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0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이흥재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문경현 부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김화읍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군은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양성자기반공학사업 유치, 접경지역지원 사업계획 추진 등 많은 업무가 산재되어 있습니다만, 군의 수장이신 군수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군민들의 민심 또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부재중인 군수님을 대신하여 부군수께서는 철원군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계획이신지 군정방향과 갈라진 민심을 어떻게 하나로 모으실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구축과 생계보장을 위하여 현재 우리군의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읍·면별 현황과 법적인 책정 근거 및 정부보조금 지원기준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호대상자를 위하여 추진중인 시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우리군내 산불방지를 위하여 현재 고용된 산불감시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지난 2002년도 돈 콜레라 발병시, 도축된 돼지를 김화읍 청양4리 김화농공단지 인근에 매립하였습니다만, 이 매립지에 대한 침출수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김화 상수도 확장공사 취수장 설치와 관련하여 지난 2001년1월 김화읍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하천 유지유량 및 환경영향성 검토용역을 실시하였으나, 현재까지 주민들과 마찰이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향후 주민민원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의 청산시 발생한 외상대금 및 오대벼 수매를 위한 융자금에 대한 비용 처리계획과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6건의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와 관련된 질문은 지난 2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으므로 추가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여러분들의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흥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면에 이양수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성실히 임해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우리군 유사이래 처음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뉴 프론티어 사업의 일환인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유치에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여 주시는 문경현 부군수님 이하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힘찬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9개월여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느낀 군정에 대하여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며 인식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경지역지원개발법 시행에 따른 우리군 준비사항 및 이에 따른 공정·재정·조직정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제출한 접경지역지원개발사업 신청을 보면 자연환경보전, 정주생활개선, 남북교류 및 통일기반조성 등 3가지 부분에 97건 30,228억을 신청, 9,140억이 계획되고, 2003년 예산 반영요구사업이 5건에 122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이루어지면 과연, 2012년에도 우리가 의도하고 목표한 국토중앙지대로서의 교통의 중심지, 통일한국의 행정수도 면모를 갖춘 중심도시로서의 기반이 구축될 수 있을까 반문해 봅니다. 세부항목을 보면 큰 틀을 갖추기 위한 것보다 국비에 지방비 부담이 적음으로 해서 현안 사업해결에 중점을 둔 인상이 짙고 장기적인 틀에서 보면, 건교부의 신 국토관리전략, 그리고 강원발전 연구원이 4대권역 개발계획 강원 7+3 플랜 사이에서 중심을 잃고 떠도는 감이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며, 또 이 사업과 연계해서 주요군정 방향이 앞으로 농업군으로 갈 것인지, 관광군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교통물류의 중심도시로 갈 것인지가 애매한 실정입니다. 또한 이 모든 사업의 시행시 걸림돌인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이나 조정을 위해 도나 중앙부처에 무엇을 건의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예로 지난 2000년 7월부터 12월 사이 강원도내 18개 시군이 주요근무관련 87건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이 100%인 철원군이 불과 6건에 해당될 정도로 미미한 것은 우리 철원군이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봅니다. 재정 운영적인 면에서, 2006년도 이후에는 지방채 상환에 있어 원금과 이자를 합한 것이 지방세 수입보다 많게 될 상황이며 세출예산중 경상예산 비율이 전국 자치단체 평균 경상예산 비율 21.3%보다 높은 26.4%인데 아직 위기의식이나 대처방안은 전무한 상태며 조직면에서는 기획감사실은 무엇을 해야 하고 자치행정과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각 실과별로 자가 진단하여 철원군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할 지를 고심해야 할 조직이 분장사무의 불확실성 조직의 비효율성 등으로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참여정부시대 개막에 따른 지방분권화 및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 속에 접경지역지원개발법 시행에 따른 우리군의 준비 사항과 변화의 시대에 걸 맞는 철원군의 중장기 주요정책과 실천과제는 무엇이며, 이에 따른 재정상 분야별 투자비율 및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을 밝혀 주시길 바라며, 철원군 조직의 비효율성을 검토, 철원군 공직사회가 탄력적으로 살아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생산적인 조직이 되도록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실천방안의 하나로 사업부처별 기획단이나 팀을 운영할 생각이 있으신지 부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원군 주둔 군부대 사병의 주소이전과 이와 관련한 교부세 적용 여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등록법 6조2항에 의거 현행법상 군부대 사병의 주소이전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은 군 기밀상 군부대수가 노출될까봐 예외적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인 참정권 중 알권리, 납세의 의무등 검토해보면 이의를 제기할 여러 가지 사항이 도출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21세기 현 시대적 상황에 부합되지 않음을 강조하여 적극적으로 주민등록법 6조2항이 삭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며, 또한 100%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철원군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만큼 지방교부세 비율이 17.6%로의 인상이 추진되는 이 시점에서 배부기준인 표준행정 수요산정 항목중 군 주둔 지역 특수수요 반영 5개 항목인 청소비, 상수도비, 하수도비, 환경공해비, 도로유지비외에 임업비, 하천비, 교통관리비, 소방비등 기타 항목들이 추가됨과 동시에 재정수요 산정측면에서도 군사시설 면적에 DMZ구역, 지뢰밭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고 종토세뿐 아니라 군부대 무허가 건축물 현황을 파악하여 재산세도 재정수요 산정에 포함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철원군 주둔 군부대 사병의 주소 이전을 검토해서 도와 협의 행자부와 국방부에 정책적 건의를 한 적이 있는지와 있다면 내용을 밝혀주시고 없다면 주변 자치단체나 접경지역 자치단체등과 연계, 강원도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건의할 생각이 있으신지와 이와 연관하여 군부대원 수가 교부세 산정시 적용되는 부분이나 비율이 철원군은 어느 정도인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역별 기반시설 확충에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 200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기반시설사업의 총액은 45건에 약435억원인데 이중 철원·동송권은 22건에 약 192억, 갈말권은 16건에 약 112억, 김화권은 7건에 51억으로 사업비율로 봐도 44%, 25%, 11%순으로 나타났으며, 200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기반시설부분 자체사업은 총액 기준 20건, 약 100억중 철원·동송권은 9건에 약 35억, 갈말권은 8건에 약 39억, 김화권은 3건에 약 2억6천만원으로 사업비율도 35%, 39%, 2%순으로 나타났는데 김화권 3건중 2건은 특별회계 전출사업이고 1건은 근남면 다목적운동장 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유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지출이 어려워 이월되고 있는 실정인 바 김화권은 자체사업으로 기반시설 확충사업투자는 전무하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며, 인구감소폭도 투자에 반비례하여 김화권의 인구는 매년 감소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팽배하며, 철원군 주민의식 및 정주의식도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배정시 예산이 없어서라는 핑계보다는 원칙과 왜, 무엇 때문이라는 확실한 논리에 근거한 편성을 해서 주민들에게 공감대 형성과 더 발전되는 지역을 바라는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더불어 살아가는 철원군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2002년도에 시행되거나, 2003년도에 시행되고 있는 권역별로 기반시설확충에 투자되는 사업의 기준에 대해 밝혀 주시고, 특정지역에 편중됨이 없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예산배정 원칙을 수립할 생각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농업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10년전인 1992년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농업인구는 37% 줄고 그 중에서 수도작 인구는 12.3% 감소했으나 65세 이상 노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배로 증가한 걸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철원군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WTO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서 마련한 DDA농업협상 1차 및 2차 초안에서 2006년까지 쌀 수매비용과 물량등 보조금 및 관세를 최고 60% 감축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여기에 칠레와의 FTA협상 타결로 농축산물의 전면 개방화 등으로 군내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3년 안에 쌀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우리군은 지리적, 자연적으로 좋은 조건 속에서 쌀과 축산물 등이 강원도에서 으뜸으로 특히 쌀은 전국 브랜드파워 2위라는 명성을 얻었으며,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되기까지는 선도농업인과 관계자들의 부단한 노력은 물론이고 정부의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이 보탬이 됐던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군 2002년, 2003년도 생산기반조성과 확충에 대한 사업비대 유통에 대한 사업비 및 비율을 보면, 농업분야에서 2002년도에 약 110억원대 14억3천만원으로 유통부분의 13%를, 2003년도에는 약 1백억7천만원대 20억원으로 유통부분이 약 19%를, 축산분야에서 2002년도에 약 22억원대 1억5천만원으로 유통부분이 약 7%를, 2003년도에는 약 62억원대 1억3천만원으로 약 2%로 유통부문에 대한 사업비가 미약하다고 할 수 있으며 또 철원오대 라는 브랜드 이외에는 철원군 농축산물 상표등록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농협 등 유관단체와 협력하여 유통 및 마케팅 부문에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며, 두루미 등 철원의 상징물 등을 이용한 상표등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앞으로 우리군 농업정책은 유통마인드를 갖고 변하지 않으면 안되며 지금까지의 농정을 생산기반 조성과 확충에서 유통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보는데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철원군 농축산물 유통에 관한 기본 계획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철원군의 문화행사이며 축제인 태봉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축제라 함은 지역에 전승되어온 전통문화 유산을 현대인들이 즐길 수 있는 하나의 행사로 발전시킨 문화제, 예술제등과 지역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행사를 의미하는 것 외에 지역주민에게 공동체의식을 심어 주고 관광객을 유치, 지역경제 전반에 활용,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선진국에서는 축제를 지역이미지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생산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생산적인 지역개발 전략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가 잘 정착된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는 축제를 보는 시각이 지역을 살리는 산업으로까지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계시켜 하나의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천의 도자기 축제나 함평의 나비 축제, 청도의 소싸움 등이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태봉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축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창성이라고 봅니다. 가장 철원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인식하에 수도작 문화, 군사문화접경지역의 특수성, 현무암 굴곡지대, 두루미 등 기타 여러 가지를 종합 검토하여 다른 지역에서 흉내낼 수 없는 축제로 발전시켜야 하며. 둘째, 개최시기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축제는 관광성수기인 봄·가을에 집중되어 있는 개최시기를 관광비수기에 개최해서 지역주민 모두가 방문객들을 유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하며. 셋째, 지역축제의 추진체계를 관에서 민간단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축제를 공무원이 주도가 되다보니 적극적인 발상이나 창의적인 이벤트를 만들지 못하고 연례적인 행사로 치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민간단체가 전문성을 가지고 매력적인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관에서는 이에 따른 경비지원, 즉 보조금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할 것이며. 넷째, 홍보활동이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축제 중 가장 미흡한 홍보분야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언론 매체의 후원을 얻어낼 수 있도록 보도자료도 만들고, 축제 안내서나 포스터 제작, 인터넷 홍보 등을 방문객 위주로 만들어야 할 것이며. 다섯째, 지역축제의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 및 종합 컨설팅을 해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준비 및 협조를 건의하여야 하며. 여섯째,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축제의 중요성,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여 역할, 지역축제의 효과와 주민에게 돌아가는 이익 등에 대한 교육이나 설득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많을 것이라 보는데 20회를 맞는 올해 전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제시하여 보았습니다. 이에 태봉제를 철원군민의 축제가 아닌 강원도, 나아가서는 전국적인 축제로 승화시켜 세계적인 축제로의 발판을 다질 수 있는 계기로 삼기 위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광경제과장님께서는 축제의 내용, 시기, 기간 및 민간단체와의 협의 등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식견으로 두서 없이 질문한 내용을 장시간 경청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조금 지루하셨다면 우리군을 위하고 우리군의 발전을 위한 열정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21세기 변화의 시대인 이 시기에 어쩌면 우리 철원군민은 군민에게 이롭기만 하다면 착한 지도자보다는 차라리 교활하리만큼 명철한 지도자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그래픽으로 장식한 두툼한 답변서보다 강력한 1쪽짜리 폭탄과도 같은 답변을 원하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흥재 의원입니다. 저기 우리 철원군민 민심이 참 요즘은 좀 나아졌습니다만 얼마 전만해도 상당히 어수선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박성호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로 인사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김정천씨가 징계사유로 4월 11일자로 아마 정직해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명이 교육하고 있는데. 사무관 교육에. 지금 자리는 다 메꿔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천씨 해지되는 날 때는 방침이 어떻게 돌아갈 겁니까, 그게?

