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정을수 의원 발언
고수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2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동구발전자문위원회등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지난 3월 28일 실시하였던 현장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안 심사는 안건제출에 따른 소관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에 있어서는 현장활동에 대한 결과를 설명드리고, 결과보고서에서 미진한 사항이나 추가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동구발전자문위원회등조례중 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동구발전자문위원회등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이 출장중이므로 총무과장이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기획홍보실장이 출장이라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고수웅 기획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광주광역시동구 발전자문위원회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의결사항 중 의사결정의 일반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자문범위가 투?융자사업의 심사, 예산 성과금의 심사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조례 제7조 제2항 중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는 규정이 의사결정의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별표1 및 별표2의 제4호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내용 중 공무원 위원수를 축소 조정하는 한편, 위원회 기능면에서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에 관한 사항과 예산 성과금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에 민간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하였음을 감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광주광역시동구발전자문위원회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수웅위원장
송윤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석봉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발전자문위원회등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결정의 일반원칙에 배치되게 규정된 위원회의 의결사항중 가부동수인 경우의 위원장 결정권을 삭제하고 지방재정 운영을 계획성있고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중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범위가 투융자대상사업의 심사, 예산성과금의 심사등으로 확대되어 위원회의 위원 및 기능 등 관련규정을 개정 보완하여 시행의 합 리화를 기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회의 의결사항중 가부동수인 경우의 위원장 결정권 규정 삭제(안 제7조)하고, 지방재정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위원중에서 선출을 총무국장으로 지정하였으며(별표1),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중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은 축소하고 위촉 위원은 확대하고 (벌표1),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인 심의사항에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및 성과상여금 심사 기능 추가(별표2)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및 동 시행령과 광주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등 상위법령과 조례에 부합하고 의결사항중 위원장 결정권 삭제는 헌법 제49조의 의사결정의 일반원칙인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헌법 정신을 존중하였으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은 축소하고 민간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재정투융자 심사와 성과 상여금 심사기능을 추가함으로서 지방재정의 안정과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수웅위원장
이석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동구발전자문위원회등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집행부 수를 줄이고 다 좋은데 부위원장을 선출할 때 총무국장으로 지정한다는 것이 관에서 회의를 주도했을때 민간참여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은 좋은데 회의를 주도했을때 주재하신 분들이 위원장, 부위원장을 맡았을 경우에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을까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재중일 때 업무를 대행하는 위원회의 대표성을 가진 것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위원중에서도 충분히 회의를 진행하시는 분이 계실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통상적인 위원회의 경우 부위원장은 호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성격상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조례기 때문에 업무를 전체적으로 자세히 알고 총괄할 수 있는 분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그런것 같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고수웅위원장
정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을수위원
정을수 위원입니다. 저도 김영우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하며 지금 시대가 자치시대입니다. 각 지역에도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재정 계획 심의 위원회 위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17명입니다.
정을수위원
개정되기전 심의위원회말씀이시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렇다면 관에 계신분이 건설과장, 건축과장, 경제과장, 청소행정과장, 지방세과장, 기획홍보실장 사회산업국장, 총무국장, 도시국장, 부구청장 10명이됩니다. 이렇게 과반수 이상의 인원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개정후에는 몇 명정도나 예상하십니까? 재정계획 심의 위원회위원을..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전체 인원을 말씀하시는것입니까?
정을수위원
네. 법이 개정되면 위원수도 변화가 가져올 것이 아닙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공무원수를 줄이고 일반 위원님하고 교수님들을.. 현재에는 교수님들이 두분으로 되어 있는데 한 분을더 추가해서 민간인을 더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정을수위원
총 몇 명 예정이십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내부 공무원 수를 대폭 줄이는 대신 민간인으로...
