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8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종합건설본부소관 신간선도로및종합운동장추진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고 신간선도로, 종합운동장 및 달천폐광산부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종합건설본부) O 신간선도로및종합운동장추진관련

종합건설본부장장정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강석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서 우리 종합건설본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신간선도로개설공사와 종합운동장 건립 순으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간선도로및종합운동장추진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신간선도로및종합운동장추진관련 (별첨에 실음)

장정수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신간선도로라고 해도 저도 역시 제일교회 있는 데에서 울산초등학교까지만 위치를 알고 그 다음 위치는 어느 쪽으로 빠지는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누가 나와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사무관 심해영입니다. (도면설명) 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번영로입니다. 번영교 넘어가자마자 중앙시장을 바로 지나서 기존 구국도7호선입구입니다. 이게 구국도7호선이고 이게 건너가서 함월초등학교쪽으로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닦아 들어가는데 끝나는 지점은…….

울산초등학교 위치가 어디에요?

울산초등학교가 여깁니다. 이게 죽 내려오면 구상업은행 있구요. 이게 복산초등학교입니다.

그러면 1차구간이 거기까지입니까?

복산초등학교 담 지나서 도서관 올라가는 길목까지가…….

거기까지 1차구간으로 정해 놨구요.

예.

그러면 동헌 앞에 문화재관계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는 데가 1차구간에 안들었습니까?

1차구간이 약 100m가 포함됩니다.

그러면 1차구간 공사를 오히려 그것을 떼버리고 해서 문화재 발굴관계로 지연되니까 그것을 2차구간으로 넣어버렸으면 일하기 수월 안합니까?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해보고 공사기간내에 추진이 불가할 시에는 그 구간을 제외하고 정산처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본부장이 보고를 드렸지만 우리 보고서에도 이게 문화재발굴협의가 되어진 구간은 제외하고 먼저 넘어가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어디로 빠지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보세요.

거기서 양사초등학교가 여기입니다. 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여기가 주택은행입니다. 주택은행 건너편에 동강주차장이라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목살구이 골목입니다. 거기로 해서 청아예식장 밑에 청아예식장 바로 위에 청아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지나서 여기가 우정동사무소입니다. 사무소에서는 옛날 구길로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가로질러 가서 이 부분이 선경아파트 앞에 유곡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이게 명륜로이구요. 태화교를 건너와서 이 부분에 접합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서 다시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것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정삼거리까지 200m가 있습니다. 이것을 총 포함해서 1,002㎞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들어가는 차들이 보면 태화교쪽으로 빠질 가능성이제일 많은 자리들인데 그 위에 구도로에는 확장계획은 없습니까?

유곡들어가는 것은 확장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우정삼거리로 내려오는 도로는 왜 넓게 확장계획이 되어 있어요?

같은 20m입니다.

두 차선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왜 이렇게 하냐면 당초 이렇게만 가면 태화교 앞에 신호대기하는 차량이 너무 밀리고 여기 너무 거리가 짧습니다. 그래서 교통 관계전문가들과 검토한 결과 이것만 해서는 분리에 문제가 좀 있으니까 이 통로를 개설함으로 해서 우회를 시킬 수 있는 보완적인 통로가 되겠습니다.

우정삼거리로 내려오는 도로가 두 개 아닙니까? 시커먼 것을 두 개를 그어 놓은 것 같네요.

아닙니다. 이것 하나입니다.

중간에 하나고, 흰 것이 도로고 가에 검은 부분은 무슨 선입니까?

이것은 선을 4단계 200m 구간표시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동사무소로 넘어가는 도로는 몇 m 도로입니까? 옛날 구시외버스터미널쪽으로 빠져나가는 쪽으로…….

이게 지금 10m 정도 됩니다.

거기서 조금 더 올라오면…….

여기서 와서 이렇게 유곡입구까지 연결시키는 방향입니다.

그것은 전번에 우리 집이 있어서 도시계획해서 도로를 낼 것이라고 그때 철거관계로 한번 다뤘던 부분이고, 이쪽 안쪽에 들어와서 지금 신간선도로 뚫는데서 우정삼거리로 내려가는 사이 말입니다. 동사무소 있던 그 앞에 도로, 거기서 저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몇 m 도로입니까?

20m도로입니다.

그게 20m 됩니까?

지금 전체가 이번에 개설하는 자체가 20m입니다. 기존도로는 10m밖에 안됩니다.

기존도로…….

그것은 기존도로가 아닙니다. 기존도로는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리 나가는 도로는…….

이것은 8m 정도 됩니다.

우리가 여기 몇 m 도로입니까, 20m 도로입니까?

예, 20m 도로입니다.

20m 도로로 들어와서 8m 도로로 태화교로 나가는 이 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주도로가 이건데 메인도로나 다름없는 도로인데 이 도로가 8m 도로로 되어 있다구요. 이것은 10m입니까?