더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배입니다. 먼저 이양수 의원님께서 물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군부대 사병의 주둔지로의 주소이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내 영내 주둔 사병의 군내로의 상주인구 편입과 관련하여 도나 중앙에 정식 공문으로 건의한 사항은 없으나 구두로 확인해 본 바 주둔군인의 이전성과 군사보안 문제로 이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현행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본인 및 세대원에 의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6조2항에 의하면 영내에 거주하는 군인에 대해서는 그가 속하는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그 세대원의 신고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군부대 사병의 주소이전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향후 지역발전 유도와 당면현안 사업인 인구늘리기 대책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군부대장과의 의견을 교환해 나가고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중앙에 건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부대원수와 관련한 교부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거 내국세 총액의 15%를 재원으로 하여 각 자치단체에 배부되고 있으며, 배부 기준인 표준행정수요 산정에 사용되는 총 31개 측정 항목이 있습니다. 이중 군부대원수와 관련하여 교부세 산정시 해당항목에 포함하는 항목은 청소비, 상수도비, 하수도비, 도로비, 환경공해비로 5개 항목입니다. 2003년도 교부세액을 볼 때, 2002년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군 인구는 5만1천4백5십4명입니다만 군부대원수와 관련된 5개 항목에는 8만7천 1백7십명으로 산정됨으로서 3만5천7백 1십6명의 군부대원이 교부세 산정에 반영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이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및 예산편성기본 지침에 의거 세입재원을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및 투자계획 등 관련법 테두리 내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지역별 특수성,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우선 순위를 판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항상 지역주민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수렴하여 편성하고 앞으로도 지역간의 안배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지금 저희 철원군이 2001, 2002, 2003년도에 그 행정수요 산정액 반영된 산정액이 얼마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건 제가 지금 수요액의 2001, 2002, 2003년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구요. 끝나는 대로 서류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중앙부처에 알아봐 갖고 파악한 것은 2001년도에 4억 4백만원, 2002년도에 7억1천 3백만원, 2003년도에 5억4천5백인데, 이 부분도 제가 질문시에 얘기했지만 다섯 개의 항목, 산정수요 부분 5개의 항목에 대해서만 지금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 조금 더 우리 철원군에서 검토해 보면 행정수요 항목별로 제가 검토해 보니까 도로비에서도 도로유지비가 있고, 도로개량비가 있고, 뭐 교통관리비가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 봐야 되고 특히 하천비 같은 경우도 지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임업비 같은 게 우리 수해 때 피부로 많이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 산 진지라든가 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 갖고 지금 교부세 세율 인상이 17.6%로 인상하겠다고 검토하는 있는 시점에서 저희 철원군이 가장 최대한도로 활용해야 될 부분들이 뭔가를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먼저 작년에 대구에서 교부세 산정에 대한 교육때도 지방 자치단체, 예산담당관들이 모여 가지고 31개 항목 중 5개만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중 안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이상으로 그 항목을 넣어서 군인숫자를 눠 가지고 교부세 산정을 해다오 하는 사항을 거기서 구두로 얘기로 하고 앞으로도 접경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군부대원을 통틀어서 31개 항목은 다 아니겠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행정정보화비라든지 일반관리비라든지 하는 기타 등등해서 31개가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지금 자료를 검토해 보다 보니까 그 재정세 측면에서도 우리가 요구해야 될 사항이 좀 많다고 보거든요. 지금 제가 질문시에 얘기했던 그 DMN 구역이나 지뢰밭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거는요. 군사시설 면적까지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저희 전체 면적이 898,720평방킬로 입니다. 이 면적은 다 들어갔습니다.

면적이 100% 다 들어간 거예요?

예, 면적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철원군 면적 898킬로평방미터가 군사시설 면적에 다 포함된 겁니까?

예, 이게 전체 면적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재산세 부분에서도 좀 검토가 되야 되지 않아요?

예, 종토세도.

아니 종토세말고, 종토세는 100% 반영이 된다하면, 재산세 부분에서도 우리가 건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31개 항목중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모여 가지고 뭐 뭐는 해 가지고 군인들이 많이 주둔해 있는 자치단체에서 무슨 무슨 항목을 해 가지고 건의하자 하는 사항을 이제.

