 공채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관리업무도 수질관계, 대기관계, 오염배출량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때에 이런 분들이 나와서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 어떤 부분을 할 수 있겠다 라는 부분까지도 나와주면, 저희가 승인을 할 때 좀더 명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승인을 하면서도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승인시에도 똑같이 자치행정국에서만 나와서 하니까 저희들이 이해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물론 행정직에서도 담당할 부분이 새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기 후에라도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하나 받아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정원승인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이 7인이 늘어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추가로 인원이 4명이 내려왔습니까?

연구사 3명입니다.

그러면 그 인원들은 앞으로 충원을 할 계획입니까?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 행자부의 기본방침을 보면 직렬은 직무성질을 감안하여 환경직 위주의 책정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까?

환경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사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저희들이 대기오염부분하고 수질부분이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연구사를 뽑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환경직을 우선으로 하되 직종에 필요한 다른 직도 뽑을 수 있다 그렇게….

아닙니다. 환경을 위주로 하되, 환경 중에서도 연구사이기 때문에 대기오염하고 수질부분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적합한 부분인데 환경직이 주가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공무원이 2,800여명 되는데 소방본부가 그 중에서 1,250명이면 절반 가까이 차지하거든요. 굉장히 책임이 무거운 입장인데 평상시에 불이 안나면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저희들이 평상시 불이 안나면 그에 따른 예방검사, 수리시설검사, 그 다음에 위험물 단속 같은 것을 하고 1차적으로 대기하는 시간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직장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출동에 대기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필요한 기술을 연마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 파출소별로 직장훈련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에 관계된 전문가가 각 소방서별로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전기에 관련된 부서는 인가된 것이라든가 승인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소방공무원 중에서 검사요원 중에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유자격자가 있습니다. 그 자격자를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전에 들어오기 위해서 전기자격을 가진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고 소방관 중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새 화재를 보면 이번에 천안문제도 있고 지난번 군산문제도 그렇고, 사실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방활동 차원에서 전기에 관련된 전문직을 가진 소방공무원을 각 소방서마다 배치해서 계획별로 꾸준히 예방점검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불 끄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불이 안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노력의 집중을 80% 이상 해야 될 입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다니다 보면 참 안타까워요. 다니면서 보면 소방공무원이 노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대기하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계획을 좀 짜가지고 예방활동을 부단히 해서 화재요인이 뭔가 발굴해서 제거하는 업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당히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대기한 상태에 따라서 현장활동은 갈 수가 없습니다. 대기하고 와서 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주 업무가 출동업무의 하나이고, 방금 얘기하신 것은 저희들이 검사시에는 전문인력인 전기안전공사 분들하고 중요한 특별검사라든가 대단위 큰 검사는 입회 하에서 같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내부의 직원들 향상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전기에 관계되는 교수들이랑 초빙을 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의 유자격자, 이 사람들을 특별채용해서 각 소방서마다 둬가지고 전문인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현재 화재조사반이라는 자체가 당장은 본부단위에만 둬가지고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됩니다만 초단계 조사는 각 소방서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행자부에라도 건의를 해서 유자격자를 특채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자치행정국장님께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앞으로 각 시·군에 전기의 관계 유자격자를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주특기 관련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200명 중에서 그런 기능 가진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또 우리가 화재가 났더라도 가서 차단하고 전기에 관계된 전반적인 것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불도 끄고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적정한 인원을 해가지고 현재 소방본부에서 소방업무도 하면서 전기도 할 수 있는 공무원을 채용할 방법을 검토할 의향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방에 관계된 단체로써 의용소방대 있잖아요. 불이 나서 현장에 나타나는 것은 제가 보지 못했지만 편성조직은 거창한데 실제 불났을 때는 그런 사람이 잘 안나타나거든요. 나중에 불끄는데 하나도 없고 공무원이 자기 혼자 불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의용소방대에 예산이 얼마나 투자되고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불이 났을 때 그런 요원들을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체계가 전라북도에는 221개에 대한 7,300명 정도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소방서 관할마다 해가지고 설치조례에 의해서 면단위 대로 구성이 되고 그 다음 도단위 연합대가 있고 해서 운영이 되는데,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사실상 기본업무는 소방법상에 보조업무입니다. 그래서 화재현장에 직접 나가서 불끄고 뭣하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왜냐면 전문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 소방관이 가서 화재 진압하는데 있어서 보조적인 상태로 활용을 하고 거기에다 또 하나 플러스 해가지고 산불이라든가 동절기에 화재예방 해서 홍보적인 요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어차피 소방본부가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화재조사담당이 있는데 농어촌지역에 소방본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어촌본부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을 해서 도로사정이 허락지 않아서 못들어가는 소방차가 굉장히 많은 걸로 현장에서 몇 차례를 봤는데, 현재 도로법과 소방차가 진입을 하는데, 건물을 지어서 준공을 낼 때 소방법에 의한 것은 어느 정도나 관련이 되는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하고는 소방 출동할 때는 가장 중요합니다만 사전에 건축심의라든가 할 때 저희들이 주요지역에는 도로확보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봅니다. 농촌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역시 저희들 소방차 폭 자체가 큰 것은 3m, 펌프차라든가 약간 작은 것은 2.5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적어도 소방차가 가려면 4m 이상 도로는있어야 되는데, 현재 모든 건축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거의 다 4m 이상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문제는 현재 구성되어있는 도로망 자체가 보기에 굉장히 좁은 도로라든가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밀집지역이 적은데 대해서는 큰 데다 차량을 대기시켜놓고 바로 호스로 해가지고 화재진압을 합니다만 도로하고의 관계는 전체적으로 심도있게 논의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새마을도로가 4m 도로로 되어 있는데 소방차가 눈이 오거나 도로상태가 약간 나쁠 때는 거의 못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소방차가 큰 차가 와서 작은 차로 오는 동안에 다 타더라고요. 농가 하나 타는데 몇 분 걸립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현재 건축법에는 도시계획 외 지역에는 도로부분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건축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도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에 소방본부장한테 한번 여쭤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요원 관계인데 일부 행정 환경요원이죠? 그리고 연구관하고.