정을수위원
그런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민간인이나 전문가들을 재정계획심의위원으로 많이 넣는다는 것은 자치시대에 맞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그런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개정되기전에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그 회의에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저도 의원 등원한지 얼마 안 되어서 처음에는 이 위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참석을 했는데 형식적으로 이 위원회를 마쳐 버리더라구요.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어느 특정인이 시간에 �i겨서 그 시간에 맞추어 하다보니까 형식적으로 회의를 빨리 끝내 버렸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도 다 못하고 끝내버렸어요. 이런 형식적인 회의가 되어버리더라 하는 얘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이 부재중이어서 그런 설득력이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총무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는 것은... 김영우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인도 사회적인 학식을 갖춘 분들도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중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를 했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웅위원장
김영우 위원님이나 정을수 위원님께서 자치시대에 걸맞게 부위원장을 총무국장보다는 민간에서 위촉하는 사람을 부위원장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총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조례의 목적이 내적인 요인이 강하느냐 외적인 요인이 강하느냐에 의해서 내적인 요인을 보고 총무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한 것 같은데 위원장이 거의 공석이 있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또 지방재정계획위원회의 성격상 내적인 요인이 강합니다. 그래서 관에서 주관하는 것이 업무를 이끌어가는 효율성 측면에서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민간에 대한 자문 역할, 새로운 의견을 도출해서 거기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별로 안 바꿔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민간인을 부위원장으로 호선하는 방법도 일반적인 구 조례에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요인으로 민간인한테 많은 의견을 들을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참고로 서구, 광산 ,북구 같은 경우도 부위원장이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수웅위원장
예산편성에도 시민단체가 관여하는 그런 마당에 지방계획을 심의하는데 위원이 자문역할에 준한다고 한다면 조금 접근성이 없고 또 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심의는 심의이지만 그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같은 그런 분야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장이 주재를 하면서 회의진행만 하기 때문에 표결권이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회의를 주재해 나가겠다. 회의를 리드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인보다는 실질적으로 자치단체를 운영하는 부청장이나 그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그에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한 것 같습니다.
고수웅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을수위원
조금전에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두분 다 소관 업무가 아니시라 소극적인 답변을 하신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자치시대, 자율화시대에 관 주도의 그런 뜻의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타구청과의 비교는 시대에 맞지 않으므로 그런 것은 안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좋은 길이 있다면 우리 동구 자체적으로 먼저 시행을 해서 다른 구에서 우리 동구의 모범적인 것을 따라올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지 다른 구청은 하네, 안하네 하는 그런 구태에서 벗어날 때라고 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여기보면 총무국장님은 당연직 위원으로들어 오는 것이 이해가 가지만 지방세 과장이 하시는 일은 총무국장님소관이죠?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이렇게 두분이 중복되게 포함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세입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세입분야가 있더라도 총무국장님이 다 파악하고 계시는데 지방세과장이 또 들어 옵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위원회 구성상 세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을수위원
그렇더라도 총무국장님이 소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업무를 다 파악하고 계실텐데 굳이 관 인원을 많이 넣기 위해서 이렇게 이중성을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물론 정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회를 하거나 회의를 주재하다보면 여러 사람들이 또 한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사람들 뜻이 모였을 때 좋은 안이 도출이 됩니다.