아니, 31개 항목은 표준 행정수요고, 재정수요. 재정수요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군 복지회관이, 자등리 삼성회관 같은데 복지회관, 관사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도 지금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재정수요 측면에서도 반영을 좀 권유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 세법에 보면 군사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대한거는 면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얘기 하신대로 군사시설이라든지 종교계통에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일개 자치단체에서 얘기하는 것 보다 전국에서 아마 이와같은 얘기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국공유지 재산 비과세지역 재정수요 반영이라고 해 갖고 국공유재산소재 자치단체가 지방세비과세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손실에 대한 지역개발 보존수요 반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저희 군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검토가 되어 갖고 반영시키게끔 해야 될 것 같구요. 이 부분에 제가 자료검토 하다 보니까 질문한 거하고 약간 상이한 건데, 저희 철원군이 오지개발이 없어요, 오지가?

오지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기술센터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민북지역하고 오지, 오지가 상노 2리지역 또는 마현리지역 이런데를 저희들이 오지지역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잠곡지역.

그런데 제가 자료 본 거에 보면 철원군은 그 행정비 교부 받는데서 오지가 하나도 없어요? 강원도 11개 시군에서 오지 행정수요로 반영을 못 받고 있는거는 철원군밖에 없어요. 11개 군중에서.

읍면동 근무수당 할 때 보면요. 오지수당으로 해서 근남이 따로 해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아니 지금 제가 자료에는 지금 읍면동비, 일반행정비, 읍면동비, 교부세 적용 받는 거에는 오지로 받는 거 하나도 없고, 단지 딱 하나 받는 거 6백만원, 주민자치센타 1개 설치한 거, 거기에 대한 6백만원만 지금 받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인근 포천 같은 데서도 지금 4억2백만원씩이나 받고 있고, 지금 강원도 전체가 6십3억1천8백만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 철원군은 6백만원 밖에 못 받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제가 알아보니까 정주권개발사업 때문에 안 된다고, 혜택을 못 준다고 이런 소리가 들렸는데, 정주권이 뭐 철원에만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주권은 아시겠지만 읍 단위는 아니고 면 단위만 해 가지고 저희들이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3십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 포천, 뭐 인근에 홍천, 인근에 이렇게 많은데 지금 홍천 같은 데는 인구수 2만7천1백5십5명을 적용시키고 있어요. 화천 같은데도 4천9백2십3명을 적용시키고 있고, 그런데 철원군은 한 명도 적용이 안되고 있어요.

그건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부세 산정시에 이 군부대와 관련된거 하고 그 다음에 오지 지역 반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검토해 보셔 갖고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철원군에서 2001년 접경지역 현안 및 건의사항 한 게 있어요. (청취 불능) 그 다음에 철원군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관련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준기 입니다. 이흥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읍면별 현황과 법적인 책정근거 및 정부보조금 지원기준과 보호대상자를 위하여 추진중인 시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입니다. 우리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는 1,060가구에 1,812명이고 이중 일반수급자는 1,053가구 1,803명이며, 특례수급자는 7가구 9명입니다. 읍면별 현황은 뒷장의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책정기준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에 의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신청하면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등 생활실태 등을 정밀 조사한 후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책정기준에 적합하면 수급자로 책정 보호하게 됩니다. 다음은 정부보조금지원기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 의복·음식물·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계급여와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거급여지원, 학생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와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교육급여, 임산부가 해산 시에는 해산급여 200천원, 사망 시에는 장제급여로 500천원과 경로연금지원, 1·2급 중증장애인은 장애생계보조수당과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최저생계비 현금급여와 주거급여 기준액은 뒷장의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감면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에 의거 유선전화는 가구원 1인당 소득평가액이 월 13만원이하이고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에는 복지전화서비스로 전화기입비면제, 전화기 제공, 월 기본료 및 114안내료 면제, 시내외 통화료 중 월 150도수 해당액 공제,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30% 감면하고, 이동전화는 가입비면제 및 월 기본료와 통화료는 30%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며,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게는 기본요금 중 1,000~1,200원을 감면하여 주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74조 제1항에 의하여 주민세중 개인균등할 5,000원 비과세,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 의하여 월 2.500원의 TV수신료면제,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주민등록발급 수수료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수수료면제, 철원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2조에 의한 종량제 폐기물수수료감면과 쓰레기규격봉투 1인당 20ℓ봉투 3매 지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호대상자를 위하여 추진중인 시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입니다. 수급자 중 자가가구 소유자는 주거급여비에서 70%는 현금급여, 30%는 현물급여를 실시하여 공제한 30% 현물급여비로 재료를 구입하여 3년에 1회씩 집수리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양곡을 구입 희망하는 가구에게는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50% 수준으로 판매하고 택배회사를 통하여 가정으로 직접 배달하고 있으며,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수급자 가구주의 생일이 되면 생일선물비로 20,000원 상당의 쇠고기 미역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흥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흥재 의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적법부에 의거해서 집행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어떤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물론 그 집에는 재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동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술이나 먹고 하는 사람이 국민기초생활수급보조금에 의존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웃 주민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라고 거명은 하지 않겠지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조사하게 되면 생활, 그 집안에 가구원에 생활실태, 그 다음에 재산사항을 조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월급을 타면서 생활하는 사람은 저희가 소득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지만 일일 노동을 하는 사람은 본인 얼마 소득을 타냐고 물어보면 거기에 소득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득을 인정해 줍니다. 어떤 뚜렷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소득을 인정해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현행법상으로는 저희가 그 소득을 뭐 50만원 탄다고 신고한걸 100만원으로 책정 해 가지고 수급자를 탈락시킬 수 있는데는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것은 본인의 양심에 따라 가지고 하게 되고 그거를 일단 뭐 한번 책정했다고 영원히 수급자가 책정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분기별로 연금, 그 다음에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적합해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소득액 상환액이 저희한테 다시 통보됩니다. 그럼 그때 다시 수급자를 재 조정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차후의 소득문제로 해야지 본인이 뭐 현재 집에서 노는데 그것을 가지고 술만 먹고 안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도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서류상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술이나 먹고 일할 생각도 안 하는 사람한테 기초생활자금을 줄 필요가 없다. 저런 사람은 주지 말아야 된다하는 이웃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사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수급자 저희가 책정은 현재 가구단위로 주민등록상의 가구단위로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봐서는 안 해 주는 게 의원님한테는 타당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한사람 때문에 부모님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거에 대해서는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주문하건데, 그런 사례가 각 지역마다 많지 않지만 소수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좀 색출을 해서 재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수 의원입니다. 우리 그 병약자 독거노인들이 우리 철원군에 많이 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도 배달을 해 주고 하는데 공공근로사업에 불우이웃 도우미라고 해 가지고 이 분들을 1일 1회씩 가서 청소도 해주고 수발도 좀 거들어 주고 아마 불우이웃도우미 한 분이 두 분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이번 공공근로사업에 그거 마저 끊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약자 독거노인들이 엄청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걸 같이 배달해 보고 방문을 해 보고 했는데 아, 우리 이웃에 이렇게 딱한 분이 있구나 할 정도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적십자 철원봉사회라든지 금학봉사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그 분들은 일종의 봉사이기 때문에 어떠한 투철한 정신은 갖고 있지만 시간적이나 여러 가지 저기가 없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고 있다고 봅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수급자에 대해가지고 지금 방문도우미사업을 공공근로사업에서 작년까지 읍·면별로 전체의 29명을 혜택을 받아 가지고 도움을 줬습니다. 금년에는 관광경제과에 공공근로사업이 절반으로 축소되는 바람에 사업책정이 안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아니 공공근로사업 분야에서는 본 의원이 알기로 4/4분기까지 하고 아마 그게 국가적 시책으로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지금 의존할 수가 없는 실태이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 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떠한 군 예산이라도 드리든지 아니면 우리 봉사사회단체가 많습니다. 그 분들에게 어떻게 좀 의존을 해서 한다든지해서 이 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이 분들 생활이 너무 비참하다는 걸 사회과장님 인식하셔서 꼭 어떤 대책이 꼭 이루어지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과장 이형남입니다. 이흥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번항과 5번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사항입니다. 지난 2002년도 돈 콜레라 발병시, 도축된 돼지를 김화읍 청양 4리 김화농공단지 인근에 매립하였습니다. 이 매립지에 대한 침출수등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살처분 매립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청양1리,4리 간이상수도 시설을 2002년 7월 30일, 사업비 70,718천원을 투자하여 배수관 1,403M, 가정급수관 117개소, 청양1리는 교체가 73개소, 신설 7개소, 청양4리는 교체 37개소를 교체 및 신설하여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음용수를 공급하였으며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면, 청양1,4리 지역 일반상수도 공급계획은, 김화정수장시설용량 부족으로 상수도 공급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실정이며 현재 추진중인 김화상수도 이전확장사업 완공시기인 2004년이후 일반상수도를 연결하여 청양1리와 4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김화농공단지내 취수원의 수질오염문제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항상 관찰사항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취수원의 수질검사 실시를 지난해에는 매월 1회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안전한 음용수 검사를 의뢰한 결과 수질기준이 적합판정으로 검사되었으며 금년부터는 분기 1회 수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안전한 음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5번항입니다. 김화상수도 확장공사 취수장 설치와 관련하여 지난 2001년 1월 김화읍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하천유지유량 및 환경영향성 검토용역을 실시하였으나 현재까지 주민들과 마찰이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향후 주민 민원해결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이흥재 의원님을 비롯하여 모든 의원님들께서 김화상수도 이전확장공사와 관련하여 깊은 관심과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앞장서 주시고 계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사업의 지연이라든가 주민과의 적절한 협의아래 원활한 행정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점 사과를 드리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0년 8월 8일부터 2001년 1월 19일까지 김화취수장 관련 생창리 지역주민협의를 9회에 걸쳐서 한 바 있으며, 2000년 12월 8일 김화상수도 민원종합대책단을 구성하였고. 2001년 2월 2일 철원군과 가칭 남대위측과의 합의서 체결이 있었습니다. 2001년 12월 6일 물수지 재분석에 따른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02년 4월 30일 물수지 재분석에 따른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001년 5월 8일부터 2002년 5월 7일 김화취수장 관련 물수지 재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물수지 재분석 결과 1일 9,000톤 취수 후에도 6,000톤의 하천용수가 남은 것으로 분석된 바 있습니다. 2002년 9월 11일 취수장 관련 주민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2002년 10월 7일 김화취수장 관련 토론회 시 제기된 농업용수관련 협의안건 요청 등 현재까지 농업용수와 관련 협의안건이 미 협의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사항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추진해 왔습니다만 현재까지 원만한 협의책을 정리치 못한 실적에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당초 사업발주에 있어 사전 주민설명회등 적절한 절차를 이행치 못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향후 주민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2003년 4월 생창리 주민대표와의 간담회 개최등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갖고 이에 대해 적극적이면서도 능동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많은 도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주민들과의 협의사항이라든가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수시 보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재 의원입니다. 관련 법규에 의하면 도지사가 승인을 하면 돼지 매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돼지 매립된 것을 갖다가 파헤쳐서 소각을 한다거나 이동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당장 오늘 현재 수질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대처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조금 전에 답변서에 저희도 항상 관심사항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추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깊고 그 업무에 대해서 폭 넓은 연찬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못 올린 점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법을 떠나서 상급기관이나 또 자체적으로도 앞으로 이행조치에 대한 것을 깊게 연찬을 업무를 하고 추진방향을 도출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김화농공단지안에는 식품회사가 청호식품, 고려식품등해서 4개 식품업체가 지금 성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수질에 문제가 있어서 영업을 중단하는 사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손실은 엄청나게 큽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거는 호미로 막을 거 적당한 시기에 바로 조치를 해서 막아야지 예를 들어서 영업중단 사태까지 온다라고 치면 그 손실 보상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예, 지금 지적하신 사항 저도 타당한 사항으로 받아 드리면서 수질검사를 한달에 한 번을 하든, 분기별로 하든 이루어진 후에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매우 걱정스럽고 염려하고 있는 바를 올바르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별도의 심도 깊은 연찬과 검토를 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2OO4년도에 상수도가 연결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게 문제가 크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전에 돼지를 소각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아주 쓰레기 처리라고 할까요? 하여튼 이주를 시켜서 거기 있는 돼지를 파내서 딴대로 옮기던가 해서 원천적으로 상수도 문제는 상수도 문제고 이 문제는 따로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여기 저 이흥재 의원님이 질문한 주요 포인트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혀 없고 지금 상수도 간이상수도에 대한 부분만 있고 저희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실적 및 향후 대책은 전혀 안보이거든요. 작년에 군정질문시에 100회 군정질문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거론이 되었었거든요. 차수막을 설치한다. 그 다음에 양성자기반공학사업으로 해 갖고 가속기로 갖다가 소각을 시킨다 이렇게 해 갖고 그 당시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이거 저희가 질문서 낸지가 전 주에 냈는데 지금까지 협의하고 한 거에 대해 답변을 안해 주시면 의원들이 질문할 꺼리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비껴 나가시면서 가장 편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하면 자체 저희 의원들이 질문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수질검사 말씀은 1년에 한번, 또 3년에 1회 이렇게 수수료 기본적인 건 자료도 있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제가 검토가 좀 미흡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민들이 지하수법에 의해서 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그 수질검사 비용들이면서 춘천까지 가야 된다는 부분에서 우리 군에서도 어느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지난번 요구하신 거에 따라서 대책 추진한 건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화 상수도 확장공사로 해서 기채 발행한 금액이 현재 우리군이 얼마를 기채 발행에 와 있죠?

