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1호) 2.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4호) 3. 울산광역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안번호 제102호)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내무위원회 김 춘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관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환입니다.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및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울산광역시가 늦게 광역시로 되면서 타 광역시에 비해서 인원이 현원보다 부족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느끼기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방금 동료위원은 ‘모자라는 것을 더 신청했나’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울산광역시 지금 현원보다 우리 업무에 필요한 수가 모자란다고 봐지거든요.

예.

또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교육청의 정원도 현재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역시 자체도 모자라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모자란다고 판단하고 항상 요구를 하는데 사실 이것이 정원이 자꾸 팽창되는 것은 정부차원에서도 억제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억제를 좀 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기억이 잘 안나서 그러는데 업무보고 때 내용을 보면 우리가 ‘모자란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모자라는 것을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일괄 신청보다도 동료위원 이야기처럼 미리 우리가 사업성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더 빨라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또 ‘모자란다, 안모자란다’ 하는 것을 단정적으로 답변을 못드리는 것이 ‘정원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 딱 정확하냐’ 하는 정답은 사실 내기는 어렵습니다. 항상 정원이나 조직이라는 것은 팽창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모든 부서별로 정원수요를 파악을 해보면 항상 ‘지금 현재보다는 더 있어야 된다’는 이런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정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억제하는 방향에서 관리가 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만약에 울산광역시 110만에 여기 나왔듯이 2,090명이다, 다음 광주광역시는 몇 명에 얼마인데 인구비례나 지역적으로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좀 수가 모자라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면 대전이나 광주에 비하면 저희들이 약 76%…….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76% 수준인데 사실 인구비례로 맞추어 보면 ‘과연 울산이 절대적으로 모자라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인구가 또 거기는 우리보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광주, 대전 그것이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결론적으로 꼭 필요한 부서에 저희들이 인원이 항상 배정이 되도록 하는 노력은 꾸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조금전 실장님 말씀에 걱정스러워서 같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언론보도에 보면 ‘공무원표준정원제를 도입한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디다. 그렇다면 표준정원제를 도입하면 도입된 상태에서 울산시도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예.

그럼 기구라든지 정원이 울산시는 과연 얼마만큼 공무원 정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실장님 두뇌에는 그려져 있어 야 되는데 방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기구를 조성하면 되고, 인구에 하면 되고’ 이렇게 어려운 답변을 하시는데 분명히 실장님 두뇌에는 우리가 표준정원제가 도입이 된다면 울산시 기구는 어떤 것이 필요하고, 정원은 어떻게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져야 안되겠나 생각하는데…….

예, 먼저 표준정원제 하는 것은 정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구가 크게 변동될 그런 요인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주로 5급이하, 6급이하에만 해당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원에 관한 말씀은 저희들이 기왕 행정자치부에 어느 정도 정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현재 가장 최근에 정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판단한 하나의 정원수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요구한 이후에 여러 가지 조금의 변동사항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하고 같이 판단해서 표준정원을 앞으로 운용을 하면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표준정원제가 되었을 때와 현재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을 때하고 우리 공무원 정원수가 차질이 생깁니까, 가능성이?

표준정원제를 하면 울산광역시의 경우에 예를 들어 2,500명 정도가 표준정원이다, 정원을 산출하는 나름대로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인구는 얼마’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대입해서 나오는 정원이 예를 들어 울산광역시의 경우에는 ‘2,500명이 표준정원이다’ 이렇게 했을 때 2,500명의 범위 안에서는 행정자치부에 가서 정원을 더 달라고 요구를 안하고 해도 우리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그 범위 안에서는 운용을 할 수 있다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계획성 있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및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통합기금을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누차에 걸친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하라는데 대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통합관리기금에 들어오지 않는 기금도 있습니까?

예, 예를 들면 지방채상환기금 그것은 당해연도에 바로 쓰여지는 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육성기금 4건의 기금은 제외를 했습니다. 이유는 지방채상환기금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식품진흥기금도 직접 이 기금을 가지고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성 기금이고,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촌육성기금도 마찬가지로 직접 그 기금을 근거로 해서 융자를 하는 이런 기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직접 계속적으로 전액이 풀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 통합관리기금의 효율적인 관리가 될 때만이 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이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용관리 하는데 만전을 기해줘야만 의의가 안있겠나 봅니다.