예.

이게 업무분장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 각 시·도 한 것을 보니까 어느 도는 상상외로 많고 어느 도는 상상외로 적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산업단지 외의 오물배출업소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4,359개소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환경관리청에서 우리 도내 것 관리하고 있던 것이 511개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그 수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인원을 배분했는데 저희들은 위임대상사무가 대기분야가 14개 사무, 수질분야가 13개 사무, 유독물 분야 10개 사무가 위임되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시·도별로 조정을 해서 인원 4명이 더 보강된 것입니다.

연구원을 보면 소요인력이 우리도 3명이라고 그랬는데 경북도 보니까 3명이고, 그런데 일반 환경요원은 경북은 14명이고 우리는 10명이란 말이에요. 그런게 어떤 데에서 오는 것인지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은 심도있게 연구를 못했습니다.

소방본부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정원조정을 했는데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소방본부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했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 소방업무가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게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치되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인데, 지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고창 흥덕소방파출소하고 격포소방파출소 두 군데가 17명씩 증원이 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격포하고 흥덕하고 하면 격포가 많아야 하지 않겠느냐. 흥덕이 적은데 많이 되었는가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흥덕하고 격포가 동일하지는 않아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제가 보는 상식입니다. 왜냐면 격포는 상가도 흥덕보다는 많고 또 유락시설이 많이 있고 또 여름에는 해수욕장도 있고, 그래서 여러 면으로 봐서 제가 볼 때는 격포가 많은 게 좋겠다. 같다는 것은 인원배치상에 형평성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저희들이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인력배치는 기본적으로 차량배치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이든 흥덕이든간에 4개 내지 5개의 면을 관할하게 되는데 크기에 따라서 소방대상물에 따라서 중요도라든가 하는 것은 당연히 격포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파출소에 배치되는 장비가 흥덕이나 격포에 소방차 펌프차 2대하고 구급차가 1대씩 배치됩니다. 그러면 차량 3대를 각 파출소에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아주 기본적인 인원만 승인되어 가지고 내려왔거든요.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격포 같은 경우에는 119구조대가 인명피해구조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해상에 따른 피해자도 많이 생길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해상요원도 필요로 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어떤 면이 되었든 상식적으로 격포가 많아야 된다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그런 기본적인 지침에 의해서 그랬다고 한다면 격포의 수상에 대한 구조인원 이런 문제는 검토가 되어서 2명이고 3명이고 더 증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흥덕을 줄여서 그 요원을 격포로 보내든가 이런 것은 검토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상에 관계되는 것 생각하면 당연히 정식 T/O를 받아 가지고 승인을 더 받아야 됩니다. 현재 업무분장 상 내수면하고 해수면하고 구분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면에 따른 인명구조라든가 모든 것은 해양경찰청에서 다 관할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내수면 쪽은 소방관계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바다하고 가까운 군산이라든가 격포는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해상구조요원들이 해양경찰서에서 하기는 하되, 인천 같은 데는 소방정대라는 게 있습니다. 배를 이용해서 화재사건까지 다 처리가 됩니다만 저희들도 요인이 많이 생겨나면 인원을 늘려가지고 더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지적되어서라기보다는 경찰에서 파출소 길 하나 건너서 내 관할 아니니까 그쪽 가서는 않겠다 그러고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물론 해양경찰청에서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격포나 그런 데까지 와서 활동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소방본부에서 하는 것이 인명피해도 막아야 되는 것이니까 격포 같은 데는 우리가 정원승인할 때 아예 사전에 이런 것은 검토가 되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어느 기회가 있으면 차후에 이런 것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소방본부장께서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과거에는 행자위 소관에 소방본부가 있었는데 오래간만에 보니까 물어볼 말이 있네요. 지난번에 정읍 제2시장에서 대형 화재가 있었죠?

예.

그게 어떻게 수습이 잘 됐습니까? 방화였습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경찰쪽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과는 아직 하달이 안되었습니다. 국과수에서 아직 하달이 안되었습니다.

수십명의 이재민도 나고 그랬는데, 물론 소방본부에서 소방대원들이 가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으면 지역에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앞으로 대형참사라든가 화재 같은 것 있을 때는 적어도 그 지역의원한테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알았습니다. 관할 소방서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국장님께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환경분야의 직원 보강작업을 바로 시작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행자부지침과 같이 가장 우선순위가 전문성, 특히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시·군직 공무원들간의 교류를 강하게 표시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지침에 크게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겠다 싶어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 위원님.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명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을 추진하기로 한 배경과 지원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이 사실은 관주도로 진행된 것들이 실질적으로 소유의식이라든가 그런 패배의식들을 극복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더 업그레이드하고 순수 민간단체에서 자원봉사 위주로 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배경이고 실질적으로 예산은 원래 보조가 2억원이 있고 2억5,500만원이 기획홍보비로 서 있고, 지금 총 예산이 4억9,7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천년새전북인운동과 다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은 실질적으로 상부기관에서, 소위 행자부나 정부차원에서 주도했기 때문에 관주도라는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순수 민간단체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민주도로 한번 해보자 하는 부분들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의 추진배경과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지원된 예산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제2건국운동의 추진배경 및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이라는 것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공동체의식의 함양과 나보다 남을 배려한다는 전북인상 구현을 위해서 제2건국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운동입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예산은 실질적으로 2000년도부터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2000년에는 11억5,600만원이 들어가 있고 2001년에는 12억5,100만원, 2002년도에는 7억7,600만원이 투입된 바 있습니다. 그 성과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도 느끼시겠지만 나름대로 기초질서운동이라든가 월드컵경기에서 보여줬던 부분들까지도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의 성과라고 저희들은 자평하고 있습니다.