환특자금에서 2백6십억 승인 난 데서 6O억이 와 있구요. 그 다음에 지금 25억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기채가 아직 안했습니다.

현재 25억입니까?

아니 현재까지 총 받은 것은 60억6천 6백만원 받았습니다.

근데 20억은 지금.

아직 안 가지고 왔습니다.

60억은 갖고 왔지요?

예.

거기 사용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60억6천에서. 김화광역상수도 확장사업으로 해서 사용한 금액이 얼마냐구요.

25억7천 9백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김화상수도광역 사업으로요?

예.

25억을 어디다 투입하신거죠, 어느 사업에?

96년도부터 년도별로 대략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실시설계용역 선급금이라든지 기타 부대비 등등 해서 한 5천5백만원, 97년도에 1억2천7백만원, 98년도에 2억5천9백만원, 2000년도에 13억5천2백만원, 2001년도에 15억원, 2002년도 25억7천9백만원 정도 이렇게.

2000년돈가, 13억은 어디다 사용하셨어요?

주로 나간게 보상비, 뭐 감리비 이런 걸로 나갔습니다.

어디 보상비가 나갔어요?

2000년도요? 13억5천9백만원중에 토지매입 보상비라든지.

토지매입 보상비가 벌써 13억이 나갔어요?

합해서 2000년도에 집행된 내역을 총괄 말씀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알겠는데 지금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지금 그 저희 군이 환매채로 해 갖고 2개월씩 지금 돌리고 있지요, 그 예의대 마진이 예의대 마진 손실이 어느정도라고 생각을 해 보셨어요? 1년에 몇천만원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김화상수도 부지 때문에 늦어진다고 하면 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제일급수 구역을 1순위로 한다면 1순위 구역에 제1급수 구역에 상수도 관로공사라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돈을 그냥 잠재워 놓지 말고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게 제 의견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항은 별도로 의원님이 저희하고 현장도 나가본 적이 있고 또 현장시찰때도 말씀 드렸고 해서 하여튼 그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연도도 또 계획대로 움직여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요지대로 하여튼 적절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일부 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계획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늦어지면 사업비는 당연히 조금씩 오르겠죠?

예.