이것은 20m입니다. 이 도로도 10m인데 20m로 확장합니다.

아, 이것은 확장계획이고, 그런 것 같으면 이 도로도 확장이 같이 되어서 정상적인 혈액이 흐르면 혈관이 정상적으로 같이 흘러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빠지든지 간에 예를 들어 차가 우정삼거리로 도로를 교통분산시켰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운전하시겠지만 교통이 가다가 저렇게 8m도로가 되어 버리면 어떤 쪽이든지 병목현상은 차들이 도로가 넓으면 들어올 때는 어떨 때는 차들이 많이 들어올 때가 있다구요. 들어오다 오면 거기 와서 밀려버리고, 들어올 때는 어떤 때는 대단히 들어옵니다. 여기와서 이리 빠질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리도 빠지겠지만 이 도로들이 꽉 막혀버리면 병목현상이 생길 우려가 있다구요.

예, 그것을 잘 지적하셨는데 그게 당초에 도로과에서 계획을 할 때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교통기획단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노선을 결정했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선경아파트 가는 쪽에 이 도로로 그냥 직진 안하고 바로 신호등 달기 위해서 옆으로 뚫을 때 말입니다. 도시계획 낼 때 이게 낸 지가 지난 번에 우리 도시계획에 통과되어서 오래된 계획인데 지금까지 여태 안되어 공사가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신간선도로 계획이 2000년도에 도시계획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이게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번영교부터 아까 이야기한 것 이쪽에서 해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때 이게 같은 선로에서 맥락을 이야기하는데…….

명륜로에 도로과에서한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여기 집이 하나 있었죠? 철거관계때문에 이야기를 대단히…….

철거가 먼저 있은 지점은 이 지점입니다. 파출소 있는 지점…….

그것은 확장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장되었습니다.

8m도로 이것은 확장계획이 되어 있는 도로입니까?

이렇게 틀어서 가다가 이렇게 틀어서…….

이것도 계획은 되어 있고요.

예.

도시계획을 미리 세워서 저런 것은 나중에 민원인들도 되도록이면 집을 가지고 있어도 이 자리는 도로가 들어간다고 계획을 세워놨다, 그러니까 나는 언제 집을 뜯어야 된다는 마음의 준비라도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우리시가 돈이 되면 적정하게 보상을 해주고 도로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미리 잘 설명하셔서 민원이 덜 생기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합건설본부에 관리부장이 보강되었죠?

예.

종합건설본부에 조직이 서기관급이 보강된 만큼 종합건설본부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단계 이 구간은 언제 그려 넣은 겁니까,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1,147억원 속에는 2㎞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 우정삼거리까지 가는 것하고 전부 보태서 2㎞입니다.

지금 보상물건조사하고 보상협의를 중구청에서 하고 있죠?

예.

지금 신간선도로가 계획대로 추진이 안된다고 보도되는데 지금 안되고 있는 제일 핵심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아까도 문제점에 보고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당초에 금년3월9일까지 1차구간 660m를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인계를 받았는데 그래서 10월말까지 다시 연기를 해줬습니다. 안된 사유는 도시가스정압시설 이게 도로에 들어가는데 바로 인근 도로외 부지에 시 땅이 있는데 거기에다 바로 옮겨야 되는데 주민이 아주 극렬한 반대를 하니까 결국은 저희가 인수받은 후에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구 도시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렇다고 해서 주민과 협의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1차구간 660m 중에 집 안뜯은 것 표시된 것이 있습니까? 집이 몇 채가 있습니다. 나중에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집은 보상이 된 것도 있고 안된것도 있는데 이것은 천상 강제집행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사초등학교가 일부 들어가는데 이것은 내적인 일입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우리 보상비를 받아서 자기들이 공사를하려고 하니까 보상비대 6,000만원 정도 더들어간다 해서 자기들이 못하겠다, 우리 보고 해 달라, 그래서 일반인도 우리가 보상을 해 주면 그런 것이 없는데 보태서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리해서, 그것은 안되면 저희가 공사를 같이 병행하고 금전적인 문제는 법적으로 정확히 따져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늦어도 8월까지는, 9월까지 연기했습니다마는 8월까지는 마치도록 최대한 추진하겠습니다.

신간선도로사업이 구도심의 교통체증 해소를 통한 상권 활성화였습니다. 그런 상권 활성화에 차질이 없도록 또 계획한 공기를 잘 지켜서 주변상인들이 공사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거기 담당사무관은 혼자서 합니까?

토목6급으로 공사감독을 임명해 놓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종합건설본부내에 본부장님께서 업무분담을 잘해서 공사가 지연된다든지 관리감독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11시부터 신간선도로, 종합운동장 및 달천광산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가 14시에 개의됩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4월2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