자평이 잘못된 자평이에요. 월드컵 같은 것은 우리 전라북도만 했습니까? 전국이 다 했죠. 아무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수십억원 예산만 낭비한 거예요. 그래서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을 민간주도로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협의회에 총괄본부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구, 직제, 기능, 연간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지금 사무국의 기구는 2 본부장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2명이고 직원이 4명입니다. 기획홍보본부장이 있고 봉사활동본부장이 있으면서 각 본부장 산하에 3명씩이 팀장 1명, 직원 2명 그렇게 배치가 되어서 총 8명이 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수기준으로만 본다면 1억5,3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 및 이하 직원 직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협회 회칙에 보면 원래 2년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우선은 과도기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2본부장체제로 가면서 계약연봉제로 하자 해가지고 1년단위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직급 상당이 어떻게 되냐고요?

월봉으로 했는데 월봉 300만원 정도면 4급 상당 정도 되지 않냐 하는데 그 부분은 공무원하고 관계없이 계약연봉제로 했습니다.

계약연봉제로 했다? 이게 민간주도라는 명분 하에 처음부터 협의회의 방만한 총괄본부, 이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위인설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것 답변 좀 해보세요.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조직이 조금 방만한 부분들은 아무리 질책해도 저희들이 달게 받아야 할 것이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 목표는 성공이라는 부분을 갖고 있으면서 처음에는 경험있고 강한 추진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2본부장체제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회 총괄본부 근무내정인사 가운데 전직 공무원으로서 제2건국운동에 관여한 분이 발탁된다는 설이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정된 인사가 누구누구인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갑철 본부장하고 김종량 본부장이 되겠습니다.

인선은 누가 했습니까?

인선은 공동대표 2명하고 준비위원회에서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공동대표가 누구예요?

유희순 회장하고 송기태 회장이십니다.

이분들은 정권만 바뀌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분들이고만. 안그래요? 문국장님! 민선3기에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이 먼저 민선2기의 도민운동보다 한 차원 높은 도민운동이라면 다시 발탁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됩니다. 보다 새로운 인사를 발탁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또 하고 한 사람이 또 해서 되겠어요?

인선과정에서 저희들도 고민들 좀 많이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그 부분들은 초창기에는 좀더 경험있고 추진력이 강한 분이어야 되겠다 하는 관점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이나 일등도민운동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름만 바꾸고 결국 그 사람들이 하고. 본부장들이네 공동대표네 이런 분들 보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일등도민을 만들려면 새로운 분들을 발굴해서 만들어내야지, 이렇게 한다면 3등도민들이나 하는 거예요. 또 이야기 해보세요.

물론 그렇습니다. 참신성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참여단체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 그 분들이 진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초창기에는 그분들의 역량도 필요하다는, 그런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셨다?

예.

국장께서도 속으로는 이런 분들이 안되었으면 했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다음 일등도민협의회에서 2003년도 사업계획서는 제출했습니까?

지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일등도민운동협의체에서 각 단체들한테 사업을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저희들이 사업비보조를 그렇게 할겁니다.

조례안 3조를 보면 제1항에 행정적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행정적 지원.

아직까지는 그렇게 논란이 있습니다만 행정적 지원이라는 부분은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거기에 따른 활동을 할 수 있는 홍보의 역할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주로….

그런 부분을 하려면 도에서 해버리고 말아야지 무엇하게 이런 사람들한테 돈줘가면서 맡깁니까? 안그래요? 이 사람들한테 도에서 돈 주지 프로그램 전부 다 제공해 주지, 그 자리에 앉아서 돈만 받아먹고 앉아있는 사람들이네요. 이래서는 안되죠. 안그래요?

이쪽에서 행정적 지원이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본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부터가 도청의 44년생들 다 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내보내면 될 것 아니에요. 조례를 보니까 앞으로 규칙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 하려고, 이런 조례를 올려놨어요. 조례 보면 제4조 단서에 3백만원 이하의 예산이 수반되는 경미한 사항은 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초기이기 때문에 단서조항은 삭제하고 모든 사업이 수반된 예산은 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사업계획변경의 경우를 예상하고 한 것이고요.

하다가 변경도 많이 합니까? 그것을 예상을 했어요?

예측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할 때 그런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300만원 이하의 예산이 수반되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했다? 좋습니다. 짚고만 넘어갑시다. 6조에 보면 보조금의 환수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미 집행된 예산을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환수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단체가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다….

이보다 더한 것도 환수를 못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어떻게 해서 받아야겠다 하는 것도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부장이 잘못했으면 본부장한테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장치를 좀 하겠습니다. 실제 보조를 할 때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해가지고….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환수사유가 발생했을 때 집행되는 예산을 어쩌고 하는데, 무슨 보증보험에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국비의 경우는 보조금을 받을 때는 보증보험을 들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어느 법에 나와있어요? 그것 내놔 보세요.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협의회 내에 두는 총괄본부의 본부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사실은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정위원님 안도 좋은 안입니다만 사무국에 대한 것은 조금 재량을 주는 것도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일등도민운동지원조례안이 딱 통과되면 우리 문국장께서 잘 아시잖아요. 만들어만 주면 규칙으로 만들어서 다 해먹어버려요. 도의회에서 어떻게 관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본부장만큼은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임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조례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지사가 교차될 때마다 이름만 바꾸는 도민운동, 이것 지금까지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과거를 보면 문국장도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되고 이 조례도 어떻게 다시 만들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답변 못하시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조례부분은 제가 볼 때는 사무국 문제는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상태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주도쪽보다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 소극적인 지원쪽으로 가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항목만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은 시행규칙을 만들 의향이 없습니다.

규칙을 안만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 갖고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 갖고 가능해요?

예.

지금 답변 잘 하시는가 모르겠네요. 규칙을 안만들 계획이에요?

여기는 시행규칙에다 위임된 게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본 위원이 쭉 물어왔잖아요. 결론이 그래요. 이 조례안은 구체성이 없어요. 다시 검토해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의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조례라고 제안설명서에 되어있는데요. 제가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추진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칙을 보면 협의회 재정은 어떻게 조달을 하기로 했습니까?