정을수위원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다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중장기 사업계획, 동구발전 계획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부서라든지 그런 부서에 있는 사람이 당연직으로 들어와야죠! 도시국장님이 계시는데 도시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밑에 사업부서에 있는 과장님들이 다 빠지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무엇을 하는지 아무 것도 모른 상태에서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그 후에 의회라는 기능이 뭔지 조금 알게 되면서 살펴보니까 이 위원회가 대단히 중요하더라구요. 동구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기획부서입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 형식적으로 그것을 끝내고 나서 참여했다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그런 일 때문에 이번에 대폭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세입 전망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 과장을 영입하고 나머지 공무원 대신에 민간인들을 영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위원장
조영복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영복위원
조영복 위원입니다.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안할려다 하는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라는 자체 내부 구조가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있고, 또 재원조달에 관한 문제도 있고, 투자사업 계획에수립에 대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사업 실무 성격이 많이 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구같은 경우는 특별히 인구가 하향되면서 부구청장이 사실은 내재는 되어 있지만 그 기능과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구청장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사업적인 성격에 가장 가까운 총무국장이 부위원장이 되어서 지방재정계획심의를 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17명의 위원는 변동사항이 없을 줄로 알고 예를 들어서 빠져나간다면 그만큼 공석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중요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데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가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타 전문가, 실무 성격을 띄지않는 전문가한테 심의 결정권이랄까 이런 등등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실무부서의 총무국장이 위원장이 안계실 때 위원장을 대행하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중장기적으로 지방자치하면서 발전을 놓고 보더라도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고수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6인중 찬성 4인, 반대 2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발전자문위원회등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윤종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운영 전반에 걸쳐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공유재산관리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고수웅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 이유는 2002. 11. 29 대통령령 제17788호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고 행정자치부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 구에서도 이를 근간으로 광주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및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을 각각 인하 조정하여 국민부담을 줄이고,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5조제2항중 “영 제84조의2의”를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2의”로 법령명칭을 명시하였습니다 2. 제11조제4항은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규정이 동조 제1항에 포함되어 있는데 중복되었기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3. 제14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조건”을 “사용?수익허가”로 하고, 조문 내용에 따라 명칭변경 및 허가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4. 제22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등 이자율을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현행5～8%”로 되어있는 것을 “4～6%”로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5. 제23조의2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에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6. 제24조제1항중 “제23조제3항제3호”를 “제23조제3항”으로 인용법령을 변경하였습니다. 7. 제25조의2제4항중 “세입세출예산외현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4조 규정상의 용어로 통일하였습니다. 8. 제28조의1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연체이자율을 차등인하하고, 연체료 부과기간의 상한을 설정하여 명시하였습니다. 9. 제31조의2(신탁의종류) “영 제102조의4”를 “영 제102조의5”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번호를 변경하였습니다. 10. 제39조의2(수의계약 매각범위)제5항제1호중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를 “기타 이외의 지역에서는”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지침상 내용과 통일시키며, 대상지를 광역시 및 시지역의 동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11. 제39조의4(매각대금의 감면)제4항제1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시행령 제13조의”를 “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로 인용법령을 변경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광주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수웅위원장
송윤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전문위원
광주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사용료및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시 이자율을 각각 인하 조정하여 국민 부담을 줄이고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조례개정표준안을 근거로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출된 안으로 주요골자는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 규정이 동조 제1항에 포함되어 중복되므로 삭제 (안 제11조제4항)했고,명시사항에 허가조건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제9호),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 인하하였고 (안 제22조) 현행 5 ～8 ％ ⇒ 4 ～ 6 ％로 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였고,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시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 대하여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안 제23조의2)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중 연체이자율 차등인하 및 연체료 부과기간 상한을 설정 (안 제28조의1)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등 상위 법령과 조례에 부합하고 대부 사용료 등의 이자율 인하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인용법령 변경과 용어 통일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유재산관리에 효율을 기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수웅위원장
이석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조영복 위원입니다. 영리목적에 대하여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영리목적은 내용이 어떻게 구분됩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기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해당이됩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어떤 대부나 조건에서 그것을 은닉적인 성격이 아니라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만일에 영리목적을 두었다면 거에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까? 내용상으로.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영리로 사용했을때는...