예.

하여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실장님 이하 여러 담당자들이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예, 최대한 당초 목적대로 효율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시상위원입니다. 해마다 의회에서 기금운용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면 지적사항 비슷하게 계속 해온 이런 사안을 집행부에서 이제 반영해서 집행한다는 그런 뜻에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말미에 보니까 상임위 소관에 각 상임위별로 틀리는 이런 부서에서 통합운영 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까?

예, 이것은 집행부서에서는 내부적으로 각 부서간에 협의는 충분히 됐고, 상임위원회 의견을 받들어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원래 자기 각 기금의 고유목적 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통합해서 자금만 관리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원래 각각의 기금운용에는 전혀 제한을 주거나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내용에 보면 관리할 수 있는 돈은 170억원 정도의 크게 미미한 금액이라고 합니다만 미미한 금액이든 어떻든 통합관리를 잘 해보고 원만하게 기금이라든지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단돈 10원이라도 사장되는 돈이 없도록,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계속 위원들이 이 채무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이런 일을 함과 동시에 오히려 같이 걱정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느낍니다. 전체적인 기금은 1,290억원, 1,300억원 가깝게 되는데 융자성 기금은 같이 통합을 할 수 없다니까 이 융자성 기금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문제는 자기들끼리 통합해서 같이 운영을 하면 안됩니까, 융자성기금은?

그런데 그것은 큰 의미는 사실 없습니다.

금액이 제일 많거든요.

많은데 그것끼리 통합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것이 이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에는 시 금고인 경남은행에 최고 이자율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예치를 해주고 그 이자를 가지고 중소기업에 융자를 하는 이자 일정부분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이런 기능을 하는데 그것은 다른데 통합을 하고, 안하고 하는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는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노진달위원.

노진달위원입니다. 좋은 발상이라고 봐지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자금운용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해줬고 또 1,300억원이라는 돈은 사실 적은 돈도 아닙니다. 이 돈이 금융기관에 사장되어 있다면 금융기관에서는 이중으로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결론이 되어지는데 좋은 발상이라고 봐집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기금조성의 목표액이 아직까지 10%, 5% 미만인 기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은 이렇게 관리하기보다는 이 기회에 이것도 폐지시켜 버리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또 이 발상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금을 현재 못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기금을 지금 5,000만원이다, 1억원이다 10억원미만 짜리들은 이번에 지원을 해줘서 그 돈으로 또 우리가 써지는 것은 이 돈은 순수하게 우리 돈입니다. 기금에 들어가 있는 이 돈은 금융기관에만 득이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한테 사실 득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내용을 보면 5%니, 7%니 예금을 받아서 울산시에서는 비싸게 8%, 9% 이자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 전체의 5,000억원에 비한다면 굉장히 큰돈이 되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우리가 기금운용을 하면서 이 기금을 통합관리를 해서 빌려쓸 수 있다라고 하면 이번 기회에 이 기금도 채워주고 거기에서 빌려쓰면 결국 우리 돈이 되어지니까 ‘아 이 지역 파트마다 기금이 충분히 되어질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광역시에 각 단체별로 기금때문에 아마 계속 건의가 들어갈 겁니다. 건의가 들어갈 때마다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사용된다고 보면 ‘우리가 기금을 줘도 관계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기금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장 바람직한 대책은 기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각 이해집단이라든지 이런데 의견조정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당장 실현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만 1차적으로 유사한 기금을 통합하고 또 기금통합이 어려운 문제에 부딪치고 있을 때는 오늘 제출한 이런 조례안과 같은 내용으로 자금이라도 통합해서 관리하는 이것이 차선책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 통ㆍ폐합이라든지 폐지의 논의가 나오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자율이 워낙 떨어지고, 자금의 효율성이 현저하게 낮아지니까 기금문제가 아주 큰 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기본적인 방향은 법정기금도 법을 개정하는 건의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임의로 설치한 기금은 가능하면 시 예산에 충분히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면서 이런 것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 유도를 하고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폐지를 해 주시든지 더 증액을 해서 통합운용을 하면 지난 번 보다 더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4월2일 수요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