협의회 재정은 도비보조금하고 회원 회비, 찬조금, 기타 경비 등으로 충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에 되어있는 것은 도비보조금만 조례에 만들어놨거든요. 그렇다면 이 협의회재정을 도비보조금, 회원회비, 찬조금, 기타경비로 해서 같이 항목을 만들어서 협의회를 운영해 나간다고 했는데, 만약 회원회비라든가 찬조금이라든가 기타 경비가 전혀 걷혀지지 않는다든가 이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주로 도비보조나 출연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간다면 기금화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려면 기금화를 해가지고 찬조금이나 도비보조나 회원회비라든가 해가지고 재정독립 쪽으로 가줘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전혀 논리가 없다는 생각을 가져요. 회칙 제6조에 보면 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그 회원단체는 협의회의 의사결정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의사결정과정 등 협의회의 일방적인 운영에는 단체대표가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2항, 회원단체는 협의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와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3항, 회비 납부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을 때는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회원이 되려면 회비를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의결권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장기적으로 적립금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은 전혀 계획성 없는 일이고 또 조례 4조에 보면 사업계획서 등에 제출, 이렇게 돼 있는데 적어도 사업계획서가 나오려면 1년 사업계획서가 이 정도 되고 그 사업계획서 총 액수가 얼마인데 이 중에서 도비보조금을 몇% 잡고 회원회비를 몇% 잡고 찬조금을 몇% 잡고 기타경비를 몇% 잡겠다 해서 그것을 총 사업비로 얼마를 잡아 가지고 일을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조례를 만들 때는 아까 정환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너무나 방만한 조례예요. 이 조례 하나 만들어 놔 가지고 도에서 규칙 만들어서 한다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적어도 이 조례에는 재정에 대한 도비보조금만이 아니라 그 협의회에 회비가 어느 정도 정해지고 어떻게 되었을 때 또 도비보조금을 한다는 구체적인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은 관주도의 운동이었기 때문에 실패한 운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절대적으로 이번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이 민간주도적인 운동이 되려면 여기 회칙대로 회비도 만들어져야 되고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회비도 안내고 찬조금도 안내고 그게 통제도 안되고 그런다면 새천년새전북인운동처럼 국장님의 말씀대로 절대 민간주도적 운동이 될 수가 없어요. 관주도적 운동이 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김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조례가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협의체가 민간주도로 가는데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줄 것이냐 안해줄 것이냐,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줄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여기 조례에는 엄연히 도비보조금도 있고 사업계획서도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를 어디에서 받습니까? 협의회에서 받죠?

예, 그렇습니다.

협의회에서 사업계획서 받으면 협의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올린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이 조례하고 협의회 일하고 별개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되는거죠. 왜, 사업계획서 안에는 사업예산이 있는 것이고 전반적인 것이 다 연계돼 있는데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봐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협의회 회칙 제9조를 보면 공동대표가 5명 이내로 되어있고 운영위원장 1명, 분과위원장 3명, 감사 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은 이 협의회에 안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은 안했지만 사무국 가서 도를 대표해서 사무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이죠?

도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찌 되었든 도에서 임명이 되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에요?

대표들이 공동대표가 임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무국 기능을 하는데 저희 도의 사무국이 아니고 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한….

본부장 2명을 공동대표들이 임명을 한다 이런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거기에는 본부장이 정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본부장은 두명이라고 회칙규정에 되어있어요?

회칙에 사무처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어놨습니다.

몇조입니까?

30조입니다.

별도의 규정을 둬 놨어요?

예,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한번 불러주십시오. 자료를 주시든지요. 결국 문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동대표가 사무처를 운영하기 위해서 본부장 2명을 지명해서 운영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본부장은 공동대표가 지명을 하는 것이니까 적어도 공동대표는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또 하나 드린다면 지난번에 행자위 위원장님 사무실에서 사석이지만 공동대표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본부장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심지어 오는 4월 1일인가 2일인가 그분들끼리 모임을 갖겠다. 모임을 가져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처음부터 공동대표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분들을 해임하고 다른 분으로 하라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런 문제점이 왜 있는가, 그리고 이런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 여기 회칙대로 공동대표를 다섯분을 두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공동대표를 늘리는 방안도 한번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본부장은 공동대표가 임명한다고 했으니까 빼더라도 이 조례안에는 어떤 형태로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을 해나가겠다 그런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대표적인 예로 공동대표의 문제는 거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동대표가 의회에서 승인된 사람이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협의회 회칙에서 공동대표가 몇 명으로 할 것인가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차원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했던 사업계획서, 도비보조, 거기에 나와있는 재정문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제시가 안된다면 이 조례는 아무 의미없는 조례라는 생각을 가져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협의회에 등록된 단체는 몇 개 단체입니까?