조영복위원
예를 들면 투기를 목적으로 했다거나 또는 비정상적인 계약을 해서 공유재산과의 관계를 만일에 실질적으로 계약을 위반한때에 조건부 예를 들면 처벌규정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계약조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 나와 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길래.... 당연히 처벌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고수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6인중 찬성 6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조주호보건행정담당관
보건행정담당관 조주호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고수웅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동구지역사회의 발전과 적극적인 의정활동 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조례 개정사유는 지역보건법 제14조 규정에서 위임된 수수료 징수에 있어, 매년 임시예방백신 구입단가가 변동됨에 따라서, 변동된 수수료 금액을 사전에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고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아울러 지역보건법, 국민보건법의 제정 등으로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현실에 맞지않은 조문의 폐지 및 통합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전 조례 제2조(진료비)와 제4조 (약관)의 항목은 보건소에서 징수하는 진료비는 행위수가제나, 원가산정 방식이 아닌 방문당수가제가 적용되므로 현실에 맞지 않아 폐지하였고, 조례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의 항목은 제2조에 통합하였으며 개정전 조례 제3조(진료수가)는 상위법령과 통일을 위하여 “진료수가”를 “진료비징수”로 “의료보험법” “의료보험진료수가”를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비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 제3조(기타수가)의 제2항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일부예방 접종 수수료에 대해서는 매년 금액을 정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고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는 개정전 조례 12개 조문중 4개조문은 폐지 또는 통합하여 총8개 조문으로 정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보건소 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수웅위원장
조주호 보건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전문위원
광주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인한 일부 조항을 폐지 및 정비하고,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수수료 조항 중 매 년 실시되는 임시예방접종의 수수료 징수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건 업무 추진을 위하여 2003. 2. 26 ～ 3. 17. 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출된 안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개정전 조례 제2조(진료비)의 항목은 보건소에서 징수하는 진료비는 행위수가제나 원가산정방식이 아닌 방문당 수가제가 적용되므로 현실에 맞지 않아 폐지하였고. 개정전 조례 제3조(진료수가)의 항목에서 상위법령과 통일을 위하여진료수가를진료비징수로의료보험법”과의료보험진료수가를국민건강보험법과요양급여비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전 조례 제4조(약가)의 항목은 보건소에서 징수하는 진료비는 행위수가제나 원가산정방식이 아닌 방문당 수가제가 적용되므로 현실에 맞지 않아 폐지하였고 개정전 조례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의 항목은 폐지하고 개정안 제2조 제②항에 유사항목으로 통합하였습니다. 개정전 조례 제6조(기타수가)의 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가에 대한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 제3조(기타수가)로 개정하고 제②항에타 법령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별표1에 정하지 아니한 수가는 구청장이 타 보건소(동일 생활권에 있는 보건소)의 수가를 고려하여 당해 년도에 고시한 바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다라고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전 조례 제9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항목에서사용료를진료비로 명칭변경하고 99. 1. 20 보건소설치 운영조례가 폐지되고 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장 제8조에서 보건소가 사업소에서 직속기관으로 개정됨에 따라 보건소장을 구청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의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폐지 및 정비하므로서 지역 보건업무가 보다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 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수웅위원장
이석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체계에서 행정직속 기관으로 즉 구청장기관으로 모든 것이 체계가 이루어지면 보건소장이 하는 것이 축소되는 것인가요? 소장의 사무분장 관계가?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별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는 보건의료기관은 직속기관으로 한다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편의상 사업소라고 불렀었는데 이러면서 보건소 자체 설치조례를 가지고 있다가 지난번에 IMF때 구조조정을 하면서 아마 설치조례가 행정 기구 설치조례로 통폐합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에 찾아보니까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직속기관으로 했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행정적으로는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보건소장이 공익상 필요할 때는 특별한 사유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해 준다고 내용이 되어있는데 이제는 감면대상을 구청장이 필요로 할 때 한다고 했는데, 소장이 볼 때 주로 어떤 특별 사유자가 어떤 계류의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인지....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IIMF때 실직자들 진료를 해 준 적이 있었어요. 실직자들이 보험카드도 없고 지불 능력도 없는 사람들에게 큰돈은 아니지만 지불하기 어려워서 그 당시에 청장님 내부결재를 받아서 그 조항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면제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이렇듯이 앞으로 닥쳐올 사항에 있어서 보건소라는 것이 국가사회 안정망의 중추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나 환경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근거조항으로 만들어 놨지만 실제 활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조영복위원
납기를 연장할 수도 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조영복위원
그전에는 보건소장이 공익상 진료비 수수료를 납기연장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청장에게 넘어간 것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런데 이제 어차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청장이 저에게 위임 해 준 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서규정에 의해서 제가 문서를 발송하더라도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것이지 제 개인이 업무를 지시하는 다시 청장이 이 업무를 해라, 소관을 관할하라, 다른 과하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법무계에서 법 체계상 구청장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구청장으로 했지 실제 청장님 결재 받아서.. 실 업무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행정체계상 큰 변화 사항은 없습니다. 법 체계상 문제라고 법무계에서 지적을 해서...
