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시게 되겠는데 유사한 내용이 많기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회계과장 정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인용 기획총무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회계분야 업무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도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이에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올리면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을 참고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정리하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행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를 설명올리면 매각대금 및 분할납부시 이자율 인하와 농경지 제외 영리목적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는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규정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고 대부료 등의 연체요율을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적용과 법령지정 및 인용법령, 변경내용 중복으로 삭제 등 기타 미비사항을 정비하는 안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참고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개정되어 우리 구민들의 가정살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해주시죠. ○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올리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보육 수요의 증대로 부족한 보육시설을 능동적으로 공급함은 물론 여성의 안정적인 사회 참여활동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영ㆍ유아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ㆍ유아전문 보육시범시설을 건립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대상 재산현황으로 월산동614-11번지에 영ㆍ유아전문보육 시범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써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지매입 및 신축 예정가격은 6억9,200만원이며 이중 부지매입비가 2억6,000만원, 건물 신축비가 4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 개요를 말씀드리면 시설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이고 건축 연면적은 627.2㎡ 190여 평이 되겠습니다. 제안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여성의 사회 참여로 인하여 보육시설의 수요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영ㆍ유아전문보육시설의 확충이 필수적이며 관내 저소득층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공립보육 시범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소외된 저소득층 여성의 보육 지원을 통한 경제활동 참여로 자활 기회를 적극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두 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남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에 대하여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인하 영리목적에 의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는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 지방재정법시행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정리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써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와 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취득 매입ㆍ신축에 관한 관리계획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인하여 영ㆍ유아전문보육시설의 확충이 필수적이며 저소득 여성의 보육지원을 통한 경제활동 참여로 자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을 취득 매입ㆍ신축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의안 제안설명과 아울러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는데 심사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상정된 순서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당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위법이 바뀌어져서 우리 조례에 맞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