지금 도단위에서 145개 단체이고 시·군 단위에서 전주를 제외하고, 전주는 4월 2일날 열립니다. 그래서 509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사단법인이나 이런 법인체에 등록된 단체도 있고 자기네들끼리 만들어서 하는 단체들도 있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회단체라고 하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생력을 갖춘 단체가 있고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단체가 있습니다. 자생력을 갖춘 단체는 각자 회원들이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그 협의체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고,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단체는 정부보조를 받거나 다른 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아서 그 단체를 운영해 나가는 단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운동이 대단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크게 의미부여를 할 필요가 과연 있겠는가 우리는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운동들이 문제가 많이 있었고, 물론 새마을운동이 어려운 시절에 각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나보다는 이웃을, 나보다는 자기 동네, 자기 지역을 하면서 각자 잘 살아보자는 좋은 것도 있었고 그 외에 군사정권 때 바르게살기협의회 그런 모든 단체들이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조금은 역할을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 정권유지라든가 그런 쪽,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쁜 쪽으로도 많이 써먹다 보니까 보는 시각이 안좋았을 뿐이지 나름대로 사회에 기여한 부분은 다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이 부분도 전라북도 도민들의 의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다고 하는데 업그레이드시키든 안시키든 뭔가 해보려고 노력은 해봐야죠. 그대로 방치해둘 수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사회 각 단체들이 요소요소에서 자발적으로 나서가지고 내 스스로 우리 단체가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한 가지만 생각해 준 것만도 대단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요.누구를 두둔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일단 현재 전라북도 내의 145개 사회단체가 여기 도민운동에 참여해서 나름대로 역할분담해서 열심히 해보겠다면 열심히 하도록 지원해줄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각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그런 사회단체와 활동을 할 때는 자치단체들도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뭔가 큰 것을 바라기보다는 나름대로 각 단체마다 역할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의식이 좀 나아지고 전라북도를 위해서, 자기 지역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달라지고 개선이 돼 나간다면 내가 볼 때는 역시 소기의 성과를 어느 정도는 이루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일단 최소한 1년이라도 실시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문제점을 토대로 해서 이 운동이 필요없다면 그때부터는 예산을 지원 안해줘도 되고, 또한 그런 부분들이 괜찮게 잘 돼 나가고 있다 또 수정할 부분이 생긴다 하면 수정을 해서 하고 하지 말아야겠다 하면 그때 가서는 예산을 삭감해서 이것을 없애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것을 1년 정도는 한번 시행해 보고 그런 사회단체들이 나름대로 우리 전라북도에 또한 각 지역에 역할분담을 해서 뭔가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쯤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일등도민운동이 지난번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해서 일등도민운동을 하는데 이번 발상은 각 사회단체를 통해서 전파하고 활동하는 것은 잘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조례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조례를 보면 주로 민간사회단체인데 보조금 주고 결과보고하고 이 정도의 조례밖에 안되어있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일등도민운동지원조례라고 하면 일등도민에 대한 골격내용이 포함되어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본부장으로 두 명을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알맹이는 빼고 보조금 주는 것 가지고 일등도민운동조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새천년새전북인운동에 공무원 파견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발대식도 하고, 어차피 처음 시작하는 것은 관 주도로 해서 정착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항상 걸리는 것인데 19명이라는 서기관부터 사무관이 쭉 있는데 그 사람들을 조금 활용해 주면 어떻겠냐, 다만 1, 2명이라도. 그렇게 확인해서 뭔가 정착을 시켜주고, 밥을 떠먹여주다가 자생력이 있으면 바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해줘야겠다 이거죠.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부장이나 이런 것도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이 조례만 읽으면 아, 일등도민운동을 이렇게 운영하는구나 하는 골격이 나와야 되지 단지 보조금만 가지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민간주도로 하되 우리는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지원만 해주고 너희 한번 해봐라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하고, 사실상 이 조례는 이유식 부분입니다. 주면서 민간 스스로 잘 할 수 있게, 거기를 잘 하려면 사무처기구도 있어야 되고요. 사무처기구도 당신들 마음대로 해봐라, 당신들 진짜 맞는 사람들끼리. 김진명 위원님께서 질의만 하시고 가셨는데 김진명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 관에서 본부장의 그런 부분까지 개입을 한다는 것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젖줄이 연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 스스로 알아서 하십시오. 그대신 우리가 잘 할 때는 돈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주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이 조례가 1년 해보고 잘못되면 제 스스로라도 폐지조례안을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행을 한번 해보고 출발한다고 하는데 저도 단체생활도 해보고 그랬지만 처음부터 지도를 잘 해줘야지 처음 시작하는데 맡겨놓는 것은 어렵겠다고 봐요. 그러니까 방향은 잘 잡고 잘 나가고 있는 입장이지만 집행부 구성하는 측면에서, input이 되면 output가 되어야 되는데 돈만 계속 지원해주고 거기에 특별한 성과나 이런 것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예산활용이 잘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일등도민운동에 대해 토의도 했지만 김진명 위원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가 나와야 이런 조례가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도 알 수 있는데 내용도 잘 모르고 보조금만 가지고 따지는데 지금 핵심이 빠져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되는 얘기입니다만 1조에 보시면 이미 조직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데 응집되어 가지고 서로 중복되고, 옛날에도 보면 자원봉사센터나 제2건국이나 똑같은 단체들이 중복 가입되어 가지고 이중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중적인 지원을 받는 부분들까지도 검토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회가 스스로 조직들을 모아놓고 1년간의 사업계획서를 스스로 검토하고, 물론 그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후평가도 자체적으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도민들한테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한번 해보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행정에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1년 후에는 평가를 해서 이 부분들이 진짜 도민들한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인가. 그때 잘못되어있으면 이런 부분들의 조례 어디가 문제가 있다. 지금 위원님들이나 저나 사실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 저는 의욕은 있습니다.이것은 기필코 어떤 방법으로든 성공을 해야겠다 하는 의욕만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성공해 가지고 좋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도민운동조례안 같으면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본부장도 누구 어떻게 하고 몇 명이 하는 것은 우리가 임명하기 때문에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지원조례이기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줄 것입니까, 안해줄 겁니까 하는 정책결정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런 부분은 용기를 주시고, 성공할 수 있게 힘을 좀 북돋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문제있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국장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지사가 바뀔 때마다 운동을 하나씩 만들어내면 나중에 전라북도에는 고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맨날 계속해서 고칠 것이 나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단체들에 대해서 도에서 사업비지원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몇 개 단체에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새천년새전북인운동에서 97개 단체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40여개 단체를 했는데 중복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2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억원이 지원되어있는 단체들의 활동이 새천년새전북인운동때 기반되어져서 만들어진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민간단체들 지원을 할 때는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사업을 공모받아서 지원을 하죠? 그 사업내용과 일등도민운동과 상치되는 부분, 쉽게 얘기하면 일등도민운동의 범위에 들지 않는 사업이 몇%나 됩니까?

아직까지는 사업계획서를 받은 적은 없거든요.

작년의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작년에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의 도민운동과 우리가 사업비 지원한 단체의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같은 맥락의 활동입니다. 체감을 할 때요.그렇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도에서 사업비지원을 하기 전보다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한 단체 수와 종류가 중복되는 단체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의 민간단체나 사회단체도 구조조정을 요하는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등도민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발대식을 보니까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더 많은 단체가 만들어져서 어떻게 보면 회원없는 단체까지도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도민들이 이 일등도민운동이 성공을 할 것이다, 정말 성공을 하게 우리가 밀어줘야겠다 그런 의식운동이 얼마나 많이 들까 하는데는 의심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민운동의 일환으로 지사님이 시설방문을 하셔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예.

그때 우리 도청의 공무원이 몇분이나 같이 동참을 하십니까?