조영복위원
별로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데 청장이 어차피 결재는 하는데 문맥상으로는 보건소장의 공익상이었고 이제는 개정된 후에는 구청장의 공익상으로 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이 실질적인 법을 만들어 놓고 있었어야 벌써 만들었어야 할 법을 이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내용상으로는 청장이 권한이 있는데 보건소장이 마치 있는 것처럼... 결재는 청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네.
조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고수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5인중 찬성 5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4. 현장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업무중 현장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보완책을 강구하여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실시한 주민자치센터 등과 의재로 조각공원 및 의재문화유산 정비현장에 대한 활동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및 동사무소를 방문한 결과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동사무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본 위원회에서는 그 중, 계림2동과 학운동의 2개 자치센터를 선정하여 운영 현황과 관련 시설 등을 파악한 결과, 우리 구 자치센터는 2000년 8월 1일에 개소한 이래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데에 일조를 하였을 뿐 아니라, 각종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가 선용 및 취미활동 등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여야 하나 아직까지는 많은 부분을 동사무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프로그램도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여흥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자 대부분을 주부들이 차지하고 있어 주민 자치센터의 기능과 목적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동에서는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어 환경정비, 봉사활동 등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보급과 아울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도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시설 등은 협소한 공간에 표준화된 시설을 일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구청에서는 각 동을 비교하여 노후되고, 비좁은 동에 대해서는적극적인 지원으로 동별 격차를 해소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각 동에서는 지역여건 및 특색을 최대한 살리어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림2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국어 교실” 프로그램과 학운동에서 매년 개최하는 “동민 한마당 잔치”는 지역특성을 살리고 주민 참여도가 높은 점으로 보아높이 평가할 만 합니다. 다음으로 동의 사회단체 현황과 활동사항을 검토한 바, 정액 보조 단체인 새마을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의 회원 20여명이 지역 봉사활동으로 교통질서 지키기, 자연보호 활동, 조기청소 등에 스스로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공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지역 봉사활동등을 통해 조그만 일이라도 타인을 위하여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회분위기 확산에 원동력이 되고 있어 이러한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며, 이외에도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나 개인을 수시로 발굴하여 표창도 하고, 별도의 지원도 하여야 할 것이며 각 단체에 중복회원이 없이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통장이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등에 중복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재로 조각공원 및 의재 문화 유산현장활동 결과입니다. 의재로 조각공원은 국비 4억원으로, 2002년 9월에 부지 72평을 1억 9,200만원에 매입하여, 2003년 3월 현재까지 조각작품 제작 및 공원기반 조성 중에 있으며, 4월중에 완공한 후 우리 구에 작품 및 부대시설물 전체를 기부채납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재 문화유산 정비사업은 국비 4억원으로 2003년 1월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용역 의뢰하여 2003년 4월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관광 자원화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임을 깊이 인식하여, 관련 부서 및 시행자는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한 시공을 목표로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며 아울러 무리한 공기단축과 저급자재 사용 및 조잡하고 부실한 공사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한 후 사업계획을 성실히 검토하여 자금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조각공원 조성 후 기부채납과 사후 관리 문제도 다시 한번 더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현장활동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시고 미진한 사항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각공원을 하고 기부채납한 것은 각서랑 다 받아놨죠?
담당
문화담당
위성진 예.
고수웅위원장
꼭 기부체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담당
문화담당
위성진 예, 교부조건에도 들어 있고 별도로 각서도 첨부했습니다.