그 사업비 오르는데서의 손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꾸 누증되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최대한 이 사업이 돈을 묶어 놓지 마시고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말씀은 참 동감되는 사항이고 당연히 그렇게 추진될 걸로 저희도 지금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서환입니다. 이양수 의원님께서 농산물 전면 수입개방에 대비 우리군의 농업정책이 생산기반조성과 확충에서 유통부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철원군 농축산물유통에 관한 기본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형적 미곡중심의 농업 군으로 농업정책 또한 쌀 위주로 추진되어 쌀에 관하여는 생산 및 유통분야가 상당한 궤도에 도달되었다고 생각되나, 원예·특작분야는 쌀 작목전환 유도를 위한 생산시설 보급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원예·특작 분야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고자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지구별 특화단지를 조성하고자 김화지구 학사 청양리에 파프리카 단지, 유곡리에 청정하우스고추단지, 갈말지구 문혜리에 참나무 느타리, 두릅단지, 정연리에 관엽류화훼단지, 동송지구 장흥리에 유리온실 화훼단지, 서면지구 와수리에 새송이 단지와 유색칼라단지, 근남지역 마현리에 고품질 오이단지와 청정토마토단지, 근남 일원에 느타리단지 등 10개 단지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도까지는 지원방향을 각 작목별 생산기반의 시설지원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기반시설지원을 가급적 배제하고 기존시설에 대한 양액 재배시설, 가온 냉방시설, 관수 관비시설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지원과 오이캡, 전해수시설 등 고품질화를 위한 자재 지원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원이 미진하였던 유통분야 지원을 위하여 단지별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포장재개발 보급, 공동선별 작업 및 가공시설 설치, 품질 규격화 유도 및 인증제 실시, 공동출하용 저온 수송차량 지원계획을 체계 있게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홍수 출하조절을 위한 저온저장고는 시설원예, 버섯재배 참여 전 농가가 1개소씩 지원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농업에 대한 부분이 닥쳐올 부분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특히 우리군 농업정책에 대해서 생각할 부분이 많으시다고 제가 사료되고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까지 철원군 농업정책이 생산기반 쪽에 양적인 부분에 많이 치중된 걸로 지금 자료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을 좀 품질면, 그 다음에 경쟁력 있는 부분으로 좀 전환시키게끔 많은 부분에서 좀 투자가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 중에 일부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 둬 가지만 얘기하자면 이 포장재개발 보급에서 그 지금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어느정도 보조금이 나오죠?

예, 지금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런 부분들은 경쟁력 부분에서 우리 작목반들과 연합해 갖고 조금만 더 검토를 하게 되면 양적인 면을 줄이면서 자부담 안 들어가고 우리 철원군하고 그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농협하고 좀 연대가 되면 무료로도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를 개별 농가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개별 농가가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그 저장할 수 있는 기간이 짧거든요. 전체적으로 봐 갖고 전체 예산에서 봤을 때 지금 농협에도 저온저장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하는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협의해 갖고 좀 현대화되고 자동시스템으로 된 대형 저온저장고를 좀 검토해 보시면 어느 것이 더 경쟁력이 있고 또 우리가 가격 조절을 하는데 어느 것이 유리한가를 봐 주셨으면 하거든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농정정책이 저희 군이 아니라 정부 시책에서도 작년까지만 해도 증산위주의 정책을 해 왔던 건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쌀 농사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증산유지해서 금년도부터는 생산을 조절할 수 있는 생산조절 실시하는 걸로 봐서 지금까지의 농정정책은 생산위주로 해 왔던 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저희군에서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쌀 분야는 친환경농업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저희 지역특성에 맞게끔 상대적으로 논농사가 취약한 김화지역에는 특작분야로 작목전환을 중점을 두는 것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저온저장고문제는 저희가 이미 공동 작목반에 있는 저온저장고는 공고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신현찬씨 대형 저장고, 그 다음에 우리 유통공사 지하에 대형 저장고, 그 다음에 김화농협에 컨테이너 두 개로 만든 큰 대형 저장고, 그 다음에 동송 장흥리에 1개소, 그 다음 지포리, 드르니 들어가는데 1개소 공동작업에 의한 저장고는 많이 지어줬는데 사실 그게 운영하는 방법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거리도 멀고 또 거기에 대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일정량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작은량이 들어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운영비용관계, 그래서 운영이 저조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개별적으로 소규모로 해서 개별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운영면에도 효율성이 있고, 또 애착을 가지고 운영이 된다 이래서 개별지원을 한 동기가 되겠습니다. 말씀중에 대형시설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하면 기존시설을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제도를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이제 가락동시장 같은데 버섯 한종류만 보더라도 40일을 저장한답니다. 자동시스템으로 돌아가면 그럼 가격조절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형 저온저장시설의 성결 될 부분이 제 생각에는 공동선별이라든가 공동개선쪽으로 일부 남쪽에서는 하고 있어요. 우리 원예작물이라든가 특작작물에 대해서 집하장 시설에 공동선별하고 공동개선시스템이 되면서 이게 대형저온저장고가 설치가 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것 같은데 그 현재까지 지은 마을단위 그런 저온저장고보다 좀 가격조절기능이라든가 우리 농민들이 진정으로 저온저장고의 효과를 볼려면 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되지 않겠냐.

어느 정도 출하분량이 적정선에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판단될 시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쪽에는 점점 분량이 늘어나 갖고 하루에 냉장차로 세 차 이상이 나가도 감당을 못 할 정도로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셔 갖고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하고 제가 여기 질문서에 쓴 내용중에 특히 또 축산 부분도 있는데 우리 축산산림과장님이 검토해 보셔야 될 부분인데 이거는 그 2002년도, 2003년도 축산부분에서 유통부분이 그 사업비가 7%에서 2%로 지금 떨어져 있어요. 요 부분도 같이 좀 검토해 보셔 갖고 우리 축산부분에서 경쟁력 갖출려면 어떤 부분을 같이 가줘야 되는지를 좀 검토해 보셔 갖고 장기적으로 이 축산물도 앞으로 닥칠 부분들이 크니까 현재 우리나라 농가중에서 5천만원 이상 소득이 되는 그 가구가 실질적으로 농가중에서 축산 농가가 한 6~7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규모화 된 농가들인데 이거를 더 지속시켜 줄려면 축산 부분에서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축산분야를 제가 협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축산분야의 유통은 전량 철원축협에서 그 쪽에서 모여 나가기 때문에 개별 유통시설은.

제가 얘기하는 유통부분에 대한 부분이 무조건 유통이 아니라 고품질화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철원군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이니까요.

출하관계는 그렇게 운영된다는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현재 5월부터 휴경지 보상나간다는게 5월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그게?

예, 금년부터.

ha당 3백만원씩 준다는거요.

3년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3년간이요?

매년 3백만원씩 3년간인데 저희군에는 목표가 3백3ha가 배정이 되었었는데 신청은 20ha밖에 안했습니다. 그만큼 논농사에 대해서는 휴경 보상받는 거보다 논농사 짓는 게 더 이익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런지 20ha밖에 신청은 못받았습니다.

20ha가 신청이 들어왔다구요?

예.

그럼 나머지 왜 그러냐 하면 토지 소유자들이 그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전방쪽으로 많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은 토지소유자들이 몰라서 안하는 적도 있을거고.

아닙니다. 내 땅에 내가 직접 농사를 지어오던 그 토지만 해당이 됩니다. 같은 관내에 살더라도 내가 남한테 위탁경영을 했다거나 이런건 안됩니다.

그건 해당이 안되요?

예,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게되면 기존에 그 남의 땅을 부치던 사람들이 땅을 떨어지게 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안됩니다.

걱정이 되어 가지고요. 왜 그러냐하면 이게 토지 소유자들이 전방 같은 데는 서울 사람들 땅이 많다는 말예요, 지금.

그건 안돼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땅 묶혀 놓고서는 땅 보상 받을까 걱정되는 거예요, 이게. 경작자들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건.

김종수 의원입니다. 2003년도에 유통문화사업계획에서 비닐하우스고기능시설투자라는 건 수경재배를 얘기하는 겁니까?

수경재배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지금 인공배지 사업인데 수경도 되고 그 다음에 인공압면이라고 해서 인공토양이 또 있습니다. 압면 바닥에 까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 커텐시설 뭐 여러 가지입니다. 관수시설 해 가지고.

위에 관을 이렇게 설치해서.

안개처럼 뿌려서 실내온도를 낮춰주는 시설 뭐 여러 가지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버섯재배사 생산성향상사업이란 건 어떤 겁니까?

그거는 지금 버섯재배사를 지원해 주는 게 겨울에만 재배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름재배가 가능하도록 수막 시설하고 그 다음에 재배사, 여름재배가 가능하도록 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은 들었지만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이건 이제 개인으로 61동을 해 준다 이거죠?

예, 3평짜리로 해서 이동형이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사업이 다 선정이 됐습니까?