지사님이 가실 때는 이화회라고 해서 지역의 대표분들하고 많이 가시는데, 실질적으로 시·군방문을 하실 때는 도청의 공무원들은 안가고 있습니다. 도청공무원들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가고 있고 그런 마일리지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사님하고 같이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지사님이 시설방문 간다고 하면 도청 텅텅 비워놓고 시설방문을 가서, 물론 좋습니다. 장애인들 목욕시켜주고 이발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 역할을 과연 도청의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도민들도 상당히 의아해 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의 역할이 있는 것이지, 물론 홍보효과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부정적인 시각을 불러일으켰던 부분인데, 지금 도민운동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방만하게 짜여지고 하는 부분보다도 저는 과연 이 많은 단체들이 결국 이중지원의 틀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 분명히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원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민운동의 지원은 안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전체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들, 새마을운동부터 시작해서 모든 단체들이 전부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입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하고 있는게 전부 도민운동입니다. 예전에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이 없을 때는 정말로 척박한 땅에서도 NGO들이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의식을 가진 분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갑자기 새천년새전북인운동 해가지고 아이템 하나씩 나오면 화장실 청소, 거리질서운동, 제일 재밌는게 그야말로 쓰레기 하나 줍는 일도 안하면서 아침에 정지선지키기운동 한다고 쭉 서서 깃발 하나 들고 내렸다 들었다 하는 식의 운동을 도민들한테 보여준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발대식을 치를 때는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발대식을 치르는 과정이라든지 지금까지 과정에서 어떤 차별적인 부분을 느낄 수 있을 것인지. 물론 일간지 광고, TV광고 모두 좋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가 좀더 생산적이고 뭔가 다르다는 인식을 못박고 있다는 것이 오늘 조례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걱정을 더 많이 하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도민운동에 지원되는 사업비를 이중지원이 안되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는 두 가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발성이 부족하다는 것, 돈이 있기 때문에 오고 실질적으로 전시성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복지원문제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발성 부분에 대해서는 백위원님한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도민운동들이 그렇게 비춰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중복지원문제는 저희들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국비하고 지방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백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운영비도 지원하면서 사업비도 지원하고 있지 않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협회에다 협의하고 준비위원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런 부분에 제일 중점을 두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비는 안된다, 사업위주 로 가자. 처음에 시작하는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실질적이지 않고 사업이 좋게 포장되어 가지고 전시성일 수도 있습니다만 서류검토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해서, 그것은 사업위주로 지원한다는 부분이고 나중에 평가는 엄격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엄격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는 누구한테 어떻게 시키십니까?

평가는 자발적으로 합니다.

협의회에서 자발적으로요?

예.

협의회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참여가 얼마나 평가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냉소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145개 단체가 있으면서 그 단체마다 분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그 평가를 할 때 실질적으로 협의회에서 하되 다른 제3의 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든다면 그렇게 냉소적이지만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백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발대식에 시·군에서 하신 분들 개인적으로 왔습니까, 시·군대로 해서 공무원들이 동원해서 왔습니까?

시·군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협의회가 오면서 처음에 오니까 공무원들이 많이 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동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많이 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안내공무원들입니다. 시민협의회가 되어있기 때문에 협의회 차원에서 회원들이 참여했는데 안내공무원들이 오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저는 협의회 회원들이 많이 보이던데 안내공무원만 많이 뵈는 경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동원되었지 않냐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길래 제가 그것은 아니다. 선거를 치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요새 안내공무원들 아무리 동원한다고 해도 돈 안주면 안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그런 부분까지는 없었고요, 협의회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왔다는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위원회 출정식을 3월 7일날 했죠?

3월 20일날 했습니다.

준비위원회요.

3월 7일날 했습니다.

발대식은 20일날 했고요?

예.

그런데 발대식을 시급히 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당초에는 시·군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만 그 시한이 이 운동은 조금 빨리 점화를 시키는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3월 20일로 잡은 부분이고,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초에는 좀 당기려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잘 안돼 가지고 3월 20일로 계획대로 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지원조례인데 지원조례가 통과하기도 전에 전라북도 전체 발대식을 했다 하면 나는 이분들이 지원을 안받고도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니까 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원을 안해주고 1년쯤 놓아두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본 뒤에 지원해 주면 어쩔 것이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되고 그렇게 해야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매끄럽지 못하게 한 부분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짧은 소견으로는 우선 이 활성화를 불을 지펴야겠고 지원관계는 나중에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가능할 것으로 봐서 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짧은 소견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죄송하다고 할 일이 아닙니다. 민간주도로 한다고 했어요. 민간인들이 주도를 해서 발대식 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자신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발대식 한 것이지 누가 하라고 했어요? 국장님 말씀은 지금까지 답변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이율배반하는 거예요. 민간주도로 하기로 했으면 민간들이 발대식을 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봐 가면서 우리가 지원해 줘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문국장 답변 내용으로 보면 그래요. 그동안 제2건국운동이나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은 관이 주도가 되었기 때문에 민이 주도로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민이 주도를 해서 발대식을 했으니까 그분들이 일등도민이 어떤거라 하는 것은 그 정의를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지원을 해줘도 좋고 안해줘도 좋다, 일단 우리는 발대식 하자, 그런 마음에서 했겠지, 지원을 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약속은 안했고 아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민 주도로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에 할 때는 그 행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할 때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문국장님이 죄송하고 않고를 떠나서 민 주도로 한다고 하면 민이 자발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뒤에서 조정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의 기초질서운동은 완료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무한의 목표입니다. 앞으로 시대가 변화해가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부분이고, 다만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승기류보다는 하강기류를 타기 때문에 이 제도 가지고는 안되겠다.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겠다 하는 부분 때문에 일등도민운동을 주창하게 된 것입니다.