고수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을수위원
정을수 위원입니다. 의재로 조각 공원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활동을 갔을 때 그 내용을 보니까 선금 1억원을 지급을 했더라구요. 어떤 규정으로서 1억을 준 것입니까?
담당
문화담당
위성진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선급금을 신청하면 선급금 신청 서류에 확인해 가지고 사업비 50%내에는 선급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각작품 제작하고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선급금 1억을 준 것입니다.
정을수위원
그렇다면 당초 저희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준 내용을 보면 27점으로 되어 있었어요.
담당
문화담당
위성진 예,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27점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그 예산이 세워졌죠?
담당
문화담당
위성진 예,
정을수위원
그래 가지고 선급금도 지금을 그렇게 했죠?
담당
문화담당
위성진 예.
정을수위원
왜 갑작스럽게 임의적으로 23개, 의자는 15개 동일하고요. 이것이 3개로 갑자기 바뀐 이유가 뭡니까? 3개로 바뀌면 예산도 변경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담당
문화담당
위성진 현장활동에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좋은 작품을 연구를 하다보니까 작품이 다소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정을수위원
작품이 변경되고 하면 ‘보조금, 보조금’하고 민간 자본 보조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민간 자본 보조 그 돈은 누구 돈입니까? 어디서 나오는 돈입니까? 특별교부세에서 교부세 그러면 우리 담당하시는 분도 세금을 냈을 것이고 저도 세금을 냈는데 우리 돈들 아니에요. 혈세 입니다. 민간 자본보조라고 해서 그분들에게 돈주면 끝나버린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될 것으로 보고 우리가 철저하게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서 해야할 텐데 그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사업계획서도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 왔지요. 아직?
담당
문화담당
위성진 예. 변경신청이 들어오면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절차상 민간이다 보니까....
정을수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답사 가서 무슨 작품을 어디에 어떻게 제작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27점에서 3점으로 내실있는 작품으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작품에 대한 평가는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데... 그 현장공사 해 놓는 것을 보니까 한심해요.
담당
문화담당
위성진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만 당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27개는 재료를 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27개는 작은 것인데 새로 들어 온 것은 3점에서 27개를 통합해서 이 작은 것을 통합해서 폭을 넓게 해서 만든다는 그런 취지로 3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큰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정을수위원
3개로 한다고 한다면 27개로 했을 때하고 3개로 했을 때하고 그 단가비교라든가 예산상의 문제가 바로 따르게 되어 있어요. 단가비교를 하면... 그런 것 지금 검토를 안 하신거죠?
담당
문화담당
위성진 변경신청이 들어오면 정확하니...
정을수위원
예산은 기 선급금을 1억이나 지급을 해 줬는데 이렇게 중간에 임의적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담당
문화담당
위성진 사전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나 그 절차도 지금 안 되어있죠?
담당
문화담당
위성진 그 절차는 잘못 됐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가격 이런 문제는 우리가 사전에 전부 확인을 해 보고 승인을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리고 그 전에 작년 제111회 정례회때 기부채납자하고 그것을 하겠다라는 것을 공증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로 했어요. 기억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담당
문화담당
위성진 그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기부채납은 기 받고 우리가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너무 필요 없는 서류를 징구하는 것도 무리다. 그렇게 알고 기부채납 교부조건에 명시되어 있고, 또 기부채납 각서도 이미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통합을 하고...
정을수위원
지금 사업추진은 계획서대로 다 되고 있나요?
담당
문화담당
위성진 지금 조각작품만 일부 변경이 있고 그 외에는 차근차근 잘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계획상에 변경이 이루어지고 그 계획서대로 사업도 추진도 안 되고 관에서 시설비로 추진하게 되면 그 기간내에 안하게 되면 안되죠?
담당
문화담당
위성진 예,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변상도 하고 그래야죠?
담당
문화담당
위성진 조금 절차상에...