예, 확정돼 가지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예, 다 되었습니다.

그럼 그 선정 내용중 하나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저온저장고 명단이요?

아니, 전부 다, 비닐하우스 고기능투자가 어느 분이 하시는지 좀 알고,

농가별로.

농가별로 다. 버섯재배형성사업,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물론 이 분들이 자기네들이 어떤 경제성향상 때문에 하겠지만 의원들이 한번 가봐야겠어요. 한번 가서 이게 과연 어떻게 더 연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더 장려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방향을 틀어줘야 할 것이냐를 좀 전체적인걸 좀 개인농가별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인 봄철 산불예방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흥재 의원님께서 우리군내 산불방지를 위하여 현재 고용된 감시원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유급 감시원 현황은 유급감시원 42명이 3월 1일자로 읍면에 배치 되었습니다. 또한 전문예방진화대원 12명은 군청에서 현재 대기중 또한 산불계도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유급감시원 추가배치 35명은 4월 1일자로 읍면에 배치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산불유급 감시원은 89명이 근무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흥재 의원입니다. 산불감시원 숫자가 좀 많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지금 우리 강원도에 2000년도 동해안 산불 등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철원도 동해안처럼 산림이 풍부하지는 않지만 또 예년에 비해서 많이 울창한 숲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동해안 시군에서는 예산이 우리보다 많게는 10배정도 많이 투입을 해 가지고 지금 산불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열 사람이 한사람 산불 놓는 거 못 지키고 또 철원군민이 다 나서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 철원군의 인원은 국가나 도의 시책으로 맞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감시 카메라를 2개소를 올해 설치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인원이 좀 줄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시기능과 진화요원하고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산불이 일단 나면 그 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로서는. 그래서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서 산불이 안 나도록 해야 하고, 지금 89명이 예방과 진화에 똑같이 투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방해서 그래도 산불이 났을 때는 이 89명이 다 전원 진화에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제는 포천 명성산에서 불이 났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산림이 훼손이 됐는데 지금 89명의 인원가지고 진화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일단 산불이 발화하면 우리 산림청 헬기를 요청하고 또 인근 군부대 또 우리 읍면 군청직원 또 마을에 조직되어 있는 타격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격대를 활용을 하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89명 갖고는 진화를 충분히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감시요원들은 감시만 하는거죠?

감시하면서 예방활동도 펼치고.

그러니까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같이 진화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예방차원도 좋고 하지만 감시요원 숫자가 요즘에는 감시원들이 기동성이 다 좋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갈말 같은 경우에 10명, 유급 감시원이 10명, 그 다음에 또 추가 유급 감시원배치가 8명해서 18명인데요. 산불감시, 글자 그대로 감시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지역이 넓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것은 국가로부터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체로 우리군비를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국비 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군비를 포함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내년도에 감시 카메라가 완전 가동되면 좀 인원이 축소될지도 그것도 거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산불감시에 인접 포천에서도 어제 불이 났었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그 산불감시요원이 아주 잘하시는 분은 정말 잘해요. 이 입산할 때 뭐 성냥, 라이타 이런 거 갖고 가지는 않나, 또 갖고 가되 주위도 주고 이렇게 잘하는데 또 어떤 때 이렇게 가면 좀 편차가 나요. 근무하는 요령이 그걸 좀 잘 감시해서 효과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는데 지금 이흥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산불은 군 작전에 의하거나 포 사격, 특히 포 사격 이런쪽에서 나잖아요. 명성산도 그래가지고 지금 불나고 있는데, 군부대하고의 어떠한 방향에 협조관계는 있습니까?

우리가 군수님 명의로다가 공문을 2회에 걸쳐 보내고 또 서한문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도 읍면장님들이 관할부대를 방문해서 당부를 협조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협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훈련이 포사격이 봄에 많이 잡혀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산불 날 우려가 있으니까 좀 자제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그게 자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도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작년, 재작년 많은 사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올해는 국가적인 문제다 해 가지고 사격을 5월 15일까지는 자제해 달라는 게 또 우리 중앙에서도 협의된 사항이랍니다. 그래서 되도록 사격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군부대에서 사격을 할 때는 이미 통제선을 다 만들어 놓고 또 진화로 할 수 있는 기구를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는 안될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그 전에 한금석 의원님도 김화쪽에 불이 나서 혼났다고 그러는데 지금 내가 말씀드렸듯이 군부대가 사격을 해서 불 날 상황이면 그 군 자체에서 예방시설을 철저히 해 놓고 사격을 하게끔 그게 좀 미비한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셨다니 다행으로 알고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여기 유급감시원하고 전문예방진화대원하고 그 일일 수당은 차이가 있습니까?

예, 유급감시원은 1일 3만6천원입니다. 1일단가 금액이, 그리고 전문진화대원은 4만1천2백1십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유급감시원도 산불이 발생시에는 진화에 참여를 해야죠?

해야지요.

그럼 전문예방진화대원은 산재처리라든가 재해보험이 들어 있습니까?

예, 전문진화대원은 산재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럼 유급감시원은 들어 있어요?

유급감시원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이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거를 생각을 못했었는데 TV에서 한번 이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산불감시원에 대해서는 그 기간동안 산재보험을 들도록 이렇게.

앞으로는 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 전에도 감시원, 진화대원이 다친 걸로 해 갖고 산재처리 요구한 적이 있죠?

예.

그런데 유급감시원이라고 이런 일이 발생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거는 시급하게 검토하고 처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제가 보구요. 그 다음에 군부대 올해 예산에서 지원한게 뭐 뭐 있죠, 산불 진화 장비로?

지금 우리 1억 5천을 들여 가지고 감시 카메라 두 대를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것말고, 군부대.