좋아요. 일등도민운동 보니까 지킴의 문화로 신뢰사회 조성, 나눔의 문화, 돋움의 의지 그랬는데 저는 첫 번째 지킴의 문화로 신뢰사회 조성이란 첫 단추부터 제대로 안되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킴이라는 것은 뭡니까, 약속이에요. 무엇인가 지키겠다는 것인데 나는 일등도민의운동 첫 번째 단추를 우리 행정에서부터 안지켰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도 안지키면서 무슨 일등도민운동을 한다는 것입니까? 절차를 제대로 밟는 것이 일등도민이야.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기초질서를 지키라면 안지키기 때문에 이것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돈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 공직자부터 지켰냐 그 말입니다. 오늘 이것 하는 자체도 안지켰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안해줘도 이 운동은 계속 된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러면 이것을 해줘야 일등도민운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여기서부터 안맞다 그런 얘기예요.일등도민은 이미 여기서부터 흐트러졌다 그렇게 단정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신뢰를 갖고, 신뢰라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것 하나만 놓고 보자 이거예요. 지킴의 문화로 신뢰사회를 조성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은 이것만 하면 제가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것을 뭘로 믿어야 하냐 그말이에요. 신뢰가 여기서부터 믿음을 주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등도민이라는게 뭡니까? 우선 일등국민이 되려면 믿음의 사회가 첫째, 그래서 이것도 만들어졌겠죠. 그러면 우리 의원이나 집행부나 서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말 한 마디라도 했으면 책임질 수 있는 얘기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거예요. 말로 그때만 지나고 안하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치행정국에서 이것을 만드는 처음부터 안지키면서 무엇을 또 지키겠다고 하는 것인지 나는 의아심이 가고 또 한 가지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회단체라고 해서 다 도민을 위하는 단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소수, 자기들을 위한 조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교단체도 각각 다르고 일반적인 사회운동 단체도 다르고 복지단체도 다르고 환경단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틀을 유지하기 위한 단체도 많이 있다 그거예요. 사회단체가 145개 단체, 509개 단체가 한 덩어리가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각각의 목소리가 다 날 것이고 또 그게 그렇게 되지도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종교단체, 카톨릭, 기독교 여기에서도 각각의 목소리가 다 달라요. 지금 현재 하는 전쟁 가지고도 같은 목사끼리도 반대하고 같은 목사끼리도 친구들끼리도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래요. 그런데 이 사회단체에 의존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등도민은 집행부나 우리 도의원들부터 스스로 앞장서서 지켜야 돼요.말로 지킬게 아니라 행동으로 지켜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급해서 이것도 만들기 전에 이렇게 발대식부터 한 것이, 나는 그분들을 의심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일등도민운동 합니까? 내가 건방진 얘기 같지만 저는 대놓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바꿔놓고 보면 항상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제2건국운동이나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이나 그것을 주창하고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얼굴이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우린 도민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새로운 이미지, 정말로 저 분이다 하면 깨끗하다, 동네에서라도 깨끗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 되는 사람이 나오라 그런 얘기예요. 자기 동네에서도 깨끗하다는 소리를 못듣고 자기 동네에서도 신뢰를 못받는 사람이 여기 도민운동 나와서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분들한테는 기회를 많이 준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예요. 일등도민운동을 꼭 해야 될 의지가 있다면 새로운 사람을 발굴해서 정말로 우선 첫째 자기 가정에서부터 지역에서부터 신뢰성을 구축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지 그동안 그 얼굴 가지고 얼굴이 알려지고 이름이 좀 나 있다고 그 사람들이 일등도민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진정한 일등도민을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쓰레기 같은 데에서 있더라도, 진흙속에 있더라도 그 사람이 과연 모범이 될 수 있는 도민이면 그 사람 세워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일등도민운동인 것이지 이름나 있고 돈 있고 그동안 무슨 경력이 좀 있다고 해서 해놓으면 되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실패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돈은 없더라도 의지가 있고 그냥 굶어가면서도 우리 도민을 위해서 그야말로 여기에 있는 지킴의, 나눔의, 돋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공감대가 형성될 때 이 운동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저는 지원은 운동이 제대로 되면 해줘야죠. 그 자체를 말하는게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것을 좀더 신중을 기해서, 발대식을 이미 했다고 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서로 검토를 하고 협력을 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는 최소한도 공동대표는 의회의 의견을 타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우리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앞으로라도 밟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것이 우리 문국장으로 과연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부지사가 아니라 지사하고라도 우리가 전라북도를 위해서라고 하면 누구하고든 토론을 하고 대담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시 그분들을 재고해서 공동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을 새로운 인품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까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의 주옥같은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공동대표는 지금 두 분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앞으로 다섯분까지,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말로 명망받는 분들을 영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5인까지 하게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의회와 협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더 드릴게요. 전라북도 애향 어쩌고 하면 이리에 있는 모 어떤 분, 전라북도에서 뭐 하면 전주의 두서너분, 이 사람들 아니면 전라북도를 대변할 사람이 없습니까? 그분들이 10년, 20년 전부터 다 해왔어요. 이 자체가 저는 안맞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분들이 들으면 얼마만큼 저한테 핍박을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정당당히 합니다. 그리고 무엇하러 자꾸 바꿉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우리 전라북도의 지도자를 우리가 맞아들여 가지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뛸 수 있는 신바람나는 전라북도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강대희 위원님.