정을수위원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우리 관에서 너무나 소홀히 대처하기 때문에 이러는 것 아니에요?
담당
문화담당
위성진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작품을 생각하다보니까 그것이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정을수위원
그러면 의재로 조각공원은 그런다치고 의재 문화유산정비를 보면..
담당
문화담당
위성진 의재 문화유산은 의원님이 3월 28일날 오셨을 때 4시에 최종용역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다시 내고..
정을수위원
용역업체선정이 됐어요?
담당
문화담당
위성진 아직 안 됐습니다. 최종 결과보고하고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정을수위원
3월 28일까지 용역 설계 사업자 선정등 최종 결과보고를
담당
문화담당
위성진 결과보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최종...
정을수위원
이렇게 특별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계획성이 없이 계속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에서 무관심하고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담당
문화담당
위성진 지금 문화유산정비는 작년에 NGO 민간단체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해서 위원회를 추진을 하고 우리한테 공식적으로는 보고가 안 됐습니다만 그 분들이 사업을 선정을 해서 훼손이 안되겠끔 판단을 하는 그런 취지에서 위원회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럼 조각공원은 4월말까지면 완공됩니까?
담당
문화담당
위성진 예,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됩니다.
정을수위원
책임지셔야 됩니다.
담당
문화담당
위성진 예,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면 5월이 되면 기부채납하고 조각공원 완공된 시설을 저희가 견학할 수 있겠네요?
담당
문화담당
위성진 예.
정을수위원
이상입니다.
고수웅위원장
사업내용이 바뀌었으니까 사업내용 바뀌어진 것을 받아야지요.
담당
문화담당
위성진 예, 변경승인신청을 할 것입니다.
고수웅위원장
받고 거기에 따른....
담당
문화담당
위성진 우리가 승인신청 해 줍니다.
고수웅위원장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문화담당
위성진 예.
조영복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고수웅위원장
조영복 위원 질의 하십시오..
조영복위원
민간자본보조가 어디에서 어디로 해 줍니까? 어디가 당사자가
담당
문화담당
위성진 민간자본이요?
위성진 두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두 사업으로 나눠졌는데 우리 구에서 구비 주는 것 아니고 국비주는 것 아닙니까?
담당
문화담당
위성진 예,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국비 4억원 중에서 사업추진과정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당신이 그런 사업을 하십시오. 하고 지역문화관광사업으로 하라고 했을 때, 국가에서 그 사업을 해라, 문화건강사업을 해라 해서 주는 돈 아닙니까! 우리 구비는 하나도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문화담당
위성진 예,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민간자본이라는 것이 원래 정해진 사업 4억원 중에서 우재길씨한테 주는 것이라면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차등 지급하는 돈 아닙니까? 4억원 중에서. 그런데 좀 전에 정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작품의 배경, 기부채납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민간자본에 보조를 해 주는 성격을 설명을 확실히 해 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것 사업은 전액 국비죠?
담당
문화담당
위성진 예.
조영복위원
우리는 어쨌든 지역문화관광사업이니까 거기에 따른 구비 적용을 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따져봐야 하지만 그 부분이 자본보조에 대해서 국비의 성격인가 구비의 성격인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요.
담당
문화담당
위성진 전액 특별교부세 8억을 조각공원과 의재 미술관 정비로 두곳에 4억원씩 나눠서 내려왔습니다.
조영복위원
의재로가 몇 킬로나 됩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담당
문화담당
위성진 배고픈 다리에서부터 주차장 마지막 올라가는 곳까지...
조영복위원
그래서 국비라는 것이 우리가 차등 사업지원 하는 것이 한번에 돈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재길씨한테 부여된 만큼을 민간보조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내용상으로 작품의 성격과 그런 것등은 범위내에서 몇 점을 할 것인가는 관찰해 볼 필요성이 있지만 국비지원 문제에 있어서는 그 구분을 정확하니 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빨리 이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담당
문화담당
위성진 예.
조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고수웅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의사항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모두가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산회