우리가 군부대는 등짐펌프를 지원을 했습니다. 등짐펌프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예, 등짐펌프를 지원했는데 우리 철원군에서는 예산상에 그래도 최대한도로 한다고 하는데 각 부대별로는 배급 되는게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제가 그 전번에도 민·군·관 합동 산불훈련에 참가를 했는데, 그 부대에도 갔었는데 한 3, 4년부터 우리 철원군에서 이런 진화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껴만 쓰면 상당히 등짐펌프라든가 부대에 들어가는 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판단해 가지고 모자라는데는 우리가 추가로 구입을 해서 더 줬습니다. 그래서 충분치는 않지만 앞으로 점점 기자재를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 드리는 이유는 얼마전에 산불이 났을 때 초기진화할 때 바로 저도 거기서 신고까지 하면서 같이 있었는데 가장 먼저 그래도 진화에 투입되는건 군인이거든요. 군인들인데 이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 분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데, 등짐펌프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저한테 많은 부분을 얘기해 주더라구요. 감시원도 좋고 다 좋은데 과연 실질적으로 불이 났을 때 또 군부대하고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가, 군부대가 산불진화 할 수 있을 때 필요한 부분을 좀 검토해 보시고서 좀 서로 협조관계가 있다면 좀 우리군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입니다. 이양수 의원님께서 태봉제를 철원군만의 축제가 아닌 강원도 나아가서는 전국적인 축제로 승화시켜 세계적인 축제로의 발판을 다질 수 있는 계기로 삼기 위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축제의 내용, 시기, 기간 및 민간단체와 협의 등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태봉제를 철원군만의 축제가 아닌 강원도 나아가서 세계적인 축제로 승화·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동감합니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태봉제가 그간 주민화합을 위한 종합형 축제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첫째, 축제주제와 목적의식의 불명확. 둘째, 축제 프로그램 구성의 획일성. 셋째, 관주도의 축제 운영. 넷째, 주민참여의 부족. 다섯째, 지역적 특성이 결여된 축제내용 등으로 타지역 축제와 차별화 되지 못해 지역축제의 한계를 넘지 못한 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태봉제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의 각계각층으로부터 태봉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행사의 시기, 장소, 내용, 방법 등 행사 개최 및 진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충분히 논의·결정하여, 그간 태봉제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유관기관·단체와 역할분담 및 문화예술단체, 부녀회 등 관련 민간단체를 행사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는 한편, 지역단위행사와 연계개최와 적극적인 대외 홍보를 통해 행사분위기를 고취하고 철원군만이 갖고 있는 맛과 멋을 표출하는 짜임새 있고 내실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타지역 축제에 대한 벤치마킹과 새로운 프로그램개발과 축제기간 중 행사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기록보존을 통해 다음연도 축제기획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을 강화하는 등 앞으로 태봉제가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성 있는 축제만이 축제로서의 매력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계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두루미, 비무장지대 등 발전 가능한 차별화·특성화된 축제요소를 발굴하여 이를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할 때 포괄적인 면에서 6가지 방안을 지금 제시했는데, 그 포괄적인 방안 말고, 간단하게 한가지 구체적인 방안중에서 저희가 지금 군사지적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제가 제 나름대로 하나 생각해 본 게 지금 사단별 추억의 테마파크 조성이라고 해 갖고 일부 3사단하고 좀 그 쪽에서 검토를 해 달라고 제가 제시한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부대하고 협의라든가 협조차원에서 좀 논의가 되 갖고 좀 저의 철원군하고, 사단별 추억의 테마파크 그 공원 조성이 이루어진다면 태봉제행사 때 우리 철원군 주둔지역의 사단별로 해 갖고 군 제대병들이 태봉제행사 때 방문 할 수 있는 꺼리도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뭐 옛 전우와의 만남의 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테마파크 공원조성 하는데 있어서도 뭐 철원군이 군장병들 한테 현재지금 묘목 지원하는 체계도 좀 바뀔 겸 해 갖고 이런 걸로 인해서 태봉제 행사를 좀더 특색 있고 지역화 할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나 해서 제가 한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제안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단별 특히나 우리 인구에 과반수를 차지하는 군부대 적극 참여하는 추억의 캠프, 상당히 좋은 착안이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당장에라도 금년도 태봉제부터라도 도입할 수 있는 그 계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당장 시설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각 사단별로 회관이 있으니까 그 회관을 이용해서 만남의 장소를 제공해 준다든가,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또 편의시설도 일부 지원을 하고 해서 이런 것을 당장이라도 도입할 수 있는 제안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태봉제는 솔직하게 아직 뭐 제가 시작은 안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관 주도가 되다 보니까 여러 방안으로 시도를 못하고 있는데 또 민 주도로 하는 것도 여러 번 시도도 해 봤습니다만 이것이 이끌어 나갈 주최가 우리관내에는 부족하다 보니까 역시 되돌려서 관 주도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순환을 계속해 왔던 건 사실입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평화마라톤 같은 것도 태봉제와 점목시켜서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태봉제는 축제가 아닌 군민의 날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20년전서부터 출발을 한 행사기 때문에 농사를 다 짓고 군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루 또는 이틀 즐길 수 있는 회포를 풀 수 있는 그런 마련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축제로서의 성격을 가지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제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고 그런데 지금 20회를 맞이했으니까 태봉제가 이제는 진정한 지역축제로서 한 단계 업 될 수 있게끔 전환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교육출장관계로 지난 2차, 3차, 본회의시 참석치 못하여 해당 의원님들이 답변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안승열 의원님, 한금석 의원님의 질문사항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이희삼입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24일부터 3월 29일까지 재해관리자과정교육 이수관계로 3월 28일 안승열 의원님, 한금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오늘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승열 의원님께서 물으신 우리군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중인 공영주차장 조성계획과 현재 설치한 주차장의 운영현황 및 향수 설치예정인 주차장의 운영계획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현황은 첨부하여 드린 갈말, 동송, 와수지역의 주차장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기 조성한 주차장의 운영현황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조성한 주차장 4개소 중 유료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3개소, 동송지역 2개소, 와수시장 주차장을 대상으로 유료화 여부를 검토한 바, 주차장 임대료 수입이 소액으로 세수증대에 미흡하며, 영리단체인 농협이나 시장번영회에선 적자운영을 이유로 위탁을 거부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은 주차요금부담 및 경기활성화 저해요인 등을 이유로 무료운영을 희망하고 있어 주민들의 주차편의제공과 원활한 교통소통 유지 등의 당초 주차장 목적 달성을 위하여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나 무료운영에 따른 일부 장기 고정주차 차량으로 인한 주차장 회전율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차량소유자들에 대한 단시간 주차를 홍보하고 있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군의 주차실태를 말씀드리면, 차량보유 15,406대에 비해 주차장은 5,419면으로 절대 부족하며 주차장 확보율은 35%로 대다수의 차량이 간서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공한지 등에 주차하고 있으며 걷기를 싫어하는 일부 운전자들로 인하여 도로변 불법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무료 주차장 인근 주정차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료로 운영할 경우 불법주정차행위가 만연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기 조성된 주차장의 개선 운영계획을 설명드리면, 장기 고정주차행위 예방을 위해서는 유료화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주차요금 징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켜 주차장 활성화에 저해 요인이 될 수도 있으며, 또한 주차장 조성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 사업비 회수 및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인식 제고를 위하여 유료화를 적극 검토할 수 있겠으나, 도시에 비교해 각종 주민편의 및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한 우리군의 여건을 감안할 때 주민들에 대한 복지제공차원으로 무료화 이용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이용 불편해소와 효율적인 주차장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기적으로 유료화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며, 주차장 회전율 제고를 위하여 장기 고장주차 행위자에 대하여는 올바른 주차장 이용 홍보와 불법주정차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금석 의원님께서 물으신 우리군은 수려한 청정 자연환경으로 인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상당히 많은 곳이 지정되어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므로 기 지정된 지역을 이전 또는 축소·해제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총 7개소에 170㎢로 그 중 비무장지대가 148㎢로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주거용 토지는 한탄강, 용화천상류, 와수천상류, 잠곡천상류 등 4개소에 총 105,000㎢로 전체 자연환경보전지역의 0.06%이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는 4개 용도지역중 하나의 지역이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수질, 생태계보전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도록 법적으로 관리의무가 정해져 있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도지정이나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하여 강원도지사를 경유 건설교통부장관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며, 그 절차를 대략 설명 드리면 도시관리계획은 타당성 검토, 기초조사, 계획안의 작성, 계획안의 공고 및 열람, 주민의견 청취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계획안을 작성하여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강원도지사를 경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결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이전 또는 축소·해제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소관 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개별법에 의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돼야만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개발용도로 변경 입안이 가능하나 최종결정은 중앙 각 부처의 협의결과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할 사항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한금석 의원님께서 물으신 농산물 과잉출하를 막고자 장기 저장을 위한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추진시 관련법에 의한 제반서류의 준비가 너무 많고 복잡하여 주민들이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의 개선방안은 없는지와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의 행위 가능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의 저온저장고설치에 관한 행위 가능방안을 설명드리면,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76조 및 동법시행령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행위 제한에 있어서 용도가 창고인 시설은 행위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별표22 제2호의규정에 의거 군 도시계획조례로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 식물관련시설,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온실, 기타 유사한 것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군에서 입법 예고중에 있는 군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버섯재배사등의 건축행위가 가능토록 동법시행령 별표22 제2호 라목 규정을 최대한 반영토록 입안하겠으며, 의원간담회, 사전설명회등 제반절차를 거쳐 6월 안으로 공포 시행토록 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한금석 의원님께서 물으신 민북지역 이주마을 주택이 노후 되어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나 사업부지의 지목이 현재 이용사항과 일치하지 않아 주택 및 각종 건축물의 신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군에서 이들 지목을 일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도로, 하천, 제방, 구거 등 공공용재산은 사용·수익허가 받아 사용할 수 있으나 매수 또는 건축행위는 할 수 없으며,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관리청에서 행정재산으로서의 계속 존치 여부를 판단하여 용도폐지 후 잡종재산으로 관리전환하게 되면, 국유재산법에 의거 대부,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매년 국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를 통해 하천구역에 재편입될 가능성이 없는 폐천부지와 사용이 불필요한 폐도는 용도폐지 후 매각 또는 대부 허가 등을 통해 각종 민원을 해소하고 있으나, 일괄적으로 조사하여 용도폐지를 실시하기에는 조사인력 및 현황측량에 소요되는 예산부족 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도로부지를 폐도 할 경우 인근토지 주민이 원하지 않거나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일괄적인 용도폐지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앞으로 근남, 육단지역 도시계획수립시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용도폐지 업무와 연계 추진하고, 근남면 마현1리,2리 등 민북마을에 대하여는 금년부터 최우선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주민의 매입의사와 능력을 고려하여 용도폐지 가능한 필지는 최대한 수용하여 매각 또는, 대부허가가 가능토록 추진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승열 의원님과 한금석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공영주차장건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철원공영주차장말이죠. 지금 거기 세 집이 보상체계가 안되어서 그렇게 있는거죠?