조금 전에 동료 김상복 위원님도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을 앞으로 펼쳐 나간다면 사실 이 운동의 중심은 NGO단체나 계획적인 시민단체 또한 지금까지 관변단체가, 물론 그런 사람들도 전부 다 참여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주도해 왔던 것은 일단 배제가 되고 자생력을 갖춘 단체,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열심히 봉사활동 했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관변단체들은 지원이 끊기면 모든 운동이 거기에서 끊겨요. 그렇지만 자생력을 갖추고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지금까지 봉사활동 했던 단체들은 그런 것에 관계없이 자기 이념대로 열심히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라이온스나 로타리나 제이시나 열심히 일하는 자원봉사단체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NGO단체, 계획적인 시민단체 또한 방금 열거했던 자생력을 갖춘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운동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성과도 걷고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옛날 그런 전철을 밟는다면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인지?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에 시행규칙은 안만드시겠다고 했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조례만 가지고는 민·관 주도에 대한 어떤 룰이 없어요. 그래서 3조를 보면 행·재정지원이 있는데 이것을 최소한 몇% 정도, 민간인들이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이 제출한 사업계획의 실제적인 몇% 정도를 지원한다 이런 최소한도의 룰이라도 만들어져야지 사회단체에서도 우리 단체에서 여기에 참여를 하는데 우리 자생력으로 어느 정도를 기르고 나머지는 도에서 지원해주면 그것과 같이 해서 운동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4조에 보면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를 지원해줄 것이냐.민간단체에서 요청하는 대로 다 해줄 것이냐 이게 애매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규칙을 안만든다고 하면 이 조례에 20%를 지원해준다든지 50%를 지원해준다든지 그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50%면 50%, 이런 것이 명시가 되어야 민간단체들도 그것을 사전에 준비해서 50%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겠다 하는 자기들의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것이 마련되지, 그냥 이렇게 하면 우리 민간인들이 생각할 때 일등도민운동 하면 지원해준다고 했어, 해서 요청하고 주냐 안주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원조례가 늦고 이르고는 우리가 그동안 논란을 한 것이고 이것을 만들려면 구체적으로, 규칙을 안만들려면 이 조례를 조금 더 보완해서 상세하게 만들어야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원단체도 어느 정도 규제가 되어야지 단체가 지원요청하면 무조건 다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지원대상의 규제에 대한 사항 또 지원해주는 범위는 어느 정도로 해주겠다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에 삽입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저는 그것을 제시합니다.

김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등도민운동이 지금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45개 단체가 선정되어있습니다만 처음에 저희들이 도민운동준비위에서 신청을 받았을 때는 250여개 단체가 와 있는데 그럴 때 도의 광역적인 성격이 있는 단체가 뭐냐 해가지고 나름대로 준비위원회에서 145개 단체를 선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만 초창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억원 정도를 배정해서, 실제 그러다 보면 145개 단체를 골고루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규모를 봐서 실질적으로 100이 갈 수도 있고 200이 갈 수도 있고 그 사업의 범위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민운동이 안되겠다, 그러면 1억원만 주겠다 하는 방침은 의회에서 결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노력을 한 단체에다 자기 협의회에서 조금씩 배분할 때 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배분기준안을 가지고 가면 저희들이 되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책결정을 하실 때 이 정도면 되겠다. 처음이기 때문에 총량이 안나올 것입니다.저희들도 그 총량이 안나오기 때문에 답답한데, 올해는 예년수준 정도에서 많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주고 1년 평가를 하시고 나서 이것은 안되겠다 1억원으로 줄이자, 안되겠다 2억원도 다 줄이자 하는 판단을 그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등도민운동 협의회에 의해서 각 사회단체로 나눠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텐데,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계획은 본부에서는 나올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2억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집행할 것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각 단체에서 왔는데 50억원이 왔다면 2억원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판단해서 필요한 최소금액만 주고, 실질적으로 돈을 안받는 단체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겠다, 돈 안받겠다 하고 거부하는 단체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결정을 하실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만 만들어주고 어느 정도 총량으로 갈 것인지 하는 부분은 의회에서 또 다른 예산이라는 결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실무적인 유급직원이 있겠죠.

예.

유급직원은 몇 명 정도 돼요?

유급직원은 8명입니다.

8명이면….

1억5,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인건비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예요.

인건비는 따로 있습니다.

사업비만 2억원이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1억5천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은 봉급을 줍니까, 안줍니까?

월 300만원 해가지고 3,600만원의 계약자로 되어있습니다.

2명?

2명이면 7,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운동이라는 것은 어느 운동이고 정신병자가 되어야 운동하는 거예요. 정신병자 아니고 사업해서 어디 회장하고 뭣하는 사람이 운동본부장 해가지고는 안되는 것이 운동이에요. 무슨 운동이고 정신병자 소리 들어야 그 사람이 제대로 운동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자기 생활하는데 정신들이고 뭐 하는 사람이 거기 공동대표해 가지고는 이 운동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정신병자다 할 정도의 사람을 앞으로 찾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칙하고 위탁운영규정을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회칙은 협의회 준비위원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했고, 운영규정은 그쪽에서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승인요청을 한 것입니다.

준비위원회에서 만들었으면 협의회 재정문제들도 제시를 해놨을 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놨을 거라고 보거든요. 적어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게 나오는데, 준비위원회에서 어떤 계획이 있어서 만들었을텐데, 마찬가지로 조례에도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야 되지 조례에 명시가 안되고 그냥 보조금만 준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봐요. 많은 위원들이 얘기하셨는데 이 조례가 너무 미비하고 구체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조례를 구체적으로 다시 만들 의향이 없으십니까?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실 다른 시·도것을 벤치마킹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진 데가 대전시하고 인천시가 만들어졌고 울산시하고 제주도가 지금 이 도민운동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들도 원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구체성을 띤다면 조례는 하나의 법인데 법에다 그런 구체성까지 넣는다면 관주도의 냄새가 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속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1년간만, 제가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간만 운영을 해보고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제가라도 스스로 폐지조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국장님은 그런 자신있는 얘기는 항상 하는데, 뒤에 보면 결과가 없어요.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그렇게 호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요.

다른 도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원안이고 올바르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현 조례는 너무 미비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관주도의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협의회가 전혀 일을 하지 않고 회비도 안걷고 자기 의무도 다 하지 않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하겠어요.지원도 해야 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을 하려면 이 부분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때 용도를 얼마까지 할 것이냐 하는 정책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적어도 이 조례가 통과가 되려면 예산이 얼마가 수반된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어요. 왔는데 이 중에서 어느 정도는 회원의 회비로 하고 어느 정도는 찬조금으로 하고 어느 정도는 기타 경비로 하고 나머지 어느 정도를 도에서 보조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조례에는 설령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된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그 정도는 되어야만 조례가 통과되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이 이 조례만 덜렁 통과되어 가지고 나중에 사업계획서하고 조례하고 또 잡혀있는 예산하고 맞지 않을 경우도 많이 있을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나왔으니까 처리의견을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결론적인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고 조례과정에 대해서 다르게 질의하실 위원님들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문제의 협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지원조례안은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사료되어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명 위원으로부터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지원조례안을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지원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