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춘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시작되는 봄철에 각종 구정업무 수행에 분주하신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재 미·영연합국과 이라크간의 전쟁이 온 지구촌의 아픔으로 확산되면서 반전의 목소리 또한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전의 부르짖음과 수많은 생명들이 유명을 달리하는 참극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전쟁은 장기전으로 돌입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북한의 핵문제를 생각할 때에 금번 전쟁이 강 건너 불구경일 수만은 없는 우리로서는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한반도에 대한 염려와 불안정한 국제정세, 그리고 유가인상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불안심리가 더욱 확산되면서 우리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제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변혁의 출발선상에 서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참으로 착찹하기만한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어려웠던 시기에도 민족의 끈기와 슬기로 잘 극복해 왔던 저력이 있음으로 금번의 이 어려움도 잘 극복해 나가리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믿음으로 일심단결하여 안보역량을 키우고 각자에게 부여된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내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중에 있었던 상임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3월 28일에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는 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안건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연사박물관설치·운영조례안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키 위해서 일부 조문을 수정 또는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9일에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홍은2-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재석위원 대다수 위원들로부터 동 의견청취안과 관련된 해당 지구의 도로와 경로당을 비롯한 기타 편익시설 등의 계획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사전 현장답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심사를 보류키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행정관리위원장이신 최광진 위원장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외의 발언, 다시 말해서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상발언 시간은 동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최광진 의원 나오셔서 구청 직원의 업무추진에 관한 신상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신상발언(최광진의원)

최광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계산에도 없던 신상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준비도 못하고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제99회 정례회때 우리 구청 공직자가 제대로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가, 즉 말해서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 저녁에 본 의원이 살고 있는 홍은2동에서, 본 의원이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우리 주민으로부터 상당한 여러 가지 듣지 못할 얘기를 들으며 심지어 윗저고리 팔소매가 뜯겨나가는 황당한 일을 당했기에 도대체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업무추진을 했기에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그러한 수모를 당해야 되는가, 이것을 여러분 앞에 아니 이 자리에 배석한 관계 국·과장님들께 하소연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문제가 야기된 이곳은 홍은2동 마을마당 조성사업으로써 2001년도에 사업대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 6월 28일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고시됐고 2002년 8월 17일 도시계획 시설 공공용지사업 실시계획 고시를 했습니다. 2002년 11월 26일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2002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을 재결했습니다. 2003년 2월 12일 수용재결에 따른 재결 보상금 공탁 또 2002년 12월 14일 홍은2동 파출소 건물 보상 완료, 2003년 2월 21일 세입자 거주이전비 등 모든 지급을 다 했습니다. 2003년 3월 20일 홍은2동 파출소 카센터 건물 일부 철거하기로 합의해서 어제 그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기에 따르는 박영남 씨 소유의 건물이 있는데 처음 마을마당 조성할 당시 이분들에게 합의조건을 아파트 32평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보상에 문제가 생겨 25평을 주겠다, 또 이틀만에 공문이 변경돼서 18평을 주겠다 또 한 일주일 있다가 못 주겠다 이러한 과정을 쭉 거쳐 나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상을 책임지고 있는 건설관리국 담당 과장과 담당 계장, 보상을 책임진 담당 주임을 배석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차질이 없도록 보상에 만전을 기하라,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32평 아파트 준다는 것이 25평으로 갑자가 바뀌다가 그것도 안 돼서 18평으로 바뀌었다가 또 그것도 안 준다, 어떤 행정이 이러한 행정이 있습니까? 심지어 파출소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경찰서와 구청간의 교감은 공문으로 한번 왔다 갔다 하고 전혀 한 2년 동안 한번도 담당 국장이 경찰서 가서 한번도 교섭해 본 일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세 번, 네 번 찾아가 국장 만나 소장 만나 겨우 합의해서 보상하고 철거할 수 있도록 합의점을 이루어놨습니다. 그런데 주민 한 분을 설득 못하고 주어야 될 아파트 입주권을 32평에서 25평, 25평에서 18평 이제 그것도 저것도 안 주겠다, 마침 어제 일요일이라 도저히 연락을 할 수 없고 해서 아침에 전화를 했더니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냐, 강제 이주시켜야죠. 이게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입니까? 분명히 제가 지난 정례회 때 이런 것 등등 감안해서 구정질문할 때 구청의 간부들이 업무추진하는데 성의가 있느냐 없느냐 물었습니다. 구청장, 대답 좋게 잘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 옷 한 벌 해 입으려면 상당히 벼르고 별러야 옷 한 벌씩 해 입습니다. 그런데 해당 동 구의원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윗저고리 소매마저 뜯겨가면서 단추 다 떨어져가면서 그 수모를 당해야 되는지. 여러분, 다른 일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심히 한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배석하신 재무국장님, 행정관리국장님 또 거의 부서 주무국장님 이 시간 끝난 이후에 홍은2동 마을마당을 하루빨리 신속하게 조성하시려면 지금 그 정도까지 본 의원이 쫓아다니면서 만들어놨으니까 아파트 입주권 줘서 서민들 피눈물나지 않게 제발 좀 또 저와 같은 동의 의원님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끔 협조 좀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들 자기가 껄끄러운 일 있으면 구의원 팔고 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거리 단속하라고 하면 자기들이 하고 싶지 않은데 그 동네 해당 의원이 하라고 해서 한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한다 이런 식의 밀어붙이기 행정으로 우리 서대문구의 앞날이 좋아질 리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즐거운 마음으로 의회에 왔다가 다소의 본 의원의 언짢은 기분으로 언짢은 말씀을 드려서 언짢으실지 모르지만 현실이 사실이고 답답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조금 전 최광진 의원의 신상발언에 귀를 기울이셔서 이 시간 이후에 대책회의를 하셔서라도 참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료해준다는 그런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연사박물관설치·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최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을 발전시키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또 다른 보람으로 다가오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요즘 날씨는 완연한 봄날인양 따스한 햇볕이 우리들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춘곤의 나른함이 우리들의 마음을 나태하게 하지나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지구촌 한편에서는 연합군과 이라크가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 지구촌 곳곳에서는 반전 평화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파병문제로 격론이 분분한 실정입니다. 우리 모두 자기의 자리에서 주어진 업무에 충실히 소임을 다하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하루 빨리 전쟁이 종료되고 온 인류가 염원하는 평화의 세상이 오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임시회중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비롯한 총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네 건의 안건은 2003년 3월 14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감담당 공무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고자 보험·공제 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가입 금액을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하려는 안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인감신고·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자치구가 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인감증명이 자치단체간 온라인으로 발급됨에 따라 수수료를 통일하기 위하여 개정된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맞추어 관련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1월 1일 우리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생활복지국 환경위생과가 보건소 환경위생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어 관련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자연사박물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주요사항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안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자연사박물관설치 운영조례안은 제13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중 제1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에 지역을 대표하는 시·구의원을 신설하며 제36조 편의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중 제1호 식당을 편의점으로 수정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세심한 검토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연사박물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연사박물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지금 여기 서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정을 했는데 수정안이 삽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잠시 정회해서 수정안을 삽입시켜가지고 본 후에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일단은 나오셨으니까 우선 우리 황춘하 의원으로부터 질의를 듣고 하겠습니다. 황춘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이미 우리 황춘하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해서)

일단은 질의한 사항이니까 답변을 듣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이것은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안 나오셨기 때문에 구청장을 대신해서 부구청장의 답변을 일단 듣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아니, 질의자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의석에서 - 먼저 상임위원장이 답변을 해야지)

오늘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표창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루하시더라도 기다려주시고,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