그렇습니다.

그 차원은 지금 어떻게.

포기할 계획입니다.

예?

포기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 집은 놔두고 조성할 계획입니까?

일단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철원주차장 뿐이 아니라 지금까지 주차한 것이 토지수용을 할 수 없습니다. 토지수용을 할 수 없습니다. 토지수용이 가능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주차장 조성사업이. 딴 도로공사나, 공공사업에 토지수용이 가능한 토지라면 저희가 토지수용이라도 이런 절차를 밟겠는데 토지수용이 가능한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이 어디에 더 많은 걸 지금 싯가하고 맞지도 않는 그런 배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고, 또 금액을 준다고 할지라도 법적으로 많은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매수할 수 없는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고 거의 포기하는 쪽으로 보류하고 나머지만 조성해서라도 일단 기능을 갖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주위의 주민들이 지금 나머지 있는 집은 안 나가도 조성을 한다고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나간 사람들은 후회하는 사람 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꾸 주위에서 말이 있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협의가 안된다면 당초에 협의를 다 하셔 가지고 철거를 했어야 되는데 자꾸 주위에서 주민들이 말하는 것이 현지에 있는 집들은 안 나가니까 내버려두고 뭐 예를 들어서 보상을 받고 나간 사람들은 지금 나가서도 후회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사실 뭐 지금 세 집이 있는데 어느 사람이 그러더라구요. 한 몇 번 왔다갔다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아니 여기서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안하는거 아니냐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요. 저희가 조서를 하게 될 경우 그 세 사람이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이익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담장을 친다든지 해서 그 사람이 그 주차장을 자기집 옆에 상가니까 거기에 다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자기 개인주차장 용도나 뭐 이런 걸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다 협의를 하셔 갖고 일괄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협의가 안되다 보니까 그런 주차장부지가 구획정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주차장부지가 원만치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적에는.

당초에는 구두동의는 보상가만 적정히 준다면 다 하겠다고 얘기는 했던 겁니다.

그걸 확실히 집고 넘어갔어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답변이 드리기 곤란하네요.

그걸 말이죠. 물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한 집에서 얘기를 하는게 몇 번 오고 안온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한번 더 부딪혀서 협의를 다시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제가.

알겠습니다. 한번더 부딪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수 의원입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여러 가지로 고민한 흔적이 역력히 나 있는데, 다른게 아니라 동송시내 같은데, 또 와수시내도 마찬가지일거라고 보는데 이 장기 고정주차행위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주위 분들이 고정주차장으로 자기 차고지처럼 사용해서 외지에서 모처럼 들어 갈려고 하면 세울 자리가 없어 빙빙 돌고 또 외부에 불법주차 시키고 이런 경우가 되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을 지금 도로변에 주차관리하는 장애인협회 그쪽에 어떻게 의뢰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의뢰해서도 운영은 가능하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요금을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단체에 돈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임대료를? 그 임대료를 우리한테 주고는 운영이 안된다고 안 받는거죠, 문제는. 왜냐면 땅값이 워낙 비싼 대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하고 조성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조성비용에 따라서 임대료도 부과가 되는거거든요. 땅값에 따라서 임대료가 부과되는데, 저희가 먼저 택시주차장을 동송에 만들면서 저희가 택시를 대당 3만원씩 내 가지고 40대를 기준 해 가지고 돈을 받았는데 그게 감사에 지적이 되었어요. 그 토지 가격이나 조성비용을 감안해 가지고 임대료를 산정해서 돈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입을 결손을 냈다, 손실을 냈다 그래가지고 감사에 걸려 가지고 제가 징계까지 회부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주차장을 다시 한다면 기 기준에 따라야 되는데 감사지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야 되는데, 그 돈을 내고는 운영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거기 있기 때문에 지금 택시도 다음에 3년차 계약을 했는데 다음 갱신계약을 할 때에 그 돈을 우리는 안 받으면 임대계약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택시는 길거리에 다시 또 나옵니다. 길거리에 다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규정이 그러니까.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규정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문제예요. 제가 인사위원회에 가서도 거기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군의 실태를 모르고 원칙만 가지고 얘기하신다면 할 수 있는게 아무 것도 없다. 택시들까지 다 나왔을 때는 문제가 더 크다해서 우리 군수님이 군에서 그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그렇게 임대를 절감해서 운영을 잘 하고 있고 상당히 잘 한 정책으로 지역주민한테 환영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칙만 가지고 한다면 징계 안 먹을 과장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불문경고를 받고 내려왔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동송주차장 문제를, 동송농협주차장 문제를 다시 그런식으로 한다면 운영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를 좀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법이 바뀌어지거나 규정이 달라지거나 할 때까지는 무료로 운영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장기주차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계속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이거 고쳐야지 이렇게 놔둘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아주 불법주차 길 옆에 불법주차. 특히 동송시가지는 헌병사거리 좌우로, 그 다음에 여고 진입로, 택시 주차장옆에 많은 부탁을 드렸습니다. 과장님한테나 실무자에게나. 와서 고정적으로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여러 가지 부탁을 했는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루 두 번씩 와 가지고 단속을 하고 그러는데 또 단속을 하고 가면 그냥 여전히 있어 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고. 특히 버스한대 거기서 빠져 나가는데 한 20분 정도 걸려요.

주차문제는요. 단속도 중요하지만요, 주민들의 의식구조가 개선되지 않고는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헌병 사거리에서 우체국 쪽으로 나오는 그 길에 대해서 주민들 말이 차라리 이렇게 할려면 차량 노선을 그어서 장애인한테 관리를 하게 하는데 양쪽을 다 하게 하면 차량통행에 문제가 있으니까 한 쪽을 만들자. 좌측에 한쪽을 만들면 우측 상인들이 반대하고, 우측 한쪽을 하면 좌측의 상인들이 반대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격일제로 하루는 이쪽에 주차시키고 하루는 이렇게 주차시켜서라도 합법적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의견이 나오겠습니까?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도 하나의 검토 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아주 고충스럽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오죽하면 본 의원이 얘기하듯이 그런 안까지 나오겠느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 행해서 주차가 불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차량이 통행이 잘 소통되도록 다시 좀 다시 한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양수 의원님이 질문하신거는.

기획감사실하고 질문답변 받았습니다. 질문서 내용 자체가 기획감사실 질문이었는데 건설도시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다시 제가 해 갖고 기획감사실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의장님. 잠깐만 하나만.

예.

조금 다른 문제인데 저번에 87번 국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그 노선말고 우리 정말 가장 밀접해 있는 동송.

알겠습니다.

잠깐요. 자일리에서 대마리까지, 그러니까 동송까지 4차선을 놓을 수 있는 빠른 방법이 없을까요?

그것은 별도로 간담회나 이럴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동송읍 이장회의에서도 설명드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추가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별도를 설명을 드릴려고 준비를 해 놓고 있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시간을 내 주신다면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철원군정에 대한 군정질문은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의원님들의 요구자료중 이양수 의원님의 철원군 2003년도 지방교부세산정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교부세 산정시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 내역과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에 각항목별로 우리군에 적용된 인구, 면적등 산출근거 내역을 2002년, 2003년도별로 작성하여 주시고 2004년 적용될 산출근거 내역과 한금석 의원님의 김화상수도 사업의 현재까지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보충자료나 정책의 대안 등에 대하여는 깊이 있는 검토와 보다 주관 있고 적극적인 군정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전문위원 최석열입니다.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셨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축산산림과소관 사무중 축산농가 교육 및 지도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고 질 높은 축산물 생산을 위한 농촌지도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함으로서, 농촌지도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업무의 기능강화를 꾀하여 축산인들에 대한 편익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되나, 실질적인 축산농민들에 대한 지도사업 강화를 위하여는 담당자 한명에 대한 업무이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 지도직의 업무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반 행정업무 성격의 업무를 지도직이 아닌 일반직에게 분담배분하여 지도직에 대한 업무과중을 덜고 실질적인 농촌지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대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가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